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백홍두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본회의2010-11-25

백홍두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4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 11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8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동래구의회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백홍두 의원, 정영숙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처리 완료된 서면질문입니다. 2010년 11월 5일 박혜숙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방역사업현황 등 4건의 서면질문, 같은 날, 조복선 의원께서 제출한 노인인구 현황 관련한 서면질문, 11월 16일 백홍두 의원께서 제출한 마안산 에어로빅장 주변 게이트볼장 설립과 관련한 서면질문, 11월 17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온천2동 금성상가시장 정비계획과 관련한 서면질문, 11월 19일 정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구 보육시설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처리 중에 있는 서면질문입니다. 11월 22일 최수용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도서관 건립 추진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문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정영숙 의원, 박혜숙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우 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만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6대 구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취임하면서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이라는 구정목표와 5대 역점시책의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선5기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의 구정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시도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축제의 격을 높이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위해 동래줄다리기를 재현하였고, 온천용왕제 길놀이행사를 새로이 발굴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관내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전통사찰인 금정선원과 동래향교 대성전 보수, 용각 단청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동래향교 기로연, 송공단 추념식, 용왕대제 봉행 등으로 지역의 전통을 전승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동래 재생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취업박람회도 개최하였으며, 동래장학회를 통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도시철도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유치 결정으로 명륜1번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부산의 명문상권으로 부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학교부지 사용승인과 시비 30억원의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현대화된 체육시설에서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동래부 동헌의 서익랑과 송공단 등을 복원하고, 동래향교를 정비하여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는 등 문화재를 관광자원화 하여 인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표적 문화재인 동래학춤 등은 주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전통예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읍성 역사축제의 역사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과 특색있는 관광안내소 운영 등으로 동래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같은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복산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화회관에 이르는 걷고 싶은 숲길 조성을중점 추진하고, 어린이 공원, 쉼터 등도 푸르름이 있는 공간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시작한 도시철도 4호선 구간인 미남교차로에서 명장정수장까지 가로수도 은행나무 300본을 심어서 녹색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앙로와 간선로는 가로수 수형 조절사업을 실시하고, 동래교차로 등 모든 교차로에는 좋은 수목으로 단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기 있는 생활 도시가 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설 도시철도 동래역 주변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으로 유동인구가 4만에서 7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인근 상권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승센터 내에는 주차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동래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지하철 1,3,4호선과 대중교통 수단이 연계되어 단시간에 쉽게 환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락교와 수영강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와자전거 연결통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에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살고 싶은 복지 도시 조성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복지업무 담당자의 교육을 내실화하여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대 후원업체’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단순지원을 벗어난 고용촉진 훈련 기회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으뜸가는 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얼쑤동래 행복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 다목적 강당 등을 유치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된 선진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수리논술 강좌를 실시하고 특히, 2학년 학생이 준비된 3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국·영·수 과목 강좌를 집중 지원하겠으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금정고등학교를 우수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하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태권도 실업팀을 재구성해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목표인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재정난 등으로 인한 순세계 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전재정 운영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서민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세출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재정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년보다 9.3% 증가한 1648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577억원과 5개 특별회계 7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체수입 421억원이며, 의존세입은 1156억원입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359억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7억원, 정책사업예산 115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에 44억원, 문화관광과 체육·교육기반 지원사업에 33억원, 사회복지지원사업 639억원, 환경녹지사업에 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세입재원 부족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 중 긴급을 요하지않는 일부사업은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금예산은 통합관리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등 8개기금에 246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과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원만한 구정운영이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00여 동래구 직원은 내년도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힘차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천만호의장

조길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배경입니다. 5개년 동안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국가정책, 경제상황 등 주변환경을 감안하여 발생할 투자재원과 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새로운 계획이나 변경된 내용 등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데 계획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은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 강화,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투자 효과 극대화, 중장기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목표 및 전략입니다. 21세기 동래의 비전을 활력이 넘치는 생활중심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안락한 정주도시로 가꾸기에 두고, 전략은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도시기반시설 구축, 성장과 지식경제를 위한 미래투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5개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추계하여 5년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세부사업 및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구의 세입여건은 2011년도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시세인 도시계획세와 재산세 통합, 취득무관부동산·차량 등록세의 등록면허세 통합으로 지방세는 201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상승, 신축 건축물 기준 가격 인상에 따른 기본상승분 외 공동주택 준공 및 대형사업장 신·증축 등 특수 요인이 없어 2%대 점진적 세수 신장이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정부의 서민생활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복지비가 10%정도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선진자치단체 수준으로 문화·복지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투·융자 및 용역심의 등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신세원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증대 등 세입확충노력을 강화하면서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에 투자하여 미래에 대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령사회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노인여가시설확충과 출산장려제도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5개년 동안 재정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1741억 5700만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5개년간의 총 세입규모는 9364억 87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 2439억 9400만원과 주요사업과 기타사업을 합친 투자사업 수요액 7024억 9300만원을 합하면 총 재정규모가 9464억 8700만원으로 100억원의 부족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족재원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소요될 자금으로 2013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청사 신축 보류방침에 따라 지방채 발행도 보류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세입 9034억 6200만원에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계획인 100억원을 합하여 총 913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규모는 330억 25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억 1000만원,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4억 75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6억 8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43억 8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4억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재정운영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에 총 9464억 87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그 중 사회복지분야가 48%인 4519억 1000만원, 다음은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인 683억 4400만원, 다음은 기타 분야인 인건비 및 행정운영에 22%인 2123억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세부적인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지방세 확충 등 9개사업에 418억 5700만원, 교육분야에는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에 31억 61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189억 2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는 생활쓰레기 처리 등 5개 사업에 426억 29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는 생계급여 및 기초노령 연금지원 등 44개 사업에 4192억 2200만원, 보건분야에는 전염병 예방사업 등 9개 사업에 186억 2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도시숲 조성, 공공산림 가꾸기 등 2개 사업에 41억 4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 등 41개 사업에 517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도로조명 및 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16억 7100만원을 배분하여 총 9개 분야 121개 사업에 6119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백홍두 의원외 2명 발의)

10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에 따라 백홍두 의원 등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을 실시하여 구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3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백홍두 의원외 2명)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백홍두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구성인원은 5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성태 의원, 박혜숙 의원, 백홍두 의원, 강민수 의원, 정영숙 의원 이상 5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

참 조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