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사모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이어 오늘도 우리 위원회는 2011년도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부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 동래구로 발령 받은 보건행정과장 이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강상구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배상희입니다. 의약담당 정원상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숙희입니다. 전염병담당 김철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과 각 담당관님 2011년도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4개 부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여러 가지 계획을 보니까 작년에도 우수한 일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시면 올해도 동래구는 상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에 접수된 진정, 민원이 2008년도에는 5건, 2009년도에는 2건, 2010년도에는 8건입니다. 이 중 2008년에는 무자격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마취주사를 하여 형사 고발 및 자격 정지된 사례가 있었고, 2009년에는 의원에서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여 시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환자들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의사와 간호사가 간혹 병ㆍ의원이나 약국에서 영리에만 급급하여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허위 진단 등으로 건강 보험료 손실을 내는 경우와 또 약국에서는 불량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나 약사에 대한 행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료기관 혹은 약국을 정기점검 식으로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점검할 때 의료법 등을 주지시키고, 병원이나 의원에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만 의료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참 많거든요. 워낙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민원들이 1년에 몇 건씩 터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일 더더욱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의료에 관한 민원,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 생기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노인들 치매, 영유아, 학생, 취학전 아동 구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28만 구민들이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이혜순과장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심판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요즘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 보다는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일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계속 더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퇴원을 해서 일반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의사들과 법조계에 있는 사람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판을 해서 입ㆍ퇴원을 판단하는 위원회가 심판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봐지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소득 주민 암 검진이 있는데, 28,944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까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계층 몇 퍼센트까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되어서 28,944명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세요.

예.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2,100명으로 아기 마사지교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려고 영유아 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아기들이 태어나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영유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구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들은 모두 등록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대상이 됩니다.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되고, 안 오면 전화도 해서 오시라고 홍보도 하고, 동래구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영유아는 요즘 출산율도 저조하고 하니까 동래구에서 출생하는 영유아 파악은 정확하게 되겠죠?

예. 2,090명이 작년에 태어나서 2,100명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대상이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동래구에는 예방 접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삭감된 것은 딴 것은 아니고 민간 의료기관에 보조하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30%를 민간의료기관에 접종을 할 경우 본인 부담하는 돈 23,500원인데, 국가에서 7천원 내지 8천원 보조를 하는 이 부분을 복지부에서 80% 내지 100% 증액을 시켜서 접종 하시는 분이 병원에서 무료접종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기제부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기제부장관과 대통령 말씀은 돈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자비로 부담하고, 없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거의 다 민간 의료 기관에도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제가 아직 복지 예산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은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빠지는 영유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답변에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 검진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부 다와 건강보험수급자의 하위 50%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구제역, 노로 바이러스 등 해서, 아까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2010년 12월 30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전염병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해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복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방대책과 방역대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감염이 많이 되는 계층이 취약계층과 어린이, 노인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나 기타 해서 손 씻기, 전 국민이 신종플루 때문에 손 씻기가 활성화되어서 요즘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손 씻기의 생활화 습관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각 시설, 우리 동래구에는 노인 시설이 많습니다. 시설에 손 씻기 약품이라든지, 소독제도 배부하고 홍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예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가 있었던 그 해에는 손 씻기 운동을 활발히 한 결과로 해서 오히려 감기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손 씻기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일선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손 씻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1ㆍ2ㆍ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혜순과장님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컸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심내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다 검진을 합니까?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심내혈관이 주로 고혈압, 당뇨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혈압측정을 다 하고, 당뇨 측정 다 할 수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생활습관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등으로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다 합니까?

예, 저희들이 운동회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 심내혈관이 관계가 있어서 교육, 홍보시키고, 그리고 집단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조교실도 운영하고…….

구민은 누구든지 가서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네요?

예.

그런데 예산은 600만원입니까?

당뇨검사와 혈압 재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안 듭니다. 그런데 혈당검사하는데는 시약도 있어야 되고 스틱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듭니다.

차질 없이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동래구민의 문화시설을 관리하시느라 김정수 소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 언제나 노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역사교육장으로 장영실 과학동산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협의회 사이언스 버스 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선생이 태어난 동래를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의 과학기술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으로 해서 장영실 과학동산 덕분에 10월 축제 때 청소년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구의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하나하나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8페이지 7, 8월 중에 1박 2일의 천체과학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색다른 이벤트 행사도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해서라도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멋진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2010년도 야영캠프 참가현황과 올해 개최 수준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영실 과학동산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일요일에 과학 문화해설사 2명을 계속 배치하여 장영실 과학동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있으며, 과학기술협의회 사이언스 버스 운영은 우리 부산시내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산과학기술협의회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저희 지역을 장영실 과학동산과 우장춘 기념관을 도는 코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우리 동래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시설을 관리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천체과학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체과학축제가 작년도에는 7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 실시했습니다. 이 때는 동래구와 연제구에 거주는 39개 팀에 159명이 참여하여 우리 과학문화해설사 12명이 참여하면서 충북대학교 이용삼 교수님이 직접 참석하여 천체 관측에 대한 특강을 해 주시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예산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작년 보다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동래 문화발전을 위하고 우리 구민의 모든 삶의 질의 원천을 잘 가꾸고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부임하신 김정수 소장님, 그리고 문화사업담당 이상열, 운영담당 오덕술, 공연시설담당 김형규 담당, 노고가 많습니다. 문화회관이 항상 문제점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하는데 사업비가 126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 효율적인 관리, 다음에 내실 있는 운영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로 내부행사 위주로 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연 위주의 문화회관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부족한데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회관은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개관된 문화회관입니다. 벌써 12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들은 기획공연비 2000만원, 홍보비 2800만원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상주단체 협약을 맺어서 작년도에는 1억 3800만원을 상주단체 지원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도 상주단체 지원금을 지원 받도록 하여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또 문화회관 연합회 회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가입되었습니다. 다른 문화회관은 작년도까지 벌써 가입했지만 우리는 처음 가입해서 그 쪽의 공연 정보를 많이 입수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문화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실 과학동산이 조성이 되다가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그렇습니까?

장영실 과학동산은 지금 현재 2009년도에 앙부일구 등 천문기기 19점을 1차 조성완료 하였고, 2단계로 사실상 작년 8월에 조성계획 변경을 하여 이번에 간이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보면 장영실 과학동산의 천문기기에 대한 조성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다른 계획은 실행하지 못 한다는 것이네요?

현재 여건으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추가 기기 같은 것은 설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온천장에 족욕장이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들으면 온도가 너무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온천수의 수질은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높은 곳입니다. 지금 현재 실제 온천 원수를 보면 67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족욕을 할 수 있도록 온도 조정을 평균 42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족욕하는 쪽하고 상부 쪽하고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온도를 조절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문화시설을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정수 소장님 이하, 담당들! 자료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족욕탕을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족욕탕 관리는 어떻게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시행이 안 되었나요?

최수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온천 스파시티 족욕탕 시설은 동래온천 대축제를 위해서 만들어서 2009년도 11월 11일자로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듯이 올 초에 기획감사실 법무조직계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하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문화재 순례해서 충렬사에서 북문까지 문화유적지 순례, 동래구 문화재, 사랑봉사회, 지금 무엇보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고, 특히 금강공원 안에 삼한시대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구에 문화재봉사회가 있는데 이런 봉사회를 잘 활성화 시켜서 활용을 잘 하면 좀 더 나은 문화재, 특히 동래구 같은 곳은 문화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 좀더 연구하셔서 활성화 하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문화회관 관장은 1년가량 근무하다가 떠난다, 동래문화회관이 2007년까지는 관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2008년 1월부터 해서 1년 6개월하고, 또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애로점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동래문화회관은 1999년 12월에 개관하여 2008년 1월 1일부로 문화시설사업소가 설립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 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설관리와 예산확보와 공연 유치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족시키고 타 구의 문화회관이 많이 설립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지난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 선정을 일반인을 해서 관장이 하실 일이 뭡니까?

관장은 전체 문화시설 관리와 문화사업까지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 보다 좀 다른 느낌이 듭니다.

명예 관장은 아니죠. 이 분들이 관장직을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보수를 받습니까?

지금 현재 동래구를 비롯해서 해운대, 영도, 을숙도 금정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다른 4군데 문화회관은 독립된 기관으로 행정 5급이 다 맡고 있습니다. 그 기관 안에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2008년 1월 1일자 문화시설사업소로 되면서 문화사업담당과 운영담당, 공연시설담당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관장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우리 동래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문화사업시설소가 생기면서 따로 문화공보과에서 분리되면서 소장님이 총괄을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면 되죠?

예.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보니까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을숙도 관장처럼 우리 사업소장도 5급으로서 거기에 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여러 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고객편의 민원행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이 오면 먼저 일어서고, 다음에 바로 보고 스마일 미소를 짓는 3에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민원을 보면 미소를 짓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아 여유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직원들 중에는 특별히 미소를 잘 짓고 상냥한 성격이 타고난 직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직원들을 발굴하여 배치하면 주민들도 좋고, 구청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무리 이렇게 나열된 친절의 종목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문인 종합민원과에서 뚱 한 느낌을 받으면 안 되니까 특별히 질의해 보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친절히 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업무는 1972년도 입문할 때부터 교육을 받고 강조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년, 매월, 매일 친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민원인이 직접 찾아 왔을 때 일어나서 안내도 하고 물어보고 말을 붙여 주는 것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도 자꾸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전번 간부회의 석상에서 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친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인사할 때 선발을 해서 구청 민원 창구만이라도 앉히는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대민원 업무추진에 천영계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들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친절이다 고객만족이다 고객감동이다 이 말로서 모든 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천영계 과장 같은 미소만 지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같은데요. 어제 제가 자동차세 연납을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한테 가서 자동차세 연납을 내겠다고 해서 고지서 발급해 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자동차세를 카드로 연납을 했는데 그 공무원의 태도가 조금은 적극적이지 못 하고,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친절하지 못 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다음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기계가 고객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또 카드를 몇 번이나 긁어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것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천영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친절하라는 이야기는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10년 후에 가도 또 10년 전에도 불친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근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친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서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세무과에 직접 가셔서 그렇게 경험하신 내용은 제가 바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자민원 G4C가 뭡니까?

이것은 Government for Citizen 약자인데 전자정부입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모든 증명이나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민원 24로 통일을 시켜서 84종 정도는 바로 집에서 뗄 수 있고,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민원 24로 집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 심의를 했는데 종합민원과가 민원여권과로 명칭이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에 종합민원과라는 푯말이 있습니까?

안내판에 있습니다.

실시가 되면 바뀝니까?

바꿉니다.

언제 실시합니까?

3월 1일부로 실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