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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김명한 의원 구정질문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0-11-30

김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은 총 두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겠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백홍두 의원,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4회 정례회 중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민, 복산, 명륜1,2지역 출신 백홍두 의원입니다.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이라는 구정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가로를 녹색상징가로로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도시, 문화관광, 교육과 복지, 지역화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길우 청장님과 우리구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 20년 역사에 처음으로 여야가 공존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주신 30만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험과 지식에 있어 초선 의원으로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음을 반성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내실있게 의정할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앞으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구민의 대변자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저는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일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극소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기 자신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무사안일에 젖어 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에 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 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 1항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어떻습니까? 5급 행정직 2명, 6급 행정직 1명으로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라는 것은 행정직 전문위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다보니 견제와 감시 관계인 의회에 소신있는 정책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9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와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시고, 법 규정에 따라 별정직 전문위원을 공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기본적으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청원이나 조례안 등 법률적 검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정역할을 정책 분석과 정책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래구의 인접 구인 연제구에서는 5급 1명, 6급 1명 등, 2명의 별정직 전문위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우 청장님은 20년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본 의원이 질문한 생각을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진정으로 동래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피우기를 원한다면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추진한 마안산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마안산 게이트볼장은 에어로빅장과 농구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에어로빅장은 우리 동래구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겸해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여가공간입니다. 저는 이 곳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에어로빅장과 농구장을 주로 이용하는 구민들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과 함께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지역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물며 많은 구민이 매일 이용하는 그런 여가공간을 주민들의 의견서 한 번 없이 흉물스럽게 필요없는 시설을 설치한 행정행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이트볼장은 노령층에서 주로 하는 운동인데 산꼭대기에 이렇게 설치해 놓음으로서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하는 노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리한 공사로 예산낭비를 했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유명무실한 이런 흉물스러운 시설을 다시는 설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게이트볼장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내역을 제시해 주시고, 현재 게이트볼장이 그대로 존속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구민이나 저의 생각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의원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 명장지역 출신 정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제6기 시작과 함께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최고 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구정질문은 3가지로 그 중 두 가지는 지난 선거운동 때 만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민원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모기 없는 동래건설을 위한 모기유충 박멸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염병의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는 모기는 이제 더 이상 여름 한 철에만 나오는 곤충이 아닙니다. 모기는 지구 온난화로 매년 모기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주민들을 사시사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변화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고양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례군, 순천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색적인 모기방역사업인 미꾸라지를 활용한 방역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활용한 방역사업이란 하천 주변이나 웅덩이, 집수정 등에 환경호르몬 덩어리인 화학약품 대신에 모기의 천적인 미꾸라지를 활용해서 모기 유충을 퇴치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일명 미꾸라지 방역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중국 얼룩 날개모기 유충을 하루에 6백마리 이상,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유충은 1,100마리까지 포식하는 등 모기 유충 구제효과가 탁월하며, 다른 천적보다 환경 적응에 강하고 평균 10년 정도 생존하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면 수년간의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미꾸라지 방역사업은 살충제를 사용하는 성충구제에 비해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우수하고 사업 효과가 높아 소요경비도 살충제에 비해서 7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 각 언론기관과 인터넷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호응하는 친환경 방역사업이라고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꾸라지 방역은 자연과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방역사업입니다. 살충제 등 화학약품을 통한 방역소독은 심각한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해 해충이 내성을 길러 생존 능력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래구도 하천, 웅덩이, 집수정 등의 방역시 환경호르몬 덩어리인 화학약품 대신에 친환경 방역사업인 미꾸라지 방역사업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둘째 모기는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웅덩이 등과 같이 고인 물에서 서식을 합니다. 여기에다 적정한 온도만 조성이 되면 모기 유충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유충은 약 15일이 되면 성충이 됩니다. 그래서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백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하절기 방역 보다 동절기 방역인 모기 유충 구제 사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모기 유충 박멸사업은 여름철에 연막이나 분무소독을 하는 방역보다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 효과가 월등한 만큼 우리 동래구에서도 동절기 모기유충박멸사업을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적극 실시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모기 없는 동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셋째 단독 주택의 모기 서식장소는 누구나 알다시피 대부분 하수구 집수정이나 정화조입니다. 이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보면 모기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정화조 방충망을 설치한다든지 정화조 환기구가 옥외로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모기 출입방지팬을 설치하고, 아니면 모기를 유도해서 잡는 유문, 포충기 설치 등 다양한 친환경 모기방제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정화조 방충망 설치였습니다. 우리 동래구도 기존의 분무 상식과 병행하여 성충 모기가 가정에 침입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인 정화조 방충망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해충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께서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두 번째 구정질문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해체 등으로 빈곤, 교육기회상실, 질병 등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아동들을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공부방이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바뀐 명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는 3,274개소, 부산시는 167개소이며, 현재 우리 동래구는 20개소입니다. 부산시 타구에 비해서 우리 동래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역할은 빈곤아동, 맞벌이 부부아동, 방임아동 등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돕고 식사를 챙겨주는 통합적인 복지인프라입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바뀌면서 그 위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 되려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 해결방안이 나올 수가 있고, 해결방안이 나와야만이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고자 몇 달 전부터 관련법과 2010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공부를 하였고, 관내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도 둘러보고, 센터 관계자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또한 복지과 관계 공무원과 함께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토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파악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첫째, 홍보와 주민인지도의 부족으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정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높았으며, 둘째 보호대상이 대부분 절대빈곤층 아동에게 치우쳐 있어서 낙인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셋째 초등학생과 중등생이 함께 보호하는 경우 연령대별 신체적인 건강과 발달에 차이가 나, 이에 맞는 보호공간조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넷째 인건비 부족으로 잦은 이직과 돌보미 지속성, 전문성의 질적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다섯째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상황은 아동 보호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망 부족으로 지역자원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다수 지역아동센터는 교사의 잦은 이동과 여러 가지 인력난에 시달리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멘토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을 발굴하여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해 줄 수는 없는지, 둘째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공적 전달체계의 연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방과 후 유사사업 즉, 방과 후 학교, 방과후 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아직 지원책에 대한 동래구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과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보호와 학습 지도 차원에서 벗어나서 전문적이고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 아동들에게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정질문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래구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관해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육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기혼여성의 최대 고민인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중요한 대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래구 신청사 건립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동래구청 직장보육시설설치안을 기본계획에 넣어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출산과 육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측면을 벗어나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능하고 창의적인 여성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2008년 기준 50% 수준이며, 우리나라 2008년 합계 출산율은 약 1.19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34년의 공직생활을 동래구에서 시작하여 동래구에서 마쳤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능력있는 많은 여직원들이 육아 양육 문제로 갈등을 느끼다가 본의 아니게 직장생활을 접어야 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두 아이를 양육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직원들은 직장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매우 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보육대상을 구 산하 직원 아동과 지역주민 아동을 함께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동래구 직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자녀양육 문제로 겪는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있으며, 자녀를 데리고 출퇴근 하면서 부모 자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돈독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저렴한 보육비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받을 것입니다. 안전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국가적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고령화 저출산을 극복할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시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내용에 따라 구청장과 국장으로 구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한 전문위원 별정직에 관한 것과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동래구청 직장 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조길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먼저,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위원 별정직 전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구 전체 직원의 승진이나 사기진작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3개 구가 현재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도 과거에 연제구가 분구되기 전에 정당인이 한 분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9년 전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한 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별정직 전문위원께서 채용되어서 크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하여 별정직 공무원을 선발할 경우 원하는 수준의 인력이 임용되지 않으면 전문적인 보좌가 더욱 곤란할 수 있고, 정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그런 폐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현재 구의회 전문위원의 별정직 전환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래구청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 청사 본관은 건립 4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과 민원불편이 가중되어서 지난 7월부터 현 위치에서 구 청사 재건축 및 제1별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지조건 및 규모, 공사비, 사업기간 등에 대해서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건축 연면적 17,180㎡, 사업비 486억원이 적정 규모로 산정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에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 290㎡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동래구 직원들의 현재 영유아 자녀 수를 감안해서 고려한 면적입니다. 참고로 영육아보육시설이 있는 구는 16개 구군 중에서 금정구에 1개소가 있고, 나머지 15개 구군은 1인당 월 4만원에서 8만원 상당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주 여성인원이 3백명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는 현재 상주 여성인원이 162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직원을 다 보태어도 27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일 시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의 청사 신축 보류 통보에 따라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2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한 마안산 게이트볼장 신설과정에 대한 답변은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안산 게이트볼장 신설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안산 에어로빅장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2009년 2월 3일 복산동 구·동정 설명회 자리에서 주민대표 한 분이 복산동에는 노인들이 모여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므로 북문광장 또는 동래시장 옥상 등 여유 공간에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여 검토해 본 결과, 북문광장 및 동래시장 옥상은 운동시설 설치 공간으로는 부적절하여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안산 에어로빅장을 간이 게이트볼장으로 조성하여 시차별 겸용으로 사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라인벨트, 마사토 포설·다짐, 펜스설치 등 782만 6천원을 투입하여 2009년 5월 4일 경에 간이 게이트볼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간이 게이트볼장 시설은 구·동정 설명회 자리에서 복산동 주민대표께서 요구한 사항으로 별도 여론수렴은 거치지 않고, 장소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당시 의회 의원과 동래구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님이 함께 현장 확인하여 간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후 게이트볼 회원모집 등 동호인 구성에 노력 하였으나, 인근 동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에 비하여 시설이 미흡하고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어려워 간이 게이트볼장이 폐장된 상태이며, 앞으로 운영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문제는 현 에어로빅장은 조깅, 단전 호흡, 에어로빅장 등 각종 운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설치 당시 기본적인 규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동호인 등을 정비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원상복구할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홍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안산 게이트볼장 신설 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모기방역사업과 관련한 답변은 양사모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모기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모기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하천이나 공동주택 집수정에 모기방역사업을 저탄소 녹색운동과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친환경 방역사업인 미꾸라지 방역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생태계 파괴에 따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모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모기는 활동영역이 넓어 박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모기유충인 장구벌레를 박멸하기 위하여 서울의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모기유충이 잘 서식하는 곳인 배수지, 웅덩이, 하수도랑, 집수정 등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방역활동을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에서도 지난 2003년 고신대 부설 보건과학연구소와 합동으로 온천천에 미꾸라지를 방사하는 모기퇴치사업을 하였으나 2004년부터 온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집수정의 미꾸라지 방사사업도 서울의 서초구에서 지난 2009년 공동주택 3개 동의 집수정에 총 30마리를 방사한 생육실험을 진행하였는데 15일 동안 10마리만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장호흡과 아가미 호흡을 병행하여 웅덩이에 물이 일시적으로 말라도 생존이 가능한 환경 적응력이 강한 어류로 하루에 모기유충 1100마리 정도를 잡아먹는 모기의 천적 어류이므로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방역사업은 저탄소 녹색운동과도 부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방역사업을 깊이 조사 연구하고, 소요예산, 시행방법 등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시행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절기 모기유충 박멸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사업은 모기가 성충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친환경적 방역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동절기인 12월부터 익년 3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동별로 순회하며 주택의 정화조에 유충 구제재인 ‘아베이트’를 살포하는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598회에 걸쳐 약제를 살포하였고 금년에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 모기유충 박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독주택 정화조 방충망 설치 등을 통한 모기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는 습기가 많고 따뜻한 온도를 갖추고 있어 모기의 좋은 서식지로 사계절에 걸쳐 유충이 발견되고 있어 정화조에 모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화조 방충망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정화조 방충망 설치 사업 추진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우리 구에 제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일부 취약지를 우선 선정하여 시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숙 의원께서 질문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은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먼저 정영숙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멘토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발굴 및 지역아동센터 파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2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교사를 17개소에 18명 파견하고, 12개 지역아동센터에 IPTV를 설치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IPTV를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확대하고,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멘토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를 공부방, 어린이집 등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와 프로그램 연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아동보호를 위해 현재 113개 어린이집 입소 아동 중 지역아동센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지원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운영비로 5689만원을 지원하며, 아동급식비로 아동 1인 1식 3,000원 월 286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 지역아동센터에 보급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김명한부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백홍두 의원, 정영숙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할 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부 쪽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홍두 의원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백홍두의원

의석에서 - 예) 백홍두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에서의 오랜 경험이 있는 수장으로서 많은 이해와 결정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금 전에 구청장의 답변 중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그간의 관례로 볼 때 성과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수열 전문위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질문 중에 시의회에 수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앞서 드린 것입니다. 시의회에도 91년도 초대 때 두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20년을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전문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또 처음 의원이 되셔서 전문위원을 만나면 전문위원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약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와서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를 한다면 훨씬 의원들을 잘 보좌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변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별정직 한 분이 채용된 것도 정당인을 한 사람, 공직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채용하신 분은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지만 그것도 앞에 앞에 청장께서 나가실 때 어떤 인연에 의해서 별정직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9년을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직이든지 간에 한 사람이 한 자리에 9년을 근무한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인사원칙 상 맞지 않다, 그리고 의회직을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도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직을 신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의회 직원이 여러 명이 있고, 또 의회 간에 교류를 할 수 있다면 의회직을 두어서 교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번에 아마 언론에 났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별정직 채용을 하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장관의 여식을 채용시켜서 나라에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교부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 부처에 그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뽑으면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40살 되는 사람이 들어오면 20년을 한자리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직생활을 30년 정도 한 사무관이 전문위원으로 오면 그 공무원을 의원들이 잘 활용해서 전문위원으로 쓴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청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기준에 따라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범위라는 것은 둘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단정 지은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조길우구청장

법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백홍두의원

차선책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전문위원의 배치를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의정 활동의 원활을 위하여 집행부의 자세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과 관련된 법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기준에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2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5-2, 비고란에 보면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별표와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별, 동별 공무원 정원 지침” 제2조 별표1의 의회사무국의 직급별 정원에 보면 별정직 1명에 5급 상당으로 행정직과 별정직 복수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동래구 공무원 정원 규칙과 부서별 정원지침을 별정직 단수직으로 개정하여 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배치 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고,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한 명을 별정직으로 두되 모든 인사권은 집행부가 갖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직원 사기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해결될 것이고, 집행부나 의회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도 별정직으로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라든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행정직과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는 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회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별정직과 행정직 어느 쪽을 써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홍두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실력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5대에서 6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5대 있던 분들이 끝입니다. 6대에 우리들과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특히나 초선의원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힘들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있는 공직자 중에 인사발령을 별정직으로 복수로 해서 나오는 것을 단수로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구청장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라는 직은 행정직도 되고 별정직도 되는 것입니다. 별정직만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별정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 다른 직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같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정직으로만 바꾸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백홍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총무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경희 총무국장께서 시행착오로 솔직히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유감을 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인하시고 유감을 표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예, 마안산 에어로빅장 내에 간이 게이트볼장 설치는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고위 공직자란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함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경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모든 공직자들을 세금 한 푼도 소중하게 아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휀스 박혀 있는 것은 철거할 수 있지요? 지금 철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올라가면 제가 구민들에게 상당히 질책을 받습니다. 보시면 스텐 박은 것이 튀어 나와 있지요? 이것이 에어로빅을 하면 발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월이 가면 드러나지 묻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박혀 있으니까 올라가면 구민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철거해야 합니다.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그 라인벨트 철거 부분은, 저도 자주 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갔다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홍두의원

철거 하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의회나 우리 고위 공직자들은 소신과 뜻을 구민들에게 펼쳐 보여야 됩니다. 또한 묵묵히 일하는 우리 600여 공무원들에게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 그 분들의 자존심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경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한부의장

백홍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숙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영숙의원

의석에서 - 예) 정영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세 가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구정질문 중 마지막 질문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서는 신청사 건립 재추진 시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드린 친환경 방역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0월 독감접종을 위하여 20여일 동안 전 직원이 새벽부터 접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여서 대기소로 활용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미꾸라지 방역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우리 구에서도 미꾸라지 방역사업을 분석 검토하여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방사사업에 대한 사례를 서울 서초구를 들어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30마리를 방사한 결과 15일 후 10마리가 생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이 답변만 듣고서는 마치 미꾸라지 방역사업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사모 소장님! 살충제 방역 시 잔여효과는 며칠간 지속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보통 2주 정도 갑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미꾸라지의 생존기간은 몇 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약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살충제 방역이 잔여효과가 2주일로 본다고 해도 미꾸라지 방역은 10년입니다. 이것을 산출해 보면, 대충 추산해 보면 약 257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러면 소요예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미꾸라지 방역 소요경비는 화학약품 방역과 비교했을 때 약 7분의 1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서초구 사례와 같이 미꾸라지가 3분의 1만 생존한다고 봤을 때 소요경비는 화학약품에 비해서 약 2분의 1 정도로 화학약품이 2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소요경비에 대한 사업효과를 산출해 보면 잔여효과 257배 곱하기 경비 절감효과 2배하면 대충 추산해도 514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숫자상 이론입니다. 방금 제가 산출한 것이 맞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제가 한 번 따로 나중에 직접 해 보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산출한 것은 514배의 효과가 있다고 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근거는 다시 산출해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계산한 것과 같이 미꾸라지 방역사업은 친환경 방역사업이며, 소요경비도 화학약품에 비해서 약 514배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전에 하신 답변을 잘못 들으면 마치 미꾸라지 방역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지나가고자 제가 조금 길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동래구 전체를 미꾸라지 방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역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살충제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미꾸라지를 해야 할 여건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분무방역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미꾸라지 방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정말 주민들에게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래구 방역사업 시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사업은 모기가 성충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동절기 모기유충 방역사업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타 지자체에서는 동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로만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래구 방역사업은 직원이 몇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담당자 한 명이 있고요. 일용직 6명을 고용해서 6명이 실제 각 동을 다니면서 방역사업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래구 전체 방역사업을 직원 한 사람과 일용직 6명이 전체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특히 방역인부는 다른 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 구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동구 같은 곳도 우리 보다 배로 작습니다만 인력은 1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10명이나 있는데도 전화를 해 보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보다 배로 큰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선은 다 해야지요, 물론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인력 부족과 열악한 구 재정의 여건상 효율적인 다양한 방역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동절기 방역은 인력보강을 해서라도 관내 웅덩이나 습지 등 저습지에 유충 서식지를 매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 조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를 정기적으로 계속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정화조만 소독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력이 되겠습니까? 만약 6명으로 14개 동을 돈다고 했을 때 수민동에 한 달에 몇 번 돌겠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로 순회를 합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두 번에서 세 번을 합니다.

정영숙의원

어떻게 세 번을 갈 수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것은 큰 취약지이면 중간중간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숙의원

적은 인원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정화조 방충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방충망 설치하는데 한 개에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하나에 약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항상 새로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고 그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사업효과가 중요합니다만 모기 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방충망 설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소장님과 토의를 해 보니까 정화조 입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 나가는 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만 막고 한 쪽에는 안 막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쪽에는 방충망을 하고 한 쪽에서 살균제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인력으로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뒤에 방역을 하는 것이 벽에 붙어 있는 유충과 입구에 붙어 있는 유충을 전부 박멸할 수 있는, 효과의 극대화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래구 관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 업체와 협약해서 방역사업을 같이 추진한다면 훨씬 저비용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정화조 청소 후에 유충제거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4개 항목 중에서 1, 2항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3항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4항 질문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보호와 학습지도 차원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아동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는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써는 지역아동정보센터와 보육정보센터 표준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단계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별로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에 보면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첫째 단계는 아동보호와 학습, 급식을 하는 가장 기본인 1단계 기능이 있는가 하면 2단계 기능으로써는 사례관리, 상담, 심리치료와 같은 것은 2단계 기능입니다. 마지막 3단계 기능은 지역사회연계, 기관 및 재단과 같은 체계와 연계를 하는 3단계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지금 동래구에서는 거의 1단계이며, 2단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데 사실은 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지역아동 정보센터나 보육정보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적당한 것을 우리 지역 센터에 보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예.

정영숙의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1단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인지, 2단계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인지 도저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센터의 실정에 맞추어서 줄 수 있는데 이 구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국장님과 저하고 같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지역아동센터 별로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빈곤 아동이 많은 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후원자 발굴도 필요하고, 지금은 종교단체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을 한 번 시행해 볼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기초적인 것 외에 건강이라든지, 복지, 개인의 사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영숙의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프로그램들이 쭉 나열만 되어 있는데 과연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선택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복지사들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팀을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복지관과 협의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지역 아동센터 지원을 위한 19개 지역아동센터에 월 운영비로 5680만원을 아동급식비로 아동 1일 1식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구비는 평일과 방학 중에 1식에 대해서 구비가 25%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정영숙의원

공휴일하고, 그것은 시비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평일하고 방학 중에만 구비가 25% 이고, 나머지는 국·시비입니다.

정영숙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전에 공부방에서 2004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제도화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후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복지과 관계공무원과 토의를 몇 번 해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더 깊이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한부의장

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정의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길우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