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동래구세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지방세법 중 지방세 기본법으로 이관된 총칙, 부과징수, 체납 처분 분야를 지방세 기본법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구세의 세목 종류, 서류 송달의 방법,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에 대하여 동래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구세 기본조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동래구세 기본 조례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됨에 따라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재산세등 16개 개별세목이 11개 세목으로 통폐합 및 간소화되어 동래구세 조례도 새 지방세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근저당, 가처분, 법인등기 등 등록세의 일부 항목과 면허세가 통합됨으로서 신설된 등록면허세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 5만원 이하 재산세 납기 및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 신고의무 사항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 항목과 전국 자치단체별 감면 조례상의 전국공통 감면 항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구세 감면 조례 25개 조문 중 이관된 14개 조문을 삭제하고, 남은 11개 조문을 재정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감면 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 등 14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세인 등록세의 일부 항목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폐합되면서 종전 시세 감면조례로 규정했던 지방의료원의 법인 등기, 지방공사 등에 대한 법인 등기, 신용보증재단에 법인 등기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래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수료 징수방법 중 수수료를 반환한 단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징수 항목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일부 항목 정비 및 시 수수료 징수 항목이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반환 규정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하기 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세목별 과세증명 한 건당 800원 발급 수수료 징수 규정 신설과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를 한 건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는 등 수수료 일부 항목이 변경되었으며, 소음진동관리법 및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되어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한 건에 1만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한 건에 5000원, 비료생산업 등록 한 건에 3만 5000원, 비료수입업 신고 한 건에 3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조례안 등 4개 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구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 기본 조례안의 제5조제4항과 관련하여 일반적이 우편송달이 아닌 통ㆍ반장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 사례가 지금도 있는지요?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이 우편송달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우수 사례로 해서 60세 이상 통장님들한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언론상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ㆍ반장들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복선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만들어졌고, 201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 안내에 보면 지방세가 3개 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이 현재 동래구세 감면조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한 감면 등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면서 동래구감면조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 사무의 위탁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부과·징수사무의 위탁)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자동차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접수 및 납부서 교부 업무를 부산광역시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만 자동차를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온라인이라든지, 전국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도 자동차 번호를 알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만 징수를 할 것이 아니고, 타 관내에도 체납자가 갈 수도 있고, 사무소도 다른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수 사무 위탁에 보면 제1장에 들어가 있는데, 정수 사무 위탁이 2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규칙안에 의해서 항목이 공통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세 가지로 분법이 되었는데 분법이 된 취지에 대해서 이유라든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통합으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분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분법이 되는 것은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가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 제정하여 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지방세법은 모든 세목이라든지, 16개 세법이거든요. 11개 세목으로 세목 간소화를 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해서 취득세로 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재산세로 하고, 지금은 등록세를 별도로 하고, 등록세를 받고 나서 면허세를 받고 하니까 납세 의무자들이 한꺼번에 내면 두 번의 고지서가 안 나가는 등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구세로 전환되는 그런 실정도 있고, 또 세목 간소화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법안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시면 라에 “재산세의 세율,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소상하게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일반 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일반세율은 통상적으로 기본세율에 의해서 하는데, 중과세율은 유흥주점, 쉽게 말해서 고급오락장입니다.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재산세가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세 통상 세율이 13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억 6000만원 정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과세특례제한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세특례제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세가 종전에 시세였는데,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세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세였는데, 시세에서는 시장님이 도시계획세 적용 범위를 매년 의회에 통고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구세로 전환된 만큼 동래구의회에서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 2010년도에 구세 감면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또 동래 구세 감면 조례에서 감면 규정을 두면 이중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까?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구세 감면 대상 세액으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입니다. 총 자료를 저희들이 빼봤습니다만 3,273건에 1억 5419만원이었습니다. 항목별 감면 대상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감면이 34건에 420만원,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이 2건에 11만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이 4건 695만원, 문화재 등에 관한 감면이 144건에 320만원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감면 건수는 2010년도에는 3,273건에 5419만원입니다. 아까 이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적이고, 지역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자치단체별로 하는 그런 것을 하면 이중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수료 반환 단서 기준 중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거나”라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반환 기준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수수료 반환이 더 불편해지는 것은 아닌지요?

박혜숙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서 규정이 “신청 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거나” 하는 것은 요금을 반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기계로 해서 수입증지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입 증지를 붙여서 소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인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 한 이 사항을 빼고,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완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인을 치기 전에는 반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증지를 떼서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만들은 사항입니다. 주민한테는 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 수수료의 징수 방법 중에서 “수입 증지 요금 계기 및 소인하기 전의 경우”란 어떤 의미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맥과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청 서류를 넣으면서 수입증지를 붙여서 민원서류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종전에는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수입증지 붙은 것을 반납을 안 하고 처리를 하던 것을 지금은 변경이 되어서 소인 전인 경우에는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 사회 환경 관계에서 보시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과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있는데 이것을 한 건으로 묶음으로 15,000원을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중으로 하면 번거로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복선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산시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구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동래구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인데, 보건 사회 환경 관계에서 보시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이 있고, 밑에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있거든요. 허가는 요건이 강화된 그런 허가신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만원으로 하고, 신고사항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 5000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합니다. 포함을 해서 15,000원으로 하면 부담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신고사항인데 15,000원을 받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부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서 병기를 해 놨습니다.

원래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허가 신청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단수하게 신고만 해도 되는데 허가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5000원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3번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런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세목별 납세 증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새로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특례법으로 신설됨으로 해서 신설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반 민원인들이 예전에 없던 그런 수수료가 생김으로 인해서 불만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만사항이 없도록 홍보 활동이라든지 구민들을 상대로 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컬러 발급 수수료가 1500원, 일반건은 1000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컬러나 일반이 차이가 있습니까, 통일을 하면 안 됩니까?

컬러프린터 하면 토너 자체가 비싸거든요.

이것을 컬러가 필요합니까? 그냥 흑백으로 하면 안 되느냐 말입니다. 굳이 비싼 컬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기들 민원인들이나 자기들 의뢰인들에게 컬러로 선을 내어서 보이는 것 하고, 흑백으로 내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주민들 대부분 컬러를 요구하게 되면 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