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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본회의2010-12-16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9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중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29일 김준식 의원께서 제출한 동래에너지 계약 완료에 따른 진행사항 등 2건의 서면질문, 2010년 12월 7일 김준식 의원 께서 제출한 금정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장치에 대한 서면과 토지형질변경 신고자의 세금 납부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11월 1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1648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77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0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0년도 보다 9.3%인 133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 2010년도 보다 10.3%인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와 비교하여 세외수입은 마이너스 31.5%인 62억 6329만 8000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마이너스 18.3%인 10억 621만 3000원 감소, 조정 및 재정교부금은 마이너스 5.8%인 16억원 감소, 국시비보조금은 11.2%인 85억 8823만 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도와 대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동네체육시설 정비, 온천장 예술의 거리운영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원이 증대됨을 알 수 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339%가 증액되어 시기적으로 재난 사태에 적절하게 대비한 예산편성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도 46%가 증가되어 부산문화의 뿌리인 동래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연계하여 복지 분야도 13%인 90억 8600만원이 증가하여 구민욕구에 부응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0년도 보다 10.3%가 증가한 70억 9613만 3000원으로서 의료급여가 3억 797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6억 4650만원, 지하수관리가 3억 2201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54억 552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억 933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9개 기금 운용금액은 403억 1464만원으로서 2010년보다 17.6%가 감소하였는데 주요 감소사항은 통합관리기금이 78억 7158만 1000원, 신청사건립기금이 7억 4215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별 예산액은 통합관리기금이 157억 1721만 5000원, 신청사 관리기금 220억 1435만 8000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2억 1107만 7000원, 자활기금 2억 9543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 2억 3946만 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 1409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954만 2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 622만 4000원,재난관리기금 12억 8723만 2000원임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다소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 수정한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액 1648억 5791만 9000원 중 절약 예산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약 0.068%인 1억 1197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16개 과목 1억 1197만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2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포상금 사업명, 구정응집력 평가상 시상 10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52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54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일반보상금 사업명,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15페이지 교육정보과, 편성목,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명, 필수과목 능력향상교육지원 3312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22페이지 교육정보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예비사회적 기업지원 66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49페이지 문화공보과, 편성목, 민간이전 사업명, 동래학춤 교실운영 500만원 전액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73페이지 환경위생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중 4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75페이지 환경위생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냉장고 구입 45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85페이지 청소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무단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구입 140만원 중 2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3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 정기총회 상패제작 6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8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초화장식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8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도심속 나무그늘 만들기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세입 ·세출 예산안 400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식목 및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42페이지 재난안전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노트북 컴퓨터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50페이지 건설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관내준설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7페이지 교통과, 편성목, 연구개발비 사업명,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 1억 1197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정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효영 부구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김효영부구청장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04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범국가적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천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 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2010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필수경비 부족액 및 집행잔액 등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규모 면에서 일반회계가 13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00만원 증가하여 총 12억 74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17억 1600만원 보다 0.85% 감소한 1603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4800만원 보다 1.33% 증가한 7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4억 1300만원이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재정보전금은 23억 9900만원이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7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600만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비는 4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교부세 세입결함 등 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4억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00만원 증액되어 이번 추경 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 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동래복지관 프로그램실 장비보강 등 12개 사업 28억 3630만원 중 22억 999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자료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최수용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수용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제166조 관련 제출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으로써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7월 1일 의회규칙 제25호로 공포된 규칙안을 제정 당시 권고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여야 함에도 간과하여 이번에 수정한 내용으로 내용을 보면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항에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였으며, 제7조 회의 3항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3분의 2이상”으로 하였으며, 제9조, 제목, “여행계획서 제출을 여행계획서 제출 및 공개로 하고,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한다”를 “제출하고, 심사의결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내일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