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0일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4월 29일에 접수되었고, 배재현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접수되었습니다.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영덕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지난 4월 30일 접수되었으며,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이 지난 5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8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행복 실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광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제69주년 현충일을 앞두고 호국도시 영덕의 위상에 걸맞은 호국․현충시설 관리 및 현창 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덕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스토리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실(史實)을 시대순으로 말씀드리면, 1871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간존엄성 회복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이필제, 최시형 선생의 영해동학혁명, 1896년 병신년에 의병을 일으킨 영덕의병장 신운석 장군, 그리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장군과 국권 상실의 비통함으로 동해에 투신하신 김도현 선생, 한강 이남 최대의 만세운동인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북한의 적화 야욕 분쇄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장사상륙작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덕은 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졌던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지금까지도 그 정신은 우리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곳곳에는 각종 호국․현충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영덕읍 화개리에 위치한 충혼탑, 6.25 참전 충용비, 의병장 신운석 장군 순국 기념비, 남정면 장사리의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및 위령탑, 지품면 낙평리의 3.18만세운동 발상지 기념비, 축산면 도곡리의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및 생가, 영해면 성내리의 3.1 의거 탑 및 1871 영해동학혁명 기념비, 대진리의 김도현 선생의 도해순국 기념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호국․현충시설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예산과 인력을 들여 관리하는 시설인 충혼탑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신돌석 장군 유적지 등은 매년 추모행사 등을 개최함에 따라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나 단체, 그리고 문중 등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관리 소홀 등으로 방치되어 역사의 그늘에 가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내 호국․현충시설 몇 곳을 다녀봤습니다. 그 중 영덕읍 화개리 영덕테니스장 옆에 있는 6.25 참전 충용비의 경우에는 충용비 바로 옆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 박스가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있으며 충용비 앞은 대형 차량들의 주차로 충용비가 가려져서 군민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올려 주십시오) 또한 충용비에서 국도 건너편 물관리사업소, 구) 보건소 옆에 위치한 의병장 신운석 장군의 순국 기념비는 제초 작업을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바로 옆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터의 자재들로 인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 올려 주십시오) 한편 영해면 대진리 김도현 선생의 순국기념비가 있는 도해단의 경우에는 기념비 바로 옆 암석에 정체불명의 쇠말뚝이 언제부터 박혀 있어 그 연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본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수많은 군민들이 보았을 텐데도 무관심하게 지나친 데 대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생님께 너무나도 죄스러울 따름입니다. (관련 사진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빠른시일내 우리 군 호국․현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의3에서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현충시설은 국가에서 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은 관리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현충시설이 아닌 곳에 대해서도 현충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우리 군 호국․현충시설의 관리 방법도 재검토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6.25 참전 충용비와 신운석 장군 순국 기념비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호국․현충시설이 입지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 판단되니 충혼탑이 위치한 인근의 화개 근린공원으로 이전하고, 그 일대를 호국을 테마로 한 둘레길과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공원화한다면 영덕읍의 또 다른 명소로 군민들이 많이 찾는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방안은 별도로 많은 예산의 투입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자랑스러운 호국․충절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영해 3.18 만세운동과 신돌석 장군의 을미의병, 장사상륙작전을 지역의 자랑스러운 호국 역사 자원으로 잘 활용해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계에서 동학혁명의 효시로 재조명되고 있는 1871 영해동학혁명 현창사업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호국을 활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운석 의병장 이야기입니다. 신운석 장군은 우리 군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호국 영덕사의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신운석 장군은 지품면 속곡리 출신으로 구한말 1896년 병신창의 당시 영덕의진(義陣)에서 맹활약한 의병장이었습니다. 신운석 장군은 영덕의진의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영덕 남천 숲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나 후일 일제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에 혀를 깨물어 항거하다가 총살을 당하신 의병장입니다. 이와 같은 장군의 장렬한 순국 정신을 높이 받들어 1979년 뜻깊은 3.1절에 영덕향교가 중심이 되어 당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군민들의 성금으로 현 위치에 순국 기념비를 건립하였고, 정부에서도 장군의 이러한 항일 구국정신을 기리어 2005년 8월 15일 광복 60년 뜻깊은 해를 맞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으며, 2008년 4월 7일에는 장군의 유해가 지품면 속곡리에서 국립 대전현충원으로 모셔졌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신운석 장군의 업적을 지금부터라도 재조명하고 현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6월 호국보훈의 달에만 상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현충시설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가슴속에 늘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국가관을 다잡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영덕 선조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에 속히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 기간은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 지역개발사업장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및 계속 사업장, 2024년 1월 1일 이후 교부결정 민간자본보조사업장, 2023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중 지적사업장,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2023년 경북 동해권지역 연계 일자리창출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및 착안 사항 등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 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 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에 따른 관련 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사무기구 개편으로 의정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조문을 분장된 사무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해,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영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영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예고를 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공단체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제3항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사무의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2017년 6월 21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조례에 따라 군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의 출연금 등을 기본재산으로 설립한 영덕군의 공공단체인 영덕복지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공공단체인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이 되어야 하므로 현행 조례의 위탁 근거는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영덕복지재단에 대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덕군의회 사무 개편으로 의정팀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규칙의 조문을 분장된 사무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규칙 안에 대해서는 규칙 안 예고를 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영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영덕군 의회 의원은 60일 이내에 집회되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단서 규정에서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본회의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영덕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에는 공무 국외 출장 목적과 연구 과제 내용이 포함된 개요, 두 번째에는 공무국외출장 국가와 지역 현황, 세 번째에는 와카야마현 은어 양식협회를 비롯한 주요 방문 지역과 시설에 대한 개요와 방문 기록 주요 질의응답 및 시사점이 포함된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원동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 하강체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험 중심의 관광산업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시설의 위치를, 제4조는 운영 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시설 이용료를 별표 1에 명시하고 있으며 제6조는 별표 2에 따라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위탁 기간을 제9조는 위탁료의 징수를 제11조는 위탁의 취소를 12조는 수탁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며, 입법예고는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의견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2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되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과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체육사업소장 안종혁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손덕수 의장님 김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덕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행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야간 이용 및 사용 시간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시간 연장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축조한 부대시설을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자구를 정비하여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공공체육시설의 야간 이용 및 사용기간을 현행 18시부터 21시에서 18시부터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안 제17조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축조한 부대시설을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난 후 자연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군민 편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체육시설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의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질서를 확립하고 시설물을 쾌적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