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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김차현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5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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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과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으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동래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산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의회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에서 12월 23일까지 정례회가 됩니다만 그 기간 안에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을 감사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7일간 이라는 기간은 법적 시한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기간은 따로 따로 떼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7일을 연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계속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간 합니다. 다음에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동래구청, 동래구 보건소, 동래구 산하 14개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주로 2004년 11월 1일 이후 부터 1년간을 중점적으로 보고, 현재 업무 하고 연계가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1월 1일 이전 것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반 편성입니다. 위원회 별로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2개로 갈라서 감사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보조직원은 기획총무위원회는 임장춘 전문위원과 이일선, 김형선 직원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정승호 전문위원과 허종열, 정수동 직원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12월 7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일정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에서는 김진성, 강신두, 주영길 의원께서 사직2동, 명륜2동, 명장1동, 안락2동, 제2반에서는 김일현, 정관호, 김명한 의원께서 수민동, 복산동, 온천2동, 제3반에서는 최길용, 천만호, 홍표한 의원께서 온천3동, 사직3동, 안락1동, 명장2동, 제4반에서는 정소봉, 정임석, 김차현 의원께서 명륜1동, 온천1동, 사직1동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실시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부서의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자료제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히 우리는 감사방법이 일반 행정기구에서는 회계감사 위주로 합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는 정책 중심으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장확인도 병행해서 합니다. 동에 대한 사무감사는 감사반 별로 출장을 나가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2002년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감사하는 광경을 한 번 지켜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사무실 사정상 현재는 방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만 공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히 감사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유의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읽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혹시 개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해당되는 분야에서만 잠시 빠지시면 됩니다. 다음에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음에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를 하면서 취득한 비밀은 시한부 없이 계속 비밀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감사진행순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대상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좀더 치밀하고 잘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는 6급 공무원까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실 때는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해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가 12일에 끝나면 의원들께서 이 사항은 꼭 지적을 해야 되겠다, 꼭 감사보고서에 넣어 주어야 되겠다는 사항은 별도로 적어서 12월 13일까지 위원장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양 쪽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한 사항은 기획총무위원회가 103건, 사회도시위원회가 142건 해서 24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기간이 11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통보를 합니다만 이것이 오면 바로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감사기간에 감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있는 사항은 의원들께서 읽어 봐 주시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보고서는 맨 마지막 날 위원회 별로, 감사반 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차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정임석 위원 나오셔서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임석입니다. 제15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개최이유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해서 동래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회기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05년도 11월 29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금요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집회공고는 2005년도 11월 23일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운영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안건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심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9일 화요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가진 다음,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는 제2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는 제3차 본회의를 하겠습니다. 제2,3차 본회의 때는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4일 일요일은 회의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 월요일 오후 2시는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부터 12월 12일 월요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제2차 회의로써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월 14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 2006년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200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12월 18일 일요일은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6년도 예산안, 기타 안건, 휴회의 건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제2위원회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기타 안건을 각 위원회 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5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4회 정례회 운영계획안 (끝에 실음)

참 조

김차현위원장

정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안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54회 정례회는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기로 정회시 협의하였습니다.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제15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53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