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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길용 의원 행정사무감사

제15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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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중 제154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만큼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수집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검토·보완하여 11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확정 후 14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래구 행정사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안심사나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실시토록 하고, 감사 대상 부서로서는 본청은 사회산업국,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동은 현재 14개 동의 업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서는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와 2004년, 2005년도 업무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의회 구성일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사항 및 의회 구성일 전 처리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됩니다. 특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2005년도 민원사항 처리결과, 2005년도 업무계획 추진사항 및 현장확인 등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의 편성은 1개 반 6명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2월 6일 화요일은 10시에 감사실시 선언 및 업무보고가 있는데 먼저 사회산업국장과 도시국장의 업무보고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에는 현장확인, 그 다음 12월 7일 10시부터는 동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2월 8일 목요일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12월 9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는 자료수집토록 하고, 12월 12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재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에 있어서 감사방법은 감사부서의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요구, 정책질의, 현장확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증언, 감정절차, 감사를 위한 자료를 본 계획서에 의거 명시된 사항과 그 관계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 감정에 관한 절차는 「동래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유의사항으로서는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사에 참여할 수 없고, 감사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감사실시 선언을 한 후 위원장의 인사말씀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 그리고 피 감사기관의 부서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현황 보고, 질의, 답변, 다음에 현장확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감사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8번 감사 대상 기관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감사보조직원 선정, 그 다음에 10번 행정사항,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 5페이지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간담회 시에 현지에 나가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동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기간 내에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현장확인 감사반 편성 운영은 일시는 12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동래읍성 북문광장 조성 공사장과 구 동래보건소 주변도로 개설 공사장 , 온천1동 노천 족탕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협의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안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