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6일에 각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 11월 29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변경하고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또 현실과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를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고등학생 자녀로서“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구세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되는 세목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조정 반영함에 따라 조례 전부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분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 규정이 이관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어 구세 감면조례의 전부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 9. 17.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다수 법령의 수수료 일부 항목을 변경, 추가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