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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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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2차) 협의의 건, 제2항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일정 변경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연장하고, 제2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팀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강명수의사팀장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강명수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2쪽이 되겠습니다. 1.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2. 변경 사유입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이 제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일정 추가가 필요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제265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계획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요구계획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2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변경 내용입니다. 첫째, 제264회 임시회 회기 연장입니다. 변경 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5일간이었던 것을 변경 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7일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변경안 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제2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입니다. 변경 전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이었던 것을 변경 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2일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간회의 총 일수는 현행 84일에서 변경 후 89일로 5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1차 정례회 변경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부터 5쪽까지는 변경 후의 전체적인 의사일정과 연간 회기 달력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기본일정 제2차 변경안에 맞추어 12일간의 회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7월 20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6항 휴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에서 집행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29일 하루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7월 30일에는 아무런 회의가 없이 휴회입니다. 7월 3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심의·의결을 한 후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2차)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제26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협의해야 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쪽부터 11쪽까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15쪽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선의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9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목록은 회의자료 1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5. 감사위원회 편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표와 같이 3개 위원회로 편성하며,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미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한은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는 이태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전부가 감사위원이 되며, 경제관광전문위원실에서 보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8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관광위원회는 9월 8일 오후부터 9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각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결과에 따른 일정을 취합한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9페이지 7. 감사요령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거제시의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운영되겠으며, 필요 시 사업 현장이나 시설물 등의 현지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와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 증인선서, 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8.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대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감사자료는 8월 14일까지 총 40부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 증인 및 참가인 출석요구입니다. 출석일은 감사기간인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감사위원회 별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시장과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감사 관련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별도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비공개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의결로써 감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1. 행정사항입니다. 수감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자료의 작성 및 제출기한은 8월 14일까지이며, 감사위원이 현지확인을 할 경우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현지 안내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기본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100만 원 이상 인쇄물 현황, 1건당 100만 원 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 민원처리 현황,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 의원 역량강화 현황, 언론사 홍보 현황, 고문변호사 자문 현황, 의회 차량 배차 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부내역, 의원연구단체 현황 및 활동내역, 의회방문자 및 기념품 배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의자료 15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요구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