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6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성철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한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8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7일에 접수되었고, 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김은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철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정희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월 22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이 지나 7월 3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덕지역돌봄학과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이 지난 7월 31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지역에 급속도로 번지는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우리 군 방제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의 80.8%를 차지하는 산림은 우리 지역의 자산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나무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치료 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아주 무서운 병으로 감염된 나무 주변까지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재선충병은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래, 경북은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우리 군은 2009년 창수면 가산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재선충병 피해 면적을 보면 2021년 1168h, 2022년 2,425h, 2023년 6,120h로 피해 면적은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방제 처리된 재선충병 감염 소나무는 2021년 1만여 그루, 2022년 1만 4천여 그루, 2023년 2만여 그루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도에는 3만 그루를 제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방제 소요 예산은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2021년에는 11억 1,443만원, 2022년에는 7억 8,804만원, 2023년은 27억 8,041만원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선충병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6월에는 유력 중앙 일간지 몇 곳에서 전국 최고의 산송이 생산지인 영덕의 재선충병 확산 상황을 심층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영덕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국 최고의 산송이 생산지입니다. 영덕의 산송이 생산량은 전국 각 산림조합에서 직접 수매한 물량 기준만 하더라도 산림조합중앙회 통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전국 1위로 연간 평균 전국 생산량의 20%의 안팎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민간인의 거래 물량까지 더 하면 그 비중은 훨씬 큽니다. 이처럼 영덕의 산송이는 대게와 더불어 영덕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큰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덕에서 산송이가 차지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소나무재선충병은 우리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전국 최고의 산송이 생산지를 재선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영덕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적기 제거를 위한 연중 지속적인 방제가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확보가 절실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방제작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살충제를 살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드론 방제를 전면 확대 시행해서 병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초기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예방주사를 통한 나무의 보호는 확산을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방제 활동은 고사목 제거 방법에 집중된 것이 현실입니다. 매년 고사목 제거만 하다가 전량 방제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방주사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 주사를 맞지 못한 소나무들은 또다시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소나무는 감염 시 100% 죽기 때문에 예방주사가 절실합니다. 우리의 살림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비비라도 투입하여 예방주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재선충병을 산림청과 우리 군 모두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연중 지속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투입과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일본과 대만이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소나무가 전멸되다시피 하여 소나무 숲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범(犯)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김광열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경북은 전국 최고의 송이 생산 주산지입니다. 전국 사과주산지협의회처럼 전국 송이주산지협의회 구성을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시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국 최고의 송이 생산지인 영덕군이 회장 시·군이 되어 주십시오. 덧붙여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국가 영상에도 등장한 울진 금강송 군락지의 대왕 소나무가 이상기후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5,656그루가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우리 군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도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영덕 황금 송이의 깊은 향이 오십천의 푸른 물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열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 전반에서 도덕성 파괴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군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군민 화합 방안에 대하여 절박한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단면은 참으로 우려스럽다 못해 위기의식까지 느끼게 합니다.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도덕성 상실과 지역이기주의 등에 따른 주민 갈등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평소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은 주민 간, 이웃 간 신뢰하며 소통이 잘 되는 것, 즉 지역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정이 넘치고 사는 재미가 있을 때 지역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친구 간, 친척 간, 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이 생각보다 크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 간의 반목은 대부분 사소한 이해관계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 대부분으로 적절한 소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정이 쌓이게 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역대 각종 선거로 인해 친구 간, 친척 간, 이웃 간에 편이 갈라지고 반목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님비·핌비 현상에 따른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직장 내 갑질, 세대 간의 갈등, 귀농·귀촌자와 원주민들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 등 그 유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소·고발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인들과 자리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속된 말로 살벌합니다.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 그리고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내 편이 아니라면 적이라는 단순한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덕이 이대로는 안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과 출세 지향 주의 및 결과 중심적인 사고가 빚어낸 현상으로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음과 윤리 의식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사회적 병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들을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앞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군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 현실인데 사소한 문제로 친구 간에, 주민 간에, 이웃 간에 편이 갈라지고 반목하며 살아간다면 사는 맛이 나겠습니까? 또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군민 화합이 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영덕은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된 과거와 현재를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화합의 틀을 만들고, 서로 소통한다면, 어떤 일이든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군민 화합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갈등 해결을 원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주민 갈등 조정가 양성 교육”과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각기 다른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걸 한데 모아 서로 소통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결론을 이끌어 갈 가칭 “지역사회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 주십시오. “지역사회통합위원회”가 군정의 큰 틀 속에서 군민들 간의 소통과 대화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군민 인성 회복 운동을 군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주십시오. 각급 학교에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며,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행복한 사회 만들기 운동을 복합적으로 펼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의 최고 권한과 책임은 군수님에게 있고 막중한 의무 또한 군수님의 몫입니다. 훌륭한 부모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선순환 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군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끼는 사회와 나눔과 배려가 있고 칭찬이 있는 사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웃음꽃이 넘쳐나는 행복한 영덕을 상상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우 농가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한우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반면에, 사룟값과 양축 인건비 등 축산경영비는 폭등하여 한우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절박한 실정임에 따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은 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액의 약 24%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먹거리를 대표하고 농업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우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반면에 사룟값과 양축 인건비 등 축산경영비 등이 폭등하여 한우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절박한 실정에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한우 농가 수는 2020년 약 9만 농가에서 2025년에는 약 6만여 농가로, 3만여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우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236농가에서 8,428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한우 도매가격의 하락으로 소 한 마리 출하 시 23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어 한우 농가들은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영덕군에서는 규제 완화, 경영비 절감, 폭염 피해 예방 사양 관리, 가축개량 육성,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의회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한우 농가의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한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 정부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는 한우 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2024년 9월 11일, 영덕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영덕군이 지정 또는 제작하여 관리·사용 중인 영덕군 상징물은 그 지정·관리 근거가 없거나 미비함에 따라 새로 조례를 규정하여 상징물의 지정·변경·폐지 의 절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영덕군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는 군기 및 군의 문장, 휘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함에 힘쓰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상징물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징물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영덕군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이 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 사업비에 대하여 출연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영덕군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출연금의 집행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연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와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출연금의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정산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정산 지침을 출연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정의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원등록 대상을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맞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특별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덕군에 연고가 있는 영유아 가정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회원등록 대상을 명확히 하고 특별회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회원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 하였고, 시설 회원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으로 하였으며, 특별회원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영유아의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회원 연회비를 10,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덕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군수가 설치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시공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하고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도록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사회적 약자 계층 밀집 지역 등을 설치 우선순위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빛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등에는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영덕군이 부담하도록 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 등에 대한 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점검 및 보수, 이설, 고장 신고 처리, 훼손 시설의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업무 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과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이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 노동고용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영덕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의 건의 등의 기능을 하는 영덕군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덕군 산업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영덕군이 추진해야 할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 지원과 교육· 홍보사업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3인 이내에 선정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명부 및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신설 조항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주민 조례 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사업, 문화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향교·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자문을 위한 향교·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와 별표 2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와 별표 3에서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는 10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10일인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2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 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2회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4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던 것을, 군수로 하여금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수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례 지원 대상을 영덕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장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 시체 검안·안치·운반·화장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장례 지원의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복입니다. 제9대 영덕군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와 별표 4는 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안 제17조와 별표 5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는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시행하고자 현행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을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 10일 경우에는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20년 이상의 재직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로 세분화하여 확대하고 2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4회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금년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하였습니다.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별표 2, 3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원안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영덕군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표창의 종류, 대상, 절차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표창 대상자의 공적 심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표창의 수여자 및 표창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표창의 종류 및 표창별 대상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조례에서 규정한 표창 종류에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표창을 신설하여 부서 및 직원 시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는 종전의 조례에서 인사위원회에 위임했던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수시 공적심사 추진 등 표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창 절차와 표창 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는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는 별첨 1, 2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영덕군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외 3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서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영덕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제4조에서 시장의 사용료를 정기시장 장옥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00분의 8, 건물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료율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할 대부료의 요율을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대상이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세목 중 성실납세자의 선정에 기준이 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 세목의 명칭을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세무조사 2년간 면제’를 ‘세무조사 유예’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방세법」의 개정 등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세목에 포함하지 않는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세 개인분으로,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 면허분으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하고 지방소비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게 지원하는 사항 중 ‘세무조사 2년간 면제’를 ‘세무조사 유예’로 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이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의 발급과 인허가 등의 수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지금까지 영덕군 수입 증지를 첨부하던 것을 전산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개선하고, 재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 관련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확대하고, 무료 발급 제증명 등에 ‘면제’, ‘공용’ 등의 표기 사항을 추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지금까지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는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적용하던 것을 「영덕군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제증명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방법을 영덕군 수입증지 첨부에서 전자수입증지,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고, 무료 발급 제증명 등의 ‘면제’, ‘공용’ 등의 표기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대상입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1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불공정·규제 요인 등 각종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검토·평가한 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개선 권고한 사항 중에 ‘영덕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 투명화’와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금고의 지정 및 운영 투명화’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 개선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전부 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을 순차적으로 조를 세분화하고, 외부 위원 구성 비율 과반수 확대 및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고지정의 결과를 영덕군보에만 공고하던 것을 영덕군 홈페이지에도 공고함으로써 홍보 매체 확대로 군민의 알권리를 향상시켰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금고 은행이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그 집행 내용을 공개하도록 현행 조례의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출연금 과다에 따라 금고 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과다 출연으로 간주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사원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군 의회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사용 허가 갱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17조2의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군 조례 제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2의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갱신 횟수는 한정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설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재정비하여 공설시장의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전문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영덕, 강구, 남정, 영해 4개의 등록시장을 관련 법령상 점포 수가 미달되는 장사 시장을 제외한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전통시장 사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사용료의 경우 당초 공시지가의 100분의 8 내지 10에서 100분의 1로, 건물사용료의 경우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 내지 5에서 100분의 1로 개정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기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용 공시지가는 시장마다 다수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사용료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는 시장 사용 허가 취소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허가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에는 행정 운영에 필요한 별지 및 별표를 추가하도록 개정하여 전통시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 등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영복입니다. 영덕지역돌봄학과 설치·운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이 업무협약 체결은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가 영덕군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의 학사과정인 영덕지역돌봄학과를 개설·운영하여 영덕 군민의 역량개발과 학력을 신장시켜 지역 발전과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영덕군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영덕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다음 장 협약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협약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다음 장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과의 설치 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과정으로 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명칭은 영덕지역돌봄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은 매년 30명입니다. 입학 자격은 대구한의대학교의 학칙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강 일자는 25년 3월 8일이며 수업 장소는 영덕군세대통합지원센터입니다. 수업 형태는 토요일 오프라인 수업 주 1회, 온라인 수업을 병행합니다. 협약 범위는 영덕군은 대구한의대학교에 교육과목의 개설을 요청하고, 학비를 매 학기 등록금 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측은 영덕 군민 학력 신장 및 역량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협약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학생 신분은 대구한의대학교의 학생 신분이며 학기 및 수업 일수는 대구한의대학교의 학칙에 따릅니다. 설치·운영 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8일까지 7년간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 및 운영계획으로 24년, 금년도 5월 20일 영덕군과 대구한의대학교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월 13일까지 수시 모집 기간으로 현재 20명 정도가 모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시모집입니다. 그리고 25년 3월 8일 개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 기관 협약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원안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황정기입니다. 영덕군 별파랑공원 공중하강체험시설 이하 짚라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짚라인 시설은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적인 관리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의 필요성이 있어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동의를 득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위탁 사무는 짚라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나. 위탁 내용은 1) 짚라인 시설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시행, 2) 체험시설 운영 및 체험료 부과·징수, 3) 체험시설의 기계, 전기, 소방 등 시설의 유지관리, 4) 이용객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영덕군이 인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 위탁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이며 운영 결과에 따른 평가 후 1회 갱신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라. 위탁사업비는 연간 인건비, 경상경비, 이윤 등을 포함한 2억 5,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예산조치는 위탁 사업비의 지출 재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나. 기타사항은 위탁 및 대상 시설은 별첨 1에 비용추계서는 별첨 2에 다. 관계법령은 참고자료에 세부 사항별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짚라인 시설의 관리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안전성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인력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 비용 그리고 안전관리 유지 등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의원님들께 위탁운영의 동의를 구하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황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일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 규약에 따라 정하여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군 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는 행정협의회는 그 행정협의회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을 하고, 회장은 행정협의회 개최 후에 14일 이내에 개최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행 규약은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법령이 맞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도 정기회에서 정기회는 상·하반기 연 2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는 14일 이내에 도지사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 규약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