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동우 의원 발언
손영우의장
자, 이제 10시가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오늘은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보장과
10시 01분
그럼 행정안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복지국장 이나경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항상 저희 행정안전복지국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보장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보장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손영우의장
예, 행정안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복지국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우리 경북매일의 심한식 부국장님 그리고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언론인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평생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영의원
이나경 행정복지국장님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73페이지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실시에 대해서 뭐 이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몇 분 정도가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5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합격했고 、25년도에는 8명이 응시해서 4명이 합격했고 1차는, 2차는 7명이 응시해서 5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차에 4명이 응시해서 4명이 합격했습니다.
변소영의원
합격률은 상당히 높네요. 설명 감사드립니다.
손영우의장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김종명입니다. 그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그 우리 K보듬 6,000 어린이집 운영, 78페이지인데요. 청도 어린이집 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특히 근데 주말에는 지금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게 채용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교사 1명당 보육 한도가 최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좀 그런데 주말 전담 교사 선생님이, 그 응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말 전담 일반 보육사 같은 경우에 평일 교육이 260만 원, 월 같으면은 전담교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한 149만 원 정도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보니까 물론 주말에 시간에는 시간이 8시간, 6시간, 오후에 6시간 이렇게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모집이 어렵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기간을 이제 애들 볼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그랬고 이게 아마 이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아마 채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특히나 주말에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이들 볼 수 있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이건 좀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인건비는 저희들도 줄 수 있는 한 최대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채용 자체가 오려고 하는 선생님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명의원
그거 한번 같이 대책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유아 도서지원사업 마지막에 있는 거 88페이지인데요. 이거는 30가구가 다 선정됐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는 영유아 말놀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 23명을 모집해 하고 있고 북스타트 오감 놀이라고 그건 하반기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거 말고 영유아 도서지원 사업 해가지고 책을 이제 북스타트 책꾸러미 보내주는 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이거는 지금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급은 11월 경에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그럼 이건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0세에서 36개월 정도 한 270명 정도 소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이거는 그냥 270명 전체 아이들 다 주는 거예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가구 이렇게 전 아동은 다 준다니까 그 가구에 전체 가구 예예.
김종명의원
그 전체 가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북스타트 책꾸러미 사업에 36개월까지면 이게 그 가구면 우리 청도군에 있는 애들 전체예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 주소를 두고 있는.
김종명의원
이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럼 이거는 그냥 따로 신청받는 건 아니고 바로 보내주는 건가요? 그냥.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 대상 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명의원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본인도 신청하지만은 지금 명단을 저희들도 이렇게 읍면 확인해 가지고 이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신청하고
김종명의원
이게 신청이 혹시 필요한 거면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석의원
예, 7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기숙사 관련해서 지금 행복기숙사가 수도권, 충청, 경상권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입주율이 그러니까 학생들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지금 꽉 차는 상황입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행복기숙사는 신청을 받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제 수도권에 경상권에는 지금 대구 행복기숙사와 부경대 행복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1학기 같은 경우에 대구 행복은 13명, 부경대는 3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작년까지는 수도권에 없었습니다마는 올해 수도권에 홍제 동서문 독산동에 2명, 1명, 1명 총 4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예, 그럼 실제로 있는 향토생활관은 어때요? 꽉 찹니까? 어떻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향토생활관은 위에 배정 인원이 140명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호석의원
그럼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외에 청도의 주소를 고등학교 3년이나 이렇게 뒀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 이거 외에.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기숙사 지원은 이거 하고 밖에 없고 지금 그거 외에 장학생 선발 해 가지고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장학생 선발 지원사업하고 방과 후 지원 이런 거는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그럼 우리가 이게 약간 어떤 학생은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 현금성 지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행복기숙사나 향토생활관을 신청하면 대상이 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 가능한 경우고 그 외에 하셨지만 추가적인 요청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뭐 경기 안산이나 충남 청양, 전북 진안 같은 경우에 주거안전비 지원사례 같은 게 조례가 제정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25년도 기준 대학 진학생 한 385명 정도를 잡으면은 그중에 주거 관련 지원받는 인원을 제가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한 250명 신입생이 됩니다. 그리고 1인당 한 1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면은 2억 한 5,000만 원 재학생 한 350명까지 추가하면 1년 연 한 6억 원 이상이 지원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소요액이 판단 예정되므로 그 재정 여건하고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석의원
근데 이게 만약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 쪽에 있고 하면 부산이 워낙 넓고 하니 한번 우리가 같이 기숙사비 관련해서는 워낙 주거비가 높으니까 한번 정책을 따로 한번 고민해서 뭐 변경 가능하면 좀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꼭 79페이지만을 위한 질문은 아닌데 우리가 보통 유아나 청소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돌봄을 제공하는 장소가 청도 읍내에 집중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풍각이나 이서, 각북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금천, 운문 같은 경우에 이런 시골 지역. 작동,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많고 이래서 하루 종일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 많을 텐데 지금 혹시 산동이나 산서 지역에 돌봄을 위한 공간이나 뭐 따로 추진 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우리 군의 사업에 아동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을 1 대 1로 해가지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도읍 지역에 지금 제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도, 화양 지역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지역이 중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그 1, 2호점을 검토를 해 보고 1호점 검토해 보고 수요가 많이 모자른다든지 그럴 경우에 2호점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산서 쪽이나.
박호석의원
그게 꼭 산서나 산동에 필요한 이유가 청도 읍내가 수요가 많긴 한데 사실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산동이나 산서에 없다는 말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는 있을 텐데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석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급기는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합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여성회관 이게 공공시설사업소 1층에 지금 설치계획입니다.
박호석의원
자꾸 마이크가 꺼지는데요. 시간 때문인가요? 아, 건전지가 없나 보다. 그 접근성에 대해서 고려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성회관으로 장소를 그쪽으로 정했는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거기 여성회관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같은 목적인데 청소년 수련회관이다 보니까 청소년 쪽이 이용을 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일단 그쪽으로 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지수가 학교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일단 설치를 한 대만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설치 장소는 1층입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예, 1층입니다.
박호석의원
꽤 괜찮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이런 거를 이제 지급할 때 혹시나 이게 티가 나고 이러면 수혜자가 수치심도 느낄 수 있으니 그래도 장소는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에 생리용품 지원 같은 경우에 이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혜자를 지급 실제로 지급할 때. 예, 80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9세에서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한테 위생 바우처 지원을, 매월 1만 4,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모든, 모든 여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닙니다. 9세에서 24세 여성.
박호석의원
9세에서 24세 예, 그럼 이건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그거는.
박호석의원
최초 1회 신청하면요.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전부 다 주는 겁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닙니다. 취약계층.
박호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 식중독 발생 없었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작년에는 식중독 발생 없었습니다.
박호석의원
그리고 86페이지 그 매전 동산리에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다 지어져 가는데요. 이게 33평인데 2억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옆에 보면 금천 임당에는 이제 40평이긴 하지만 5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2억으로 저게 지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그 경로당 지원 사업의 기준이 군비도 이렇게 좀 규모가 작거든요. 군비 2억을 확보하고 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에 한해서 1대 1 매칭하면 2억에서 2.5억 해가지고 4억에서 5억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이용해서 이제 설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호석의원
그럼 저거는 안에 기자재까지 다 포함입니까? 싱크대나 뭐 북박이 장이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왜냐하면 저게 2억에 지금 건축 단가가 굉장히 비싼데 2억에 지어질 수 있다는 게.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할까 합니다.
박호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다 한 다섯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 경로당 가면 늘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겁니다. 사실 아, 어르신들 연세 많다 보니까 “밥 해 주는 사람, 청소해 주는 사람 구해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그, 그거는 전수조사를 우리 한번 하셔야 됩니다. 양복비라든지 반찬지원 사항 같은 경우 인원수 조정에 따라 가지고 이 인원수 많은 데는 반찬이 많이 모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 한번 하셔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배정을 좀 구별해가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운영비는 해마다 법적으로 일단 그게 있는 모양이죠. 과장님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 해 줘야 되는 건데 해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인원수가 많으면 그래 운영비가 더 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의원님이 전 상반기에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규봉의원
불합리합니다. 이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노인 회원들 조사하는 게 사람 다 있는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명단을 받아보면은 좀 부풀려져서 온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 확인이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매일 3시, 4시쯤 고수 1, 2, 고수 3리 안에 가보시면은 기본 40명씩 계십니다. 그래 늘 식사를 하시는데 똑같이 10명인데도 운영비 차등을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지금 청도군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 내 전국에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다 비슷한 사정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게 뭐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예,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운영비도 건축 면적에 따라 준다. 저는 인원수에 따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또 이래 미등록 경로당도 16군데 운영비 120만 원 지급하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물품 지원까지도 해달라고 지금 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미등록 경로당 가보면 참 미흡하잖아예. 가보면 냉장고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활 인구가 38만 명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김규봉의원
예,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1번이, 1순위가 뭔가 하면 먹을 게 없다고 하거든요. 청도에는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 공약 사항도 그렇고 인수위 때 자본 요구하는 내용 중에 청도군 먹거리 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 부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 문화마을 그때 하면서 용역도 몇 군데 했었지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게 레시피를 개발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음식점주들의 나이대라 합니까? 이게 호응하는 그런 게 좀 약합니다. 지금 나이대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규봉의원
그래, 아쉽더라고요. 예, 오셔서 38만 원이나 되는데 오셔서 뭐 음식도 드시고 여러 가지 좀 하셔야 우리가 청도 경기도 활성화가 되는데 커피숍이 제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예.
김규봉의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추어탕 거리라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은 더 친절하게 더 또 맛이 있게 지도관리 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봉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79페이지에 우리 아이 돌봄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존경하는 박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산서하고 산동 그러니까 그 화양읍 청도읍을 제외하고 활동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이 돌봄 선생님 67명입니다.
박성곤의원
산서, 산동에 그러니까 화양, 청도읍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저기 3개면에 우리 매전, 운문, 금천 그전에 재작년까지 그 한 분도 안 계셔서 지금 그 발굴하고 있다. 돌봄에 선생님을 발굴하고 있고 그 수요는 있었는데 공급 자체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제가 제외하고 인원을,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전에 우리 다른 용역 그걸 할 때 의회에 보고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계획할 때도, 화양읍, 청도읍은 특수한 지역이다. 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청도 군 전체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발전되어 있고 가장 또 주민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저 산서에 나머지 4개면, 그다음에 산동의 삼개면들에 대해서 이런 복지 차원에서는 조금은 현황이나 이런 파악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산동에, 그러니까 3개 면에는 몇 명 되고 계신지 모르신다는 거죠?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박성곤의원
예, 그건 정확하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청하시는 학부모는 계셨고,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 선생님들을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없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이 또 명확히 파악이 돼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산서, 산동에 얼마나 그 수요가 부족한지 아니면 남아도는지에 대해서 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복지 수준이 우리 중앙에, 중앙그룹에 있는 화양읍이나 청도읍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먼저 현황 파악이 우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파악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2024년도에 이 선생님들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감정 노동자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나들이 프로그램을 한 번 넣었었는데 、25년도에는 또 、26년도에도 없어졌고 、25년도에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다른 단체들 보면 엄청 많이 보내줘요. 우리 선거 때도 그렇지만 관광버스 나가 보면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또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계속 모여서 간담회 의회도 찾아오고 해서 매년 하루 정도는 그 조금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또 단합도 하고 안에서 돌보미에 대한 노하우도 서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 군데 모아주는 자리, 근데 그게 그분들은 뭐 어디 뭐 부산이라도 가서 밥이라도 한 번 먹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그게, 、24년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는데 딱 1년 의회에서 요구해서 시행하고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정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도 조금 이분들의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만큼 스트레스 해소도 필요하고 심리상담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아...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이나 노인 돌봄이나 아이 돌봄이나 돌봄 체계가 무너지면 청도군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우리 평생보장과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일
유경일평생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건 조금 우리 복지국장님, 복지국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돌보미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질문인데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기 생활혁신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읍사무소 만들면, 2, 3층에. 2, 3층에 들어가는데 건물은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안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시설하는 비용이 35억인 겁니까? 그러면 시설 인테리어 비용만 1,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지금.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2, 3층 내에.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2, 3층 내에 공용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는 크지 않으니 일단 둔다고 차치하더라도 가족센터 자체 공간이 951제곱미터인데 그러니까 이게 한, 한 29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요 봤을 때 그럼 290평을 리모델링하는 데 3,500만 원 들면 1,100만 원 넘게 1,150만 원 전후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으면 뭐 700만 원 내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한 300만 원어치 인테리어를 하면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주로 채우기 때문에 35억이나 들어가는지.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이제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족센터에 필요한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언어교실 상담실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설치를 규격에 맞게 설치를 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곤의원
규격에 맞게 설치를 재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저는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우리 건축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정에서 이 앞에다가 그 건물 앞에다가 “이 건물의 내부 리모델링 공간은 35억 들었습니다.” 붙여놨을 때 당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전액, 전액 리모델링법이 아니고 안에 그 건물 짓는 건축비도 전체 가족센터, 이 혁신센터 하니까 그거 쓰는 거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럴 수가 있어요? 건축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건축비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분할해서 건축비를 부서별로 올렸다는 건가요? 실장님? 부서별로 분할해서 건축비를 올린 거예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LH에사업인데, 우리 행복주택은 이제 LH 사업이고 우리는 청도읍사무소 가족센터, 건강지원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전체 사업비를 분할 각 사업자가 들어가면 서로 간섭해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LH에다 전부 다 위탁을, 건축비를 일괄 위탁해서 조성해서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건물을 그러니까 구조는 알겠는데 그럼 한 건물을 짓는데 한 부서에서 건축비가 다 나와서 그 안에서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게 부서별로 책정된 게 아니고 건축비 자체가 여러 부서로 쪼개져서 나왔다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예, 가족센터는 이제 보건소에서 별도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영상 미디어는 또 기획실에서 별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평생보장에서 별도로 지어야 되는데, 각각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 MOU를 할 때 통합으로 건립하는 걸로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전체 위탁해서 총괄 설계하고 총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35억 안에 의회 3층, 2층에, 3층 짓는 비용도 그래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건축비에 포함되고 있으면 인테리어는 안 되네요? 이제는 인테리어가 없어졌네요. 거꾸로. 다 썼잖아요. 이제.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인테리어도 포함.
박성곤의원
아니, 그 안에 인테리어 업자도 또 다를거 아닙니까?
규문
최규문기획예산실장
인테리어 사업은.
박성곤의원
총괄로 다 뭉뚱거리고 그러면, 그럼 사업자가 다 같은 사업자는 아니겠네요? 사업자가 한 사업자는 아니겠네요? 이제 또 그러면 여러 부서에서 모아서 여러 사업자들에게 모은 돈을 또 MOU가 모아서 다시 나눠줬다는 게 이게, 이게 행정에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통.
손영우의장
팀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평생교육정책팀장
미래혁신도시과 도시재생팀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총괄팀에서 인테리어 설계 용역을 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렇게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결국에 원론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윤정
김윤정평생교육정책팀장
도시재생팀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각 층마다 필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필요한 부분 수시로 회의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명확한 대답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일단 업무 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까지 전부 포함해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어쨌든 생활혁신센터 짓는 거 자체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죠? 300억 가까이 안 됩니까? 그거 따로 있고 어쨌든 35억 이것도 또 태우는 거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MOU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설명만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군정질문에서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안에서 리모델링하는 왜냐하면 우리 상상마루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마루 같은 경우에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그거 370억이었나 얼마였죠? 16억. 건물 다 지어놓고 그 건물 안에 거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데 16억 원이 더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좀 “방지해라.”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거 왜 상상마루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이해 납득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주민들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생기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제가 군정 질문서에 자료를 좀 상세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가족센터 건립할 때 그 어린이들이 공동육아 나눔터인 만큼 아이들이 편하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우리 심현보 청도일보 대표님, 대구일보 우리 김산희 부장님 언론인 두 분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휴식을 위해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 좀 쉬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11시 07분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예, 이어서 안전총괄과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손영우의장
예, 행정안전부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복지국장 하단)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입니다. 우리 그 화재주민 피해지원 관련해서 지금은 그 개인이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전소냐 반소냐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근데 그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사업장이요?
박성곤의원
예.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금 말 그대로 주택화재입니다.
박성곤의원
사업장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폐기물 처리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걸 굳이 폐기물 처리비까지만 하는 것보다도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화재 뭐야, 보험료 보험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스마트폰, 스마트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뭐 화재보험을 유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도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놓고 화재보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냥 의견을 한번 건의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데 이분들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소상공인증명서하고 받아오세요.” 라고만 이제 현장에서 안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소상공인증명서가 한 5분, 10분 안에 발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좀 간단한 건데 현장에서 발급절차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간단한 거니까 현장에 읍면에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분들께 이거는 뭐 다음에 혹시 그 담당 직무를 교육하실 때 한번 전달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예, 그다음에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 지금 군민안전보험 보면 농기계 사고의 일전에도 다 말씀드렸는데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농기계에서 농기구로 바뀌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래서 가위로 저번에 예를 들었는데, 수야에 이제 모 어르신께서 일반 전지 가위로 전지를 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후유장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반 그것도 아니고 후유장애가 생길 정도로 중대한 것만 이제 보험이 되는 건데, 전동가위에 잘리면 이게 또 보상이 뜹니다. 맞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일반 전지가위로 전동 전지가위는 농기계고 이건 농기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약간 뭐랄까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뭐 항의성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공공성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개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보험과는 그 정책목적 자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그 농기계하고 농기구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복잡하니까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곤란하고 그런 게 있는데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들어 있는 모든 농기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지 이제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보험회사도 저희들이 일단 보험에 대한 상식 자체가 조금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이제 설명은 이렇게 저희들도 이제 그냥 마음으로 알아듣는 거지, 이제 그런데 왜냐하면 콤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비다. 일단 농기계는 그렇죠? 그 농기구는 낫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수동 도구가 많고, 또 이제 이 정책목적 자체가 위험성이 큰 거, 위험성이 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덜 움직이면 약간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거기 빠진 것 같아요.
박성곤의원
이 정책의, 정책이 아니고 그건 이제 농기계 사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이고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민안전보험이니까 우리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거에 맞는 보험 약관을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혜택도 마찬가지 소위 말해서 공장으로 따지면 OEM 방식이잖아요. 그쪽에서 “우리는 이런 상품밖에 없습니다.”라고 딱 던져주고 “그걸로 할게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의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군민시민안전보험 자체는 행안부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전체 행안부에서 리스트를 주고 이래 하면서.
박성곤의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자기들하고 계약하는 게 있는데 8개 보험,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8개 보험사와 1개 공제회.
박성곤의원
공제회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공제회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제회에 가입해가 있는데 한 60%, 지자체의 한 60%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8개 회사인데 민간에서 이제 공제회가 인기가 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을 상대하니까 이 시스템을 좀 잘 아는 것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공제회가 조금 유리합니다.
박성곤의원
또 승인 거절이 잘 안 나고. 맞아, 맞아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공제회에서도 사실 김규봉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일반 이제 그 왜 보장이 보장이 안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조율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항목에 끼워서 가격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하는 방법을 한번 문의를 했더니만 불가능하다. 지금도 이제 지금은 자기 답변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지금도 이게 수지가 안 맞다는 거죠. 지금도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박성곤의원
공제회 입장에서도 우리 군만 보면 수지가 안 맞는데 도심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또 수지가 안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농기계 사고에서 막 긁히든지 찰과상이 있든지 이런 데 보상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심각한 후유장애가 나타나야 그러니까 장애 등급이나 나오고요. 후유장애가 나타나야 2,000만 원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우리 군민안전보험을 이제 홍보를 하든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어. 났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아까 했지만 절단이 되었든지 했을 때도 결국에는 농기계라는 이름이 붙은 데에서만 보장이 된다면 이것도 굉장히 조금 모순 아닌가, 결국에는 그 농민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낫, 농민들에 대해서 안전을 어느 정도는 뭐 안전하게 본인들이 하셔야 되지만은 거기에 대한 보험을 우리가 어느 정도 넣어주는 차원에서 하는데 낫은 안 되고 또 예초기는 또 되잖아요. 그런데 낫에 잘리나, 손가락이 잘리나, 예초기에 잘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다 전반적으로 조금 농기구라고 한 번만 고치시면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 당연히 포함 안 시키려고 할 것이고 우리 군 차원에서 안 되면 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그 전반적인 농촌 지역에다가 전부 다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역할들을 위해서 우리 또 의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협의에 가시면 이야기도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근데 이건 건의를 한번 올려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제회에서 언제까지 자기들이 만들어진 약관에 의해서 자기들 수익률에 의해서만 하는 그거라면 뭐 군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런 거는 개인 민간에서 개인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맞습니다. 농기구에 잘리고 농기계에 잘리고 그 중복 지급이 안 되나요?
여기는 중복 지급됩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니깐요. 개인보험으로 받고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못 받는 상황이 있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럼 이거 뭐 이거는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조물 책임보험 관련되는 보험은 별개의 보험입니다.
박성곤의원
별개의 보험인 이유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이유가 건물별로 지금 공공 영조물 보험만 배상책임 보험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도군은 그러니까 도로에서 뭐 이런 포트홀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보상을 해 주지 않나요? 우리는? 그럼 지자체에 소송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포트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차량 하부가 요즘 또 전기차도 많은데 전기차 하부가 좀 부서지면 그거는 뭐 크게 손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영조물보험 관련해서는 지금 즉답은 드리기가 좀.
박성곤의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해에 지난해 연말에 겨울에 우리 고수 7리의 어른 한 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이빨 8개가 다 부러졌지 않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근데 그게 이제 빙판길에 보통 이런 경우에 도시 같으면은 공공영조물 보험으로,, 배상 책임보험으로 그러면 공공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이 이렇게, 이렇게 좀 보험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런 게 30%, 50% 이 정도밖에 배상을 안 해 주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빨 다 뿌러지신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사고 있었다는 얘기.
박성곤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빙판길이 얼었지만 우리 군에서 했는 공사하고 거기 빙판길이 얼었지만 거기에 대한 보험이, 혜택을 아예 못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물놀이 구명조끼 대여사업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디 어디 두 군데가 어디 어딘가요? 운문에 저번에 사고 났던데 거기하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예, 삼계계곡하고.
박성곤의원
삼계리하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곤의원
2개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구명조끼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구명조끼를 이제 예산,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 사니까 58개 정도를 살 수 있었어요. 58개를 구매했는데.
박성곤의원
아, 이거 이거는 이제 무료대여사업에만 사업이군요. 사업비만 300만 원이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박성곤의원
구명조끼 구비하는 비용은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무료사업을 위해서 도에서 하는 예산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우리 업무보고 같은 거 하실 때 이 군비 지금 300만 원만 적혀 있는데 도비 얼마 들어와서 얼마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 하는 이런 내용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곤의원
그다음에 근로자 건강관리 관련해서 우리 일전에 의회에서 왜 근로자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스트레스 수치하고 그다음에 그 혈압하고 그게 뭐였죠? 하여튼 그런 기구들이 요즘에 서울이나 이런 데는 경기 수도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그거, 이제 그거를 조금 비치하면 어떻겠나,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그거는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조사가 힘드니까 그거는 또 생각보다 정확도가 높다. 하더라고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곤의원
이름 뭐죠? 기억 안 납니까? 그 왜 화면 찍어서 그건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것도 우리 거기에 1층에 배치를 해두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영의원
근로자 건강관리실 운영에, 2026년 4월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변소영의원
가 아침에 잠시 다녀왔어요. 여기에, 이거는 억지로 만드는 공간 같아요. 6.5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형식상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여기서 과연 뭐 직원휴게 마련, 공간 마련인데 쉼을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공간도 너무 협소해서 거기 지금 수납장인가 수납장이 여러 개 있고 냉장고 하나 있는 것 같고.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침대 하나 있고.
변소영의원
침대는 또 건강관리실에도 침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뭐 공무직 기간제 공무원들, 분들이 쉬는 공간인데 이 공간이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이왕 만들 거 정말로 소통하고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위치를 왜 거기에 했는지는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해서 위치를, 거기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간을 조금 더 형식적인 것보다 정말 공무원 분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은 이게 이제 규정에 있어서 저희들 이제 조성한 것도 맞는데 간단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이제 그렇게 휴식 개념, 그러니까 휴식을 위한 휴게공간은 기능은 하면서 목적 자체는 이제 뭐 긴급 응급조치나 조금 그런 데 비중을 두고 사실은 이 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를 못해요. 이 오래 됐기도 됐고, 、96년인가 、97년에 지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공간을 빼는 공간을 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조금 없었고, 없었고 저희들 이제 당초에 생각할 때는 별청으로 저렇게 이제 나면은 조금 가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도 같으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외부의 시선과 조금 차단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기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변소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손영우의장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석의원
예, 하나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08페이지인데요. CCTV 관련해서 우리 지금 CCTV가 한 1,600여 개 되는데 인원이 24명, 5인 1조 이렇게 되면 1인당 한 명이 관리해야 될 CCTV가 거의 300대인데 현재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이 CCTV가 그 스마트 관제라 해가지고 그 눈을 막 이래 하면서 이래 찾는 게 아니고, 입력을 이 뭐 예를 들으면 화재를 위한 산불 감시나 이런 거는 화재라는 그 조건을 주어주면은 연기만 이렇게 스마트 관찰을 합니다. 그럼 쓰레기 같으면은 쓰레기만 이렇게 인지되는 걸로 근데 물론 이제 그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움직이는 그 영상만 이렇게 딱 표출되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아니고 이게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랜덤식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모니터 3대를 봅니다. 3대를 보고 팀장님은 4대를 보는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조금 이게 좀 그렇다면은 저희들하고 항상 이게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 관제에 대해서 스마트 관제가 조금 용이할 수 있게 기계가 더 발달하지 않겠나, 사람 인력이 증원되는 것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새로 한번 오셨는데 저희들 관제센터에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박호석의원
예, 행안부 자료 보면 행안부는 한 1인당 470대거든요. 근데 청도는 한 300대 정도 되니까 저는 그 자동화 기반이 혹은 AI 기반이 더 잘 돼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은 스러운데 청도가 대도시에 비해서 사건 사고가 빈번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조용하고, 그리고 이 그 CCTV라는 게 한 번 TV처럼 한 번 지나가면 끝인 게 아니고 돌려볼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호석의원
인력채용이나 이런 건 어때요? 채용이 괜찮습니까?
다겸
하다겸안전총괄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호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지금 시간이 11시 51분입니다. 중식 후에 할까요? 아니면 계속. 예, 좀 배가 고프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 급하신 분 계시면 한 5분 정회 할까요? 아, 진행하겠습니다. ∘ 재무과
12시 01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안전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
이나경행정안전복지국장
이어서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손영우의장
행정안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복지국장 하단) 예,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우의원
예, 업무차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업무용 차량은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계약기간 1년씩 해서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어요.
김동우의원
1년, 1년 이렇게 나갑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공용 차량은, 예.
김동우의원
그럼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한 차종으로 1년, 1년 이렇게 아니면, 차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한 부서에 바꿔 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우의원
한 차종으로.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차량을 구입할 때는 다양하게 거기에 맞는 차량을 하고 한 번 구입한 차량을 그 부서에서 쓸 때는 바꾸지 않고 그 차량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몇 년씩 계약하는 게 없고 1년마다 계약을 갱신, 계속 갱신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김동우의원
예, 그럼 키로수에 따라서 그러면 거기.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이제 폐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예. 그럼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차량은 뭐 10년 이상 하고 킬로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김동우의원
렌터카, 렌터카. 렌터카, 렌터카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보통은 우리가 렌트카 같은 경우는 신규 새차를.
김동우의원
새차를 하는데, 그 계약을 3년 계약합니까? 아니면 뭐 1년씩, 1년씩 이렇게 계약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3년씩 계약합니다. 고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김동우의원
3년씩 계약하고 3년 끝나면 반납하고 또, 또, 또 새차라고 렌트카 같은 경우는 렌트카 같은 경우에.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총 임대차량 27대가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임대차량 27대, 그게 3년 같으면 단가가 상당히 안 쎕니까? 그럼 그거를 기존 업무용 뭐고 렌터카가 킬로수가 그렇게 되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동 운행 기간이 많기 때문에 킬로수가 많은데 다른 렌터카들은 킬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부서별로 킬로수가 많은 데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김동우의원
보편적으로 3년 하면은 요거 한 5년 정도로 요래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 킬로수 다 많이 타지 않습니까? 수명도 길고 3년보다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 5년 정도 계약해도 안 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런 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우의원
그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 차량이 금방 27대 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우리 총 공용 차량은 우리 15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임대에서 렌트 차량은 27대가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렌트는 그러면 지역에서 합니까? 다른 지역 외의 업체도 있습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 지역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전부 지역업체 합니까?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예, 전부. 지역업체가 한 네 군데 있습니다.
김동우의원
지역업체를 고려해 주시고 이 계약을 3년보다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계약해도 무난하지 싶습니다. 아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그 관련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우의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예, 김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소영의원
페이지 122페이지고요. 부과보다는 징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이 체납액도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변소영의원
저희 청도군에 지금 고액체납자, 최고의 고액체납 금액이 얼마예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으로?
변소영의원
한 5,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1,000만 원 이상은 23명 정도 되거든요. 23명에 우리가 총 이제 8억 7,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변소영의원
억대 고액체납자도 있겠네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억대에 대한 고액체납자 2명 정도는 있습니다.
변소영의원
그러면 뭐 청도군에서는 이 체납 징수를 위해서 따로 팀을 꾸리는 팀들이 있나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징수팀에서 체납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기간제를 채용해서 체납 관리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변소영의원
예, 다른 타 시군은 보니까 벌써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군에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시 단위에서는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고.
변소영의원
예, 예.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지금 군 단위는 지금 한 세 군데.
변소영의원
우리 보니까 이게 그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거 프로테이지가 과년도를 보면 지방세는 40%, 세 수입은 24%거든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까지 합하면 상당히 지금 지방세하고 체납 운영하는데 징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총무과에 지금 체납관리팀을 새로 조직 개편할 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변소영의원
체납관리자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 생계형, 생계형 체납자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소영의원
예, 그런 체납자들도 어떻게 보면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분들이 또 복지로 연계할 수 있게 그런 서비스도 마련해 주고 또 이 생계형 체납자들은 분할해서 이렇게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우리가 재산을 조회해서 세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없다, 그러면 정리 보류라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변소영의원
그런 분들 하면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좀.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체납 징수할 때.
변소영의원
살아가는데 더 윤택해질 수 있게 좀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예.
변소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손영우의장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의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어차피 보고라서 오늘 보고만 받았는데요. 군정질문 때 내용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미리 준비해 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 해마다 계속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 가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지만 이게 전국에 비슷한 지자체들 중에 금액을 20억, 30억씩 해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금액 모금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역들 참고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실제 제가 、25년,、24년,、23년도 해마다 우리 운영현황, 모금현황 보니까 보통 결국에는 그 연말정산 때문에 12월 달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작년기준으로도 보니까 전체 중에서 12월에 하신 분이 전체에서 한 30% 정도가 12월에 하시던데 그때 12월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12월 초나 아니면 12월 중순까지 우리가 좀 타겟팅해서 특히나 청도에 인근에 있는 청도 잘 아시는 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제안드리려고요. 따로 제가 하나 말씀드린겁니다.
숙진
박숙진재무과장
고향사랑이벤트도 좀 합니다. 얼마를 했을 때 우리가 와인이라든지 사은품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김종명의원
타겟팅 맞춰서 좀 해 주시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우의장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예, 이상으로 평생보장과, 안전총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