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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1차 본회의2021-11-24

김윤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황태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등단) ○. 사무과장 보고
경목

이경목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목입니다.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1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채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정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함양군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이경목 하단)

황태진의장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윤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의원 등단) ○. 5분 자유발언(김윤택 의원)

10시12분

김윤택의원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저는 함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부정 수급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흔히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들 합니다. 이 말은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함양군 역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21년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서 드러난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양군의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은 함양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농·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함양군산림조합에 자부담 3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공사, 기계장비 구입 등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농·임산물 판로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보다는 건축물과 장비구입에 편중되어 있어, 과연 본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주목적에 부합한지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계장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비가 거래실가격 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히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함양산양삼에 지원한 바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 자부담 3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 3,400만 원을 들여 토목·건축·전기공사·장비구입 등으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장점검 시 확인된 바로는 준공된 건물 중 일부 공간이 목적사업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확인과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난 11월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및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주요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클러스터센터 주변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부료 반환,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은 결국, 함양군 전체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엄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또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관리 부서에는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행 시 자기부담금 사용 우선 집행여부, 사업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확보, 집행부의 지도·감독 기능 등 보조금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조사업별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우리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선심성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율을 점차 줄여, 자생조직으로의 성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보조사업 또한 엄연한 군민 모두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또는 사후의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4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택 의원 하단)

황태진의장

김윤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춘수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수 서춘수 등단) ○.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서춘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경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경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경규

이경규의원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한 이경규 의원입니다. 함양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안의 전문성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규 의원 하단)

황태진의장

이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용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 등단) ○. 제안 설명

이용권의원

반갑습니다.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이용권 의원입니다. 본 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담당관‧과‧소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2021년 12월 17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권 의원 하단)

황태진의장

이용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김윤택 의원과 정현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재적

재적의원

(10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