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 제목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 의거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한글 어문 규범의 일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법령 제목을 보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법령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코자 2005년 1월 1일부터 법제처에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구에서도 2005년 2월 28일부터 새로 제·개정하는 법규부터 시행토록 한 바 있으나 일괄 정비가 되지 않아 법규 활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존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 쓰고,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것으로써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온천2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 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를 결정ㆍ실시해야 함에 따라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수 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1-11호로 부산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온천2구역」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미남로터리에서 금강공원 방향의 우장춘로 양측에 위치한 노후 불량한 주택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시되며, 해당지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통해 도시 기능을 고도화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 창출과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7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조례 제정안 및 의견청취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구청장)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휴기간 동안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이 없겠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