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일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천만호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한 결과,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정례회가 폐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만호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12월 9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 예산안과 비교하여 12억 7403만원이 감소한 1678억 8979만 9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7328만원이 감소한 1603억 4282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925만원이 증가한 75억 469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부분은 12억 7403만원 감소, 그 중 지방세 수입 2억 3000만원, 세외수입 5억 1234만원, 보조금은 7억 2261만 7000원이 각각 증가하고, 지방교부세 3억 6998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3억 69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총 13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는 바,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원, 정책사업 4억 2500만원이 예비비가 8억 200만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 금년 편성 예산 중 2010년도 회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12개 사업 22억 9997만 6000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예산안 총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정리한 예산으로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는 상임위 의사를 존중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를 준비하고, 심사에 임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향후 예산편성 심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 집행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행정 집행 기관인 동래구를 감시, 관리, 견제하는 등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선진 동래를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과 2010년도에 추진한 업무 전체를 중점 감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59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인공암벽장 등 7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금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 8건, 건의사항 67건 등 총 75건의 시정·건의사항을 채택함으로서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번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의 기운을 많이 받아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획총무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오늘 제204회 동래구의회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등 여러 분야에서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동래재생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래구 6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처음 실시한 감사로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전 의원들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뜻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한 각종 예산의 적정 배분은 물론, 효율적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공받은 각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주요 질의 또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그리고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여러 분야의 사업 등 100여 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현지확인으로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 등 4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5건에 요구사항이 39건으로 총 44건이 지적 되었으며, 시정이나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여 하루빨리 조치가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 해결토록 하고, 유사한 사항이 내년 감사에서 다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사회도시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천만호의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구의회가 정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우리구 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구정수행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고, 의정발전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길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던 경인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