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복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12월 10일에 이어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제204회 정례회 기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감사실, 동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93쪽 세입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로 시비 3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47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 총액은 동을 포함해서 54억 1114만원이며, 이 가운데 기획감사실 예산은 33억 2528만원, 동 예산은 2억 8586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기획 조정 강화, 예산운용, 재원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인 5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구정기획 조정 강화 분야인 창의적 구정 기획과 실용행정구현을 위하여 구정 업무에 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 직원 수첩 및 각종 평가서 제작, 창의실용홍보물 제작 및 성과시스템 유지보수비, 홍구구 국제교류 협력 강화 사업 등에 8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법무ㆍ감사ㆍ통계 업무 내실 운영을 위하여 확정 판결 손해 배상비 및 소송인지대, 사업체 통게 조사, 감사업무 수행에 2억 6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재정운용 건전 기조 정착을 위하여 예산서 제작 및 예산 성과금 지급, 중앙참여예산학교 강사 수당 등 3329만원을 계상하고, 풀 예산 사업에 관외 출장비, 사회단체보조금, 재정운용 공통 경비 등에 4억 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읠 1% 이상인 17억 4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용 기본경비에 7400만원을 계상하고, 내부거래지출로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6억 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89쪽까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 예산편성 체계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행정운영경비인 2개 정책사업과, 주민센터사업경비, 기본경비인 2개 단위 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제하였습니다. 14개동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20억 8586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으로 명륜2동 등 7개 동에 대한 방수 및 전기배선공사를 위해 3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차량 교체를 위해 복산동에 1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복사기 및 의자 구입, 냉ㆍ난방기 교체 등 주민센터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 5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 기금 중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12일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3.4% 감소한 157억 172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28억 3333만원, 예치금으로 121억 3899만원, 개별기금 예수금원금상환에 2억 2600만원, 예수금 이자 상환에 5억 18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의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 2011년도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부족하나마 소중한 예산을 보다 더 알뜰하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구정을 편성하시고, 예산편성하시느라 형남민 실장님 이하 기획감사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3쪽에 보면 사업체 통계 조사가 있는데 인구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 말합니까?

인구조사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사업체 총 조사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입니다. .

32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 93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 예산 151쪽부터 15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전체 예산을 보면 5억 8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의 대부분이 예비비, 풀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년 전에 통합관리기금을 빌린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년부터 상환하게 됩니다. 그 돈이 157쪽에 보시면 재무활동에 증감이 5억 6480만원 그것이 내년도 주요증가 사유입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산을 빌린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빌리기보다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진 돈에서 서로 빌리고, 갚고 하는 그 제도가 좋겠다 싶어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를 보면 예비비, 풀, 내부거래 지출로 크게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풀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풀 예산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1년 동안 예견하지 못한 사유로 해서 지출이,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이 곤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여비,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자산취득비 이런 등속은 예비비 편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편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 1년 동안 확정되지 않았지만 편성을 해 놓고 1년 동안 사유가 생기면 내부 결제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경비라고 하셨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전부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입니까?

예,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를 확보해서 예상되지 못한 그런데 쓰려고 확보를 해 놓는 비용입니까?

법정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기획감사실 151쪽부터 15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연구개발비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들의 의정비는 틀에 짜여져 있어서 보통 동결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의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정비는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준이 행안부에서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스스로 의정비를 올리자면 의정비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정비가 결정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지난해에도 의정비 용역은 하지도 않고, 동결하기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구가 수용을 하는 관계로 별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만 해 놓고 내년 하반기에 가면 의정비를 동결할지, 다시 심의할지 결정되면 그때 다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할지 안 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예,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서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오면 구에서 그것을 수용하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2쪽 구정응집력 평가상 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저희구의 각 부서에서 하는 활동 사항을 잘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종전에 IBA상, 그러니까 아이디어(idea), 뱅크(bank), 액션(action)이라는 제목의 IBA상을 시상금 3200만원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많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상을 받은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하기가 곤란한,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7월 이후 연간 1000만원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서 구정 활동에 노력한 부서를 시상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idea), 뱅크(bank), 액션(action)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것을 평가해서 상위 부서에 드는 레벨을 표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구정응집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까?

예.

이번에 IBA상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서면으로 각 부서에서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해서 내부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상을 주는 문제는…….

궁금한 것을 물어 보는 수준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구구 국제교류 여기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격년제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격년제를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오고, 가고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우리구만 홍구구를 방문하고, 2012년에는 홍구구에서 우리구만 방문하고, 우리구는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시책 단위 사업별로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전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에 1억 8653만 6000원입니다.

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그렇습니까?

예.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쪽에 보시면 구 전체 총괄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충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업무추진비는 주로 간담회 경비 그런 등속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51쪽 일반운영비 항목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수첩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직원이 6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수첩은 1000부를 하면 안 많습니까?

직원 수첩은 잘 아시다시피 휴대용 직원 수첩입니다. 전출입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나머지 직원들과 여분을 하면 1000부 정도 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업무 추진비해서 법무조직 및 소송 관련 업무 추진해서 85% 해서 85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송이 없으면 안 나가죠?

소송은 연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1, 2, 3동 출신 최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래구 전체 살림을 기획하시느라 노력하시는 형남민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153쪽에 대해서 동료 위원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승소 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해서 10만원 곱하기 25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수용 위원님께서 승소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승소를 했을 경우 법무 부서에 직원 3명, 해당부서에 직원 2명 해서 5명 정도에게 2만원 정도를 줍니다. 열심히 일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1인당 2만원 정도 해서 연간 25회입니다.

그러면 패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만 패소했을 때는 구상금 청구라는 제도적인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보통 한 해 소송이 보통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연간 35건 정도 되는데, 연도를 이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곤란하고 35회 정도 됩니다.

이번에 크게 승소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덕1터널 넘어가는 거기인데, 거기에 어떤 사항으로 해서 확정판결은 아니죠?

1심에서만 승소한 것입니다. 온천동 산 74-1번지 원고는 이창석 씨입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된 건축 허가사항인데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고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은 또 아마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과 승소 사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출해야 되겠네요?

예.

잘 알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었지만 중국 홍구구 방문 그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서로 합의 했습니까?

예. 민선 5기 조길우 청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매년 교환 방문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어느 구든지, 우리가 먼저 하든지, 홍구구가 먼저 하든지 한 번은 먼저 해야 되니까 내년은 우리구가 가고, 후내년에는 홍구구에서 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해시와 부산광역시하고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6개 구ㆍ군이 각 자기들 구에 서로 연계해서 서로 잘 맞는 구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제가 다녀와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드니까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 행사를 할 때 중국에 있는 무용단이나 예술단을 모셔오려고 하면 전체 경비를 다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공항까지 도착하면 모셔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서 보내면 따로 출연료도 없이 끝이다 말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샘합창단이 간다든지, 무술단이 가면 그러겠지만 그런 장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안 좋은 점만 계산하지 말고 잘 해 가지고 서로 외교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에 보면 16쪽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약 78억인가 줄었습니다. 담당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문병관입니다.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줄어든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이 전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 8개와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하고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청사관리기금 40억원을 재무과로 돌려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이 아니고 현재는 78억원 정도 줄었는데요?

40억과 예치금이 전체 다 74억 정도 줄어들고,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3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예탁금이 5억 6600만원 그것은 저희들이 갚는 돈입니다. 아까 저희 실에 5억 6600만원 갚는 그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숫자상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안 설명서 동 주민센터 세출 예산 161쪽부터 18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 해서 약 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보험은 자차보험은 안 넣었죠? 기본 보험만 넣은 것 아닙니까?

종합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내 차가 부서졌을 때 들어가는 보험은 아니죠?

그것 가지고 다 됩니다.

구청 안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닐텐데요? 의장님 수행하는 그 차는 자차 보험이 안 들어 있던데요?

대인, 대물, 자차, 자손 다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차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차는 자차가 안 들어 있고, 올해 예산은 복산동만 내년에 차량이 추가가 되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복산동과 명륜1동 두 개 차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명륜1동은 내년에 명륜2동과 통합되는 관계로 예산서에 반영을 안 하고, 오래된 차는 자차보험은 안 들어도, 몇 년 안 된 차는 거의 다 자차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 수행하는 차는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자차가 안 들어 있어요.

보험은 부서별로 보험을 넣기 때문에 보험은 틀립니다.

그래서 묻는 말입니다. 구 전체에 자차로 되어 있는지, 기본 보험만 넣는지? 자차는 따로 넣거든요. 그럼 다 들어 있네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 151쪽부터 189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책자 78쪽부터 101쪽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78쪽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인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141만원이며, 81쪽 증지 수입으로 일반건강진단서 발급 등 5개 사업 1억 841만 8000원이며, 82쪽,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병리검사수수료 및 예방접종 등 4개 사업 2억 7421만 1000원입니다. 83쪽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판매수수료 징수교부금 40만원입니다. 86쪽 과태료 수입으로서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91쪽 국고 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등 2개 사업비 2억 913만 9000원이며, 기금은 92쪽에서 93쪽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30개 사업비 13억 6447만 3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0쪽부터 101쪽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원 등 37개 사업비 22억 5412만 9000원입니다. 이로써 보건소 2011년도 전체 세입은 총 42억 2218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8443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 38억 27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84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14만 1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독감 무료 접종대상자가 70세에서 65세로 하향조정이 예상됨에 따른 유료접종 대상자의 감소 때문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8억 277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59쪽부터입니다. 259쪽,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건강증진사업 50억 9371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698만 2000원으로 53억 69만 7000원이며, 국비 2억 913만 9000원, 기금 13억 6447만 3000원, 시비 22억 5412만 9000원, 구비 14억 7295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2254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259쪽에서 261쪽 보건의료행정 지원 예산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8966만 8000원, 에이즈및성병 등 질병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효소면역분석기 구입에 8500만원, 13년된 보건소 업무용 차량 교체에 2900만원 등 보건행정사업에 1억 5784만 3000원, 각종 병리검사시약 및 진료용 소모품 구입 및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7949만원으로 총 3개 사업에 3억 27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4쪽 질병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에이즈및성병예방을 위한 시약 구입비 508만원, 독감예방접종을 위한 인부임 및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등 전염병예방사업에 2억 6175만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억 6665만 6000원, 방역사업 인건비 등에 1억 3256만 6000원 등 7개 사업에 7억 24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80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으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등 646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6명의 방문간호사 인건비 3억 2239만 2000원, 재가암 환자관리 운영비 1962만 4000원, 대도시방문보건사업 3513만 6000원, 구강보건실 설치 4416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3억 7973만 8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억 4022만 6000원, 암조기검진사업에 2억 2474만 4000원, 구강보건실 운영 인건비 1864만 5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8154만 2000원 등 21개 사업으로 17억 2071만 8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4쪽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사직클럽하우스 등 3개 사회복귀시설운영에 3억 2022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운영 9억 4477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비 1억 1614만 1000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총 17억 3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6쪽 산모건강관리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1억 3076만 4000원, 난임부부지원사업 3억 2034만원 등 4개 사업에 4억 85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8쪽까지 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및 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억 4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0쪽, 치과실 치과위생사 인건비와 보건소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억 6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특히, 효소면역분석기 구입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조기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구 세입증가에도 기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보건소장 수고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 78, 81, 82, 83, 86, 91, 92, 10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동래 30만 구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늘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시는 양사모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의 노고에 취하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동래구체육회 사무실 임대료가 여태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만 임대료를 줍니까? 4층에 올라가면 새마을, 자총, 바르게 등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동래구체육회 이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서 체육회에 141만원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이 되는 금액인 모양이죠?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가를 의뢰해서 1, 2만원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동래구 구민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취하를 드립니다. 세입과 세출을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3억 8000만원이라고 개괄적 설명을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38억 해서 약 42억 말씀을 하셨는데, 세출 예산을 보면 53억입니다. 나머지 11억 정도의 세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억 세입은 일반건강검진을 한다든지, 운전면허 신체검사, 예방접종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경상적 세외 수입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릅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다 해서 약 4억,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해서 38억, 그럼 합해서 42억쯤 되잖아요? 그런데 세출은 53억인데, 세입은 42억이라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세입을 잡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잡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잡히거든요. 구비가 세입에 아직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전체 아웃트라인이 틀려서…….

저희들은 세입, 세출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들어오는 것은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부 국ㆍ시비 보조금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국ㆍ시비보조금에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 잡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세입은 다 잡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세입과 세출이 맞을 수가 없는 것이 국비는 그대로 100% 세입으로 잡고, 100% 세출을 잡고, 임시적으로 오는 것은 세입만 잡고, 그것보다 더 잡으니까…….

세입과 세출이 계산이 안 맞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고 상세한 내용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안성태 위원이 질의하는 방향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이 국ㆍ시비라든지, 구비 이런 부분을 수입으로 잡으면 지출 부분에 맞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안성태 위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는 수고 많습니다. 86쪽에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해 가지고 각 500만원씩 수입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반이 많으면 수입이 더 늘겠네요?

늡니다.

만약에 위반이 없는 것 같으면 제로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세부사항을 보겠는데, 91쪽 보건소 생계급여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2억 9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에 생계급여해서 1억 정도의 세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송원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계요양을 1인당 12만원 5000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지급을 하면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ㆍ시비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죠. 세입으로 잡은 것이죠.

신생아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효소면역분석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에이즈, 성병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에이즈하고, 성병이고, 암 검사도 합니다.

암 표지자 검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혈액검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효소면역분석기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혈액검사로는 곤란합니다.

정밀한 검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분석기를 그동안 임대를 해서 사용하다가 지금은 돌려줬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 시기가 되어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2005년도부터 임대를 4년간 했습니다.

예전에는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것을 폐기 시키고는 그 다음부터 임대를 해서 사용했다 말입니까?

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면 현재 있는 기계가 노후된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핏 보면 지금 현재 기계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261쪽 업무용 차량 교체가 나와 있습니다. 중형승용지프형 1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용도입니까?

저희들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객담검사배양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할 때 쓰이고, 업무용 차량으로 쓰고, 전염병이 생길 때 가거물을 급하게 보낼 때 그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을 직접 구매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리스 형태로 해서 경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있던데 리스와 직접 구매 방식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리스를 해도 저희들이 운전기사라든지 소모품을 다 해야 되니까 직접 구입을 해서…….

리스를 하나 직접 구입을 하나 운전기사는 어차피 다 들어 가는 것이고요, 구입을 할 때 리스를 하느냐, 직접 구입을 하느냐 해서 비용이 어느 쪽에서 유리한지 분석을 해 보셨나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즘 법인에서는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266쪽 읍성역사축제에 보면 건강체험마당이라고 해서 동래읍성역사축제 때 문화회관에서도 하시고, 전에도 보시니까 온천천에서도 하셨죠?

예.

이것을 하시니까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혈압, 혈당에 관심이 없다가 축제에 참여한 김에 들리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 사업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저도 봤을 때 구민들이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사례는 더 활성화 시켜서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나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이틀 동안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276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암 검진비 2억 135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암 검진비를 아무나 다 대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5대암을 하고 있습니다.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을 하는데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보험 대상자는 7만 3000원 이하, 직장은 6만 4000원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보면 주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전체 1년 세출 예산을 따지면 기간제 근로자에게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각 사업에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총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사업별로는,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예.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예산액이 약 3억 2000만원이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16명이 있습니다. 각 동의 영세민이나 독거노인, 장애자 이런 분들을 4600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더 깎였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 정도 깎였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가내시로 편성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확정 내시 올 때는 원래대로 환원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비, 국비, 기금은 확정 내시가 되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259쪽부터 29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경상사업에 보면 어린이 충치 예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3200만원, 2009년도에는 2300만원, 2010년도에는 650만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중요한 사업 같은데 왜 자꾸 예산이 줄어듭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650만원이고, 올해도 650만원으로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2300만원, 올해는 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안 277쪽에 보면 652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 75쪽에 나와 있는 것은 2010년도 8월 31일이라서 잘려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얼마 입니까?

올해 652만 8000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린이 건강이 건강해져서 그렇습니까?

치아홈메우기는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하는데, 이것은 학생한테 3개를 해 줍니다. 영세민 아이들에 대해서 주로 21개 초등학교에 해주고 있습니다. 400명 해서 3개면 1200개 정도 해 주고 있으면 하나에 5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다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4배 가까이 되는 예산을 썼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비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하려면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많이 해 줬는데 작년부터 의료보험이 되니까 돈이 작게 드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회 예산 통과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회 예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조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 놨습니까?

이것은 국ㆍ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잡지를 않습니다.

잡지를 않는다?

예.

그럼 그 보조금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대관 수입 1억원과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 865만원 등 총 1억 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7억 8770만 9천원으로 2010년 본예산 11억 2449만 3천원 대비 3억 3678만 4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구성은 문화시설운영관리,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래문화회관 운영, 박차정의사 생가 운영, 우장춘기념관 운영,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 동래온천 스파시티 운영,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7개의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동래문화회관 운영으로 총 3억 904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녹지대 풀베기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기획공연홍보비, 전국문예회관협회비, 기획공연 보상금, 조명 및 음향장비 임차 등 55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기검사와 연료비를 포함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1728만 5천원, 각종 소모품 구입과 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시설 보강비로 1억 3721만 8천원, 청소용역을 비롯한 시설물관리 민간위탁비로 8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와 296페이지 박차정의사 생가운영 사업입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운영으로 조경수 전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홍보물 제작,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장춘박사 서거 52주년 기념 추모행사, 조경수 구입 및 노후 화장실 보수 등을 위해 33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역사관 유지보수, 장영실 천체과학축제, 과학문화해설사 보상금 등으로 325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와 299페이지 온천장 스파시티 운영입니다. 스파시티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홍보 및 안내문 제작과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억 26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행사 및 공연 지원 근무 직원과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과 시설물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74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 국내여비 등으로 731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각종 문화시설물 관리를 비롯하여 문화회관다운 문화회관으로 만들기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부족하나마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운용하여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예술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예산 7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시설사업소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세입부분에 문화회관 대관이 1억이고, 식당 임대료 865만원 합해서 1억 865만원입니까?

예.

세출은 7억 8000만원 정도 되죠?

7억 900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사실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충당하기는 문화회관 역할을 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까?

주로 구비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 7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와 예산에 박자호 소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수입사업을 보면 문화회관 식당 임대가 전에 너무 안 되어서 삭감이 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유지가 됩니까?

올해 10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적자를 겨우 면하는 수준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책정할 때 건물의 잔존 가치율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입찰은 최저가격으로 하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산 중에 있다보니까 외부 손님이 일체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행사 때 조금 있고, 지금은 문화시설사업소 사무실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죠. 저번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도 뭔가 인건비라도 벌어 가는 것도 되어야 하니까 소장님이 이해타산을 잘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79쪽 문화회관 대관에 1억인데 어떤 돈이 1억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까?

대관이 소극장, 대극장, 연습실,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간 총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1억 정도 들어오네요?

올해 11월말까지 1억 1200만원으로 추정비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예산 7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세출예산 293쪽부터 300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이 있습니다. 특별기획공연 예산이 2010년도 20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8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내에는 총 5개 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공연비가 저희들이 2000만원, 해운대구는 1억 3000만원, 영도구는 9000만원, 을숙도는 1억 4000만원, 가까운 금정구는 4000만원입니다. 사실 2000만원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려운데 올해 돈을 좀 아껴서 29일과 30일에 오페라 아이다도 공연할 때 품질 높고 격조 높은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5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상 안 되어서 800만원 증액해서 올해 보다는 내년이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유치를 위해서 8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니까 12회에 8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하고 접목이 되겠네요?

주로 산출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는데 실제로 보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 위주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질 높은 공연이 있으면 유치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정해진 단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출예산을 보니까 2개 정책사업이고, 7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하고 1개는 뭡니까?

각종 시설물입니다. 일반 행정비가 아니고 시설물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3600만원 정도 덜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올 1회 추경 대비 3억 5000여만원이 준 이유는 문화체험동산을 조성하려고 구비 4억을 조성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대로 8미터 도로가 난다든지 영상관을 설치한다든지 자격루, 첨성대 설치하는 사업비를 시비 5억하고 구비는 3억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000만원은 시비 5억을 주었는데 5000만원까지 깎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억 중에서 5000만원을 계상하고 3억 5000만원을 1회 추경 때 구비를 삭감 했습니다.

단위사업에 297페이지 보니까 북문광장 및 역사관 운영에 많이 삭감 되었죠? 거기서 3억 9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삭감 내용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대비가 되는 것이 작년하고 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얼마가 삭감되고 증액되었다는 것이 대비가 되는데 전체로 내년에는 문화체험 조성사업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금액 타이틀이 빠져서 대비가 안 되고 총괄적으로 보면 대비가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빠진 내역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래문화회관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입니까?

공무원과 청원경찰 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 293쪽부터 3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