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최수용 위원님, 안성태 위원님, 조복선 위원님! 역사와 함께 동래 재생을 위해 한 달여 동안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자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문화회관 대관수입이 1억 2040만원으로 당초 1억원에서 2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위 사업별로 감액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용역과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 민간위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박차정의사 생가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장춘기념관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 북문광장 및 역사관운영입니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테마거리실개천관리 공공운영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스파토피아 및 백학가든관리 공공운영비 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천족탕관리에서는 공공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85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인력운영비로 공연 및 행사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등 직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3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직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2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예산 중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문화회관 대관료가 처음에 1억원 계상했다가 1억 2040만원을 새로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40만원이 늘어난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대관료 수입이 약 9900만원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 대관이 저조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1억 정도 책정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대관이 저조 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신종플루도 없고, 대관이 작년보다 실적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예상 수입을 1억원 정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204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어서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액이 13억원 정도였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12억원으로 해서 8800만원 삭감했다 말이죠?

예.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약 8% 정도 됩니다.

사업상 중요한 부분이 있을텐데,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한테 좋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삭감하는 예산 대부분이 시설 운영비입니다. 온천 스파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1일자로 관리 전환을 받았는데, 1년을 쉬지 않고 전체적으로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공공요금을 책정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올 때도 휴장해야 되고, 공익요원을 3명에서 2명으로 해서 인력 감축도 있었고, 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단축 운영이 있어서 공공요금이 남은 것 같습니다.

틀에 짜놓고 무리하게 감소를 시키면 기존에 하던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 풀가동 예산으로 잡았다가 불가피하게 고장이 난다든지, 우천시, 혹한기, 혹서기 때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고, 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제하면 8800만원 나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설 운영하는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는 것이 예산이니까 그 조절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 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설명서 책자 85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중 증액된 예산과 감액된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증지수입입니다. 일반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운전면허신체검사, 인·허가증 발급 수입은 628만 6000원 증액하고, 건강진단서 발급 수입은 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증지수입은 5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기타수수료 수입입니다. 병리검사, 의료급여 수입 322만 9000원 증액하고, 효소면역법 검사 2200만원은 효소면역기미구입으로 인해 감액하고, 독감접종비는 백신 품절로 추가 구입이 안 되어 유료접종비 7062만 4000원을 감액하는 등 건강검진비, 간염등 예방접종비, 채혈비 등 4개 항목에서 1억 471만 4000원을 감액 등 총 1억 14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의료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320만원 증액하고, 약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260만원 감액하여 총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수입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총 3개 항목 29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통장이자수입, BC카드 포인트 환급금등 기타 잡수입 22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사업은 지원금액에 따라 세입ㆍ세출이 증감하게 됩니다. 92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2774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지급은 1411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2개 사업비 13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등 4개 사업비 236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비 14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222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부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등 6개 사업비 1568만 9000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금연클리닉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비 2억 80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시비보조사업은 1억 92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소 2010년 제2회 추경은 당초 43억 6715만 9000원 보다 2억 2029만 7000원이 감소한 41억 468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51억 728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4433만 3000원 대비 2억 7143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3페이지 보건 의료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의 민간 위탁비 639만 6000원, 보건행정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2만원, 의료 폐기물 적출물 처리비로 3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의료행정지원사업에서 총 127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의 조기 마감 및 신종플루 미유행으로 인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 및 접종비 등 총 1억 14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184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에서 402만원을 감액하고, 건강증진실 제습기,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시스템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퇴직금 정산액 증가로 인건비 237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례집 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4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에서 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전체 126만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은 인건비, 여비 등에서 592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수첩, 금연지압계 등 운영물품 구입비에 305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 286만 2000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188페이지 암조기 검진 사업, 건강도시사업은 각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체외수정시술비 3800만원을 증액하고, 인공수정시술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19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에 199만 8000원 증액,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3468만 7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 79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022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9477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생계급여 1569만 3000원, 192페이지 지역사회통합정신보건사업 80만원 등 총 4개 사업비에 2억 2149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과실 치위생사 인건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에너지 절약을 통하여 전기요금을 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총 3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사업비 감편성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된 내시액의 정리 등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안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국회 예산 날치기 파동으로 인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이라는 것이 있죠?

있습니다.

세출 예산을 훑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동래구에는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에 관한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전부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전액 깎인 것이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하고, 더 증액된 것을…….

증액된 부분이 전부 삭감된 것이죠?

예.

증액이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접종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수립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예. 자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있어서 접종을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동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정 예산 19억 5440만원보다 48.9% 감소한 9억 9813만원이며, 구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를 위하여 직원수첩제작비를 700만원 계상하고, 구정업무계획서 및 동영상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475만원을 삭감하였고, 실용적 행정역량강화 사업인 IBA시상금 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중 홍보물 제작 및 홍구구 방문, 국제교류 지원여비 등 14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송인지대 및 변호사 승소 사례금 등 집행잔액 74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통계업무 추진 집행잔액 17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공통경비 중 일반수용비를 700만원 삭감하고, 국내여비, 국제여비 3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 과부족액 정리 등으로 8억 225만원을 감액, 세출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기정예산 20억 9571만원보다 0.74% 감소한 20억 803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은 공공요금, 기본 업무 수행, 국내여비,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 등 예산효율화 시책에 따라 집행잔액 삭감 등 총 154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동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신년 새해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형남민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 기정액이 19억원에서 예산 최종 계상이 9억 9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는데 50%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가 주로 세출 예산으로 넘어 갔다는 것입니까?

안성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예비비는 감 편성해서 일반 세출에 충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비비 8억 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해서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에서는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의정비의 경우 매년 의정비 심의를 할지 안 할지를 매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을 해 놨다가 의정비 결정을 하지 않고 종전 그대로 같으면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개최하지 않으면…….

용역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수용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형남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144페이지에 보면 반장수당해서 44만 5000원이 절감되었는데 반장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ㆍ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의 경우 월 20만원씩 편성하고, 반장은 연간 5만원 편성을 합니다.

주로 보면 명절 때 2만 5000원 두 번 해서 설, 추석 명절에 해서 5만원 하는데, 삭감이 되는 부분은 반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통ㆍ반장이 일시적으로 결원이 있었거나 운용을 안 한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1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주로 여비에서는 증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문병관입니다.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매월 20만원씩 월액 받고 있는데, 명장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68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결산 추경에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는 동은 감액을 편성하고, 모자라는 동은 마지막에 결산을 해서 68만원 증액을 시켜 줬습니다. 동에서 증액 시킨 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우편요금 2개 정도를 실제로 필요해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신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이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총무과, 교육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17억 1610만 5000원 보다 13억 7328만원을 감액한 1603억 42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입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53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1억 6800만원보다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세목은 주민세 9200만원, 재산세 1억 7200만원이며, 세입증가요인은 명장동 성진엔지니어링 등 주민세 재산분 세무조사 과세 및 공동주택·공시지가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세목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부동산공매 매각 일정 지연으로 체납액 징수가 지연되어 34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억 3000만원 증액하여 153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254만 8000원, 사용료수입 8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및 예방접종 수수료 감소로 수수료수입은 1억 581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계속도로점용료 초과징수로 2억 793만 2000원이 증가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66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온천동 1319-1번지외 4필지 등 공유재산 매각지연으로 재산매각수입 20억원과 도로굴착공사 실적감소에 따른 부담금수입 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2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4억원을 전입하여 예수금이 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 등의 증가로 잡수입 5917만 1000원 증가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전력하여 지난년도수입 8696만 4000원을 초과 징수함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 4613만 5000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3억 9579만 2000원 보다 4억 1309만원이 증액된 228억 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56억 5148만 9000원에서 사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간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긴축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8억 6998만 7000원이 감소하여 3억 6998만 7000원이 감소된 52억 81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예산배정액에 맞추어 당초 324억 4172만 5000원에서 23억 6900만원이 감액된 300억 7272만 5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금은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536억 8024만 1000원에서 7억 7245만 6000원이 증액된 544억 5269만 7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재난안전과 등 소관 사업에서 당초 323억 7885만 8000원에서 4983만 9000원이 감액된 323억 2901만 9000원으로 보조금 총 규모는 당초 860억 5909만 9000원 보다 7억 2261만 7000원이 증액된 867억 81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무과 등 6개과에 432억 75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436억 3341만 7000원 보다 3억 5,785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럼 151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64억 7619만 3000원 보다 3억 2158만 3000원이 감소한 361억 5,461만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151페이지 선거관리에서는 당초예산 10억 4861만 6000원에서 전국지방동시선거관련 시비보조금 및 구자체 집행잔액과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 5706만 2000원을 삭감한 9억 915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는 당초예산 24억 4204만 9000원에서 직원교육여비, 공무원 자녀보육료,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집행잔액 등 1억 5,924만 1000원을 삭감한 22억 828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미편성한 11일 기준 직원연가보상비 4억 4000만원과 2010년 10월 1일자 발령직원 국내여비 53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원 수당,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여 당초예산 329억 8547만 3000원 보다 1억 528만원이 감소한 328억 80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교육정보과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억 3743만 9000원보다 1047만 6000원이 감소한 33억 2696만 3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서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비 집행 잔액 등 4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40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에서는 당초예산 4억 9764만 9000원에서 생활체육대회 등 행사개최 시설임차료 집행잔액 105만원을 감편성한 4억 96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74만원을 감편성하여 45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억 8503만원 보다 2947만 8000원이 감소한 10억 5555만 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재무관리에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운영에서는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집행잔액, 청사청소 용역 등 집행잔액 164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정보통신관리에서는 일반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청사관리 청원경찰 수당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억 494만 2000원 보다 2079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84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독촉고지서 발송시 체납건수 1건에 대하여 자체 출력·발송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765만 1000원 절약하였고, 각종 납세고지서 건당 발송에서 인편 발송으로 우편요금 1,180만원 절약 등 일반운영비 199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 24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079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8억 4186만 5000원 보다 3,48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 강화에서는 구보발간 편집 및 인쇄비, 전광판 광고제작비 집행잔액 등 450만원을 감액한 1억 51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에서는 당초 예산 1억 9699만원에서 온천장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1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서는 동래읍성역사축제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관광안내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비품구입 등 집행잔액 1454만 3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2억 7710만 8000원보다 1545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92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시비보조금 교부로 1062만원을 증액하여 10억 171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구보 편집위원 연가보상비 33만 8000원과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293만원을 감액편성하여 1억 18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당초예산 1억 8794만 8000원에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7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목별 심사 시에 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으로 사업별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편성하고, 직원 연가보상비, 온천장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삭감액이 2948만원인데 전부 다 집행 잔액입니까?

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세외수입에서 4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늘었습니까?

안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증가액이 2억 7793만 2000원이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입니다. 하천 사용료가 1524만 4000원 증가했고,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이 1억 8268만 8000원 증액 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예수금 증가액이 25억 늘어났고, 사용료 수입료도 증가액이 2억 3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서는 1억 5814만원 감소했고, 재산매각액 감소액 20억 되고, 이렇게 합해서 증감액이 4억 1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 조정교부금에 보면 동래줄다리기 특별 교부금 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동래읍성역사축제할 때 줄다리기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구에 편성된 예산이 없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시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시에서 얻어온 돈입니다.

과장님의 노력으로 얻어온 돈이네요?

동래구민의 힘으로 얻어온 돈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3쪽에 보면 관광기반 확충해서 조금 전에 안성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3000만원 증액된 그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 교부금이라 그 말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천장 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해서 1500만원이 추경에 되었는데, 조형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 편성하게 된 계기는 예술의 거리 운영비로 해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을 해서 구비도 3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100만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500만원을 추경한 사항입니다.

구비 매칭 비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