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짜여진 예산으로 평소의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폭넓은 지식과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꼭 필요한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0년도 1443억 9706만 3000원보다 133억 6472만 3000원이 증액된 1577억 61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세입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총 규모는 285억 43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으로 100억원, 근저당, 가처분, 법인등기 등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의 등록면허세 전환으로 29억 5800만원, 신규 공동주택 과세 등으로 6억 8800만원 증가하여 2010년도 148억 9700만원보다 136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시세인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0년보다 4억 2799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 20억원, 잉여금 35억원 감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 3530만 6000원이 감소하여 세외수입 세입규모는 2010년도 198억 8526만 2000원보다 62억 6329만 8000원이 감소한 136억 21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전년보다 10억 621만 3000원이 감소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0년 대비 신규공동주택 준공 실적 감소에 따른 취득세 세입이 감소하여 2010년도 275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한 259억원이 내시되었고, 다음 국·시비 보조금은 2010년도 766억 858만 8000원 보다 85억 8823만 4000원이 증가한 851억 96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자공무원증 도입 시행, 국민체육센터건립, 동래부동헌 정비사업 등으로 2010년도 403억 8969만 4000원보다 24억 3961만원이 증가한 428억 2930만 4000원으로 총무과 소관이 350억 709만 4000원, 교육정보과 소관 31억 4710만 4000원, 재무과 소관은 19억 8899만 9000원이며, 세무과 소관 7억 2384만 8000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은 17억 7166만 5000원이며,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1억 9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에서 209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350억 7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직원능력향상, 지역통합방위 역량강화, 주민역량강화 등 지방행정역량강화에 26억 3025만 3000원,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23억 7,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22쪽까지 교육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총 31억 47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홍보물 제작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8649만 6000원, 인재양성 및 명문학군 육성 지원, 직원직장교육 강사수당 등 교육재정 지원에 3억 2867만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및 실업팀 운영, 체육시설 정비 및 인공암벽장 관리, 국민체육센터건립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을 위해 14억 9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구정정보화 추진 및 기반 구축, 차세대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 운영사업 등 정보화정책 추진에 11억 740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수용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3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32쪽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총 19억 889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무행정 업무추진, 국·공유재산관리 등 재무관리에 10억 627만 8000원, 청사시설 개선 및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과 명장1동사 연부취득 등 청사운영에 4억 1384만 1000원, 행정전화 전용회선료, 통신장비 유지비, 동 주민센터 방범 CCTV설치 등 정보통신관리에 2억 6719만 5000원과 청원경찰 인건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확장사업 원금 및 이자 등 지방채 상환 경비,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금 기금전출금으로 10억 95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에서 239쪽까지 세무과 소관으로 총 7억 2,3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지방수입 전산시스템유지 등 세입관리에 5억 7876만 5000원과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45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50쪽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총 17억 71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었으며, 구정시책 홍보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구정홍보 강화에 1억 4666만 6000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운영, 주요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에 1억 7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추진 및 관광지 개발, 동래 3·1 독립만세 재현 행사추진 등 관광기반 확충사업에 2억 8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래부동헌·송공단 정비, 목조문화재 순찰,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육성사업 등 문화재 전승·보존에 10억 5316만 4000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18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6쪽까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총 1억 9059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증명민원통합창구운영, 여권대행기관관리, 기록물관리선진화사업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가 1억 2409만 4000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66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쪽입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제706호로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6월 30일 신청사건립기금 170억원을 최초로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이므로 기금운용 현황이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2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보류하라는 지시에 따라 11월 10일부로 구 청사 재건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12년 6월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재추진 등을 결정 후 신청사건립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2011년도 계획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5쪽 주민등록과태료해서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4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3600만원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말소, 말소는 직권말소와 신고말소가 있는데, 직권말소하면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안 살고 다른 곳에 살고, 무단전출된 데는 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말소를 시키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고말소는 5만원인데,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이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과태료 수입이라는 말입니까?

예, 과태료 수입입니다. 줄은 이유는 현재 말소조치 이것이 거주불명등록으로 변경이 되어서 현재는 말소하면서 재등록을 안 해도 바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5만원씩 370명 해서 2억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민활동비는 우리 직원들 관내 여비입니다.

373명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설명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의 담당 공무원은 월 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은 월 1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직원에 대해서 5만원씩 해서 주는데, 이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수당성격입니다. 아닙니다. 수당 성격은 아니고, 일반 직원들이 주민들과 만나고, 대화할 때 경비가 든다고 해서 지침상 5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94쪽 보시면 공무원 창조적 혁신 역량 강화해서 포상금이 있어요.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연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장기근속은 몇 년까지 장기근속으로 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장기근속은 내년도에 퇴직하는 사람들입니다.

내년에 퇴직 예상자가 18명이라는 말입니까?

9명인데 부부 동반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시찰을 보내 줍니다.

1인당 경비가 얼마입니까?

1인당 2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198쪽에 애향대상 상패라고 했는데 애향대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에 애향대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자에게 상패만 나갑니까?

부상도 줄 수 없고 해서…….

옛날에는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옛날에는 나갔는데, 공직선거법상 부상은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패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해서 3400만원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이것은 자원봉사자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과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자료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가 1000만원 있고, 하여튼 자원봉사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네요?

자원봉사 업무가 점점 늘어나는 업무인데 실제는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행정운영경비를 보면 24억원 정도 늘었죠? 인건비가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늘은 부분은 2010년도에는 예산을 80%만 편성해 놨는데,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상 80% 편성하지 말고 100%를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100%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가 늘은 것처럼 보이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니까 글자도 작고 눈도 침침해서 잘 안 보이거든요. 회의 진행을 너무 속도감 있게 하시면 짚고 넘어갈 부분도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매월 여비를 20만원 받는데, 이 돈이 준 것은 작년에 교육정보과와 총무과가 분리가 안 되어서 직원이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교육정보과가 분리되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매달 받는 월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내어서 쓰는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직원들이 관내로 나가려면 차도 타고 다녀야 되고, 중간에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 성격의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03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삭감이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원이 줄었습니다. 총무과의 근로자 티오가 하나 있는데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을 보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4500만원인데, 전체 공무원들 공무원증을 새로 발급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전자공무원증이 내년 4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종전의 일반 공무원증은 사용을 못하고 내년 2011년 4월 1일부터 전자공무원증을 착용하도록 바뀌어서…….

의무적이라고 하면 행정부령입니까?

지침입니다.

지침이면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면 꼭 해야 됩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안 할 경우 페널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이 다 같이 똑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을 하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행을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종전의 공무원증은 위조라든지, 식별이 곤란하고, 전자공무원증은 식별 그런 것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착용하는데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증은 좀 컸었고, 요즘은 전부 공무원증을 다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착용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PC에 접근했을 때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상외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올해 안에 예산 집행을 해서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되는 것인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9쪽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이 용어 자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어떤데 쓰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와병 직원이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격려금도 주고, 우리 직원이 해외에 가면 청장님이 격려금조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직원들의 자녀들이 수능시험을 치면 합격 엿을 사준다든지 그런 등속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 연가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게 지금 보면 시청에는 잘 해 주는 것 같고, 구 공무원들은 홀대를 하는 것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22일을 갈 수 있습니다. 연가를 1년에 22일을 갈 수 있는데 연가를 안 갔을 때는 연가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안 간 분은 날짜 계산을 해서…….

그래서 연가 보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11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까? 시청 공무원들은 연가보상을 많이 해 주고, 구청 공무원들은 연가보상을 제대로 안 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 사회에서 사기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각 구청과 시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쓰지 않는 연가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는 1년 살림살이를 살다 보면 부족한 구는 보상을 적게 해 주고, 시청 같은 데는 우리 구청보다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많이 해 주고,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한 논란이 있던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안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전자공무원증과 정원가산금 관계와 연가 보상금 관계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 이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지난해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우리가 직원들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할 때 전부 등청을 해서 각 부서별로 쪼개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자공무원증을 하게 되면 바로 가서 찍으면 바로 출퇴근 비상소집이라든지 시간외 수당을 할 때 바로 체킹이 되고, 혹시 비상소집, 훈련을 할 때도 필요하고,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 갈 때 이것을 이용하는 등 다용도로 쓰이고, 종전의 종이공무원증을 하다 보니까 훼손도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이미 2008년도에 행안부령이 되어서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도 이미 절반쯤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서 추진을 하려는 것이고, 정원가산금 이것은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민 수가 얼마이고, 직원수 얼마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실ㆍ과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 숫자에 맞추어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준 법령입니다. 국회 승인을 받아서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연가보상비 문제가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4일간 줄 수도 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11일간 예산 편성을 했다가 사정이 낫다고 해서 17일간 연가 보상을 해 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시처럼 다 안 되더라도 16개 구ㆍ군은 가능하면 수준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 11일간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할 때는 편성을 못하고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정보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면 수수료 3만원을 받는다 말입니까?

예. 증지수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해서 2600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이 세 가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글 기초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래사직복지관, 평생무궁화야학이라든지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서 관내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는 저희들이 컴퓨터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안 주고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료에 대해서 국가에서 32%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부담해서 주는 사항인데, 국고보조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 주 세입원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골프장 변경 신고를 한다든지, 신규로 한다든지, 당구장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신규설치와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수수료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구비나 보조금, 국ㆍ시비로 합니까?

예.

구비 대비해서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50대 50도 있고…….

전체적으로 구비, 시비 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31억이고, 작년 대비 1억 7500 정도 증가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정보과의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주안점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요즘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니까 생활체육 시설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 이름이 교육이니까 교육 쪽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뒀고, 그 다음에 전산 관계는 기계를 오래 되다 보니까 대체한다든지, 필요한 신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별해서 보면 생활체육, 평생학습교육, 교육지원, 전산화 이렇게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교육지원 쪽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안성태 위원님께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시는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증액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에 연일 과장, 국장 수고가 많습니다. 215쪽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10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그것은 구청장기가 아니고, 유소년 축구대회를 10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심판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돈을 안 주고 운영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내년도 유소년 축구대회할 때는 심판들을 실비로,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심판을 안 쓸 수는 없잖습니까?

자원봉사로 섭외를 해서 가능하면 실비로…….

심판이 몇 명 정도 옵니까?

6명이 이틀 정도 합니다. 1인당 10만원입니다.

그럼 5만원으로 한다 말입니까?

그것을 다운을 시키고, 서비스 측면에서 심판을 영입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아마추어 심판들이던데, 꼭 줄이려고 하면 생활체육 거기에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불러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잘 유념해서…….

생활 지도자를 심판으로, 그런 측면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2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맨 밑에 칸입니다. 작년 예산에 없었던 물품구입비 같은데, 디지털카메라 구입,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해서 복합기, 냉장고, 냉난방기 이런 것은 어디 찬조를 받고 이렇게 안 됩니까?

요즘 사무실을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못합니다. 공적인 사항이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올해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 없이 출발 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관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되면 동 독지가들은 이 정도는 다 들어오거든요. 구가 더 어렵네요.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15쪽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해서 학교급식경비 지원이 1억 5000만원인데 작년 대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동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결보다는 저희들 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시대적 조류가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해서 금정고에 1억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혜성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절차가 있거든요. 지정절차를 보면 우선적으로 교과부에서 시 교육청, 시 교육청에서 관할 교육청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대상자를 신청하면 고등학교에서 학부모회의를 거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협의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인센티브가 부과되어서 다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선정하는 것 보다 우선적으로 교과부에서 선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정고등학교가 교육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관내 11개 인문고등학교가 있지만 금정고등학교가 상당히 수준이 낮은 편이라서 교육청에서도 금정고등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만들어서 지역의 학력 수준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 교육청에서도 1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교과부에서 1억을 해서 매년 3억원씩 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고, 특혜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학교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수과목능력향상 지원해서 1656만원 2개 학교를 지원했는데, 2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아직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2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필수과목능력향상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영수를 집중적으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과 12월, 1월, 2월 3개월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우수학생을 위주로 합니까?

그것은 우수 학생보다는 전반적으로 선정을 해서 못 사는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우수한 학생 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은 작년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작년에 5억인데, 올해 약 10억을 증액해서 14억 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내년 예산에 10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에 어르신 체육활동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2092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르신 체조 같은 것을 복지관 같은 데서 훈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강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강사가 나가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있는 복지관의 복지사들은 전혀 아니네요?

복지사들은 그 나름대로 합니다.

다른 것을 하고, 체육에 대해서만 건강 쪽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16쪽 보면 동래체육시설 유지비해서 1000만원 증감을 했네요?

예.

지금 각 동마다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신규 설치해 달라는 곳도 많고, 조금 고장 나면 바로 전화 오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다보면 주인의식을 안 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이 있다 보면 그렇는데, 더 증액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어느 장소든지 가서 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을 했지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금정고등학교가 이번에 처음 지정 되었죠?

3월 25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부터 지원을 그렇게 받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지원이 1200만원이 늘었네요? 전년도는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올해는 늘었는데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에게 수당을 지급 안 했는데, 이번에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의 예산이 600만원, 저희 부담금이 600만원 해서 월 100만원 해서 1200만원이 올해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219쪽에는 자산물품 취득비에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후 PC 교체구입에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니까?

이것은 구청 직원들이 쓰는 PC가 약 954대인데, 직원은 600여명인데, 300여대는 교육장에 사용하고 있고, 비정규직 포함해서 954대인데, PC 사용연수가 4년인데, 저희들이 2년을 연장해서 6년까지 사용을 하는데 기간이 만료된 것이 약 224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대 정도 구입해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84쪽에 일반회계 재무과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1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1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억원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을 했을 때 명륜3구역 하고 온천3동에 72층 건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각 국ㆍ공유재산이 1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그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서 들어오는 돈이 없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재무과 공무원들 예산편성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93쪽 국ㆍ공유재산관리 기본경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수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면서 기본경비는 무슨 뜻입니까?

국ㆍ공유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현장에 나가는 그런 사항,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거기 관리하는 여타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비도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은 국비를 통해서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를 받는 경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는 주로 재산을 관리하면서 세입이 있는데 주 세원이 뭡니까? 국ㆍ시비 보조금입니까?

재무과로서는 임대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치지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죠?

예,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77, 78, 79, 84, 87, 9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맨 밑에 국ㆍ공유재산관리 기본경비 해서 5045만 2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안성태 위원이 질의한 부분입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도 해당이 되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 조사하는데 보조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내년에 2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25쪽부터 23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보통신 시설개선에서 시설비는 전년도 구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방송장비라든지 이동방송 이런 데에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동에서는 동 CCTV 카메라 설치가 증가된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에 보면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해서 683만 4000원, 4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어떤 것입니까?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가 2007년도에 시에서 전체 295억원을 들여서 시 전역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 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비인데 부담금입니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231쪽 동 CCTV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1500만원 들어갔는데 CCTV 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250만원입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는 6개 동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동사무소 내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원인은 폭력사건 방지를 위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권 침해라든지 구민들이 볼 때는 약간 불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하는, 물론 공무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구민들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셨는지요?

맞습니다. 안성태 위원 지적대로 먼저 설치된 것은 지구대, 예전 같으면 파출소에 먼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썽이 나서 그런 게 어느새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하는 이야기는 다 맞고,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그런 주민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는 소극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장비를 이용한다면 그런 다툼 자체가 해소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범죄 예방이나 범죄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24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기금 쪽으로 이첩을 시킵니까?

최초 조성될 때 170억원이 조성되어서 보태어졌는데 최근에는 정확하게 일반 예산에서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170억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자 포함해서 모인 것이 현재까지 224억원입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은 주로 재원이 무슨 재원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청사관리기금을 할 때는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청사 짓는 데 확보한다고 해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해서 했는데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넘긴 것은 없고,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청사관리기금으로 확보한다고 해서 모은 것입니다.

지금 행정체제개편 때문에 일시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2012년 6월까지는 신청사 신축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금은 계속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돈을 덜 빌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억 반영을 일단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구비로 되는 것입니까?

예.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신청사 건립이 될 때까지 기금 관리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23쪽부터 2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 자주재원 마련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세무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세입 예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62억 63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현황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이 있고, 잉여금,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 33억, 2011년도에 29억인데 올해 약 3억 3500만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시세인 도시계획세하고 구세인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되어서 여기에서 도시계획세 100억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또 등록세 일부 항목하고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이 되어서 시세인 등록세 일부 항목 세입 29억 5800만원에 대한 징수교부금 8874만이 감소가 됩니다. 또 세외수입인 하천사용료, 도로공간점용료, 도시가스 소관 징수교부금 29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재산매각 수입이 지난해 재무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ㆍ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21억을 작년에 잡았습니다. 그것이 주택 불경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잉여금이 작년에 재산매각수입하고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해서 세입감소가 좀 있었고, 부담금도 3억 정도 감소해서 이것은 공사가 감소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7쪽 2011년도 징수 목표액이 33억 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두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예,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나 모든 세무과에 대한 지방세 시세에서도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전부 조정교부금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시세인데 시세를 대신 징수를 해 주면 내려오는 것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게 얼마나 됩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조정교부금을 55% 범위 내에서 시에서 조정해서 각 구군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다음에 일반 시세는 3%로 교부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부동산 교부세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나 신규 주택 물량이 많이 감소가 되고, 재개발이 되어야 취득세나 등록세가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77, 78, 79, 83, 84, 88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35쪽부터 23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35쪽부터 239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문화공보과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세입예산을 보면 93쪽에 시도비보조금이 3억 5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좀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시비 보조금이 매년 동래읍성지 정비 이런 부분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동래부동헌 옆에 부지매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삭감되었고, 동래구동헌 정비사업으로 배정된 시비 내시가 아직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액이 3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10억을 계산해서 하면 맞습니다.

미반영된 금액이 10억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7억 정도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세입은 거의 시도비 보조금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세입 규모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세입이 시도비 부분이 3억 5800만원인데 여기에서 시비 예산이 약 10억 정도 추가로 반영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13억 정도, 나머지 부분은 과징금 이런 부분들인데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산 세출규모가 17억 7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79, 86, 88, 9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43쪽부터 25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구정홍보강화 정책으로 2844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홍보를 강화하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안성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강화에 전체적으로 28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가 되다 보니까 지난 해 동래고을지를 55,000부 발간해서 계상이 되어 있다가 8만부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서 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부분에서 2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244쪽에 문화예술진흥 부분은 문화예술전승발전, 문화예술사업지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문화학교 운영, 문화관광 공연, 그러니까 245쪽 하단부까지 전체 예산에 조금 늘은 것이 2900만원이 되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늘고 줄고 한 것들이 포함된 것이 29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옥샘여성합창단 공연예산이 500만원 증가되었다든가, 문화원 육성비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광기반확충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지난 해 예산서에 보면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3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축제박람회가 없기 때문에 사업 항목이 빠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이경희 국장님, 임장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45쪽에 보면 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700만원이 늘었네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육성 부분 말입니까?

245쪽 하단 주요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해서 있습니다.

1700만원 이 부분은 온천장 예술의 거리에 1500만원이 구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지난해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 2차 추경예산에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시비를 지원 받으려면 구비에 매칭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하고 그 위에 보면 이것도 온천장 예술의 거리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수용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안 되면 국비 반영이 좀 어렵습니다.

잘 하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이 1972만원 증액이네요.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비 구비 50% 50%입니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비용은 가령 무형문화재 보유자, 후보자, 전수 장학생 이런 데 보조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49쪽에 일반보상금해서 998만 400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항목하고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송공단 추념식 개최와 용왕제 길놀이 해서 500만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는 998만 4000원 이 부분은 문화재 해설사가 우리구가 1997년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차비 한 푼 안 받고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일반행사운영비 부분은 송공단 시장 옆에 동래기영회에서 매년 추도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자들의 간식비조로 100만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왕제 길놀이는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4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기영회에도 돈을 좀 드리는 모양이네요?

늘 자기들이 부담해 왔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조금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관광기반확충 정책에 있어서 민간이전 편성 목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의 개념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동래읍성 역사축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축제할 때 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돈은 직접 집행하기보다 민간단체에 이전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예산 243쪽부터 255쪽까지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2쪽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조금 줄었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27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줄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 이하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이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주로 수수료 수입이죠?

여권 수입과 수수료 수입입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세입이 1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출이나 세입이 비슷하네요. 나머지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것입니까?

보조금은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 업무는 대법원 업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국고보조금이 조금 내려오고, 다음에 여권을 하고 나면 수수료 22% 말고 업무추진비로 16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여권 발급하는 시스템들은 전부 외교통상부 재산이죠?

예.

그것을 이용해서 하니까 우리는 수수료만 좀 챙겨 받네요?

실제 인건비는 우리가 드니까 큰 덕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79, 82, 85, 86쪽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53쪽부터 256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올해 9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문서사서용 차량이 1600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없어지고 그 중에서 조금 오른 것이 있어서 97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게 기록정보관리 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기록정보관리에 보니까 2000만원 가까이 줄었는데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줄었습니까?

사송차량이 거기에 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고객불만 포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직원들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서 주민들이 두 번을 방문했을 때, 잘못했다는 사죄의 뜻도 있고, 보상으로 5000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드려서 버스비라도 하라고 사죄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전년도 보다 그런 것이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삭감했네요?

아닙니다. 그대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253쪽부터 256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공공운영비 편성 목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유지보수해서 4818만 5000원이라는 것은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를 어떻게 측정하기 때문에 8%가 나옵니까?

시스템 당초 도입비가 4818만 5000원 짜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통합발급시스템입니다. 보통 보면 8%에서 10%를 매년 유지보수비로 지급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스콤이라는 회사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3일은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