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표한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신두 의원입니다. 우리 동래구가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을 꿈꾸며 출발한 제4대 의회도 이제 서서히 결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여를 회고해 보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서 한발이라도 앞서 나가기 위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쟁체제하에서 우리 부산은 지난 11월 18일과 19일에 열린 APEC 정상회의를 통하여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도시위상과 부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한껏 높였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준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래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예산 1천억 시대를 열었고 지하철 3호선 공사를 착공하여 교통망을 재정비하는 한편 온천장 면모일신과 온천천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노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도약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뛰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21세기 도시 경쟁력은 투명한 사회, 지식사회, 그리고 문화 환경적 우위의 사회가 그 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동래구는 비교적 구정 운영의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IT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심산업이 되고 대형할인점이 등장하면서 노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기성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재래시장 상권이 위축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 되고 있어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보다 더 많은 배려와 고민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천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온천천은 이진복 구청장께서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우려 정비해 주신 덕분에 그야말로 우리구의 명물일 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자랑이요,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킨 서울의 청계천 정비사업의 모델이 될 정도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며,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천이 연제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보니 양쪽 구에서 유사한 운동기구를 경쟁적으로 설치하여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낭비적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유사 시설에 대하여 구민들로부터 어느 구는 잘하는데 어느 구는 잘못한다던지 하는 식의 행정능력을 비교 평가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어차피 온천천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쪽 구의 경계를 넘어 모든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149조에 정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여 우리구와 연제구가 현재 배치하고 있는 인력의 절반이나 또는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공동관리 체제로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논리에 따를 때 관리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계행정의 폐단으로 지적되어온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라며,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온천천과 관련하여 인접한 연제구나 수영, 금정구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업무처리를 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천천은 이제 기초적인 정화 기반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부산광역시장에게 이관하여 처리함으로서 우리구가 재정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구가 추진한 일이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세식 정화조 수거업체와 관련하여 부산시 16개 구·군의 업체 분포실태를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한 12개구는 각각 2개 업체가 영업구역을 분할하여 수영구와 강서구는 각 1개 업체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영도구는 4개 업체가, 기장군은 3개 업체가 자유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정화조 수거업체의 명칭과 허가년도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각 구별 2개 이하 업체가 독점해서 영업하고 있는 경우와 3개 이상 업체가 자유경쟁 체제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독점체제에 비하여 자유 경쟁체제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업자들이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며, 각 구·군별 수세식 정화조의 수를 비교해 봐도 우리 구가 23,127개인데 비하여 영도구는 12,580개로서 우리구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영도구는 4개 업체를 허가하여 경쟁체제로 운영을 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청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장군의 경우는 정화조 수가 불과 4,200개 밖에 되지 않지만 3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우리구도 최소 4개 업체 이상이 자유 경쟁체제로 정화조 수거사업을 허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화조 수거업체들은 지역할당 체제에 따라 독점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최근 2년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도 밝혀 주시고 또 노사 갈등으로 분규사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조직 어떤 분야 할 것 없이 무한경쟁 체제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 혁신이나 행정 혁신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큰 변화의 조류에 따른 것이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행정부문에서도 경쟁이 아닌 독점사업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구의 정화조 수거업도 진입규제를 풀고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구청장께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정화조 수거요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시 각 구·군의 정화조 수거요금을 비교해 본 결과 기본요금은 오수량 0.75입방미터당 16,200원부터 17,910원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구는 16,800원으로 비교적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구군별로 오수량 0.1입방미터당 1,160원부터 1,320원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 중 우리구는 1,220원으로 이 또한 비교적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요금이 높게 책정된 이유와 정화조 수거 요금책정 시기 그리고 원가계산내역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요금조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라는 단체에서는 정보화의 소외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가구, 차상위 계층가구,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컨텐츠 사업으로서 IT정보화과정과 외국어교육과정,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과정, 공무원과정, 취미 교양과정 등의 교육컨텐츠를 개발해서 연간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는 지난 2005년 10월 30일자로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계획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가구당 연간 동영상 강의 수수료가 5만원으로써 이는 동래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와 같이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구당 연간 수강료가 5만원으로서 구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2,500만원만 지원을 해도 무려 50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바 이로서 특히 저소득 계층 주민들을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6년도 구 예산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명장1동 복개도로 관리 등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차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숨 가빴던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있으면 저만치 떠나버린 지난날들의 뒷모습에서 항시 미진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차분히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속에서도 이진복 구청장의 리더십으로 600여 공무원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 기반 시설 및 구민복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심혈을 기우려왔음은 물론이며, 특히 문화 인프라 구축과 웰빙 시대에 걸맞은 자연친화형 온천천 정비와 충렬제를 동래읍성 역사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구민에게 희열과 감동을 주었고, 동래읍성 및 인생문 복원, 문화원 주차장 조성과 인공암벽장 설치, 온천천 인공폭포수와 춤추는 음악분수대, 온천장 노천족탕 개설 등 실로 역동하는 동래구로 바꾸어 가는 모습에 감격스러워하는 구민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희열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다만 아직도 못 다한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현실적 여건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 같아 마음 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권이 되어야 지방자치가 된다면서 분권은커녕 오히려 재정과 권한은 집권 현상을 보이고, 통합을 열망하나 분열이 심화되는 것 같은 현상과 지난 6월 30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에 거꾸로 가는듯한 법으로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 지자체 전부가 의원 유급화에 따른 내년도 예산을 책정도 못하는 그러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6, 7천만원의 월정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금 마음을 되잡아 새해에는 주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구민을 위한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앞서 열거한 일들보다 더 나은 일들로 우리 구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고 싶은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시 한 번 동래읍성 역사축제와 부산 APEC 행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공무원과 참여하신 봉사자와 구민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남천 미복개구간 공사 실시 계획과 신설 도로 계획에 관한 질문으로 먼저 질문 1항인 미남천 복개구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시 미남천 미복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천은 당초 개거 상태였으나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총 연장 2,300m 중 난공사 구간인 371m를 제외하고는 80년대 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미복개 구간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91년부터는 우리구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며, 본 의원의 95년 11월 서면질문, 96년 10월 29일 구정질문, 96년 11월 19일 서면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미복개 부분 좌우측 석축 위에 건물 29개동이 있고, 공사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 철거와 병행하여야 하며, 약 23억원의 사업비 소요로 어렵다. 하류부 중앙로 접속부 40m는 복개하였으나 해당 구간은 단면이 협소하고, 통수량이 부족하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95년 6월에 “수리검토를 한 결과 단면 부족으로 현 하상에서 1m 정도를 굴착해야 되고, 양측 부지를 확보해야 공사가 가능함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고, 양측 부지가 확보되어야 공사가 가능하므로 연차적 투자 계획도 어렵다. 석축 보강공사를 한 것은 하상세굴로 석축 붕괴 위험이 있어 양측 호안 기초 부위에 폭 0.2m, 높이 0.5m로 보강 콘크리트 공사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후 2003년 4월 11일 서면으로 우리구 예산으로 어렵다면 부산시와 협의하든지 하고, 단면 부족 대처방안으로 켄트레버식 또는 PC 콘크리트를 주문 제작하여 복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복개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한 바, 교통공단에서 복개하도록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며, 사업비 약 20억원이 소요되나 기성제품 PC 박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코자 하며, 주민이 많이 요구하는 110m 구간은 6억원을 2004년도 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고, 2004년 12월 3일 구정질문에서는 미 복개구간 약 371m 사업비 약 20억원 중 10억원을 2004년도 6월에 확보하여 온천2동 구간을 포함, 공사 발주를 위한 실시 용역과 통수단면 및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에 착공하여 9월에 약 200m를 복개 준공하고, 현재 약 170m 정도 미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민원이 야기 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미남천 복개공사를 용단을 내려 추진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인 나머지 170m 미복개 구간에도 기왕 시작한 공사인 만큼 재정이 어렵더라도 조속히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공사 실시 계획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2항으로 온천3동 동부현대아파트에서 쇠미로 간 도로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아파트와 학교가 많은 곳임에도 폭 8m 도로와 구거복개도로로 진출입을 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심하고 출퇴근시 교통 혼잡 상시 지역으로 학생과 주민 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히 신설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계획 여부와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항, 만덕1터널에서 우장춘로간 연결도로에 대한 건입니다.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외부 순환도로를 개설 이용토록 해야 된다고 볼 때 우리구 관내에 들어와서 볼 일이 있는 차량은 내부 도로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냥 통과하는 차량은 될 수 있으면 외곽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관내 중심 도로 교통체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만덕1터널 도로를 이용, 온천1동이나 금정구 방면과 반대로 구포, 김해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은 만덕1터널 도로 곡각지 효자암 길에서 우장춘로 동서암 길까지 교각을 세우 교량형 도로를 개설 통행케 함으로써 미남교차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천장 도시기반시설과 금강공원개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위락지구인 온천장과 연계한 금강공원개발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 먹거리, 민속공연, 쇼핑몰, 갤러리 건설 및 공원내 유희시설, 전망대, 상징물 등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난 11월 11일 노천족탕이 개설됨으로써 큰 기대를 가져보며 따라서 동래별장도 사유재산이나 원형보존할 가치가 충분함으로 관광화에 기여토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 1항인 온천장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화하면 침체된 온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시설내용과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2항은 금강공원 개발에 대한 건입니다만 12월 2일 정관호 의원의 질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부산시 또는 관광공사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우리구의 구상과 유지 관리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반영해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5년 전 세계가 뉴밀레니엄 맞이로 들뜬 분위기에 있을 때 영국의 런던은 가장 확실한 문화적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선보임으로써 공간적으로 죽어 있던 템스 강을 부활시키고 그 중심에 데이터모던 미술관 리노베이션을 건립하여 문화예술분야인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주도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들 합니다. 마치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온천장이 문화 관광지로 새롭게 건설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온천공원과 쇠미산 일원 생태 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에 관한 질문 1항으로 온천공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온천공원 95년 5월 16일 우리구 사적공원과 같이 부산시 고시 제114호로 신설 고시되었으며, 공원부지 127,600㎡ 중 약 99%인 126,750㎡가 사유지입니다. 공원부지 해제는 본 의원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조속히 매입을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도시공원법 제2조에 의한 시설물을 설치, 특색있는 공원으로 조성토록 부산시와 협의하여 구민 휴식공간 및 건강과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할 의향은 어떠한지와 다음 질문2항의 쇠미산 일원 생태환경 및 구민의 숲 가꾸기에 대한 건으로 이 지역에 기 조성하고 있는 구민의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 진달래 군락지 등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또 기히 방출 방사한 아무르 개구리 및 토끼 등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와 휴식공간 설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문 3항으로 사계절 풍경을 아름답게 할 대체 식수 계획에 대한 건입니다. 우리구 관내 대부분의 소나무 등은 침엽수로 수령 4,50년의 동령림이며, 높은 나무 밀도로 종횡간 경쟁이 심해 성장이 불량하며, 산불이나 병충해에 취약하므로 다양한 수종 개량과 간벌이 필요한 것 같으며, 간벌한 장소와 소나무 재선충으로 잘라낸 자리에 대체 식수로 꽃과 단풍나무를 심어 사계절 풍경을 아름답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질문1항인 출산율 저하 대책과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2004년도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6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우리 부산은 0.98명으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 나라의 인구가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의 출산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2.1명의 약 50% 출산율은 성장 동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와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지원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문 2항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관리와 우리구 사회복지 현장 서비스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20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5만명과 부양의무자 18만명 등 123만명에 대해 금융자산을 분석한 결과 금융회사와 우체국 등에 3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가진 자는 32만 2,000명이며, 이 중 1억 이상 1,009명, 5,000만원에서 1억원 1,062명, 3,500만원에서 5,000만원 1,693명 등 3,500만원 이상이 3,76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차상위계층 절반이 앞으로 생활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하며, 부채 이유로는 생활비가 최고라고 하는데 이렇게 수급자에 구멍이 뚫리고 차상위계층의 비관적 빈곤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복지담당 공무원 23명이 각 동에 1,2명 배치되어 근무함에 있어 업무량 과다로 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회복지현장 서비스 팀을 구성, 차상위계층 주민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간의 실적은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3항인 온천3동 1298번지 일원 경로당 설치와 노인 일자리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온천3동 12,13,14,15통 일원에는 주로 단독 주택과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비교적 노인 인구가 많으나 적당한 쉼터가 없어 약품 선전하는 데, 또는 여름철 남의 건물 빈 주차장 등 그늘진 곳에서 놀고 있어 경로당 설치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날로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노년층에 맞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 적합한 노인에게 연결해 주도록 할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하며, 첨언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첫째 질문 2항에서 셋째 질문까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동래구를 관광 자원화 시키는 것이 구세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구청을 기점으로 충렬사, 문화원, 온천장, 금강공원, 금강로, 온천공원, 쇠미산을 연결, 사직종합운동장까지 관광 벨트화 하였으면 하는 생각과 사직운동장도 서울 상암, 울산 문수 경기장처럼 상시 활용되도록 부산시에 촉구해서 수입도 올리고 사직지구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질문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상세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20여분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구청장 나오셔서 강신두 의원, 홍표한 의원,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오늘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강신두, 홍표한, 김차현 세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온천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회는 97년 2월 동래, 연제, 금정구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온천천 살리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7년 10월에는 동래구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시민 대 토론회“ ’98년 3월 연제구와 간담회 그리고 동래, 금정, 연제, 3개구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온천천 정비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행정기관간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지금은 부산시 온천천 기본 정비방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천천과 관련하여 3개구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 등 공동관리체제로 운영할 계획과 또한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하천관리를 부산시 이관과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동래구의 온천천 기본 정비 방침은 체육시설물 설치 등 주민편의시설은 최소화를 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 건에 관해서 연제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구민의 실정에 알맞은 체육시설물을 할 예정이고, 연제구나 동래구 그 어느 쪽에 다 구민의 혈세로 만든 체육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양쪽 시설물들을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리나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온천천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관리에 관해서 부산시 이관에 관한 언론의 보도가 일방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건은 부산시에 확인해 본 바 계획 단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온천천을 가져 간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 온천천의 관리 문제에 관해서 부산시가 3개 구청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부산시가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관해서 관리 부분은 3개 구와 부산시, 그리고 시민단체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온천천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정화조 수거업체는 동래정화와 동명정화주식회사 2개 업체로 82년 12월 4일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군별 정화조 수거업체 수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영도구가 4개 업체, 기장군이 3개 업체, 강서와 수영구는 1개 업체, 그 외 12개구가 2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수가 인구수가 많은 부산진구청의 경우도 2개 업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의 주요 장점은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영업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체제는 제한경쟁 체제로 주요 장점은 수거와 서비스가 안정적인 것입니다.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거요금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고, 서비스면에서는 구 전역을 2개의 업체가 자유경쟁 체제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경쟁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민불편사항이나 부당요금 징수여부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유경쟁체제였던 기장군의 예를 들면 약 2년전 5개 업체로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경영난으로 2개 업체가 도산하고 지금은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 업종은 일종의 사양 업종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는 오수 차집관로가 온천천변, 그리고 온천동 일부지역, 사직동 운동장 주변, 수안·낙민동 지역 등에 매설되어 있어 이 지역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로로 직접 유입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온천천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이나 큰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면 차집관로로 바로 정화조로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1천톤 정도의 수거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 업체도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업원 처우개선과 노사분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1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경영난 때문에 이 업체를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도에 기본급 20%를 올렸고, 상여금 20%를 인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4시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유가상승 등 수익 악화로 노사간 합의로 임금을 동결하였으며, 노사갈등에 의한 분규는 노조원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관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거요금에 대해 답변드리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 구 기본요금이 0.75톤당 16,800원입니다. 초과요금이 0.1톤당 1,220원으로 연제구와 같습니다. 해운대구가 올 기본요금 17,900원과 초과요금을 1,32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 외 대다수 구·군의 기본요금이 16,200원에서 16,700원이며, 초과요금은 1,170원에서 1,320원으로 각 구·군에서 위생처리장까지의 거리와 관내 운행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요금은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요금은 2000년 8월 조례 개정을 거쳐서 조정되었으며, 이후 장기간 인상하지 못함에 따라 업체에서는 유가, 임금, 물가상승에 따르는 경영난을 호소하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2005년 분뇨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청소 원가 용역 결과, 현행 수수료가 수거원가에 미달되므로 단계적 인상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 용역 결과 기본요금은 13.8%가 인상된 19,114원, 초과요금은 14.9%가 인상된 1,392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서민경제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요금인상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강의 등 사이버 교육은 현재 시청에서 “사이버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바로가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교육하는 동영상 강의는 어느 정도 컴퓨터 기초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컴퓨터 기초 교육에는 잘 맞지 않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구민들을 위한 예산지원 보다는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현재 연중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직업 창출을 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을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그만한 돈을 보태어서 얼마나 큰 교육이 될런지는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등이 건립되어지는 2년 후 쯤에는 맞춤식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때쯤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단체들과 계층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시청 사이버교육 시스템과 지금 현재로 구 전산교육장등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1동 복개도로에 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2004년 5월에 복개도로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정신엔지니어링에서 “안락천 복개도로 정밀진단” 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본 복개구조물의 평가 결과는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인 “C등급”으로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시설물 상태평가는 A, B, C, D, E의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A. B 등급은 양호한 상태이고, D등급은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고, E등급은 시설물의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 4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동양종합기술공사의 안전점검은 구 전체 복개 구조물 67개소, 22.49km에 대한 전문가의 육안 검사였습니다. 이 당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복개구조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 정밀진단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엔지니어링과 동양 종합기술공사의 진단 결과를 방치한 사례는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2004년에 복개도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락천 복개도로 보수에 3억원, 건너천 복개도로 보수에 5억원의 시 기금을 신청해놓고 있으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보수공법을 참고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내 보수·보강으로 안전하게 복개도로를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질문 주신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 관내에 다리나 기타 육교 등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완벽한 구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차근차근 보강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공사로 인한 우회도로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송로는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2003년부터 지하철공사에 대비하여 구 전역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공법을 터널식으로 시행토록 했고, 우회도로확보를 위해서 명륜교차로에서 동래고교간, 동래지하철역 맞은 편 미남천 복개도로개설 명장동에서 서동간 도로개설, 충렬사 옆 1개차로 증설, 금강로에서 만덕로간 확장, 새들교 확장, 안락 뜨란채 진입도로 개설 등 관련 기관에 다각적인 건의와, 자체 투자도 하여 교통체증 완화 시책을 펼쳐왔습니다만 그래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표한 의원이 질문 주셨던 동래사회복지관 입구에서 용인고 입구까지 도로는 지난 2003년 11월에 이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고시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가 약 590m 정도 되며, 폭 8m로 사업비가 약 4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에서도 이 사업을 위해 금년 10월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였고, 구비로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용인고등학교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구간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산하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등록차량은 72,194대이며, 주차장은 3,125개소에 54,625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75.7%로 유동차량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이 의원님 지적대로 매우 부족한 실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2004년도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신설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률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내집마당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난과 용지난 등으로 성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보조간선로 일부구간을 “시간제 주차장”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설·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 사례들은 누구든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차장난을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 주차에 대한 의식을 개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것도 주차장 난을 해결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 문고지원은 도서구입을 위하여 연간 2,100만원으로 동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 6월 동 새마을문고에 PC 12대를 지원하였으나, 기기고장 등의 사유로 8개 동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도 도서관리 프로그램 보급과 사무비품 지원 등 새마을 문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상 좀더 많은 돈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이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고 회원 배가운동 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문고운영 및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차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새마을문고 운영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금 일부 공간이 부족한 새마을 문고가 있는 동은 다른 방법으로 문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 시설 관리 주체의 굴착신청에 의하여 허가되며, 복구는 시설 관리 주체에서 되메우기와 다짐을 하고, 그 후 우리 구 복구 단가계약 업체에서 되메우기 한 토사 일부를 절취하고 보조기층 다짐 후 아스콘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의 심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각 기관별로 모여서 의결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굴착지 침하는 대부분 다짐 불충분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주체와 복구업체에게 규정대로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강화하여 도로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굴착복구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매월 시설 관리 주체와 관계 직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량 복구지에 대해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242건을 점검하여 13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구청장인 저도 출근시간과 오후에 2시간 정도 현장을 유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시정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말씀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사항들을 알고는 방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이런 면에서는 많이 일어 났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동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서는 대상지를 선정한 후 해당지역에 대한 현지답사 및 타당성 분석, 의회 의견수렴, 상급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등 어려운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대동제를 시행했던 해운대구 좌동의 예를 보면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 6월 20일 4개 동으로 다시 분동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계변경 대상지역 주민들의 여론 및 업무 추진의 효율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대동제를 시행 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천 미복개 구간 공사계획과 도로신설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남천 미복개 구간 공사계획은 총연장 373m 중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건강관리협회 뒤 93m와 온천3동 지역 내 112m를 합한 총 205m 구간은 금년에 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168m는 2006년 사업 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약 8억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재정여건상 당장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시 등 상급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만 이 건이 쉽게 재정적인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정성을 쏟아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3동 동부현대아파트에서 쇠미로간, 만덕 1터널에서 우장춘로간 도로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쇠미로와 만덕터널로 연결되는 도로가 단일노선으로 통행차량이 많은 도로로 건의하신 것과 같이 도로를 연결할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지만,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수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수목을 다 베어내고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 일대를 엄청나게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지금 우장춘로에서 만덕2터널로 가는 새들교 확장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도로개설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부현대아파트에서 쇠미로간 도로 공사도 공원부지들로 묶여 있어서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표고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저희 구와 부산시, 환경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 도시기반시설과 금강공원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은 과거 부산시 대표적 관광지로 각광받아 왔던 온천장 일원의 쇠퇴된 기능을 되살리고자, 지난해 4월 용역하여 금년 4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중점 10대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반시설 부문은 4개 사업으로 금년 11월 준공한 온천상징물인 족탕을 포함한 조형물설치 등 온천특화구역 조성사업, 가로환경 및 경관정비사업, 주차시설과 도로확장사업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개발사업 부문은 2개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온천 1구역 뉴타운 개발사업, 온천동 3지구 복합 쇼핑몰 조성사업, 노후주택지 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셋째, 행정이행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등이 있으며,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루트 조성 등에 대한 행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온천장 종합발전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를 제외하고도 약 82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며, 관광지 지정을 통한 국·시비의 지원 건의와 구 예산 등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략적인 부문별 개발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일일이 설명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공원과 쇠미산 일원 생태 환경 및 휴식공간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공원 개발계획은 김차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제2만덕터널을 뚫고 난 이후에 만덕터널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원을 묶었다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원개발을 위해서는 시 관련부서와 수차 협의하였으나, 시 재정여건 등 어려움이 있어 공원개발계획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능동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계속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쇠미산 일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미산에는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구민의 숲, 각종 체육시설 및 등산로가 연계되어 있어 연간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로,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숲 주변 노후 나무의자 15개를 교체하였고, 간벌 등 숲 가꾸기 사업과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하여 사직중학교 뒷편 등산로 나무계단 정비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쇠미산 구민의 숲 주변은 우리 구가 자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풍경을 아름답게 할 대체식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소나무 재선충 병이 강릉, 동해시까지 퍼져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등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소나무가 이 국토에 전부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선충병 소나무 벌목지에는 조림계획을 세워서 꽃나무, 단풍나무 등 활엽수 위주로 산림육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저하대책과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출산율을 살펴보면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2000년에는 1만 8,000여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1만 2,000명으로, 최근 5년간 비교시 출산율이 66%로 하락하여 저 출산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 출산에 관한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구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2005년도에 3개소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설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기능보강 사업비 8,3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보육료를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육료와 보육시설 운영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보육료는 국비 등 총 29억 4,000여만원을 확보하여 보육료 지원에는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는 금년예산은 22억원으로 구비부담이 없었으나, 2006년부터 구비부담이 25%로 신규 증액됨으로써 총예산 28억원 중에서 7억원 정도 구비부담이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세대는 기초생활수급자 2,787세대, 차상위계층 52세대, 총 2,839세대이며, 우리 구가 별도로 관리하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계층은 464세대입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매월 20일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에게는 분기별로 교육급여를, 출산시 해산급여, 사망시 장제급여를, 수급자중 모·부자 가정 등에는 생계보조금, 월동대책비, 의료비 등 총 97억 6,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빈곤계층 464세대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활사업 참여, 취업정보센터 활용, 100대 후원업체 등 후원자 결연을 통하여 금년에 3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외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회 지원 알선, 적십자 양곡지원 등으로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계층의 생활 불편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하여 고충사항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많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량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체크해서 공무원의 수가 얼마만큼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복지직원의 수가 다소 적은 듯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 상태나 공무원의 숫자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동래 및 사직종합복지관 등에서 5회의 현장 민원 상담을 실시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발굴 및 취업알선 등 저소득 주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온천3동 1298번지 일원 경로당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인근 한사랑 아파트 경로당, 금정경로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추후 주변여건과 활용도, 재정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재개발 붐이 한창 불고 있기 때문에 그 건 내용도 진행사항을 체크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데이터 베이스화 계획은 현행 수작업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인력 운영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해 동래종합 사회복지관과 노인취업 알선센터에서 취업 창구를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래구 전역을 관광벨트화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동래구는 공장 하나 제대로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동래구의 10년, 20년 후에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 자신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유·무형 문화재를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적 요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광벨트화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의 오랜 숙원일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고, 또 그 건에 대해서 구의 직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모여져서 크게 그와 같은 벨트를 이룰 수 있고,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화관광 벨트를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 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신두, 홍표한, 김차현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시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강신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차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신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운 정화조 청소업체의 진입 규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허가 기준은 오수법상 차량 1대 이상, 용량의 합계 7,500리터 이상일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오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해서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오니 발생량, 지역 분포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산시의 2005년도 축산 폐수 분뇨 계획에 의하면 2011년까지 우리구의 정화조 적정 업체 수는 2개 업체로 용역 결과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은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 조례로 규정하므로 요금에 관한 운영과 요금에 관한 특혜를 주었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답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종업원들의 업무의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이 업이 상당히 힘든 업무이고, 항상 노사분규의 소지가 있는 그런 업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 청소 업체의 공정거래법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북구청의 예를 들면 정화조 청소 업체 규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 정화조 청소 허가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 사항으로 공정거래법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과점 품목에 대한 논란이 없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현 체제 지속 여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 및 전국의 기초 지자체의 운영 상태를 비교해 보았으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2개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구에서도 현 체제가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2개 업체로 현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업체별 차량 현황 및 수거 능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업체 중 동래정화는 차량이 6대로 1일 수거 능력이 184톤입니다. 인력은 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동명정화도 차량이 6대이며, 1일 수거 능력이 236톤입니다. 인력은 10명이 종사하고 있어 2개 업체의 정화조 청소 가능량은 1일 420톤으로 정화조 연간 수거량 13만 1,040톤을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특별하게 벤치마킹한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늘 자치단체끼리 비교 분석 중에 있고, 어떤 특이한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1동에서 안락시장을 거쳐서 온천천 방면으로 복개도로가 2003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B급, C급 판정이 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건은 안락서원시장이 있는 부근의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삼성아파트 주변에 본 하천과 연결되는 지천에 일부 석축이 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 중에 있는 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몇 개 석축 부분들과 이음새가 좋지 못한 것이 정밀진단 결과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C급이라고 해서 그것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공사를 깔끔하게 하더라도 진동 등에 의해서 콘크리트 면들이 부서지거나 부식될 수 있는 자연적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C등급으로 판정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돈을 들여서 정밀 용역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위험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해서 보수를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 어떤 공법으로 보수를 하면 좋겠느냐 등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C등급에서 보수를 하면 B등급 이상으로 올라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 전까지는 이런 법률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3년 7월에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보충 질문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당시에 구청장을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곤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어떤 일을 했든지간에 지금 현재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잘 해 보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정밀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또한 도로 침하 및 균열은 탄성 변화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명장2동 사무소 앞에도 부분적으로 1m, 1m 크기의 복개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는 자꾸 침하가 되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정밀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구조물에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 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300만원의 구성은 시비, 구비 각각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을 더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부산시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향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초등학교 주변 140-6번지 일원외 2개소 지역의 도로굴착 후 아스팔트를 세우기로 하였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명장동 일원 복구도로에 대한 침하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소규모로 시작되고 있는 공사들이 늘 말썽이 됩니다. 도로를 포장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소규모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인 굴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포장할 적에는 그런 다짐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1m, 1m를 떼어 낸다든지 1m, 2m를 떼어 냈을 때 물로 다지고 진동 기기로 다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작업장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차 다짐을 하고 가포장을 한 상태에서 약 한달 정도 자연침하현상이 생길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침하현상과 주변환경과 어울어져서 여물어졌을 때 다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2차로 포장을 하는 것이 지금의 공법입니다. 그러나 2차 포장을 해도 그 주변의 진동과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일을 잘못해서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환경이나 주변의 작업장의 환경에 기인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굴착한 회사와 구청 직원이 그 사업이 끝나고 복구를 한지 1개월 후에 현장을 다시 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생·동·쾌 동래」코너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에, 낮에 외근 나갔을 때 이런 것을 보고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홍표한 위원님이 “더욱더 잘 해 보라,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직원들과 함께 더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일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 대동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고요, 중앙 행정부서나 정치권에서도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과거 그 어떤 정권 시절에도 대동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근대화 이후로 거의 없었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 구청에 있는 특히 구청장인 저의 입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나 적어도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항이지 우리 동래구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증가라든지 인터넷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동제의 필요성을 다들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건이 한 두 개의 동을 통합하는 것과는 다른 통합적인 대동제의 뜻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논할 자격이 없지 않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 두개의 동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간의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치권이 3단계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적어도 2단계로 바꾸어 보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만 대동제를 논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결정이 있고 난 이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차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가 살림이 넉넉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의원님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초 사업비 10억원의 복개 공사를 집행한 후 잔액으로 20m 정도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공사를 하지 못 했느냐라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교량이 있고, 박스가 있는 부분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수도관을 덜어 내지 않으면 하천의 단면에 많은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천 밑으로 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데 돈을 다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담당 과가 그런 돌출적 사업이 없으면 더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다른 사업비에 쓰게 되었다고 복개구간의 통수단면을 넓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예비비 19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 6,7억원 정도 떼어서 복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 건은 아마 김차현 의원님이 지역에 계시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열망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예비비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세입 세출 예산편성기준 제10조에 예비비를 당초 예산규모에 1% 이상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9억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 4대 지방선거 보존 경비 10억 3,200만원과 예비비 1%를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비비도 재난을 대비해서 1% 중에 40%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어떤 재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예비비가 작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 서두에서 인사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공무원 월급도 80% 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세입이 더 증가하지 않으면 이 예비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들 유급화로 인한 비용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확정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이것을 돌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비비만 하더라도 이런 사업비에 투자할 여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 미남천 복개가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와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생기면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 예산 증대 방안을 재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은 사실 저희들로서는 과도할 정도로 많이 잡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근 2개월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어떻는지,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수입들은 뭔지, 그래서 반도아파트나 안락2동에 뜨란채 아파트 같은 것도 사실 저희들이 계상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 조차도 넣고, 앞으로 내년 1, 2월에 벌어질 수 있는 사항 조차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예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사정이 워낙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자라는 부분들은 제가 종래에 해 왔던 방법대로 중앙부서나 시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과 특히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진복 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