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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규봉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6-07-20

김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영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의회사무과장

의회 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청도군의회 개원 후 첫 군정 업무보고로써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7월 13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10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종명 의원)

10시 11분

안건 상정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김종명 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손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권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우리 화양, 이서, 각남과 각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집행 기관의 관계를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고, 주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핵심 원리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기관대립형’ 구조입니다. 즉, 의회와 집행기관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있거나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군민의 선택과 준엄한 명령을 받은 완전히 ‘대등한 독립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행정 관행은 어떠했습니까? 예산권과 조직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은 의회를 감시와 통제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거쳐가는 ‘통과의례’나 요식 행위의 대상으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은 위축되고 지방분권의 정신은 무색해졌습니다. 의회가 집행 기관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결코 발목잡기나 소모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긴장감 있는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권력의 독주를 막고 우리 청도군 행정이 투명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너진 대등 관계를 회복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당면 과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회기 운영 시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는지 군민들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군정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다루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언제든지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견제와 감시의 과정을 군민의 눈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때, 집행기관은 의회의 지적을 군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밀실 행정을 타파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야말로 위상 제공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실질적인 견제와 책임 행정의 실현을 위해 ‘군수 출석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군정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하지만 핵심 정책에 대한 질문이나 중대한 지적 사항이 있을 때마다 최종 결정권자인 군수는 자리를 비우고 대리 공직자들이 출석하여 원론적인 답변과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군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군수가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직접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책임 행정의 당연한 의무이자 시작입니다. 군수가 직접 의회 단상에 나와 군민을 대변하는 준엄한 질문에 답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지방자치의 동반자적 관계가 실현되고 청도군의 책임 행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라는 수레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대등한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 바퀴가 비대해져서 다른 쪽 바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 수레는 결국 중심을 잃고 멈춰서거나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회의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시간 유튜브 송출’과 군정 최종 책임자인 ‘군수 출석 의무화’는 자치분권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 청도군의회가 집행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건강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당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연대와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변소영의원, 박성곤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사항 제2항,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변소영 의원과 박성곤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규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2026년도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통해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하고자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청도 공영 사업공사 사장 및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청도군의회 첫 군정 업무보고로서 앞으로 군정 추진 방향을 파악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는 국 ·실 소장, 읍면장,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 청도 우리 정신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 의사일정에 의거 직제 순으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은 해당 실·과 소장, 읍면장, 공사 사장, 재단 대표이사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 소관은 국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입니다. 행정안전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제외한 과 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

10시 28분

전종율의장

예,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그리고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한 제10대 청도군의회의 출발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군민을 위한 국민의 의회로 만들어 가는 데 적극적인 응원을 드리며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군민들의 행복 지수를 더 높이고 살 맛 나고 위대한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손영우의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산희 대구일보 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아일보 김진욱 본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G헬로비전의 우리 신병균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남경제신문에 우리 최동규 구 본부장님, 부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경북 한눈 뉴스에 우리 전경문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경상투데이 우리 김병열 기자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웹 플러스 뉴스에 우리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도신문에 우리 최정원 국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다음은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김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획예산실, 가장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자연드림파크,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우리 청도군의 예산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보상률 86.3%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남은 토지는 보상이 아직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 자연드림파크 계속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수취인 불명, 그러니까 소재 불명이 있고 미등기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사망으로 인한 상속절차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일부는 또 보상에 대한 또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새로운 이전할 장소 마련 때문에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계속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러면 지금 그 착공에 들어가서 보니까 착공하고 있는 부지는 다 보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김종명의원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는 거죠?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2차, 3차 계속 독려를 하고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제 수취불명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 절차에 착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 자연드림파크를 조성하는 우리 아이쿱 협동조합 본사에 경찰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얘기를 저도 기사를 통해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래서 지금 아이쿱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가 사실은 이런 우려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쿱 자체에 대한 여러 회사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우리가 투자 협약을 쓰긴 했지만 이게 좀 자세히 면밀히 좀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최근에 생산자 거래 대금도 지연되고 있고 못 주고 있는 생산, 못 받은 생산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 아이콥의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법률적 어떤 쟁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대내외적인 여러 사실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도 실제로 아이쿱에서 민간 투자를 2,500억 원 이상 청도에 투자하는 걸 확약은 했지만 실제로 그게 잘 진행될지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계속 많이 있는데 그거 좀 면밀히 잘 들여다봐 주시고 그 아이쿱에서 경찰 하는 거 수색, 압수수색 이후에 그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아이쿱에다가도 좀 내용 확인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아이쿱에서도 대출 상환이나 생산자에 대한 거래 대금 지연에 대한 향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그 재정 건전성을 자기들이 확보하겠다. 라는 거를 걱정하지 마라는 거를 내용으로 그 아이쿱 조합원들한테 알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받은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없으면 좀 받아주시면 저희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일단 예,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집중해서 체크 관리하고 있고 저희 지난주에도 저희 수요일 날 제가 직접 또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여기 보면 지금 최근에 거기에 그 어떤 업무상 그거로 해서 해직자와 그다음에 이제 납품 일부 거래 종료된 그 어떤 기업체와 뭐 하여튼 근로자 등 해서 비대위를 구성을 일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비대위에서 굉장히 이제 비리가 많은 것처럼 계속 언론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확인했을 때 그 일부 문제 있는 거는 확실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비대위에서 자꾸 이제 언론에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들었고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하는 거는 비위로 인한 해직자가 또 거꾸로 지금 아이쿱에 자금 문제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 게 아이쿱 생협이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면 아이쿱에서는 물 같은 걸 사서 이제 회원들한테 돌려주는데 그 물은 제조회사가 강원도에 있는 고성에 있는 회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협에서는 아이쿱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사서 다시 이래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회원들은 생협에 납품하는 거고 물 생산은 기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물건을 대금을 주고받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금이 다른 데로 자꾸 자꾸 이제 빼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매년 상환 계획에 의거해서 계속 매년 돈을 갚고 있답니다. 올해도 갚고 있고 지난해도 갚았고 그래서 일간의 항간에는 봄에 큰 위기, 가을에 큰 위기 이랬는데 그러면 가을에 큰 위기 있고 봄에 큰 위기 있다면 지난해에 봄에 가을에 회사가 문 닫았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달 보험 가입이 아니니까 매달 차입금은 상환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못 믿어서 확인한 게 구례에 지금 3차 3단지가 지금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계상같은 경우에, 최근에 올봄에 호텔을, 세 번째 호텔을 다시 또 개장해서 지금 입주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지금 살피고 있고 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님 질의 시간은 발언 시간 20분에 추가 10분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 예산은 지금 있나요? 지금 이런 업무 보고에 지금 설명하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은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저는 음… 예산실은 이제 청도군의 예산을 지금 다루는 부서고 이래 하다 보니까 실과소별로 예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들어올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지금 다니다 보면은 좀 불편한 사업이 해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보입니다. 사실 뭐 어디 매전 지역에 가보면은 사람 한 명도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데 뭐 몇십억을 투자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방향성을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도 책임감이 있습니다. 우리 9대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부분은 예산서에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통과시킬 게 아니라 저희들도 현장을 한 번 나가서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희들도 듭니다. 실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도 보면은 실과소별로 정말로 이렇게 보시고 또 불필요한 사업 이런 거는 좀 걸러주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역할을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보니까 어제도 뭐 많이… 주민들한테 야단을 맞았는데 정말 진짜 제가 봐도 불필요한 예산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말로 군민들께서 필요한 사업,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민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손영우의장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 총무과 ∘ 주민복지과

11시 01분

예, 다음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복지국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먼저 군민의 대변자이자 민의의 전당인 제10대 청도군의회의 영광스러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0대 의회의 뜻깊은 첫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저희 행정안전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안전복지국은 군정의 든든한 뼈대가 되는 행정,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그리고 군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군정의 핵심국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효율적인 인사 조직 지원을 공적 지원으로 공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데이터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 혁신을 선도하며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투명한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주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긴밀하게 대응하여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가장 활기찬 일터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주민복지과 군정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소외됨 없는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듬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넉넉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하는 행복복지 청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손영우의장

행정안전부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복지국장 하단) 예,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석의원

예, 박호석 의원입니다. 예,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언제부터 했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 차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석의원

직원들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화 상담이나 비대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명이, 10명이 한 34회 전화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올해는 조금 더 늘어서 이제 17명이, 상반기 조사해 보니까 17명이 전화를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석의원

그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직원 내부적으로나 혹은 인사상 불이익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담하고 있는 그 중간에 업체를 통해서 몇 분이 상담하고 있고 어떠한 상담이, 내용이 있는지만 알지 누가 상담받는지는 저희들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석의원

업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저희들… 대구 인근에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상담하는 건수가 좀 적어서 상담 플러스 이제 직원교육이나 마음 할 수 있는 원예치료나 그런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집단으로 이제 한 조직에 이제 조금 이게 마찰이 좀 있어서 집단으로 상담한 것도 있고, 현장에 오셔서 상담한 건수도 한 건 있고 상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 할 수 있는 원예 테라피나 뭐 그 웰니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석의원

그럼 그게 일회성 사업도 있고 계속되는 그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일단 직원들이 상담하는 거는 저희들 1년 단위로 계속 하니까 그 한 분이 이제 한 사람이 몇 회, 몇 회 실질적으로 보면 7명이 32회를 했다는 거를 보면은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저희 웰니스나 이제 원예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지금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러면?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 상담 건수가 생각보다 조금 적어서 그 상담 외에 이제 웰니스 프로그램하고 이게 원예 테라피를 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호석의원

그럼 실제로 직원들이 상담이 필요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상담을 못 받아서 지금 그 돈이 남아서 웰니스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본인이 받던 데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정해 주는 상담 업체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계속 상담받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비용이 상담받는 데도 10만 원 이상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도 익명을 보장하고 개인 정보가 보장되는 방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근데 그 부분은 꼭 필요한 게 상담을 실제로 받아보면 해당 업체에 지정해서 한 곳에만 하면 실제로 그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업체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업체가,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석의원

고맙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또 질의하실 건가요?

박호석의원

예, 질의 끝났어요.

손영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먼저 국장님 오랜만에 그 발언석에서 마이크 잡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안전한 전산환경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통신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전액 군비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이게 매년 사실 들어가는 건데 매년 우리 공무원 1인당 한 200만 원이 넘는 이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전산비에 대해서 그게 조금 저는 어떻게 보면 과도할 수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새는 돈이 없는지도 좀 한 번은 파악을. 이제 오랫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과장님 선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게 적정한 금액대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과하게 나가는 게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볼 때 연간 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매년 그 전산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조금은 과다하게 책정돼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수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체크해 보시면서 이렇게 15억씩 쓰고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5G 와이파이 좀 달아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는 늘 그 프리 와이파이를 당겨서 잡아야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 이메일에 접속이 안 됩니다. 저희가 우리 방화벽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한 3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도 조금은 저 와이파이 환경을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을 의회도 아무리 우리가 세 들어서 산다고 해도 여기까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잡으면 1층 와이파이 있고 이런 다른 데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단독와이파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메일 그 부분은 저희들 보안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박성곤의원

예, 그거는 아마 저 사설 이메일은 우리 군에서는 보통 원래 안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우리 그 통합 돌봄팀, 신설 관련해서 조직개편 인력 배치하는 내용이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25명이 배치가 되었다, 했고 안전 부분에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에 3명 배치됐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실 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디에서 인력이 빠져서 어디로 갔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25명은, 저희들 25명하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입니다.

박성곤의원

신규 채용에서 25명을 그대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예, 신규 채용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박성곤의원

읍면 20명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근데 이제 25명이 채용이 되면은 그 인력에 맞게 그에 맞게 이제 저희들 맞춤형 복지팀이 없는 경우가 3개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팀장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 팀장 한명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직원이 25명이 채용이 되면 그 기존 인력하고 신규 직원하고 이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성곤의원

이거 그러면 직원의 채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공채 중입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실 예정인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올해 93명 공채 요청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에 서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해서 거기 안에 저희들 93명 안에 신규 인력이 35명인데, 35명에 대해서 다 충원 계획을 반영해서 신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 발표가 나와야 하는데 35명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채용되는 그 분들이 지금 정원 외 부분인가요? 아니면 정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늘어납니다.

박성곤의원

우리 지금 증원은 기본 663명에서.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663명에서 35명이 늘어납니다.

박성곤의원

35명이 늘어난 거군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게 실질적으로 신설해서 인력 배치하는 게 다른 데서 빼 온다든지 아니면 9개 읍면에 있는 읍면 직원들이 중복해서 이 업무를 맡아버리면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사례관리사들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읍면 공무원들이 발굴 대상자를 발굴하고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신규 채용을 해서 이 전담 인력으로 된다면 이거는 좀 괜찮아,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 됐고 그 말씀드린 김에 또 의회에 또 부탁을 하나 좀 드리면 한 35명쯤 또 늘어나셨으면 본청 인원은 또 지금 정원보다도 본청 인원은 1명 지금 많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적은 상태인데 저희도 직원 한 분 좀 신경을 좀 쓰십시오. 빨리, 의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종명 의원님 5분 발언도 하셨고 한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우리도 민생을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한 분 정도 또 정원을, 정원에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보내주신단 말씀입니까? 이번에.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은 보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현재 15명인데, 한 명 나가서 이제.

박성곤의원

아니 아니, 현원을 정원에 맞춰 달라는 겁니다. 한 명 부족하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일단은 반영토록.

박성곤의원

35명 늘면 그중에 1명 정도는 의회에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행정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조직 개편할 때 행정 수요가 이제 어떤 부분은 조금 감소됐고 이제 의회 부분은 확대가 되니까 그 부분 반영해서 조직 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아무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방송도 하려면 또 조작하고 하는 직원도 또 필요하고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좀 신경 좀 쓰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저도 짧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서요. 그 제가 정책지원관으로 있을 때부터도 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청도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조금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청도군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 그냥 공지사항 정도만 나아갈 뿐이고 제대로 된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그 청도군 채널 한번 꼭 들어가 보시면 카카오톡에, 공지 사항에만 소식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림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채널에 들어가야지만 공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우수 사례로 말씀드렸던 양평 톡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청도군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을 청도군 인근에 활용해 보시면 대표적으로는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업체를 활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게 개인의 어떤 회사에서도 자기들 홍보를 위해서 채널 구독한 사람들한테 홍보 메시지들을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청도군에서는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가까운 지자체만이라도 좀 찾아보시면 청도군의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3,000명이거든요. 근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만 9,000명입니다. 그리고 저도 밀양시 구독하면서 진짜 좋은 정보 많이 받습니다. 행사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밀양에 이런 행사를 했으니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은 그 주민들이 직접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반상회보 보내듯이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 플랫폼만 잘만 활용해도 청도군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홍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조금만 더 세심 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도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명의원

홍보대사도 제가 최근 몇 년까지는 진짜 제대로 관리 안 되다가 작년에 우리 가수 김다현 씨하고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좀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홍보 대사를 너무 활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꼭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웍스 AI 활용해서 통합 플랫폼 이렇게 운영하는 거 있으시던데 이거 그러면 실제 직원들이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챗지피티 했을 때는 그룹으로 묶여서 15개 아이디만 사용해서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개인 1 계정을 지급했는데 저희들 직원이 663명인데 실제로 이제 가입해서 사용하는 인원은 260명 정도 되고 실제로 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9급에서 7급 사이고 팀장들도 보면은 사용하는 게 나와 있어서 지금 그때 우리 1개의 계정 그거 챗지피티 인공지능 AI만 사용하다가 지금은 5개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많이 늘었고 저희들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좀 높아지고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4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챗지피티 하나만 사용했을 때랑 웍스 AI 사용했을 때랑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종명의원

이게 사용량 기반 총량제 방식이면 이게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2만 원, 월 2만 원 한도를 걸었는데 더 사용하는 직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664명 중에 260명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조금 예산은 비등비등한데 내년에는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명의원

과장님 사용하고 계시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재미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저희 의원들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의회도 저희들 같이 그때 웍스 할 때 같이 사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개인 계정 신청하십시오.

김종명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설명하시는데 잘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인재육성장학회 우리 기금이 한 154억 정도 있네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김규봉의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우리 청도군에 얼마 정도 될까예? 지금 한 400명 되나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지금 고등학생이 전체 합치면 1,214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한 3분의 1 같으면 한 400명.

김규봉의원

400명? 해마다 안 줄겠습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조금 고등학생은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고 초·중학생은 눈에 띄는 게 그래도 중학생은 좀 덜한데 초등학생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 준다고 봐야 되는데,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도 한 154억 있는데 전 학생 우리 대학교 무료로 전부 다 우리 청도군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공약 사항에도 들어갔지만은 우리 9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 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부담은 되겠지마는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일단은 뭐 지역에 있는 그런 의견이 여러 군데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대학 신입생한테 500만 원 지원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저희들 9월에 이사회 할 때 이런 의견이 많다고 말씀드리고 그게 하겠는데 그럼 이제 뭐 다른 사업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태어나서 외지에 이제 유학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지금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대학생한테 이제 신규 사업으로 기숙사,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생활비성 기숙사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신규 사업도 지금 저번에 이사회 때 언급이 돼서 이번에 이사회 할 때 말씀 주신 사항을 그 제안사항으로 내서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군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청도군에 보면 총무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금이 있지만은 모아놓지 잘 쓰지는 않습니다. 기금을 보면은 우리 늘 하잖아요. 농축산물 안전화 기금 그런 거 모아 놓으면 뭐 합니까? 어려울때 써야 되는데, 쓰지도 안 하고 내도록 모아놓는, 그런 늘 우리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이 재단은 공익법인을, 저희들 기본 재산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출연금이나 저희들 이자만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정확히는 지금 두 분이 지금 출근하고 계시나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계속 유지할 겁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앞으로 장학사업이 확대가 되면 그 사무국.

김규봉의원

정확하게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했는 부분 아닙니까? 맞지예?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규봉의원

가만히 있으면서도 월급 받아 가면 안 되잖아요.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이런 신규사업도 발급하고 지역 내에 꼭 필요한 사업하고 발굴토록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질의는 아니고 9월달에 이사회 논의하신다고 하시길래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도에 400명 한 학년들이 400명 졸업을 하면 400명 전부 다 뭐 500만 원씩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청도군의 주소가 있었던 기간에 비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청도군의 친구들이냐 아니면은 청도 학생들이 청도에 소재해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외부 학생들을 받아야 되고 학교들이 또 학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거를 뭐 청도에 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아니면은 3년 정도 또 이 주소도 또 경북 전체에 있는데 이제 와서 졸업했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규정에도 청도군에 주소를.

박성곤의원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그 주소를 두고 그 주소를 뒀던 기간에 만약에 과감하게 한번 지원을 한다면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도 또 고려해 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4, 5년은 있었던 사람들이 청도에 뭐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뭐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와서 주소 옮기고 했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된다면은 오히려 청도에서 15살까지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청도군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학교들을 해서 뭐 입학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애

안정애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장학금 지급할 때 학생이나 보호자가 주소가 여기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염려하시는 부분도 다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12시 04분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는데 조금 진행을 좀 더 해 갖고 좀 식사 전에 끝내도록 그래 한번 해보죠. 예,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과장님 저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는 이게 아까 총무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발굴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통합돌봄이 시행돼도 기존에 하던 장애인 부분은 또 주민복지과에서 할 것이고 노인 복지 부분은 또 저 평생보장과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그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하는 거 따로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아직까지 일원화가 되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좀 두 가지를 좀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 플랫폼은 한 개 최소한 있어 줘야 되는데 중앙에 좀 올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수급자 사례자에 대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가서 또 다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또 장애인 쪽에 가서도 또 다시 설명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정보가 취합이 되지 않으면 통합돌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수급자들의 정보 그 수급 내역들에 대해서 조금은 통합,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 하면 안 그러면 업무만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가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상 시행을 했다가 우리가 팀까지 만들어서 결국에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칫 이게 좀 애매해져 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그냥 찌그러지면 그러면 또 그 안에서 통합사례 관리하던 게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때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이거는 뭐 일반회계 형태보다는 그 기금을 설치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안정적으로. 근데 이렇게 군비 지금 매칭 비율이 보면 몇 프로예요? 지금 30%인가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30%.

박성곤의원

30% 정도 되죠. 30%인데 이거 군비도 군비지만은 갑자기 애매해질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화를 시켜서 좀 사업을 떼내서 특별회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대만큼 올라오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장에서도 담당 공무원분들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과장님도 아직도 지금 개념이 크게 정립이 안 돼 있고 뭐 도심 지역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료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하고 비교했을 때 자칫 이런 사업들은 지역소멸위기도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틀려지니까 이게 제대로 안착하면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격차가 그 복지 격차가 확 벌어지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가 그걸 메꾸려고 하면은 뭐 이동 유닛이라도 많이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량이나 이런 서비스로 대체를 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운영비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게 도심 지역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형태로 지금 가는 게 좀 우려는 스럽지만 어쨌든 기금화를 시키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들 별로 여기 좀 플랫폼화, 플랫폼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조금 서로서로 모든 정보들이 좀 취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보면 1차 병원 가서 내가 감기로 진료받았는 의사 소견서 없이 2차 병원 가면은 1차 병원 자료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거 안 받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해야 되거든 검사를. 3차 병원 가면 또 있냐, 의사 소견서나 CD 안 들고 가면 또 연계가 안 돼요. 똑같이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미 대한민국 사회가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가 안 되려면 시작부터 어떤 그 공유 플랫폼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중앙 정부에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군에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에 지금 한, 한 분야로 지금 들어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이런 자료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이나 이쪽에서도 공유를 할 수 있어야지.

박성곤의원

결국에, 결국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같은 경우를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일반 개인병원에 1차 병원에서 쓸 수 있냐는 겁니다. 못 쓰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못 씁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어르신이 내가 관리하는 이분이 사례관리사가 고혈압도 있고 중증 질환들을 여러 가지 좀 적어놓고 평소에 생활패턴을 다 적어놨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병원 가면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이 없으면 하나 마나예요. 여기가 따로 저기 따로.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마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런 성과들은 아마 정부에서 바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박성곤의원

바로 하겠지만 그 로컬에서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청도군에, 거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그 의견들을 계속적으로도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도에서는 또 중앙사회복지사협회 이런 걸 좀 계속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지금 사업 시행 전에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져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 가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될까 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좀 많이 좀 잘 챙겨주십시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석의원

예, 우리 사회복지 대상자가 이렇게 청도군에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기존에 지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준비가 좀 돼 있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복지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복지의 가장 최종 목표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산형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근로하시는 우리 수급자분들이나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하 분들이 근로를 하면은 근로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 예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1 대 1, 1 대 3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은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수급자인 경우에는 조건이 3년 안에 탈수급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들을 많이 늘려가고 있고 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석의원

실제 탈수급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안타깝게도 저희 우리 군에는 그 희망 저축 계좌에 수급자가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급자의 대부분이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고 탈수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대 3 지원을 해서 탈 수급하는 여기 대상자는 지금 청도군에는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1 대 3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어떤 교육이나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수를 하면 3년간 저희가 30만 원을 매칭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지금 우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수급자 수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 내에서의 또 경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탈수급자 정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폈을 때 탈수급자가 돼서 더 큰 이득이 있다는 신호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봤을 때 탈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이긴 하시는가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수급자 중에는요. 요 희망저축 계좌를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향후에 또 좀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해서 또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호석의원

한번 사례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석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요. 과장님 그 55페이지에 그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이 1억 9,100만 원짜리가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대상자가 11명이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돌봄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게 일상돌봄인데, 노인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우리 또 장애인분들은 또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서비스는 청년들, 청년들이나 중년들이, 청년들 중에 이렇게 본인이 내가 아픈 부모를 모시고 사는 청년이.

김종명의원

가족돌봄 청년.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이럴 경우 이 청년이 학업이나 일자리를 하면서 이 부모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이렇게 들어가서 가사라든지 식사라든지.

김종명의원

도우미 선생님 가시는 거예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그쵸. 예, 짧게 짧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원을 해주고 다시 평가를 해서 또 지원을 연장하는지 중단하는지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럼 이 11명이 전부 다 가족돌봄청년이 대부분인가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중년 중에 질병이, 노년이 아니고.

김종명의원

예.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64세 이하의 중년이 질병이나 있을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김종명의원

아, 이거 혹시 그 구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자료들 좀 추가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의원

요거랑요. 그다음에 옆에 54페이지에 고독사예방 지원사업 행복기동대 운영 요거 있잖아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김종명의원

이게 생활지원사 분들이 고독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방문하는 거랑 중첩되지 않나요? 이건.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아, 이건 중첩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상이 저희가 여기 고독사 부분은 연령 타깃이 40세에서 64세 미만입니다.

김종명의원

40세에서 64세.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예, 고독사는.

김종명의원

그러면 이분은, 이분들이 홀로 계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대상자로.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하기도 하고 발굴도 하기도 합니다. 발굴도 하기도 하고 저희는 복지는 생각보다 많이 신청할 것 같지만 의외로 발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도 더 필요하고 민간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종명의원

그럼 요 사업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시니어 센터 위탁을 하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시니어 센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명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관련해서 저희 56페이지 보면 청도군 특화 사업 이게 정착 한 거예요? 청착 한 거예요? 이거. 정착 한 거가 맞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저는 청착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김종명의원

저도 청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종명의원

청도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 맞죠? 오타인 거죠? 그리고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 그 청도군에 향후 추진계획이나 중장기 플랜 같은 게 있나요?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통합돌봄 실행계획들은 수립을 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거 자료 좀 주시면 나중에 굳이 책자를 안 주셔도 되고 파일로 주시면 그게 더 편하니까요. 그렇게 그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통합돌봄 관련해서도 사실 진짜 전국 지자체가 모두 다 혼란스러울 텐데 이거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관에서도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민간에 있는 각 그 각종의 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종사자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선거 운동하면서도 그랬고 선거 당선된 이후에도 그런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참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게 좀 이렇게 우리 논의 체계가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같은 국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된 부서들끼리의 어떤 부서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사실 국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요. 우리 주민복지과나 우리 평생보장과가 또 유기적으로 또 서로 업무를 같이 조율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요즘에는 이제 전산 AI를 통한 각종 우리 데이터들의 어떤 플랫폼이 통합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청도만의 그걸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 빅데이터 팀이 총무과에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례 우리 좀 전에도 우리 대상자들을 발굴할 때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직접 만나면서 면대면으로 발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 데이터들이 공공 데이터들을 우리가 구매도 하고 있는데 공공 레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이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그분들이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데이터가 그분이 수급받으시는 분이 혜택 받으시는 분이 중복되게 받으시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도 향후에 우리 총무과에서 빅데이터 팀에서 빅데이터로 공공 데이터를 잘 활용만 해도 사례, 우리 대상자를 발굴할 수도 있을 거고 대상자들이 너무 중첩되는 서비스들이 좀 중첩되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작동되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총무과에서도 같이 빅데이터 팀 활용하는 것도 앞으로 같이 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 제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권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예,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1차 본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