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제240회 제5차 본회의2026-07-30

회의 전체 보기 1093턴

의장

안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과, 도시과, 농촌개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행복민원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의사.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용운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그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오늘 발언은 의제 범위에 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그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시간이므로 해당 부서와 직접 관련된 사항 위주로 발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정용운의원

예.

진태종의원

아니요. 잠시만요. 건설과장님한테 하시는 거죠?

의장

안창수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니까요.

정용운의원

전체적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면 끝나고 해요.

의장

안창수 아 저 잠깐만요. 진태종 의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들어가시라하고 전체적으로 받든지 해야지.

의장

안창수 아니 의사진행 발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8조에 모든 발언은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 업무 시간이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에 건설과에 대한 의안을 하기 전 지금 현재 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창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정용운의원

제 의사진행 발언은 상주시의회에 공정, 공정 운영 촉구 및 정책 질의 보장을 요청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용운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상주시 의회의 공정성과 민주적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7일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상주 발전과 국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안창수 의장께서는 전례가 없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정당한 질의를 제지했습니다. 상주 발전을 위한 여야 협력 제안이 과연 제지받아야 할 사안입니까? 지방의회의 힘은 다양한 목소리의 자유로운 토론에서 나옵니다. 특히 소수 의견이 보호받아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납니다. 의장은 특정 정당이 아닌 17명 의원 전체를 대표해 중립적으로 회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공식 사과 요청에도 의장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의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안창수 의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난 7월 27일 질의 제지에 대해 시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정치적 이유로 정당한 정책 질의가 제약받지 않도록 공정한 회의 운영을 약속해 주십시오. 상주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독점물이 아닌 시민의 선택을 받은 17명 의원 모두의 무대입니다. 의회의 참된 권위는 독주가 아닌 공정과 중립에서 나옵니다.

의장

안창수 자, 정용운 의원님.

정용운의원

책임있는 답변으로 상주시의회의 통합과.

의장

안창수 정용운 의원님.

정용운의원

신뢰 회복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창수 정용운 의원님.

정용운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창수 끝났습니까?

정용운의원

네.

의장

안창수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태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의원

267페이지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신영대의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다 보니까 이 그 교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높이가 그 예전 교량하고 높이를 같은 위치로 지금 돼 있는데 그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지금, 지금 같은 높이로 돼 있는 거는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 교량이고요.

신영대의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본 공사는 제방 하상 위에까지 올라갈 계획입니다.

신영대의원

예. 안 그래도 이제 보니까 그 침수 위험 대비해서 하는데 이제 같은 높이로 돼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예.

신영대의원

그리고 266페이지 문경∼상주∼김천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그 교량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이게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니 안 돼 있습니다. 성토로 돼 있는 구간 사업비입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량형으로 해야지 이게 이제 기존에 구도심하고 시내 쪽하고의 단절된 문제라든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시내 구간 교량화를 위해 가지고 어제 시장님도 국토부를 방문하셨고요. 그 국토부의 담당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총사업비 변경하고 예비 타당성 재조사 관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량의 길이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고요. 구두로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내 구간은 교량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네.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꼭 교량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267페이지 강창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게 28년 12월에 준공 목표예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근데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가설교량 말이에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게 어느 기간 동안은 철거했다가 다시 가설했다가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고 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이게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자연재해 기간이 5월 15일부터 15일까지 자연재해.

진태종의원

5, 5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15일부터.

진태종의원

5월 15일부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10월 15일까지 자연재해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그 낙동강 그 안에서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설공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 그 제방 위에 이제 교대 쪽은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가서 28년 12월에 완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5개월을 공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에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낙동강 안에는, 그리고 가설 교량을 이렇게 철거도 합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가설 교량 철거는 안 하고요. 그 위에 상부에 있는 복공판만 철거를 했습니다.

진태종의원

아! 복공판.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게 혹시나 수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복공판을 철거하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이 상태로 가서 28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제 애로점이 낙동강 내에 5개월간을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게 애로점이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 재해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 이게 합리적인가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제 이런 질의를 한 거예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재난처에서 기간을 여름철 풍수해 자연 재난 기간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중앙부처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태종의원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뭐 비가 많이 오는 6월이나 뭐 8월이나 6, 7, 8 이렇게 하면 2개월은 더 기간이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홍수기에 6월부터 9월까지가 홍수기인데 그 기간만은 안 하고 양쪽으로는 좀 열어달라 이래도 지금 협의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차례 중앙 정부에다 건의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잘 처리하셔서 28년 12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은주의원

제가 강창교에 직접적인 거는 아니긴 한데 이제 다리 부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상주에 있는 이 다리들 중에 인도가 옆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다리가 있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있는 게 많이 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은주의원

제가 전체를 다녀본 건 아니어서 제가 일단 다녀본 구간에서는 본 적이 없기는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진 다리를 봐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 뭐 큰 다리 말고도 작은 다리들도 보면은 인도가 없어서 사실 자전거며 사람이며 사실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에 새로 추가하는 건 사실 어렵지만 새로 구성되는 다리에서는 그거를 아예 좀 기본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떤지 싶고 강창교 그럼 지금 이 다리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까요? 강창교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 못 했는데 그 보도교가 보도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은주의원

아!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은주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도상으로 자전거길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이은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서 신촌∼서원 국도 건설공사와 그다음에 화서∼무양 선형개량 사업을 같이 여쭙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의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게 25호선 4차선 확장인데 만약에 그 공약대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이거 공사하고 또 다시 또 4차선 확장 공사 또 시작합니까? 그 준비나 계획이나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일단은 그 내서 신촌∼서원 도로는 5차분에 지금 저희들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조만간에 일괄 예비 타당성이 결정날 상황입니다. 그래 상황이 나면 그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대로 2차선으로 해서 추후에 4차선으로 다시 협의를 받을 것이냐 안 그러면 2차선을 갖고 있는 거를 일단 보류했다가 다시 4차선 변경으로서 다시 제타를 받아서 협의 받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금 2차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4차선까지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양에서 서원까지는 사실 시내에서 인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진짜 4차선으로 하려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렇죠. 그리고 임기 내에 공사 기간하고 거의 맞물려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의원

그러면 중복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서 신촌∼서원 같은 경우는 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럴 때도 또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좀 있었고 이게 거리 짧은 거리를 축소, 불과 몇백 미터인데 이 금액 850억 원이나 들어갔는 거와 주민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시장님 공약 사항과 이것과 보면 다 맞물리는데 결국은 다시 할 것 같으면은 한쪽은 거짓말이 돼야 되고 만약에 이걸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국비가 낭비가 되는 건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5차분은 하매 결정이 다 났기 때문에 시장님의 임기가 지금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변경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게 뭐 잘못됐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단지 무양은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면은 4차선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시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해서 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서원 도로를 4차선으로 하실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4차선에 대한 또 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라든지 이런 걸 또 다시 재확인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현의원

그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성동현의원

예. 제가 이쪽 분야에 완벽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우리 문경∼상주∼김천 철도가 지금 여기 있는 책자대로 하고 나면 노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조금의 그 노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본설계만 했고 실시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지금 8월 8일부터 14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합니다. 하고 11월 주민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내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있는 의견을 취합해서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호의원

그럼 현재 상주 시내를 관통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철도공단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관내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우회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지금 노선도 주민 공청회를 지금 통해서 또 국토부에 건의할 그런 예정이신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에 시내를 관통하는 걸로 거의 기본 설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외곽으로 돌리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기본설계를 우리가 고속철도가 시가지로 통과해 달라고를 했기 때문에.

김호의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다시 외곽으로.

김호의원

그러면 기획 노선안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환경평가랑 별개로 저희들 주민들의 건의사항,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음의 우려 사항, 그다음에 시내를 성토화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해서 어떻게 전면적으로 양호하고 합리적인 건설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주민공청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선도 조금의 변화가 있고 뭐 그런 관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상주역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겁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변경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의원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우리 청리, 공성, 외남쪽의 공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뭡니까 이차전지를 위한 굉장히 대규모의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그쪽에 CY라고 해서 컨테이너야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때가 지났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니 저 죄송한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돼서 그 컨테이너 정차 관계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 고속철도라고 하지만 이제 시속 250km 이렇게 달리는 속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에 또 역이 있고 또 인근 공성 쪽에 가서 또 역이 있고 이제 이렇다고 그러면 물론 뭐 시간대는 안 맞겠지만 저희가 문경에서 우리 상주로 오는 이런 시간대 같은 경우에도 문경을 한번 정차를 하고 나면 상주를 지나쳐서 가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지나쳐 가지는 안 합니다.

김호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계속 예. 차량 다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옥산역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CY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유치를 하고 나면 철도의 또 요충지로서 어떤 보면은 물류단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부분입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뭐 협의가 지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우리가 신촌에서 서원까지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여기에는 지금 결정이 났는 상황이다. 그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직 기본설계 중입니다.

김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지만 이제 5차 국지도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이게 지금 484억인데.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서 예비 타당성에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이게 850억이 되고 나면 이게 예타에 대해서 BC 값이 나오나요? 경제성 값 자체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BC까지는 제가 죄송한데 확인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상주 시내에서 화서까지 가는 이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는 이 4차선이 확장이 안 되는 이유 자체가 BC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타 방법을 이제 쓰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건데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사실 여기에 한 6.5km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850억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이게 국비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되는데 글쎄요. 이게 금액이 850억이 되고 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를 할지가 일단 의문이기도 하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예비 타당성 금액 자체가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때를 기다리는 건지?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호의원

그렇진 않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저희가 예비 타당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제외 대상이 한 10가지 항목 정도가 있죠. 공공시설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타가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850억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타에 대해서 면제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타를 받으려고 그러면 정책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김호의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책성 평가에 보면 경제성하고 낙후 지역 뭐 이런 것도 감안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 뭐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조금 그렇고 저희들이.

김호의원

기재부에서 하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 뭐 우리 또 서쪽에 대한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71쪽에 화서∼무양에 대해서 선형 개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전체 뭐 무양에서 화서까지 하고 나면 그 킬로 수는 한 25km 정도 이제 되는 부분인 건데 상당히 긴 구간이네요.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중에서 낙서 지역을 제외한 저게 또 협소한 도로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선형개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양에서 지금 내서까지가 6.7km 해서 572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원에서 화서까지가 4.2km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8월 달에 발표가 납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6차는 사실은 이 서원 같은 경우는 내일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를 하고 나중에 9월쯤에 아마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예. 일단은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은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 발표가 날 계획이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국도 3호선하고 국도 25호선하고 둘 다 어떤 선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야 되겠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서원에서 화서까지는 여기 이제 서원재를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여기를 어떻게 터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우편에 있는 그 산을 절삭을 해서 어떤 확장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일까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서원에서 화서 올라가시는, 가는 거 말씀입니까?

김호의원

그렇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서원에서 화서 올라가면 평지이기 때문에 터널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서원에서, 아! 서원에서 화서까지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혹시 우리 낙서에서 서원으로 가는 그 길은 지금 검토는 안 돼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지금 그쪽에 터널 2개 구간 지금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거는 우회도로를 아까 말씀드렸는 거잖아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5차 국지도 계획에 있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이제 그거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5호선 상에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호의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시구나. 네. 저희가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이 우리가 3호선하고 25호선이 선정이 되어서 우리 상주에도 좀 균형 발전에 맞는 그런 기관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상주에서 어떤 국토부에서는 우리 상주에 대한 어떤 변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호응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국토부를 가지를 못 해 가지고요.

김호의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런데 철도 관계는 뭐.

김호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고 나면 그 공간혁신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김호의원

이 부분도 국토부 계획이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의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이 안 되고 나면 국토부에서 우리 상주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혹시나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특히 우리 건설과의 역할들이 요즘 지역을 바깥을 보면 상당히 많이 상주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고향 하천 사업, 그다음에 병성천의 변화 또 상주시 외곽 도로 결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통 인프라 구축과 하천을 통한 안전한 지역에 대한 명품 도시를 가꾸기 위한 노력들이 눈에 요새 근래 눈에 많이 띄게 보입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물론 상대적으로 교통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주의 미래 비전을 가꾸어 가는 우리 건설과의 노력에 행복 상주 건설에 노력하는 건설과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얼마 전 우리 안재민 시장님 건교부 다녀오셨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의원

거기에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상주의 고속철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과 서 지역의 단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건교부장관 담당 만나고 오셨는데 성과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국토부 담당 과장께서도 시가지는 교량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통과라든지 이런 관련이 좀 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예. 국토부에서는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게 이제 긍정적 평가와 이제 실제 이 적용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하매 BC 분석이 끝났고 예비타당성이 끝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상주는 최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가화 또는 노선에 대한 접근들을 새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뭐 당연히 어려운 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운의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신설, 신설 노선이 만약에 주어진다 그러면 기선 노선이 아니라 신설 노선이 주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 가서 고가화 또는 우회 또는 이것이 이제 지중화 이런 사업들이 어떤 진행이 가능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노선을 가지고 지금 타당성 조사가 다 끝났고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렵다 하는 부분들은 맞는 얘기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뭐 그거는 뭐 사업 예산 확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업비가 15% 이상 되면은 제타를 맡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운의원

예.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렇지만 저도 뭐 저희들이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불편함들을 건의해서 성사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운의원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시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선 확정에 대한 부분들, 또는 가장 큰 이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의, 뭐 안동∼의성간 같은 경우에는 복선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주는 단선이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운의원

애초에 어찌 보면 이게 BC를 통과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무리, 무리하다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상주의 효용성이 있는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또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김천∼거제 간의 부분도 맹 상주처럼 BC가 나올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정책적인 결정들이 사실은 내려진 부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김천∼거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발휘 배려했는 부분 정책적 배려가 좀 사실은 포함돼 있었던 부분이 포함돼 있었죠.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그거는 국가 철도망에 있는 거니깐요.

정용운의원

예. 철도망에 있지만은 이제 이게 뭐 사업 시기가 좀 당겨지고 이렇게 사업이 좀 진척도가 빨리 가는 부분들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역의 어떤 협력, 정치적 협력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정책들의 시행의 주요 사업 정책들이 특정 중심으로 가서는 좀 힘들다.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주 시민들로 봐서는 정말 앞으로의 어떤 삶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냐 또 불편하냐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특히 이제 이 자체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교부나 같이 힘을 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도심부 기존선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줄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걱정입니다. 이게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쉽게 성사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매 예산 책정이 다 돼 있는 상태고 하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생활권 분리도 문제지만 이 도심 한가운데 사실은 이 고속철이 지나간다 하는 것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좀 모둘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과장님 좀 고민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그리고 지금 북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 지금 275페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기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데크로드라든가 맨발 걷기길,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천 재해사업을 예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편의시설과 휴양 시설이 보강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돼 있어서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정용운의원

지금 교통에 있어가지고 현재 공사 상태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빠른 개통을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다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민들이 휴양할 수 있는 접근들을 좀 더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강화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안태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대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1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의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자괴감이 조금 들어서 여기 있는 과장님과 의원님들께 한말씀드립니다. 시내에는 공사만 하면은 몇 백억씩 막 이러는데 저는 오늘 조금 저렴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성동현의원

지역에서 시의원을 하다 보니까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 면 단위는 농수로와 유관 그다음에 보안등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안등을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 이제 신청하신 이장님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여쭤보니까 뭐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추경을 올렸다는데 시내에 맨발로 걷는 데는 300억씩 들어가고 어르신들 밤에 어두운데 불 밝혀 달라는 그 2억이 없어서 추경을 올린다는 게 그 면에도 사람 삽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 서비스는 공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행정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인구 수로만 예산과 정책을 잡지 마시고 저희 지역 상주시 전체 면적의 43%입니다. 감안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이제 제 이야기 하소연은 끝났습니다. 그 민원 들어오시는 거 보안등이 시내에서 들어오는 달아달라고 했는 보안등과 면 단위의 보안등 신청했는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지금 시내는 보안등 신청이 뭐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나머지가 읍면에서 거의 대부분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성동현의원

근데 그게 신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뭐 재정 여력이 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희가.

성동현의원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92등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330등 정도를 해결해 줬고 이제 남은 게 한 162등 정도 됩니다. 그걸 하반기에 이제 저희가 역으로 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제 해 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추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니까요. 왜 그게 추경까지 가야 될 정도로 금액이 컸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뭐 저희 내부적으로 조기집행, 신속 집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조금 상반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이제 편성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동현의원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아까 그 부분이 크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행정의 서비스고 행복의 질인데 이게 170여 분의 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직도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그런데 소외되지 않고 면 단위라고 해서 그런 쪽에 제가 왜 시내와 면 단위를 여쭤보는 건 시내는 그게 민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맨발로 잘 걷기 위해서 뭐 깔아야 되고 그런데 돈 들어가지 우리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 보안등을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집행하시는 행정 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과감한 그런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죄송합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아 우리 또 도시과로 또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으시네요. 우리 283페이지에 있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부터 해오던 업무시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도시과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때문에 2028년도 1월달까지인가 이제 제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2025년도에는 저희가 4월달까지 성장 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 및 결정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래 저희가 이제 보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는 12월달까지 이래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은 뭐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 기본 계획안은 수립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공청회나 이런 걸 가진 후에 저희가 이제 최종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어지간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은 거의 끝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예.

김호의원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렇겠네요. 대동소이 하시겠다. 그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의원

혹시 이게 그러면 금액이 2025년도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집행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뭐 하다가 쓰고 용역 잔여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가요? 2025년도에 7억 잡혀져 있던데 예산, 업무보고에.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이거는 실제, 예. 그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리고 참 아쉬운 게요. 참 우리 도시과에서 너무나 참 그 고심을 해서 우리 상주에 또 선정이 되었던 전국에서 또 16개 중에 한 곳이죠. 우리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선행 작업이 되질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우리 공간혁신구역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 수립 용역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작년 12월 초로 용역 중지를 해서 지금 중단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거기에 기투자됐던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지금 1차 총 12억 중에 1차분 3억 원이 이제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호의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간혁신구역의 모듈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교통 거점에 대해서 있고 우리 상주가 채택이 되었던 어떤 이전된 후에 유휴 부지에 대한 부분이 또 있을 거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또 한, 또 한개가 뭐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사업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우리가 뭐 기반시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거나 하는 뭐 이제 그런 또 세 가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항목이 있고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뭐 민자 부분에 대해서 5,070억이나 5,080억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이런 저 남성동 일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토부에서는 우리 상주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 이제 저희 도시과에서는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그 병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사 이전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안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청사가 존치될 경우 그때는 현재 있는 이제 문화회관 자리라든지 뭐 상희학교 부지를 어떻게 후적지 개발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수립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해야 되는 날짜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 그 기한은 특별히 지정해 놓은 기한은 없는데 이제 그 회의나 뭐 이런 이제 협의 중에 이제 나온 건 한 연말 정도로 당초에 이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거는 저희 또 국토부하고 추가로 협의해서 조금 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호의원

저희가 현재 저희가 선정이 됐는 게 언제 선정이 됐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선정된 게 2024년 7월 1일 자로.

김호의원

그렇죠. 올해가 지나고 나면 3년 차째입니다.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러면 타 공간혁신구역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제출했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뭐 타 지자체도 아직 제출이 된 거는 뭐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올 연말에 맞춰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타지자체에서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거점으로 하고 있는 양재역이라든지 청량리역이라든지 또 어디 있죠? 김포공항역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빨리 좀 처리가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기한을 이제 가시적으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납품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미루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만약에 이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경상북도에서는 우리 상주가 처음이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예.

김호의원

전국에 16개 중에 이제 우리 상주가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공간혁신구역을 포기를 하게 됐어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국토부에서 우리 상주를 보는 뭐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 것 같은 생각이 드시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뭐 이제까지 저희가 뭐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고 뭐 그동안 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서로 좀 이래 신용도라든지 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뭐 잘 설명해서 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 저 역시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던 거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 부서에 과장님께도 제가 국도,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건설교통부하고 저희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는데 이런 하나의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나면은 상주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향후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참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상주에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예. 그렇지만 우리 상주를 위해서 또 힘내 주시고 예. 또 다른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보니까 우리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남성지구라든지 중심 시가지형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지고 오신 사업인 거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은주의원

예. 저 일단 제가 정확히 몰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시내라고 하긴 그렇고 도로가 어느 과 그 업무일까요? 도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도로.

이은주의원

도로 예.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유지 관리 말씀이십니까?

이은주의원

유지 관리기보다는 도로 확장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건설과를 봤을 때는 좀 큰 규모 쪽인 것 같아서 혹시 도시과인가 싶어 제가 이쪽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도시과는 이제 도시계획 지구로 지정됐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됐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에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지방도 뭐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안길이라든지 뭐 해당 안 되는 그 시설물은 농촌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럼 도시과에 제가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은주의원

지금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큰 구역별로 사업들인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은주의원

근데 이 구역들이 결국 연결되는 거는 도로나 인도일 텐데.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은주의원

지금 물론 시내 여기 상주 시내에도 도로들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상주에서 인도에 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데가 많고 인도가 정말 한 사람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 자전거도 뭐 시시때때로 도로로 나오면서 위험한 상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건 또 교통과 소속일 수 있지만 시내버스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결국은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데 다닐 수 있는 길이 너무 불안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덩어리들의 그런 사업들 사이에 연결되는 거는 결국은 도로들이고 그럼 그 계획을 세울 때 확보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곳곳에 어쨌든 유휴지들이 지금 공터들이 많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인도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충분히 자전거를 통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버스 노선에 대한 또 고민이 같이 돼야 되지만 어쨌든 모두가 복합적으로 가야 될 테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의 그런 도로 확보도 같이 항상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 간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 왕산하고 은척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공모사업인가요? 그 면 단위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경상북도 공모사업입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럼 공모, 면 단위로 알아서 이렇게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저 저희 도시과를 통해서 이제 도에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럼 공지가 뜨는 거죠? 이런 신청을 받는다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이은주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연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의원

이 과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도남지구 관광 휴양 기반시설 조성 사업 정말 저는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에 정말 숙박, 음식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의원

그런데 숙박 시설이 몇 호 정도 되나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숙박 시설은 저희가 이제 아직 필지 구획을 안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고연선의원

아!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안 했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분양할 당시에 이제 여건을 보고 규모나 이거를 결정하려고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숙박시, 시설이 전체 만, 10,456제곱미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연선의원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의원

그런데 사실 이제 도남 지역이면 경천섬 일대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고연선의원

그러면 저희가 음식점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상주를 대표하는 그런 핫한 메뉴로 이제 사실 관광인프라를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이제 뭐 입찰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그런 핫한 메뉴로 하는 업체를 좀 선점해 가지고 상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로 해가지고 해서 이제 좀 관광에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가 조성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에서 상주 대표 요리나 이런 거를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1층에는 맥주 브루어리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에서만 나오는 맥주도 한 4~5종 정도는 지금 판매를 하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고연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의장

안창수 예. 고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과장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리고 또 전문 아주 관심이 있고 전문 영역에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도시 경쟁력이 사실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구체화 시키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도심 공동화, 상가 빈 점포 이런 부분들을 리모델링 해 나가고 도시재생의 리뉴얼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를 꾀하는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하시는 지난 활동을 보니까 꾸준히 좀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저희가 한, 한 7~8년 전부터 시작한 그 남성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계림동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인근 주변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의 지역 예산보다는 국비, 도비가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그런 성과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먼저 최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그 시니어드림 센터 이제 그 노인 회관이죠. 쉽게 말하면 그 시니어드림센터를 이제 자체 시비로 안 하고 국비를 통해서 지원받아서 이제 이미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이여성행복과에서 이제 가족 단위 이제 그 뭐 체험이나 상담 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제나다온센터도 올 연말 정도에 이제 준공을 하면 아이여성행복과로 이관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청년내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는 이제 맥주 생산을 이제 할 계획, 시설을 완비해 놨습니다. 거기서 한 월 연간 한 1만 병, 월 한 1만 병 정도 생산하는 그 정도 시설이 지금 생산돼 있고 맥주도 레시피가 이제 곶감 흑맥주라든지 한 세네 가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돼 있고 그 부분에 이제 더본에서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다른 뭐 사업하고 틀리게 더본에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서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더본에 돈을 받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약간의 수익을 내면서 이제 지역공헌, 사회공헌 활동을 이제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이제 뭐 식품가공 도시도 되겠지만은 외식 관광 도시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정용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왕산지구 거점시설 조성에 사실은 저 특이한 점이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예산 가져오기 힘든 예산들이 시니어 중심 청년, 여성, 다문화 부분들을 강조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 당시 계장님이 그 애쓰시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열정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다 완강이 거의 다 됐죠. 보니까 청년내일플레스센터도 완공이 됐고 다온센터 지금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일단은 외형은 주어졌는데 사실 내부 운영들이 사실은 좀 큰 숙제가 남았거든요. 그 운영 방안들 잠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뭐 기존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상주의 대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요즘 이제 관광은 이제 먹거리가 없으면 관광 이꼴 먹거리라고 이제 보통 같이 생각해도 됩니다. 되고 현재, 현재는 이제 플랫폼으로 따지면은 이제 자리를 이제 잡는 과정이고 이제 교육 중인 과정이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교육생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졸업생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이제 창업 쪽으로 연계를 해서 이제 컨설팅 해 주고 지원 마케팅까지 같이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최종은 이제 상주가 이제 먹거리 도시로 바꿔 가는 그런 게 이제 목적인데 그중에 뭐 더본에서도 할 역할도 있고 또 제주도 연돈이 직영점으로 이제 내려올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말하자면 돈가스 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화 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일단은 교육을 교육생 위주로 먼저 모으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용운의원

예. 이제 우리가 사실 사업 성과를 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상주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홍보, 공보의 역할들이 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성과에 대한 뭐 이렇게 선전물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또 시민의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여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도 사업이지만 중요한 것은 상주의 철도 문화 자체가 변화되는 상태에 현재 기존에 있는 철도를 만약에 하면 철도 중심지 상권이 새롭게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도시의 어떤 그 흐름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은 미리 도시과에서 예견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준비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완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정용운의원

남성지구와 철도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또 이제 과장님 역량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건물은 다 지어 놨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도 사람을 길러냈지만은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주민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탈되지 않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면 이것도 다시 또 망가지거든요. 이것이 보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 관심 이상으로 각별하게 더 관심 가지시고 좀 진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의원

저는 오늘 과장님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저기 질문하고 싶어서 도남을 다녀 왔어. 아침에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의원

도남 관광휴양기반시설 조성 사업하는데 도보로 한 바퀴 걸어봤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좀 좁은 것 같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저희도 뭐 양에 차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의원

예. 그리고 상주가 뭐 문화, 체육, 관광, 연수, 세미나, 수련회 이런 것도 다 많이 개최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좁아요. 이걸 확충하는 계획은 없는가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현재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이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운영하면서 상황을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면 그 적당한 또 부지를 물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철의원

제가 이제 아침에 걸어봤다 했잖아요. 한 바퀴 돌아봤는데 빨리 돌겠더라고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체육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의원

그러면 이제 뭐 방이 없다 뭐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을 계속 옛날부터 많이 해왔는데 상주가 땅이 넓은데 이제 이렇게 이걸 좀 넓게 해야지 저한테 재주가 하나 있어요. 사람 끌어내 모으는 재주는 있는데 한번 넓게 해 가지고 제가 이 사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하여튼 그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의원

그리고 책임지라 하면 책임질게요. 예.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시내 근교에 해 놓으면 소상공인까지 이제 영향이 가는데 이 경천섬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저희가 해보고 또 그에 따라 이제 좋은 반응이 있으면 그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의원

아니 그쪽에 옛날에는 그 뭐야 저거 뭐 꽃신이란 영화도 찍었고 뭐 경천대도 있고 그쪽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천혜의 자원인데 이걸 활용을 뭐 관광, 관광하고 경천섬, 경천섬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 어떤 덴가 싶어 가지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침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조금 더 넓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면 조금 마당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의원

제가 이 건으로 과장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종철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수고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지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천섬이라든지 어디든지 관광지가 우리 상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경천섬 쪽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과 소관의 관광 휴양 기반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면은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본의원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요. 거기를 이제 제가 몇 번 가서 확인을 하고 둘러보고 해봤지만은 그 이게 지금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주위에 강 옆으로 간단하게 이래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시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지만 그쪽에 보면 지금 그 산, 그쪽 지금 그 시설 조성하고 있는 지역에서 반대편으로 보면 강쪽 말고 반대편으로 보면 골이 있지 않습니까? 골, 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 계사도 있고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계사 쪽을 놓고 숙박 시설을 놓고 밑으로 음식점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 하면은 더 넓은 강, 강의적인 강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일단은 시범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뭐 효과가 있는지 호응이 있는지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첫 단추부터 이제 대규모로 개발해서 이게 또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나올런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작지만은 작게 한번 한번 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또 다음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일단은 뭐 지금 아직 관광지가 완전한 활성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그렇게 생각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관광지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의 문제점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거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민경삼의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시장 골목 간판 개선 사업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민경삼의원

이게 여전히 또 업체가 선정이 됐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지금, 지금 디자인.

민경삼의원

보니까 5월달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 간판 작년인가 언제도 보니까 시장의 간판 교체 때인가요? 이게 우리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왜 이 동네에 상가들 간판을 교체하는데 상주 업체는 하나도 못하고 외부 업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 업체가 아마 입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미 업체의 하청을 받아서 상주 사람은 한다고 그러는데 이번 건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걱정이 됩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발주 금액에 따라서.

민경삼의원

그러니까요.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계약법상 저희도 지역 업체에 주고 싶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렇죠?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민경삼의원

예. 그래 간판 업체에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게 좀 뭐 다른 쪼개기식이든지 좀 했으면.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잘 최대한.

민경삼의원

최대한 좀 반영 좀 간판 업체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대용

김대용도시과장

예.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영국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농촌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아 일단 과장님께서 그 농촌, 농촌 개발에 있어서.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이은주의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하다. 농촌 개발에 있어서.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시내 도심지에 사시는 분보다 농촌에 계시는 읍면동 주민들이 주민 편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OC 사업에 많은 불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은주의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시설들 사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저는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성이죠.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이은주의원

그래서 지금 시내에는 그래도 인도가 있지만 면 단위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네.

이은주의원

거기다가 이제는 노령화가 되어 있어서 지금 연세가 어느 정도 되면 면허증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작은 전동차 같은 거 운행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차들은 더 많아졌고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 단위의 면사무소 근처에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게 확보되지 않으면 저는 사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이 설계가 다 진행이 됐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그 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기 핑계가 아니고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건설과 도시 지역 같으면 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거 면 소재지에 보면 인도가 없는 데가 참 많습니다.

이은주의원

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이제 지방도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도 개설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그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저는 이게 한 번에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미터라도 일단 작게 작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모동면 같은 경우도 인도가 있습니다. 면 내에, 근데 풀로 덮인 지 제가 10년 이상을 봤지만 인도인지 인식을 못 할 정도의 관리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면마다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일정 부분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이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늘려야 간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들 중에 뭐 큰 도로까지는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반영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합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아!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아닙니다. 이 도로만 확실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전용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22일 상주시 인사이동에 따라서 교통에너지과장이라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소 존경하는 상주시의회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주시 교통에너지 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부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과장님 새로 교통에너지과를 맡아서 다 인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공급 업체가 영남 거죠? 영남가스 뭐라, 도시가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주식회사 영남에너지.

김익상의원

저게 여기에도 제가 한번 몇 번 문의를 좀 했고 했었는데요. 지금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도시가스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일주일 넘었는데 아직 그.

김익상의원

아니 아니 그냥 시내에서.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김익상의원

못 들어 봤어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그 제가 3년 전에만 해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또 이게 도시가스 업체하고도 그 통화로 해 가지고 현장까지 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래 해 봤었는데 이건 시에서 이제 관할하는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시에 또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접수를 하는 그게 받는그게 시기가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해서 지금 여쭙는 거 아니십니까?

김익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접수를,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이라든지 가정집에 넣을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시기에 돼가지고 접수를 할 때 그때 접수를 해야지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작년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작년에 공급 수요 신청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데이터에 보면 1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주식회사 영남에너지 서비스에 이게 타당성과 이런 각종 경제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김익상의원

예. 그거를 과장님 그럼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시.

김익상의원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시에서 공문을 아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이런 게 있다는 걸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이거를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요. 그래 그게 내가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도 이 사람들은 시청으로 이제 시청하는 대로 따라서 자기들은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시에서 어떤 홍보를 똑바로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주시 전체를 다 해 주든지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적으로 해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금방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 지금 낙양동에 지금 하고 있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예.

김익상의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게 업체가 맹 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한 5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김익상의원

아니 그럼 과장님 여기를 하고 나서 말입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또 언제 할지도 모르고 또 접수를 하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내년에 하는 거는 뭐 올해 받든지 아니면 내년 초에 받든지 아마 접수가 나갈 겁니다. 그래 작년에 14개 소가 신청이 되었는데 현장 실사를 다 합니다.

김익상의원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시민들이 지금 불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왜, 내가 알기로 제가 내가 알기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북문동 무양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려오다가 단절이 끊겼어요. 끊기고 나서 보면 또 또 다른 데 가서 해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김익상의원

그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그래요. 한 구간을 보면 한 구간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동네별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떤 때 보면 또 상가 쪽으로 쭉 가서 하고 말이라, 그래 이것도 저번에 한 번 그 시에서 보조를 얼마만큼 해 주나 안 해 주나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주민설명회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과장님이 이제 물론 이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지역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래, 지역구마다 안 그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라인을 쭉 계속 연결시켜 가지고 이래 도시가스를 주든지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집행부에서만 추진한다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 수요 조사를 받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 가스사업은 영남에너지에서 관망 사업을 한 60% 정도를 자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40%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라서 시에서만 단순히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이렇게 사업 타당성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익상의원

과장님?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말하는 거는 자부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집에 도시가스로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한 기라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그런데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라요. 이게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지금 알기로는 내가 제가 알기로는 시의원들도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공약을 걸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한번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뭐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가스사에서 영남에너지에서 1,000원 중에 600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400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도비.

김익상의원

아니 그래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걸 말하는 거지 지금 올해 이거 낙양동 이거 하고 나면 끝이 끝 아닙니까? 이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또 계속.

김익상의원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계속 뭐.

김익상의원

올해, 올해는 끝이잖아요. 이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올해는 이 사업이 끝인 걸로.

김익상의원

그래 이게 언제까지 상주에 이거 도시가스 다 공급할 것인가를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향후에 저도 영남에너지서비스라든지 이런 데 조금 출장을 다니면서 상주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한 개 할 거를 두 개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상의를 해 가지고 이게 빠르게, 빠르게 도시가스가 시내에 형성 다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이래 상의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지금 엄청 내가 볼 때는 엄청 주민 시민들이 나가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익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14개소가 신청됐는데 한 곳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익상의원

그래 그게 문제라요. 14개 됐으면 한두 개, 두 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래 한 개 딱 해가지고 끝난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또 언제 합니까?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예.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지금 지역이 약간 면 단위하고 시내 동문, 동성, 신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게 이제 지정이 됐는 거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고드릴 때처럼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올해 지금 내시돼 있는 모서, 화동, 화서하는 이 명칭이 마지막 사업 권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21년부터 구축을 했고요. 거의 마지막 권역이고 이게 하게 되면 올해 아마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올해 그러면은 이게 완료되는 게 몇 개 정도 지금 완료가 됩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올해는 보고했다시피 이 태양광 249군데 태양열 37, 지열 14개소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올해 안에 그러면 이거는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올해 마지막 사업 권역입니다.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이 무인 교통단속 장비 교체도 교통에너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럴 겁니다.

신영대의원

예. 저기 헌신동 곶감유통센터 앞에 그 장비 교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9,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네요. 총사업비가?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보고 후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근데 이게 지금 그쪽에 보면 예전에도 단속 장비가 있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기둥하고 이거를 다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있던 단속 장비를 교체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헌신동 그 분야는 보고 후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지금 올해 보조금이 136억 8,8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이게 얼마였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작년 거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110억 정도 뭐 이렇게 언저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작년보다는 훨씬 좀 늘었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23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버스가 지금 이 상주여객에 지금 몇 대가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43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43대요. 그 43대가 상시로 그러면 계속 운영이 됩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추후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유가보조금이 지금 주행세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 보면 그 시내버스 23대에 이게 이제 23억이 이제 보조가 됐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대당 1억씩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의장

안창수 저 신영대 의원님 잠시만요.

신영대의원

예.

의장

안창수 그 죄송하지만 그 팀장님들 거기 왜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 빨리빨리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은 말입니다. 쪽지로 그 해가지고 원활한 답변을 나오게끔 그래 좀 팀장님들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영대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23대에 23억으로 이렇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 건지 나중에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지 비수익 노선이 6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7억 3,500만 원 책정이 돼 있고요. 이게 어떤 차이죠? 오지하고 벽지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숙지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저상버스 구입이 11억 7,6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몇 대를 이거 지금 구입을 했는 거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2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20대요? 20대면 대당 이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3억 8,0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단가.

신영대의원

아! 원래 차량 단가가 3억 얼마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게 원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나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거기까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대의원

전기차 그러면 그것까지는 정확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전기차 구매를 할 때 그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전기차.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저상, 전기 저상버스 구매를 할 때 이 보조되는 거 하고 전기차 보조하고 두 가지가 이중으로 보조가 됩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것 또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무료 승차 손실 보전이 14억 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이게 책정이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내버스 수입이 23년도에 10억 3,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고 24년도에 9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그 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무임승차에 14억 4,0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적정한 회계 검사라든지 운송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마 투명하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다 답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대전제가 회계검사, 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런 데 대해서 정렬 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그렇게 할 거고 아니면은 회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해소할 거고 해가지고 아마 예전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점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상버스 구입에 11억 7,600만 원이 잡혀 있고 여기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또 이렇게 이제 그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두 번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는 지원은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대의원

하여간 그. 추가 질의.

의장

안창수 추가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각 우리 팀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되기는 했으나 모르는 부분은 팀장님들이 보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팀장님들 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호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의원

예.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는 외남, 청리, 공성 지역구를 둔 이호상 의원입니다.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운행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걸 보니까 현재 지금까지 운행 중인 차량은 예비 차량 포함해서 8대인데요. 차량 1대 구입비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운영비는 얼마가 소요됐고 있으며 이용객 수와 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업의 효과는 어떠한지 중간 평가는 해보셨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노선 확대 또는 운영 개선 계획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요 응답형 저상버스 구입은 아마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동면, 모서면, 중화 지역에 5대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추가 선정을 통해서 공성과 함창 권역에 각각 1개 노선씩 해가지고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는 우리가 저기 그 상주여객자동차에서 아마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를 둬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고 데이터로 보면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보다 점점 많은 고객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고 새로 시작된 함창 권역하고 공성 권역은 작년에 중화 지역에 탔던 그 승객처럼 조금씩 이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호상의원

예. 그 노선 확대를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현재까지 상황만 제가 알고 있고 노선 확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가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과장님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모동면에 1년 동안 재직을 하셨다가 또 주요 부서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또 모동면장님으로 계시면서 또 지역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호의원

과장님께서 아직 우리 교통에너지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에 조금 파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짚고 넘어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또 보충질의를 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315쪽에 버스 운수업체의 재정 지원을 보시면 올해가 136억 8,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여기 재정지원이 93억이었어요. 네. 2024년도에는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의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1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136억으로 해서 한 20억이 넘게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은 무료 승차에 대한 손실 보존은 그전까지는 있지 않았던 항목이에요. 14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2024년도 5년도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이 이제 뭐 때문에 되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리고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쟁 때문에도 그럴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기름값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뭐 배럴당 금액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는 20억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6년도에는 또다시 23억으로 금액이 또 부쩍 뛰네요. 그런 부분이 있고 오지 비수익 노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50억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66억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또 62억이 못해요.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겠지만 벽지하고 오지하고의 저 역시도 차이를 잘 모르겠는 건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 금액이 들어가는데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62억 그다음에 벽지 노선에 대해서 7억 3,500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뒤 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오지 노선을 커버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는 부분 아닙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거하고 연계도 있겠지만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는 백원 택시.

김호의원

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조금 다릅니까?

김호의원

예.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 버스 운수업체의 노선이 끊깁니다. 큰 버스가 들어, 못 들어가는 곳에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들어가기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우리 상주여객에서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도 바뀐 부분도 꽤 많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님 같은 경우는 윤용운 팀장께서 지금 자리에 오지를 않았는데요. 의문스러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15쪽에 보시면 밑에 추진 현황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으시고 여기에 보면 매월 청구에 의한 재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월 이 말 뜻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버스 회사에서 매월 청구를 넣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다는 말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5월에서 7월달에는 시내버스 업체에 회계 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회계 검사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회계 검사는 아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용역이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의원

이 용역 자체는 그러면 회계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건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경제기획연구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호의원

경제기획연구원에서 우리 상주의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를 만들고 나면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자체가 더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20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있어도 그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리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가 작년부터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어떤 여기에 저 시간표대로 해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운행 시간을 행정사무감사 서식에다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에 수송을 담당하는 어떤 그런 대중 어떤 이런 업체가 버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택시가 또 있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의원

가장 대중적인 겁니다. 우리는 뭐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이 버스가 담당을 하는 수송 분담률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택시보다는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버스는 우리 상주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운행은 아주 넓은 곳으로 운행을 하지만 타는 수요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김호의원

예.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택시는 시내 권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많은 승객들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김호의원

물론 버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호의원

한 분이 타더라도 버스가 있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일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버스를 공영화를 시키려고 하고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갈수록 너무 많아지는 부분이 저는 뭐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상주여객이나 다른 업체들을 대표이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행감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도대체 1년 수익이 얼마나 나며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당기 순이익 자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전기 저상버스 구입을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조금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예. 동일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저희가 2024년도에 6대를 전기 저상버스 구입을 할 때 11억 원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전, 전기 저상버스에 대한 보조금 이외에 본인들이 이제 들어가는 금액이 11억이라는 말인 거죠. 자, 만약에 저희가 상주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투입을 해서 버스를 구입을 하고 나서 버스가 내구연한이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고차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거기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김호의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김호의원

만약에 우리가 시세로 아니면 국도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고스란히 이 버스업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리고 과연 우리 상주 내에서 이게 지금 45인승 버스인가요? 이 전기 저상버스를 정부에서 구매를 권유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큰 버스가 과연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뭐 15인승, 25인승 콤비도 있을 거고 너무나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교통에너지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자체가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저희가 아까 대답이 미흡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영대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남아 있는 관계로 추가 질의는 의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는 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예. 좀 전에 김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마을버스 해가지고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마을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뭐 이장이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만 아는 거지 마을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는 알아야 탈 거 아닙니까? 그게, 그 홍보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김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골에 그 대형버스 45인승 버스가 다니는데 보면은 우애다가 1명 내지 2명 타요. 그러면 그 45인승 버스를 운행하는 거 하고 마을버스 운행하는 거 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난다면은 운행 유지비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은 주로 이거는 그 마을 버스로 다시 점차 교환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마을버스라고 글씨만 써 가지고 붙이지 말고 그것도 A4용지 해가지고 조만하게 마을버스를 해 가지고 쓰고 다니니까 개인 자가용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가 아니고 앞에다가 제대로 좀 글씨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마을버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녔으면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마을버스 운영에 있어서 각 면별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 마을버스 안내를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고 마을버스는 지금 저들 운행 구간이 각 면에 공용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버스가 시내로 다시 온다든지 이런 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원택시라든지 이런 것이 운행 안 하는 곳에 지금 대응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하는 거를.

김정규의원

그러니까 운행 안하는 곳이 거기가 어딘지 주민들이 모르니까 버스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 자체를 모르니까 못 탄다는 소리입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규의원

예. 좀 제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은주의원

저도 버스를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신 거에서 조금 빠진 거라서 추가로 하고 싶은데 그 시내버스 제가 알기로 시내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들도 버스를 탈 수 없어서 택시를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버스와 택시 분담률 했을 때 택시가 비율이 높다. 높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노선이 없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어디 가려면 시내에서 시내 가는데 택시 잡습니다. 버스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이것도 역시 2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냥 빈 차로 하는데 나가는 건지 차가 별로 없는데 사실 이 구분이 좀 안 되거든요. 이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LPG 지금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배관, 배관 제가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중규모라고 하면은 집별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 탱크 하나를 해서 몇 집 이렇게 망을 깔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중규모는.

이은주의원

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면 단위.

이은주의원

면 단위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소규모는 예.

이은주의원

소규모는 어느 정도 단위인가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 한 면에서 하나의 자연 부락 마을 단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여러 집이 한다면 땅으로 그 관들을 다 깔아야 되는데 이 공사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네 네.

이은주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땅까지 그 관을 까는 비용과 한 집당 저희 보통 작은 규모로 LPG 난방까지 되는 통은 한 200리터짜리 아주 작은 걸 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한 10집을 한다 그러면 10집을 각각 작은 규모를 하는 것과 아예 망을 해서 10집을 공동으로 그 땅에 관을 깔면서까지 하는 것 이게 어느 게 더 비용이 들지 여기 혹시 이런 게 좀 계산이, 계산이 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이 사업도.

이은주위원

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마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거 알고 계실 테고.

이은주의원

예예.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 관이 다 깔립니다. 관이 다 깔려서.

이은주의원

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관 까는 게 관을 까는 것 자체가 비용이 상당히 들 텐데 그것보다 왜냐하면 이 마을 단위의 열 집은 거리가 멉니다. 옆집이 아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다음 집 가는데 그 땅에 묻히는 그 비용이 높을 텐데 그것보다 한 집에 차라리 200리터짜리 통 하나를 넣어주는 설치를 하는 게 오히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농촌 지역은 사실 그 땅이라는 게 언제 파헤쳐질지 모르는 그 다양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관이 묻혀 있으면 공사가 어려운데 그런 것보다는 그 집에 하나에 200리터짜리 설치해 주는 게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공모사업이지만 그, 그 계획할 때 이걸 꼭 하나의 큰 단위로 묶는 그 사업보다 좀 작은 규모로 여러 개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면 그 방식의 공모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은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질문해서 곤란하게 해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질문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신영대의원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이제 또 대답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 밑에 보면은 주민 이동권 보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내버스 노선을 결정을 할 때 그 노선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아니면 그 행정부에서 그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정하는지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마 이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제4차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노선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침 내년부터는 제5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아마 기본계획이 5년간 할 게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그 내년에 그 용역하는 그 자료에 지금 오늘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익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기는 하지만 그 수요자가 없음으로 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 하지만 그 반면에 또 이렇게 공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버스가 움직여야 되고 이런데 이 두 가지 부분에 교집합을 잘 한 번 용역에 반영되게끔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게끔 그래 한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언제든지 그 관계는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금년 1월 1회 추경 때 시의회에서 1,9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고 아마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과업 지시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것도 좀 반영해 달라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오지 비수익 노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노선 변경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성과 보고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면 이 노선 결정 같은 경우 그 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를 통해 그걸 이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한테는 데이터는 없고요. 지금 회계 검사라든지 뭐 운송원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예.

신영대의원

그 결과가 지금 교통에너지과에 보고받은 거가 있습니까?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자료는 있답니다.

신영대의원

예. 그런 건 나중에 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공유를 하겠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예. 반갑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종철의원

그런데 있잖아요. 아 이래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거는 제 의사 표현이 이제 준비를 많이하셔가지고 잘 하셨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밀스러운 건 저거 별도 보고해라 하는데 이게 비밀성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들이 별도로 보고하라 하잖아요. 이게 비밀스러운 내용인가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종철의원

근데 본 의원도 궁금한데.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예.

김종철의원

제가 여기 들어 갖고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도 그 비밀스러운 별도 보고 내용들 좀 가르쳐 주세요.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오늘 말씀하신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하고 세밀하고 이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상주시 교통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사실은 둘러보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상주시에 지금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데 현장은 좀 다니고 또 지금 공성이라든지 이런 게 중규모 배관공망 하는 거 이런 거 현장 다니고 이런 거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 세부적으로 사업 종목별, 종목별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 건지 아마 1년은 겪어봐야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때그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데이터는 우리 팀장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팀장들이 이 자료를 갖다줘도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 세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종철의원

그리고 이제 의장님 정말 이 질문이 오고 저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청을 하는데 또 저도 궁금하면 묻는데 별도 보고 하지 말고 좀 저도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인

전용인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말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30개, 35개 노선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표시된 부분은 벽지노선이고 그 이외의 부분은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마을버스 운영 부분은 우리 김호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도 맞아요. 맞는데 이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한 곳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옛날에는 이제 백원택시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택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내로 오다 보니까 그 택시가 읍면이 없다 보니까 오지 이제 중화 5개 면에 이렇게 마을버스를 선차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저 우리 과장님이 아직 숙지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팀장님들 여 놀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각 우리 이 과만 교통에너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팀장님들은 오시는 부분에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에 그때그때 대처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웅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업무는 건축의 첫 단계인 건축 인허가 상담부터 마지막 단계인 건축물대장 정리와 건축물의 유지 관리 등 민원 업무가 대부분이고, 상상주도 화수분 어울림 조성 사업,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빈집 정비 사업 등 사업 예산을 함께 처리하는 부서로서 건축 주택 민원은 연간 약 3,800여 건의 이상의 기한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산권과 환경 침해, 주민 간의 갈등 등 집단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해관계자 쌍방 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과 갈등 해결에 대한 접점을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10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건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329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잠시 질의 드릴게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이게 본의원이 조례를 제정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조례에 따른 지금 사업이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이 내용을 보면 최대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최초 3년을 지원을 하고 아이가 출산하였을 경우에 최대 5년까지 늘어나는 사업이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85.

진태종의원

85제곱미터, 맞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그래 지원하는 걸로.

진태종의원

전용 면적이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종의원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가 철저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철저해야만이 다음에 이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충분하게 소진되고 더 많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이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진태종의원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나중에 추후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하여튼간 추후 꼭 보고하시기 바라고 홍보 방법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 예산 풀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영근의원

333쪽 빈집 해체 철거 사업에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영근의원

이번 장마에 이틀간 연이어 비가 오는 바람에 빈집이 그 유실됐습니다.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영근의원

그 반파됐는데 가보니까 그 뭐 이거 뭐 면에도 그 사업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런지 모르겠다 하더라고 이 부분하고 슬레이트 집에는 폐기물이 따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 250만 원 지원해서 장비대하고 다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이제 장마의 재해로 이제 빈집이 반파, 완파됐다면 저희들 건축과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안전재난실에서 이제 우리 재난으로 따른 지원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것도 빈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아! 그래요?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예.

김영근의원

그러면 무너지고 나중에 그 위험 요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지금 여기 거주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 한번 면하고 한번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의원

그래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웅정

김웅정건축과장

타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장

안창수 예.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정미경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1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행복민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삼의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상주 민원의 얼굴이죠. 민원실이 과장님 스스로 이 질문은 과외 질문인데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우리 행복민원실의 고객 만족,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고객 만족도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 행복민원과는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 공무원들도 역량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방문하셨을 때 아 저희가 이제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하셨을 때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때는 좀 서운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친절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경삼의원

그래도 응대를 잘해 주셨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민경삼의원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 평가를 어떻게 받으셨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네.

민경삼의원

우수 등급 받았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민경삼의원

우수 등급 받았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민경삼의원

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잠깐 점수를 이제 저희가 이제 2025년도 민원 서비스 정부 종합 평가 이제 기관별 등급이 이제 저희가 가에서 이제 마까지 있는데 저희 상주시는 이제 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친절도 한 가지만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민경삼의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우리 상주시 전체에 이제 민원 행정 전략, 민원 제도 운영,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기한을 빨리 하는 그런 거고요. 또 고충 민원, 또 이제 민원 만족도 이렇게 5개 분야를 평가해서 합니다.

민경삼의원

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건 평가다 보니까 이제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행안부에 가서 컨설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서 올해는 예. 등급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삼의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민경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영대 의원입니다. 348페이지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이동 설치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옥외로 이동하는 게 행정복지센터 주변만 가능합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24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에만 우선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읍면동사무소 밖으로 현관 근처 밖으로 다 이동 설치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차후에 그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이런 이제 공공시설에 혹시 이제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이제 공공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러니까 이제 뭐 거점 도시에 있는 기차역이라든지 뭐 터미널, 병원, 대학 이런 곳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좋은 거를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지 않은 좋은 소식이 아닌 거를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7~8년 전에 함창읍의 오동리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민원지적과 담당 주사님이 정갑식 주사님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담당을 하면서 마무리를 안 하고 퇴임을 했어요. 그래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 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했는데 그 난리 지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동네에서 내가 땅이 내 땅이 늘어났으면은 시에다 돈을 내놓고 내 땅이 줄었으면 시에다 돈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제 땅이 늘어가지고 돈 내는 부분은 다 어지간히 냈는데 그중에 몇몇 사람이 돈을 내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 사업이 모든 게 마무리가 되고 퇴임하고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도 한번 질의를 줬었는데 동네 주민들이 누구는 땅값을 내고 누구한테는 안 받고 이 공사가 왜 마무리가 됐냐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돈 관리는 그 당시에 그 정갑식 팀장님이 상주시에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 송금을 하라 해가지고 땅값을 다 송금을 했습니다. 그랬으면은 돈을 거뒀으면 돈이 그 나머지 부분도 안 받은 사람도 다 받아가지고 돈이 남으면은 주민들한테 돈 낸 사람들한테 나누기를 해 나눠주든지 뭔가를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전적인 관계가 이거 지금 뭐 시작한 지가 8년 됐어요.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네. 그 함창 오동지구 지적 불부합 지구 미정리 청산금에 대해서는 저 이제 전임자께서 퇴직하시면서 이제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하시고 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제 뭐 청산금 미지급 받으신 분도 계시고 뭐 미납하신 분도 아홉 분 있다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이 지적법에 이제 청산금 지급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금 미납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그 명단이나 금액을 조사를 정확히 다시 한 다음에 독촉을 하고 지방세 체납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규의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래갖고 좀 빨리 진행을 하라니까 자기 퇴임하기 전에 무조건 정리한다 정리한다 해놓고는 그냥 끝이에요. 그게, 이게 민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가도 되는지 기간이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민원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대로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가 인수인계는 확실히 받았습니다. 이거 사업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

의장

안창수 예.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상의원

예. 실장님?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김익상의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도 안 하고요. 세천 농협에 무인발급기 설치해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할 때는 이제 이용자들 수요 조사도 좀 해야 되고 기존 설치돼 있는 장소와 거리도 저희가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뭐 예산 및 유지 관리 비용도 저희가 이제 다 이제 정산을 해 봐야 되고 또 지역 간의 형평성도 또 한번 따져 봐야 됩니다. 모든 농협에 다 그거를 놔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익상의원

내용은 서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농협에 무인발급기 설치하여 주십시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익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의장

안창수 무인민원발급기 안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네.

의장

안창수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빼는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의장

안창수 근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지문으로 하는 거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의장

안창수 지문으로?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네. 지문으로 합니다.

의장

안창수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읍면동의 지문으로 하는 게 잘 안 돼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예.

의장

안창수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의장

안창수 그런데 시에 오면 또 돼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바깥으로 이게 있잖아 돈 들여가 뺀다 해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이것부터 조치를 하고 바깥으로 빼든 뭐 접근성이 되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그게 이제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행안부에서도 대체 그 본인 인증 수단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하는 걸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의장

안창수 아니 그러면 시청에 거하고 면에 거하고 발급기가 틀립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문을 인식했을 때 보안 등급을 이제 막 높여놓으면 이제 우리 행안부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치하는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그렇게 단계를 조금 낮추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아마 찾고 있습니다. 예.

의장

안창수 그 부분은 안 되고는 말입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의장

안창수 옥외로 이거 달아놔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 이 점 파악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세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이은주의원

저는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이 과정을 몰라서 좀 질문을 드린 거긴 한데 그 지적재조사 그 지역 선정하는 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은주의원

지금 일단 30년까지 중장기 사업인데 그때까지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를 할지가 나와 있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지과장

예. 201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상주시에 75개 지구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는데.

이은주의원

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지금 2순위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이은주의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지금 이제 3순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럼 그 3순위와 4순위가 어딘가에 공지가 된 게 있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네.

이은주의원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이은주의원

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고시가, 그거는 뭐 궁금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이은주의원

아니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다기보다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은주의원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모동에서도 신천이라든가 이쪽이 진행이 됐는데.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은주의원

그때 제가 접했던 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다르면 다른 리는 언제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정비가 돼서 딱딱딱 이제 진행되는데 그럼 그 옆 마을을 하나 싶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 또 한 지역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은주의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아니 사람들이 궁금할 때 옆에 는 하는데 우리 집은 안 하니까 궁금할 수 있을 때 찾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돼 있어야 아! 언제쯤 하는구나 아니면 빠져 있다면은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질의를 할 수 있을 테고 저는 이, 이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근데 그건 일반 시민들이 모두 이 상황을 알고 전화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어딘가에 공지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럼 그거는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나중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요. 우리 실장님 우리 이은주 의원님한테 그 사무실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의장

안창수 우리 저 시의원님들이 그 사무실에 가 가지고 문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니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장

안창수 이런 부분은.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실장님 조금은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적재조사가 우리 상주시 24개 면에 대해서 1개 면 전체가 다 끝난 면이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저희가 이제 75개 지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인구가 많은 곳이나 뭐 이런 곳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래서 그 순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 화서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했죠. 2023년도인가 4년도인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적 재조사라는 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불부합지라 하면 이제 지적공부에 명시된 경계라든지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를 해서 이게 뭐 위성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이제 GPS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디지털화하는 부분이 이게 지적재조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그러면 이게 지적 재조사를 하기 전에 거기 관련 그 이제 동네에 먼저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김호의원

그럼 하실 때 어디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적 재조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 땅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걸 조정금이라고 그러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조정금을 내시는 분들이 꽤 되시고 그리고 조정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조정금을 내시는 분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또 판단을 하시고 조정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 모든 게 감정평가액에서 나오는 거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받는 것도 그렇고 또 납부하는 것도 그렇고 둘 다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해서 감정가액이 나옵니다.

김호의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분은 5,800만 원을 내신 분도 계세요. 땅 열 몇 평 때문에, 열 몇 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나는 내 땅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내게 되면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받아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김호의원

예.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그때 이의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측량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나 다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질 만하면 받아서 이제 조정을 해 드립니다.

김호의원

조정을 한다는 게 금액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는 이 땅을 원하지도 않고 이 금액을 내가 낼 수도 없으니 이 땅은 나한테 편입이 안 돼도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본인 면적이 변동이 없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참고를 합니다.

김호의원

참고를 하신다는 게 자, 내가 5,8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난 그 정도로 낼 돈 자체가 없어요. 그래 내 땅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아! 그거는 만약에 지적선에 무슨 건물이 걸친다든지 길로 뭐 포함돼 있다든지 그걸 이제 다시 지적선을 그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인을 설득을 드려야겠고요. 만약에 그런 게 걸리는 게 없다면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금을 납부를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조정금을 납부를 못하시면.

김호의원

그 부지에 대해서 압류 처분을 합니까?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지방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그렇게 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해서 어떤 경매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상주에서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압류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의원

자, 그 부분이 과연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 자체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땅을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방도로를 냈어요. 내 땅이 소방도로에 인접해 있는데 소방도로에서 경계석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당신 땅이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한 건가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이게.

김호의원

아무리 정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소방도로를 경계석 거기까지 놔달라고 한 부분도 없고 내 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좋다고 받아들였겠지만 그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지적 재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그 경계 위원회를 열어서 이의 신청 기간도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재조사에.

김호의원

자, 실장님 그 이의 신청 기간 동안에 이의를 신청을 하는 거는 조정금 금액이 부과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네.

김호의원

자, 내 땅이 늘어나는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의 신청을 달지 않습니다. 내 땅이 늘어나니까 자 이거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냐 그런데 조정금이 나오고 나면 그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를 또 하나를 붙여서 거기에 대한 또다시 감정평가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뭐 송구스럽기도 한데 이런 국가의 정책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상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따로 없나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지금 뭐 민원은 계속 찾아오고 계십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민원은 계속 찾아오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지적 재조사에 순기능이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지적선이 이제 똑바로 안 돼 있을 때 나중에 개인 간에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시려면 뭐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적 재조사를 함으로써 그 민원을 이제 미리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주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100% 주민들께서 좋으실 수는 없지만 지적 재조사의 순기능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의원

근데 순기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조정금 납부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애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분명히 어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주민들께 알려드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정금이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기 전에 나는 내가 이 땅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 근처에 어떤 감정평가액이라든지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충 구역별로 어디 어디를 찍어서라도 만약에 뭐 낙동 상촌이라고 하면 낙동 상촌 쪽에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는 감정평가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 땅이 한 평이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얼마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의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겠지만은 조정금 납부 이의 신청을 넣기 전에는 조정금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넣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그럼 그 지적선이 정확히 나오기 전에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한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의원

대충 거기 근처에 대한 그 주위 땅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가 명시가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꼭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22일 자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김동구입니다. 먼저 제10대 상주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김영근 의원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영근의원

낙동에 여기는 없는 건데.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영근의원

다른 지역에는 전부 확장도 있고 관로 보수도 있고 이런데 낙동에는 누수, 누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영근의원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낙동에 그 수도 공급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그 유곡으로 해서 용포지구로 수도 공급이 안 돼서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석회질이 많아서 빨리 좀 교체를 상수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 좀.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낙동 유곡2리에 지방 상수도 확장 공사를 금년도에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그거는 이제 좀 소규모라 가지고 따로 여기 보고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영근의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 도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낙동면 용포리 일원하고 그리고 신오리 그쪽으로 해서 이제 도 전환 사업으로 이제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의원

빨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의원

물이 고파 죽으려 합니다. 지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의원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지금 신규 취수장 및 침사지 설치가 지금 상수원으로 쓰는 그 물이 상주가 현재 부족한 상태라고 보는 건가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 이거는 이제 그 재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남 기존에 있는 게 이래 보면 옛날에 이제 취수하던 게 급성여과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8,000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거 20,000톤 해 가지고 신규로 확장 사업을 했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래가지고 기존에 18,000톤 있는 게 이제 1996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3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래가지고 이제 노후 여과지나 이런 데 이제 노후가 많이 되고.

이은주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리고 저 낙동강 수원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복류수하고 표류수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질개선 이런 것도 이제 감안해서 이제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재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물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건 아닙니다.

이은주의원

이런 저런 시설상의 문제로.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신규를 하신다는 거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은주의원

그럼 지금 낙동에 좀 전에 다른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이 부족해서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게 아니라 공사비의.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때문에 안 된 거고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이게 물이 물론 시설이 노후한 것도 있지만 지금 가뭄이나 이런 게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상주 시내를 다니면서 공공건물에 그 물 사용이 다 상수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제가.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은주의원

그러면 지금 사실 휴게소라든가 그런 공공기관에는 다 재활하는 뭐라 그러죠? 재활수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그럼 지금 이 가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면 상주도 이제 재활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물 상수 어떻게 보면 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 그거는 가만히 있어 보자 재활용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의원

네. 재활 또는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는 조례들이 있는데 상주는 없는데 지금 빗물 사용은 상주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이제 재사용토록 그런 식으로 시설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상주도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제가 그거는 이제 아 몰라서 본 적이 없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은주의원

예 예.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예. 아유 고생하십니다. 지금 이제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도남정수장인 경우에는 복류수에서 이제 복류수 플러스 표류수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한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노후 정비장 정비 공모사업에 사실은 이게 채택이 된 거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네. 맞습니다.

정용운의원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정용운의원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지방 재정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매칭비율이 한 50%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 있어서 사업비 내역을 한번 보고 아 이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도 좀 궁금한 거는 상주가 지금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정용운의원

그런 여건들이 공업 단지에 대한 여건들이 상주가 상당히 이제 좋은 편에 속하는데 결국은 물류 공급에 이 역할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도남정수장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지금 이제 뭐 이제 그 이래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도남정수장을 조금 전에 노후 정수장 개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18,000톤인데 그거를 밑에 이제 상수도사업소 이제 들어가는 그 왼편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를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로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시설은 이제 그게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기존의 시설을 공업용수로 저희들이 좀 전환해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그러면은 그 도남정수장과 지금 우리가 매호취수장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지금 우리가 그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주 시민들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물이라 하는 건 생명하고 직결돼 있어서.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맞습니다.

정용운의원

저희들이 어떤 물 공급에 대한 풍부함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정용운의원

또 한 번씩 가보면 사실은 갈수기에 녹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정용운의원

그래서 실제 피해 사례가 조금 있었고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정용운의원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취수 시설을 하면서 개선 사업을 통해서 녹조에 대한 부분들의 방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거기 이제 보면은 저희들 매호취수장 시설개선사업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표류수하고 복류수하고 같이 이제 하도록 지금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새로 이제 개선 사업하면서 그 복류수로 완전히 하려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차피 기후부하고 저희들 절충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 되면 이제 녹조나 이런 부분은 다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운의원

그러면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매호 취수장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가장 이제 이 취수의 기능에서 자연적인 여과 기능들 자체가 사실은 역할을 많이 하는 곳에 보통 이제 원수를 이렇게 당기지 않습니까? 가라앉아 있는 물을 됐는 물들, 정수돼 있는 물들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인 수질 대책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매호 취수장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안 산업까지가 다 설계가 되어 있고 그 공간들이 여과에 대한 과정이라든가 취수나 원수, 탁수 이러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들이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지금은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 기본 및 시설 설계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상주시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정용운의원

네. 하여튼 이게 활성탄 사용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여건들을 통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건강한 식수를 가져갈 수 있게끔 특별히 또 각별하게 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의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몇 가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좀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거나 하는 그런 요소는 없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이제 그 상수도 요금이 이제 사실 그 현실화율이 지금 상당히 낮습니다. 상주가, 지금 2023년도부터 이제 내년도까지 저희가 5년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상수요금을 지금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2023년도 당시에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한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6%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상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밀집도는 낮은 대신에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대비해가지고 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생산 단가 자체가 이제 자꾸 투자하는 만큼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내년까지만 일단 하고 그다음에는 좀 추이를 봐가면서 또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신영대의원

내년까지는 요금 인상이 없다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니 내년까지는 이제 조례 저걸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 내년까지는 일단은 인상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예. 신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현의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상수도 공사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귀농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이 당장에 집을 구하지는 못하시고 창고라든가 이런 게 등기상 주택으로 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주택이 아닌 곳에는 법적 제약이 있어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일단 이제 이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물이고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거주용일 경우에 주택이 거주용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넣어주고요. 그 외의 용도일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안 넣어주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거주용이면 이제 넣어줍니다.

성동현의원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성동현의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그 집이 등기부 등본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성동현의원

그래서 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실거주와 등기부 등본상의 차이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그러면은 실거주하고는 상관없이 등부상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 옛날에 뭐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미등재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주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동현의원

아! 예. 실제로 귀농하셔 갖고 5년 차 이렇게 되셨는데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외감을 그러면 여기 귀농했는데 차별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우리가 하는 말로 유도리라는 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일단은 이제 주거 목적이 돼야 되고요. 주거 목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뭐 개인들이 요구하는 게 이래 보면 또 개별 사안이 다 틀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많습니다. 그 높이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거리 때문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예. 성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종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그 취수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매호 취수장하고 또 무양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무양정수장의 취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뭐 가급 적이면 무양 정수장에서 취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낙동강 같은 경우는.

진태종의원

물값을 줘야 되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물값을 줘야 되고 이제 무양 정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수 자체도 사실 좋은 데다가 그리고 이래 또 물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무양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양이 1일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냐고요. 안 그러면 뭐 한 달로 따지든지.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지금 저희들이 일 최대 취수량으로 봐서는 한 1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진태종의원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100% 정도.

진태종의원

100%라면 지금 낙동강물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 무양 정수장 걸 다 뽑아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태종의원

여기가 최대 취수율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무양 정수장 이제 취수량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무양 정수장 취수 양이 얼마 정도 되냐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제가 알기로는 한 12,000톤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평균 해가지고 한 50% 정도 된답니다.

진태종의원

아! 그러니까 이쪽, 저쪽 합쳐서 한 50% 정도.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진태종의원

그럼 지금 무양 정수장의 역할이 우리 지금 수도요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아직까지.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예 예. 맞습니다.

진태종의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수도 요금이 전국 최대 수준이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수도 요금이.

진태종의원

좀 많이 비싸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게 단가로 보면 이제 좀 약간 높게 나오고요. 이제 저희들 주민들한테 받는 요금 근데 이제 현실화율로 보면은 이제 또 평균보다 이제 낮은 수준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자꾸 확장 사업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노후 또 노후 관로 때문에 또 누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예예.

진태종의원

그럼 국비 사업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예예.

진태종의원

노후 관망 빨리빨리 교체하려면 그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태종의원

예.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한 내용은 이제 또 여기에 무양정수장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정수를 함으로써 서보냇가 주변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 년간 피해를 보고 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진태종의원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상주시를 위해서 본인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 주변에 대한 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진태종의원

그러니까 거기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동네별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최대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예. 알겠습니다.

진태종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진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의원

네. 소장님?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상주에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얼마나 되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상주의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한 81% 정도 되는 거.

김호의원

81%입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네. 81.3%입니다.

김호의원

그러면 한 18% 정도는 미보급됐는 지역이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대략.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지금 미급수된 데는 이제 외남 같은 경우에 급수가 안 들어가 있고요.

김호의원

외남이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리고 그 화남 같은 경우는 이제 면 소재지 그 위에 이제 평온 동네 위에까지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외 지역은 이제 화남 같은 게 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화북 장암이나 중벌, 용화 그 속리산국립공원 넘어서서 이제 그 가는 그 동네 그쪽이 안 됐고 모서도 이제 호음이나 백학이나 정산 이런 데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 단위별로 이래 보면 조금씩 좀 일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있습니다.

김호의원

저희 중화 지역이 꽤 되네요.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의원

원체 이제 부락도 많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 경제성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 화북 같은 경우에도 널티재를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업 양 자체가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방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을 상수도를 대체로 하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의원

그럼 마을 상수도는 몇 가구 이상일 때 해당이 되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이게 마을 급수 시설이 있고 또 소규모 급수 시설이 있고.

김호의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런데 이제 소규모 급수 시설 같은 경우도 한 8가구 이상 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의원

만약에 8가구가 한 부락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집이 산 위에 하나 있고 중턱에 하나 있고 또 이쪽 동네 하나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게 이래 보면은 높이 차이가 있으면은 이래 보면 이게 수압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높이도 감안해야 되고 좀 떨어져 있으면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고 또 유지 관리 비용도 거기 또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의원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물론 뭐 집을 짓는 거는 산꼭대기에 짓든 중턱에 짓든 본인의 자유겠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김호의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모두 다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무리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에서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참 뭐 물을 사 먹어야 되니 뭐 이런,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기도 하고 사실 또 그런 또 동떨어진 그런 주택에 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알고 있죠.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게 사실 뭐 이래 저도 이제 지방 상수도나 이런 업무를 보면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저희들은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이제 매년마다 경영평가도 받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적자가 한 65% 정도 적자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행안부에 경영평가받을 때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나중에 조치 결과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래 보면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거리가 멀면은 뭔가 하면은 보통 한 가정에 쓰는 하루에 쓰는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관을 길게 끌고 가게 되면은 이분이 고인 물을 계속 먹게 됩니다. 그게 관에 있는 물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실 위생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성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때그때 사안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가능한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의원

그렇죠. 우리 상주가 원체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 상수도를 100% 보급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을 상수도를 또 곳곳에 다 보급하기도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뭐 사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주민의 권리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좀 현실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먹는 식수에 대해서는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의 우리 역할이 굉장히 크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 뭐 상수도 요금이 제일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또 많이 동떨어진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민들께 잘 설명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소장님의 각별한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하여튼 뭐 국비를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상의원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일 겁니다. 질문이, 아까 또 금방 외남 이야기를 해서 외남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그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호상의원

제가 선거할 때 초선이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호상의원

수도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의회에 가면 수도 넣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또 아시겠지만 외남이 수질이 안 좋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호상의원

검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외남면에 상수도 사업이 계획은 잡혀 있는지 대체로 언제쯤 되겠다 이 정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아 이거 의회에 가서 이리 하니까 언제쯤 잡혀 있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잡혔으면 좀 알려주시고 지금 못 찾으시면 다음에 또 구두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뭐 저희들이 이제 그걸 그게 기본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그래 가지고 지금 뭐 지금 당장 몇 년 이래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제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의원

외남면 정도 되면은 크게 사업하는 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무튼 뭐 사업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거기는 이제 거기도 배수지를 별도로 하나 앉혀야 됩니다. 거기도 배수지를 별도로 앉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사업 계획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한 223억 정도 이제 소요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또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지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상의원

최대한 좀 많이 노력해 빨리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알겠습니다.

이호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이호상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이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아까 전에 성동현 의원님과 김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그 독가촌 상수도 아까 전에 8가구라고 했습니까? 여섯 가구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아니 마을 상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안창수 그래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그리고 지방 상수도 부분에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그리고 성동현 의원님은 지방 상수도 부분 아니었었어요. 질의 내용이 그런데 귀농 귀촌에 독가촌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게 됩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그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안 되잖아요?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답변을요. 신중하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특별회계를 갖다가 일반회계로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전출 받고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특별회계가 이제 그 적자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출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의장

안창수 그렇게 하고 있죠?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의장

안창수 그것은 이제 현실화하고 단가 부분에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닙니까?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그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장

안창수 맞지 않습니까? 곁들여가지고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대리

직무대리상수도사업소장

김동구 예 예.

의장

안창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재숙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의원님 여러분, 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지하수 개발이 이쪽 소관이 맞으시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인허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은주의원

그럼 지금 지하수 개발이 그 건수가 지금 계속 많아지는 추세일까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 총개발 신고 건수는 한 28,000건, 2025년 기준으로 28,000건 되고요.

이은주의원

누적인가요? 그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누적입니다.

이은주의원

그럼 매년 1년 단위로 보면 대략 그 올라가는 상황인가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제가 연 단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전체 건수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럼 건수 그럼, 그럼 그게 소공이 있고 대공이 있고 한데 대공의 그 수치가 지금 많아지는 추세도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아직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허가 건수는 408건 정도 되는데 그렇게 대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의원

그러면 지하수 수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기초 자료가 있을까요?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든지.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저희가 뭐 그런 수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거는 관리가 지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은주의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도 지금 하천에 물이 바싹 말라가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 농업용수로 기본, 기본 하천에 있는 물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다들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도 지금 여러 집에서 파면은 그 지하수가 부족하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은주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좀 더 자료화돼서 이게 좀 공유가 돼야 그 막연한 지하수 개발 쪽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창수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운의원

수고하십니다. 상주가 지금 분지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용운의원

그래 해서 이제 사실은 비가 많이 오면은 되게 많이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배수 펌프장 자체가 우리 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완공하고 난 이후에 상주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개의 사업을 더 시행을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저기 북천에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동 들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용운의원

이 3개가 되면은 상주는 이 빗물에 의한 이런 피해는 거의 다 방지가 되는 거죠.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시내 쪽에는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운의원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살아가는 안정성과 또 정주 환경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하여튼 상주가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각기 분야에서 이래 고민하는 흔적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버스터미널 쪽에 투썸플레이스 앞에 세븐일레븐 쪽에서 비만 오면은 물이 차요. 보니까 그 마트에 뭐를 사러 가기 힘들 정도로 물이 많이 차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월 12일 날 그렇게 신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만은 15일, 16일, 17일 3일간 해서 보니까 무슨 어디 우리 상주시의 기업인 가본데 와 가지고 배수구에 있는 맨홀 밑에 있는 로봇을 넣어 가지고 하더니만은 그 안에 시멘 덩어리를 찾아내서 그걸 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들이 상당히 좋은 기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 쪽에서부터 해서 축협 쪽으로 가는 거는 하수관거들이 좀 넓은 거로 해서 지금 안전하게 물이 빠지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세븐일레븐에서부터 해서 그 밑에 육부자까지 있는 그 밑으로까지 보니까 관거는 좀 오래 됐는 것 같아요.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용운의원

그래서 이게 하수 용량이 충분한 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도시 정비 사업에 좀 많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번 비 피해가 없도록 좀 많이 이래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창수 예. 정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