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신속 진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은 통영시청과 통영공설운동장 등 시민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시설로 향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병목지점으로 통영시민들과 관광객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통영시에서는 도로 폭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그해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억 원, 2022년 26억 5천만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9억 5천만 원에 이어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까지 북신사거리 방면 CU편의점에서 정착식당까지 완료되었으며, 정착식당에서 장대사거리까지 15필지 12동의 미보상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추정사업비는 146억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183억 원으로 약 37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 추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부진한 진행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멸 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 시 20∼39세 여성 인구수 8,195명, 65세 이상 인구수는 30,543명으로 0.27이라는 소멸 위험지수를 기록하여 소멸 고위험단계인 0.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단순 인구변화 측면으로만 봐도 2021년 125,400여 명에서 2025년 118,200여 명까지 감소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경기 불황이 겹친 영향으로 우리 시 상권 전체가 찬바람을 맞 고 있으며,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의 상가들 역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은 특히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질 상가를 굳이 임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임대되지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예정된 건물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할 수도 없으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중앙동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이 완료된 빈집에 노숙인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도 현재의 북신동 보상 구간 빈 건물에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같은 안전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도시과는 2024년 12월 미보상구간 임대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여 항의성 플래카드가 도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연두순방을 통해 시장님께서 빠른 보상을 약속하여 임대인들이 현수막을 철거하였고, 최근 2월 27일에는 도시과에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보상계획 및 일정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더하여 본의원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신속히 철거하고 미보상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부디 빈 건물 철거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고 보다 명확한 보상계획을 제시하여 관계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귀결되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민·관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해당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날이 보다 빠르게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