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관광실 그리고 오후에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관광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재무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동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 10개 팀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업인 육성, 농기계 임대 등 농촌 지원업무와 새로운 농업기술 확대보급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261억9500만 원입니다. 474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41명, 청년농업인 초기 창업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44명 등 전남 최대 규모인 97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영농기술 습득 및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6개 분야에 품목별 청년농업인 모임체를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사업을 추진, 음료 1종과 김치양념 2종 등 총 3종의 가공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노동력 투입이 많은 배추, 고구마, 마늘 등 3개 작목대상 기계화사업 5개소를 선정, 하반기부터 농작업 기계화 재배모델과 전 과정 농작업기를 활용한 노동력 절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75쪽입니다. 이상기상대응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서비스 가입 확대와 무인예찰 트랩, 원예작물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재해 병해충 사전 방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배추품종 선발을 위해 참여기업 9개 사를 선정, 하반기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포도, 만감류 대상 새로운 과수품종 실증사업을 추진, 우수 품종을 선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영농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원예작물은 배추 등 4개 품목대상 자동 양수분관리, 자율주행 등이 가능한 스마트 영농기반 시범단지 6.5㏊ 조성하고 축산분야는 생체정보 기반 소 안전사양 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송아지 폐사율을 70%가량 줄이는 효과를 거뒀으며 식량작물은 GPS기반 자율주행장치 보급, 벼 드론직파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농작업 생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연구사업은 품종 육성을 위해 실생개체 채종 및 43계통을 선발, 재배시험 중이며 재배기술연구는 고구마 유용 미생물 특허 2건을 등록·출원하고 이를 이용한 비료, 퇴비 등 농자재 개발연구에 착수하고 전국 최초로 덩이줄기썩음병 진단키트를 개발, 350농가를 대상으로 정식전 토양 내 병균 분석 지원과 방제 약제 선발 실증 등 예방위주의 사전방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차별화를 위해 선별 등급을 일원화하고 전문선별 인력을 활용 품질을 균일화하여 해남고구마 품질 차별화를 통한 소득향상 효과를 거두는 등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476쪽 2026년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 소득향상으로 살고 싶은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 특화작목 발굴 육성, 미래 농업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품 개발 확대,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안전먹거리 생산 지원을 목표로 설정, 팀별로 다양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업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78쪽 첫 번째 농업현장 문제해결형 농촌지도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현장중심의 농촌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와 연계해 가공, 원예 등 현장분야 전문가 양성교육 3명, 신품종 감귤류 등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실증, 미생물 이용 맥류 붉은곰파이병 방제 실증 등 5개 분야 실증연구와 조직 역량강화 교육 등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후에는 병해충 분야, 농업분야, AI 활용 직무능력 교육, 소득작목 실증연구결과 보고회와 내년도에 수행할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 두 번째 현장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한 현장민원 신속대응과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영농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농상담 및 현장교육 3만1704건, 염농도 측정기,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등 과학영농 장비를 활용한 현장진단과 벼, 마늘 등 주요 농작물의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 현장 기술지원과 병해충 예찰과 관련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 제공하여 병해충 등 농작물 피해를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폭염, 고온 등에 따른 병해충 기상재해 피해예방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단을 지속 운영하는 등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쪽 세 번째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현장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미래 농업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읍·면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8회 4512명, 농업인대학 8회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대상 리더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농업인대학 운영 오이, 부추 등 특화작목 대상 현장컨설팅과 목포대학교와 연계해 농업인의 AI 농업기술 활용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네 번째 청년농업인 안정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진입 초기 영농기술과 토지, 자금 등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진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대상자 선발 41명, 영농기반 및 유통망 구축 지원 35개소 등 11개 사업에 76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농업인간 정보교류 및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 연구동아리 운영, 식량, 축산 등 6개 분야 241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모임체를 결성 4회에 걸쳐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 대상자 선발과 모임체 운영, 간담회 등을 지속 실시하여 청년농업인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82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활용 기능성 연구 추진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 방안 모색을 위해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 중 미백, 주름 개선, 항암 등 기능성 성분이 높은 수수, 귀리 등 4종의 농산물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능성 작용기전 및 안전성 평가 등 가공제품의 개발기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개발한 내수용 기능성 표시김치 2종에 대한 시제품 생산 및 현장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1종과 일반식품 1종 등 2종에 대한 시제품개발과 관련 특허 4종을 출원하고 기능성 표시김치 양산화를 위한 대량생산 공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여섯 번째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창업지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통한 가공창업 및 아이디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가공 시제품 개발 2건 4종, 기업과 연계해 무화과, 참다래 등 우리 지역 생산과수를 활용, 음료 1종을 개발하였으며 해남배추 판매 확대를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협업, 김치양념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의 가공제품 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 비스킷 등 제과류 개발 3개소, 고구마떡 2개소 등 5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관내 업체대상 김치양념 제조기술 이전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고 개발제품 출시와 언론지역축제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일곱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관내 치유 농장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컨설팅 3개소, 기반 조성 5개소를 추진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 6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범사업 1개소, 취약농가 110농가를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분석,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내외국인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 5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치유농장 홍보와 온열질환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과 농가단위 안전재해예방 현장 컨설팅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85쪽 여덟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교육입니다. 농업인 수요에 맞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 편의제공을 위해 임대농기계 38종 713대를 3526농가에 임대하고 농업용 굴착기 등 노후 신규 임대농기계 15기종 5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누구나 임대농기계 작동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32종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조작법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용 굴착기 등 노후 농기계 15기종 53대를 매각하고 10월까지 산이면에 북부농기계 임대사업소 보관창고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생활 용접, 드론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임대농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86쪽 아홉 번째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입니다. 밭작물 재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북평면 절임배추 생산자협의회와 협업, 기계화율이 낮은 배추를 대상으로 전 과정 기계화 재배모델 보급사업 1개소와 마늘·고구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4개소 등 5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기임대 농기계 추가 구입과 배추 농작업기계 현장 연시회를 추진하고 전북대학교와 농기계 업체와 연계하여 밭작물 기계화 실증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열 번째 귀농·귀촌인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입니다. 전입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탐색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탐색 및 준비단계에는 체류형지원센터 입주지원, 해남에서 살아보기,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농지임차료 지원 등 10개 사업 142명을 대상으로 정착 초기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실행·정착단계에서는 창업소득기반 확대 5개소와 귀농·귀촌 우수마을 1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와 귀농·귀촌 우수사례를 발굴 공부하는 등 귀농인 유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488쪽 열한 번째 농촌유학세대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도시에서 해남으로 6개월 이상 전학한 초·중학생의 우리 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체제경비 지원 45가구 63명, 농촌유학 우수학교 2개를 선정, 학부모와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이주하는 유학세대를 위해 가족체류형 임대주택 10동을 제공하고 현산면에 4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는 유학 전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한달살이형 임대주택 운영, 해남교육청과 연계한 농산어촌 유학캠프,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열두 번째 지역전략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장립종 벼 재배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수요창출 및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채종포 등 재배단지 110㏊ 소규모 전용 도정 설비를 구축하고 신품종 육성을 위해 대학연계 유망품종 선발 포장 1.1㏊, 기업연계 실증 포장 1.5㏊ 등 2.6㏊를 조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생산한 장립종 쌀은 아시안식당, 양곡업체 등 4개 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장립종 쌀 판매 확대를 위해 외식업체 등 대량 수요처를 발굴, 상품밥과 가공시제품 개발,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열세 번째 이상기상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과 기후변화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GPS기반 자율주행장치 보급 10개소, 드론 직파 재배단지 1개소 20㏊를 조성하고 이상기상 대응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저탄소 바이오차 수도용 상토보급, 재해 회피및 병해충 저항성 품종보급과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전문예찰단 편성, 돌발 병해충 발생 시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단과 민·관 합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전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이상기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깨씨무늬병, 벼멸구 등 문제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방제약제 실증포 운영과 귀리 생력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91쪽 열네 번째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 지역에 맞는 배추 지역적응 실증 연구를 위한 참여기업 9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병해충 예찰단 운영,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등 돌발 병해충 약제 지원, 채종용 양파 모구 저장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새로운 과수시설 재배, 생산기반 조성 2개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유망과수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후변화 대응 배추 지역적응 실증 1년차 연구, 마늘·양파·노지양념 채소 생산성 품질향상 신기술 보급 사업 추진과 마늘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망실·하우스 등 생산기반 3100㎡를 구축하겠습니다. 492쪽 열다섯 번째 현장 중심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ICT 기반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자동 양수분관리와 자율주행 농작업이 가능한 스마트 영농기반 조성 6.5㏊, 총채벌레·진딧물 등 미소곤충 무인스마트 예찰장비 현장실증 2개소, 생체정보 기반 소 안전사양 기술시범 3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품질 묘 생산을 위한 자동환경관리, 원격제어가 가능한 다목적 스마트 육묘장 설치 시범사업과 기후변화 농업연구단지 내에 노지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1㏊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 열여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를 위한 유용미생물 공급시스템 개선입니다. 유용미생물 자동공급시스템 도입 및 기능성 미생물 공급 확대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미생물 공급방식을 일회용 소포장 방식에서 다회용 용기를 활용한 자동공급시스템으로 전환 3178농가에 546t을 공급하였으며 밀 붉은곰팡이병과 인삼 고온장애 경감, 밤호박 선충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유용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삼고온장애 예방 등 실증시험과 성과분석, 미생물 활용농가 대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미생물 사용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4쪽 열일곱 번째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생산 급여 기술 보급입니다. 국내산 양질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해남한우 품질 차별화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연계하여 국내육성 사료작물 실증포 3㏊를 조성하였으며 농식품부산물 활용 사료 생산, 사료급여기계화 등 경영비 절감 기술 확산사업 7개소를 선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수확 사료작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간척지 적응 사료작물 품종 실증시험, 동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는 등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사업 추진하겠습니다. 495쪽 열여덟 번째 특색있는 경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해남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해 특성 있는 경관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시가지 환경개선용 초하류 8종 37만 본을 생산·공급하고 공룡대축제 경관조성과 관광지 주변 꽃단지 20㏊를 조성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계절꽃 생산 및 분양, 명랑대첩축제, 미남축제 등 지역축제 경관 조성과 관광지 주변에 유채, 꽃양귀비 등 꽃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화훼농가에서 국화, 계절꽃 구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열아홉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분석 지원으로 해남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지역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해 군수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과 품질인증센터 운영을 위한 토양중금속·수질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고구마 재배지 토양검정 792건을 실시하였으며 주산작목 농산물 안전성 분석 720건, 취약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와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한 농약잔류분석 국제능력평가에 참여 4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군수 품질인증제 확대 시행 준비, 취약농가 대상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먹거리 공급 및 해남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7쪽 스무 번째 해남형 고구마 생산유통 조직 육성입니다. 표준매뉴얼을 적용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 씨고구마 증식포 조성 3㏊, 육묘상 토양소독 등 우량종자 생산지원 6.6㏊, 고구마전용 미생물 공급 20t, 병해충 사전 진단 지원과 선별기준 표준화를 통한 품질표준화로 출하가격이 타지역 대비 15% 가량 상승하는 등 참여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에는 소비자 대상 생산이력 및 품질관리정보 제공, 수확 후 공동 큐어링·저장·출하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해남고구마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 연구입니다. 고구마 재배 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덩이줄기썩음병, 흰비단병 등 문제병의 피해예방을 위해 재배 전 토양 내 병원균 밀도 진단, 방제 약제 선발, 특허미생물을 활용한 병해 방제 효과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확립 및 안정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작형별 삽식 한계기 구명, 맞춤형 복합비료 개발, 기능성 퇴비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구마 품질 유지기술 및 저장환경개선 실증, 덩이줄기썩음병 약효 실증 연구결과를 분석, 농업인 현장지도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스물두 번째 지역 적응형 고구마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품종 육성을 위해 인공교배를 통한 실생개체 1464개체를 채종, 592개체를 선발 정식하였으며 전년도에 선발한 43개체를 대상으로 목표형질별 유망 계통 선발 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이용분야 확대를 위해 생식용 품종재배 실증 5종, 고구마칩 가공품종 1종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와 협업, 내병성 품종 선발, 국내육성품종 이용촉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생개체 및 유망 계통, 수확 후 평가와 인공교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한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천 의원입니다. 최근 추진한 실증연구와 품종개발 가운데 실제 농가에 보급되어 영농기술로 정착한 대표사례는 무엇이며, 연구성과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체계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희 센터에서 실증연구사업으로 추진했던 성과 중에 가장 큰 성과는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덩이줄기썩음병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약 30% 정도의 농가가 큰 피해를 봤었는데 내병성 품종보급, 방제 약제 선발, 사전 병원 밀도분석 지원 등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약 10% 이내로 발생면적이 줄어서 농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증연구사업은 농가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 실증연구를 판단, 사업 성과가 높은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은 연구 자체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연구성과 실제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급성과 농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한종천 의원, 고개 끄덕임) 네, 한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여기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전문예찰인력을 두 분을 두셔서 위험지역 상시예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14개 읍·면 전체적으로 이 두 분이 다 커버가 됩니까?

전문예찰인력 두 분은 지금은 이제 그 해외 위험돌발병해충을 예찰하기 위해서 채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이제 보충적으로 저희가 식량작물팀에서 또 두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총 전문예찰인력이 4명이구요.

상담소장님들 계시고!

예. 상담소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필요할 경우 같이 예찰을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되면 또 위험지역이 있다 그러면 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밑에 보시면 스마트 영농기술 확대 보급에 있어서 우리 배추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배추는 노지배추에도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하셨단 말씀이시죠?

이제 배추는 지금 스마트농업 기술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관수, 자동관수입니다. 그래서 배추에는 지금 이제 그 자율주행기술을 적용한 경운정지 기술, 그다음에 자동수분관리 기술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농가나 지금 이게 보급돼 있죠?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한 4품목인데, 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로 현장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네네.

어때요? 지금 조사해 봤어요? 다. DB 다 나왔습니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고가의 자율주행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구입비가 투입이 되는데, 자율주행키트를 적용을 해서 하면 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앙기 트랙터에 적용을 했는데 농가들이 일단은 기술 숙련도가 없어도 정밀한 농작업이 가능해서 그 두둑 형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히려 더 많은 재배 식재면적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확대 보급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추는 이제 수분이, 이제 센서가 이제 여기에 물을 줘야 돼! 그러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올라와서 물이 이렇게 관수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휴대폰이나 이런 앱을 통해서 원거리에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 안 가도 자동으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앞으로 ······

아니, 이게 앞으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사업 같아서.

네.

이게 만약에 우리 농가들이 ‘나도 좀 해주쇼.’ 그러면 어떻게 다 충족할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사업을 추진할려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되죠? 관수시설 갖춰주는 게.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같은 경우 총 90억 원 중에 15억 원 정도가 자부담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 자부담 부분이 좀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추진을 못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이제 관수시설은 배추 ······ 만약에 이성옥이가 배추농사 짓는데 300평에다 설치를 해줬어. 시범적으로!

예.

그러면 옆에서 보니까 참 좋아! 그럼 나도 좀 해야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여.

지금 배추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추, 배추는 자동으로 수분공급을 할 수 있도록 관수시스템이 거의 다 스프링쿨러 내지는 점적관수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 관수시설을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수분공급을 하고 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칼슘이라든지 붕사라든지 미량요소를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 ······

이런 사업을 보급하는데 국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자체재원 가지고는 하기 힘든 사업이네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아까 간단한 그 앱, 그다음에 시설을 보급을 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잘되면 농가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확대 보급하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시면 이후 추진계획에 병해충이랄지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 사실적으로 소장님! 지금 우리가 쌀 수확량이 단위 면적당 어디가 제일로 높은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이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도가 제일로 높죠! 우리 전라도가 갈수록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가 이상기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립종 벼를 지금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장립종 벼를 하면 이 쌀을 또 먹는 사람만 먹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한국인들은 또 이 쌀을 좀, 잘 먹습니까?

장립종 벼는 주로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소비를 하고 있구요.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 최근에 이제 요리를 많이 해먹는 추세라서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리용 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레시피와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요리개발도 하도록 이렇게 해나갈 ······

비단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전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쌀! 품종도 계속 지금 연구하고 계시죠?

예.

앞으로 우리가 기상고온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되는 그런 영향들을 어떤 식으로 좀 충족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혜를 많이 모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벼멸구 같은 경우는 벼 자체 생장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면 벼멸구가 붙어도 이게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럴려면 규산을 농약할 때 엽면시비용으로 계속해서 같이 섞어서 농약할 때마다 사용을 해주면 벼 잎이 단단해지고 탄탄하니까 멸구가 붙어도 이걸 이겨내서 정상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규산을 앞으로 좀 보조사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산질비료는 정부에서 이제 3년 1기로 해서 관내 전 농가에 이제 밑거름 형태로 시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엽면시비 형태로는 농가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그 관련내용을 좀 업체나 비용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 전 농가에 지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

아니, 우리가 벼멸구가 발생됐을 때 국가 재해로 인정받으면―이제 재해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재해로 인정받으면―국가에서 돈이 내려오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또 다만 얼마라도 나갈 것 아니요.

그때 ······

이런 것 저런 것 따져가지고 이게 원천적으로 이걸로 해서 방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반농가는 이제 약제 방제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약제 플러스 규산으로 이렇게 방제하게끔 저희가 좀 지도하고요. 친환경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자재가, 살충력이 높은 그런 자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규산 중심으로 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지도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센터에서 어차피 시범시험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정지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벼멸구 피해발생이 안 되고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했는데 규산을 넣은 포장하고 안 넣은 포장하고 했을 때 여기는 벼멸구가 안 먹더라, 먹어도 이겨내더라,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원천적으로 나는 이게 더 돈이 적게 들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시범포 운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튼 더우신데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해남 우리 농업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으뜸 가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늘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에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 보면 저희가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여러 가지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남군 자체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해남군 전체 청년농업인 현황은 제가 지금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그러면 따로 보고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착 지원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11개 사업이 있다는데 여기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제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제 39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제도로 해서 90만 원부터 110만 원까지를 3년간 영농에 종사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고요. 그 이후에는 5억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약 1.5%의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습임대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 1200평 정도에 임대농장을 확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해서 본인들이 영농실습, 그다음에 농업경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고요 시설하우스 위주인데 연간 20만 원 정도에 임대료를 받고, 그렇게 3년간 경작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농장 영농기반 구축 지원은 약 2000만 원 정도를 자금력이 약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초기에 재료비라든지 유통, 판매비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거를 한 1년 정도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모세대 기반시설 개선 및 신기술 도입 지원도 약 5000만 원 정도에 사업비를 통해서 승계농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세대에서 독립을 하기 위한 승계농들 대상으로 해서 독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은 농지, 농기계 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그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농업인이 아니라 판매를 하는 실제 농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농지 소유주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그 농지를 매각하는 걸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타 이제 농기계 지원 등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 네트워크라든지 정보교류가 좀 취약한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동아리라든지 품목별 모임체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해서 주도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또 의사를, 서로 영농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여기 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집 마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서 거기 대출받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연봉 쪽으로 자기 신용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자기 연간 수입입니다. 이걸 연간 수입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출을 받고 싶어도 수입은 있어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

그 부분은 이제 융자실행이나 대출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농신보 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제 제도개선으로도 좀 아까 영농기반이나 자금이 취약한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걸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이런 임대농 운영,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소득분석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같이, 이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요. 수입 증명을 청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기본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부분이 주택 마련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입 증명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8쪽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농촌 유학 모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계곡, 북일, 현산, 마산 이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주거 마련은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운영 관리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

예.

지금 유학하고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빈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태는. 실태를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유학생에게 제공하는 주거시설은 저희가 12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류형 시설이 10동이고요. 탐색형 시설이 2동입니다. 체류형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단위로 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탐색형은 뭐 한두 달 내외로 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체류형 시설은 전체 다 입주가 돼 있고요. 탐색형은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방학 학기 중에 와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7∼8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추가로 농산어촌유학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9개 교에 51명의 현재 유학생이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전남 지역에서는 저희 군이 세 번째 정도로 해서 유학생 수가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학부모에 대한 그 취업지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대도시 인근이 주로 이제 유학생 수가 많습니다마는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저희 군이 유학생 수가 가장 많다라는 걸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저희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체류형이나, 체류형은 다 ······

예. 체류형은 다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입주 돼 있는 거죠.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탐색형은 몇 세대 정도나 있습니까? 이거는.

탐색형은 지금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데요 두 세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따로 한 번 보고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자료요청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486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1개소에 11억 원이요. 일단은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 사업 관련해서요.

밭작물 기계 우수모델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으로 해서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마늘이라든지 배추 이런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11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경운정지부터 해서 수확단계까지 전 과정 기계화로 할 수 있는 장비를 5년간 임대료만 받고! 연간 1∼2% 정도에 이제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1∼2% 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농가에 장기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배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북평에서는 이제 배추 파종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경운정지,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사업내용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487페이지 보시면 정착단계 유치마을 대상 우수마을 육성지원 사업이 같이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귀농인 간에 불화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융화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자재 또 영농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산면에 추진 중입니다마는 이제 금년 첫 사업이라 아직 기반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본 의원도 여러 차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들은 있어 왔는데 귀농인이 마을에 정착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있는 건지, 반갑기는 합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87페이지? 9페이지요. 장립종 벼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판로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약 100㏊를 조성을 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시안식당, 양곡업체 이런 데에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대량소비처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계 외식업체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계약단계까지 갔습니다마는 약 400t 정도를 대량납품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외에 이제 CJ나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서 즉석밥을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생산해 낸 거의 대부분의 양은 판매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0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다 심는다 그러면.

네.

2000ha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확이 됐을 때는 몇t 정도 수확이 되는 겁니까?

2000㏊가 아니고 100㏊를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

예.

채종포는 2000㏊분을 조성하고!

아, 채종포. 예.

뭐 재배단지는 100㏊ 정도 하는 겁니까? 2000㏊는 그럼 다른 지역에 채종 모를 내는 건가요?

채종포는 10㏊ 분에서 7㏊분인데요. 이제 국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장립종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 대비해서 ······

이 내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제 내용은 더 나중에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가루쌀 재배 권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가루쌀 지금 판매가 잘 안되고 있죠, 소비가. 그래서 창고에 쌓여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가루쌀 말씀하십니까?

가루쌀. 예.

가루쌀은 이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주로 이제 가루쌀은 제과, 제빵용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루쌀 재배를 촉진했어요. 그렇죠?

예.

장립종 쌀도 그런 전례를 걷지 않으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루쌀을 뭐 기술센터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소비처도 발굴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충분히 좀 검토하시면서 충실하게, 사업내용이 좀 충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495쪽 보시면 경관조성을 위해서 꽃 재배도 하고 꽃 구매도 하고 그러시죠.

예.

혹시 이 사업 전체적으로 추진하는데 총 꽃 구매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금년도에는 약 31만2000본 정도 해서요 3억2300만 원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생산업체들한테 이렇게 재배, 계약재배 해서 구입한 물량도 있죠.

금년 계획은 12만 본에 8000만 원이 직접 농가하고 위탁 계약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관내 업체대상으로 해서는 11만7000본 해서 1억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2억2000만 원 정도는 관내에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재배계약은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제 농가하고 직접 계약위탁한 것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업연구단지 내에 청년임대농장 운영하고 계시죠?

예.

현재 몇 분이 거기에서 농업활동을 하고 계시죠?

총 여섯 분이 농업활동 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약 한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년 전부터! 계약기간이 언제죠?

계약기간은 3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1명이 계약을 하면 3년간 경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 뭐라고 그러죠? 기간이 종료되고 새롭게 또 1년이 시작되겠네요?

예.

그 6명을 새로 모집하셔가지고?

아니, 이제 농업인 청년농업인 한 사람이 3년간 계약을 해서 경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년 됐다면서요.

예. 아! 이제 그게 4년이 됐는데 삼산 봉황리에 약 600평 정도가 먼저 조성이 돼서 그때 4년 전에 됐고요. 삼산면에 기후변화농업연구단지 내에는 4명이 지금 경작 중인데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는.

그 농업연구단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2년 됐으니까 1년 후면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겠네요?

예.

혹시 지금 2년간 이렇게 농업 활동하면서 총소득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이제 농가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합니다마는 딸기를 경작하는 농가는 약 한 2200만 원 정도고요.

잠깐만요. 농업연구단지 내에?

예, 그렇습니다 .

거기만 국한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연구단지 내에는 이제 고추가 주로, 이제 시설고추가 재배되고 있는데요 시설고추 같은 경우 한 작기에 1200만 원 정도 300평에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기타 이제 토마토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소득이 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농업 활동을 하기 이전에 일정부분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소득을 좀 이렇게 창출해서 현장에 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청년농, 청년들이 “야, 도저히 농사 못 하겠다. 나 돌아가야겠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래도 일정부분 소득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지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농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청년농들이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 컨설팅,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그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현장지도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한 시설 기자재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금액같은 경우 저희들 예산으로 해서 확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독립경영을 할 그런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타 다른 청년농 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업무보고서에서는 안 나왔는데 현재 그 기술센터에서 1면 1특화작물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혹시 사업 안 합니까?

과거에는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1면 1특화작목이 조금 그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면단위 1면 1특화사업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는 그게 농가소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작물의 다양화는 그 품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예.

한 품목 단일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면 단위로 해서는 저희가 이제 작목을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새로운 작목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직원들 간에 뭐 그룹실증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들을 계속 실증하고 또 도입·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양배추라든지 그다음에 시설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작물들은 소득도 높고 판로도 좋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타 이외의 작물들도 꾸준히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북일에 부추작목반처럼 그렇게 한 면에 하나의 특화작물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그 정책은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저희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민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유학!

예.

현재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촌유학을 통해서.

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입된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페이지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서 페이지 넘기면서 찾는 중)

488쪽입니다.

올해 유입된 그 유학생 수는 12명이 추가로 유입이 됐습니다.

12명.

예.

혹시 올해 빠져나간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전년대비 그러니까 줄어든, 감소!

그것도 한 ······ 이제 졸업하고 이제 본인이 살던 데로 돌아가고 해서 한 15∼2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갈수록 좀 줄어드는 추세죠.

예.

그 농촌유학 제도는 그 도시교육기관하고 연대해서 실행하는 사업이죠?

예.

도시교육기관에서 좀 소극적인가요?

아니, 이제 서울교육청하고는 저희가 MOU가 돼 있어서 서울지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 정도에 체재비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오는 그 유학생이 1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기, 광주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지원은 없어도 많이―되고 있습니다. 경기같은 경우에 한 15명, 광주 11명 그래서 서울, 경기, 광주 쪽에서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은 서울교육청에서 40만 원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러면은 전남도나 우리 해남군에서 매칭해 갖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이제 해남군에서는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도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해 주는 비용이 전부 주거비죠?

이제 체재하고, 이제 그 금액은 본인 주거비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학업활동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서 체류형 주거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한테도 이걸 지원해 주나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그 체류형 시설에는 작년까지는 군에서 하는 40만 원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해남군에 전입을 했는데 아무 지원이 없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군수님 읍·면 순방시에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하는 그런 유학생 가족에 대해서는 20만 원을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하고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진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걸, 이 농촌유학을 그 귀농·귀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귀농하신 분들 자녀들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추세가 지금은 6개월 내지 1년 뭐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사는 아동들을 데리고 일정기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어렵죠!

예.

교육기관하고 더구나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제도인데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야만이 오시는 분들도 안정적으로 좀 더 다양한 어떤 그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책들을 누리면서 오시는 분들도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전부터 제가 그 교육재단 만들어질 때부터 “이 사업은 교육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어째 수정이 안 되네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괄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이게 부서가 총무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미래공동체과 3개 과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좀 제안을 해볼게요. 갈수록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세계에 어떤 무역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자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혹시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 소득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종자 개량이라든가 우수품종을 개발하려고만 해요.

예.

그 토종종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그런 정책 한번 실행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그 관계는 저희 관련 조례로 제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농업연구단지 내에 토종작물유지 증식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이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반 시범사업하고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적극적이고 규모 있게 하면 이 또한 저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식량자원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적극적이고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에서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의 시간을 가져주시고요.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실장 김경자입니다. 군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관광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의회의 관심과 군민의 공감이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함께 해남 관광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광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상반기 성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관광자원 활용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자전거 여행과 해남역을 활용한 기차여행 상품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해남의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별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우리 군 대표 명산인 달마산의 둘레길인 달마고도를 걷기 축제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브랜드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룡을 테마로 한 어린이 중심의 공룡대축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식품·공중시설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고 있고 외식업 및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맛집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개 팀 19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해남역을 활용한 기차여행 상품 운영입니다. 해남역 개통에 따른 철도 여행 상품 개발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협업하여 조용하고 밀도 높은 미식 여행인 시그니처 프라이빗 여행과 전통주 체험 또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김장체험, 장만들기 등 우리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계절별 테마에 맞는 특화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35쪽 해남 관광택시 운영입니다. 개인 및 소규모 자율여행을 선호하는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택시를 운영합니다. 관광코스, 운행자 모집, 이용료, 지원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개인택시지부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교육생 모집과 택시가이드 교육 개설 또 시범운영 후 코스 확정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36쪽 해남역과 연계한 캠핑카 시티투어 확대입니다. 작년 9월에 개통한 해남역 활성화를 위해 캠핑카 시티투어 대여 장소에 해남역을 확대 운영합니다. 수도권 등 장거리에서 방문하는 차박 또 캠핑카 여행자를 대상으로 머물기 좋고 오고 싶어하는 체류공간으로 개선하여 생활 인구를 유입하겠습니다. 상반기 73팀이 이용을 했고 올해 목표 1800팀, 6500명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37쪽 가족과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송호해수욕장 개장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편의시설 및 환경 정비 진행했습니다. 개장 기간 내에 모래조각 전시, 포토존 조성, 소규모 공연, 보트체험 등 다양한 해양레저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 피서객이 머무는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언제 어디서나 해남’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홍보채널 확보로 영향력 있는 관광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역 등 다중 집합 장소 옥외 광고 또 차량 배너광고, 카톡, 티맵 등 미디어 활용 마케팅을 실시하였고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SRT, KTX매거진 등 매체 활용 등 다양한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제 등 해남 관광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9쪽 오직 해남! 로컬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숙박·식사·체험의 결합 상품인 땅끝마실은 1900여 명을 운영했고 시티투어는 5월 기준 185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자전거 여행은 코스 재정비 및 안내판 등 편의시설과 홍보마케팅, 콘텐츠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해남읍 해리 금강 저수지 일원에 맨발 황톳길과 족욕장, 수변 데크로드, 수변 쉼터,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4000만 원입니다. 현재 저수지 아래 생태습지 부분은 맨발 황톳길과 수생 식물 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족욕장 시설 진행 중입니다. 저수지 내의 데크 시설 등은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남읍권에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군민 힐링 쉼터 및 야간에도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 사업입니다. 목포구등대를 실감형·야간형 콘텐츠가 접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등대 전시관, 해안포토존, 갤러리 및 정원 조성 등입니다. 사업 대상지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기본계획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면밀히 분석 후 실시설계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42쪽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최신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은 워케이션 센터 조성을 통한 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황토나라테마촌 숙박동을 리모델링하여 업무와 소규모 회의가 가능한 사무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하겠습니다. 43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시장의 지속적인 증가 전망에 따른 선제적 준비를 위해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펫 카페, 반려동물 유치원과 놀이터, 뷰티 및 위생관리실, 용품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설계공모를 마쳤고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부지 매입 관련 소유주인 관광공사와 협의 진행 중이며 완료 후 사업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44쪽 대한민국 대표 ‘맛’ 축제 ‘해남미남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7회에 걸쳐 축적된 축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남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에는 대표 농산물인 쌀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45쪽 봄철 대표 축제로 도약! ‘해남공룡대축제’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속에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로 우뚝 선 축제입니다. 체험 및 공연과 놀이시설 확대, 교통 대책 등 금년 축제에 평가 및 환류를 추진하여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46쪽 서해랑길, 남파랑길, 달마고도 연계 체류형 걷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달마고도 및 서해랑, 남파랑길 친환경 걷기 활성화입니다. 달마고도 상반기 완주자는 1900명으로 이 중 관외 거주자가 96%가 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걷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마별 걷기여행 상품을 만들고 홍보자료도 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별 걷기 체류형 여행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7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968개소, 공중위생업소 363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에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다중이용시설, 김장철 제조업소 점검 등 계절별 시기에 맞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8쪽 음식문화개선 중심의 청결·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점 891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 지원, 친절·음식 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7개소 또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쌀 지원 및 좋은식단 실천업소 찬기류 지원과 음식문화개선 실천사항 모니터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전환 시범사업과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경사로 등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음식 관광 서비스 고급화로 관광객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미식관광 활성화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 개발로 해남의 맛 강화 및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키트 개발 업소를 모집하고 5월 기준 대표음식점 13개소, 해남맛집 2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 먹자’ 이용은 2434명이 응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밥상’ 브랜드 홍보 강화 및 대표음식 8미 인지도 제고 등으로 해남의 맛을 관광 자원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50쪽 대한민국의 시작과 끝, 아름다운 땅끝관광지 조성입니다. 땅끝은 해남군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관리 범위는 땅끝관광지 조각공원, 송호해수욕장, 황토나라테마촌, 주요 관광 거점 시설물 등 관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땅끝오토캠핑장 데크사이트 정비와 땅끝관광지 완주 스탬프 투어 또 각종 시설물 정비와 계절 꽃 식재 등으로 쾌적한 관광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1쪽 다시 찾고 싶은 우수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역사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운영과 청결·안전·편의성 등 3대 관리기준 확립으로 방문객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2쪽 지속 가능한 두륜산 도립공원 보전 및 관리 이용입니다. 두륜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생태적 가치와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이용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해남 문화관광재단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주요 성과입니다. 조직은 3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출연금 13억7100만 원 포함 46억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우수상을 비롯한 3개 분야 수상을 했고 땅끝해남 반값여행 등 2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공모사업 등 문화예술 분야 7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해남 지역 문화예술 기반 조성 및 일상 속 군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관광사업팀 첫 번째입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땅끝해남 반값여행’ 사업입니다. 여행 비용의 50%를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해남 재방문 소비 또는 해남미소 온라인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1, 2차에 걸쳐 5000여 명 실시했고 3차는 3800여 팀이 접수를 했습니다. 올해 1만4000여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마케팅 개척 및 특수목적관광 단체 유치입니다.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해남만의 고요한 역사, 문화, 자연 등 차별화된 특색을 반영한 장소를 말하는 유니크베뉴를 발굴·선정하여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입니다. 땅끝마실 등 상반기에 2만1000여 명을 유치하였고 관광박람회 등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체류 관광객 모객 마케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문화콘텐츠사업팀 업무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해남의 문화예술인 정보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였고 웹페이지 DB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남 예술인 한마당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우수영 들소리 등 완판 기록영상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완판 영상을 촬영하여 예술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문화 다양성도 확장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 중심의 문화 향유 기반 활성화입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등 4개의 공모 사업과 땅끝 해남 감성 버스킹 등을 추진하여 군민 문화 향유 및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김경자 관광실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우리 해남의 관광을 잘 만들어서 문화가 있는 우리 해남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남 관광택시 운영을 5대를 지정해서 5개 노선을 하신다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24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안 되고 있는지, 5개 노선과 5개 택시를 지정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일단 예산은 2400만 원을 반영하지 않았구요. 760만 원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네.

추이를 보고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5개 노선과 시간이나 이제 이용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와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했구요, 일단 이제 그렇게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감안해서 하반기에 이제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5개 노선은 어디로 지정되었습니까?

5개 노선은 뭐 땅끝 권역 또 우수영 관광지 권역 또 도립공원 권역으로 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마쳤구요. 일단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해본 후에 보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광하면 우리나라가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 가서 우리 타 보면은 관광 택시 기사님들이 관광객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사진 촬영 같은 것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왜 그, 우리 택시들 기본적으로 5대를 시범 실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관광 가이드북을 쉽게 기사님들이 보게끔 만들어 드리고 기본적인 사진 촬영법도 좀 교육을 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만족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와 45페이지 우리 해남미남축제가 지금 7회째 개최되었고요. 공룡축제는 이제 올해 4회째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회째 공룡축제는 첫해에 7만1000명이 와서 그다음에 13만5000명, 그다음에 올해 15만 한 4000명 정도 왔고 가족들과 외부인이 많이 참여를 하는 성공한 축제들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해남미남축제는 지금까지 7회 실시를 했는데 복합적으로 운영되면서 대표 콘텐츠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주무대가 설치되고 음식점 부스, 판매 부스들이 같이 설치가 동시에 한 공간에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시끄러워서 주무대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화가 잘 안된다고들 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미남축제가 개최하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수산물과 자원으로 우리 해남의 맛을 개발해서 이렇게 특화시키겠다 이런 큰 계획을 갖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7회 때까지 매년 품목을 개발해서 성공적인 품목들이 무엇인지 그 품목들을 개발 특화해서 우리 혹시 해남군 관내 음식점에서 지금 취급하는 음식점이 몇 개소가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남축제 장소는 올해는 그래서 주제관과 푸드관 이제 본무대에는 주제관, 푸드관, 주전부리관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할 예정이고 다른 판매 부스들은 그 옆쪽에, 그다음에 옆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관도 주제관으로 해서 올해는 쌀이 주제이기 때문에 쌀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그 주제관에서 실시할, 체험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동선 장소 구성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에 대해서는 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대표음식점 13개소, 맛집 22개소를 선정을 했고 또 밀키트 개발도 작년에는 5종을 런칭을 미남축제를 통해서 런칭을 했고, 그 런칭을 하고 그 완판이 되는 그런 실적도 거양을 했었거든요. 그 세부적인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남축제 때 개발된 음식 우리 관내 식당에서 지금까지 취급한 식당들이 있는가요?

지금 그 대표음식점, 참여하는 대표음식점들 음식은 해남에서 생산되는 그 농수산물을 가지고 음식점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뭐 대표 음식점하고 맛집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이제 해남군의 맛집과 대표음식점을 지정을 하는 곳이고요.

예.

거기서 개발된 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한 식당이 관내에 ······

지금 작년에 그 도화지 식당의 경우하고 또 1개 식당, 2개 식당에 대해서 그 주제관에서 그 DP랄지 그다음에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용기도 그때 착안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남축제 때 많은 관광객들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해남에 와서 미남축제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어봤는데 해남에 갔더니 그 음식이 참 맛있더라, 그 해남 관광을 하면서 그 음식을 다시 한번 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서 우리 해남의 음식들이 좀 관광객들을 많이 이렇게 끌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요. 지금 군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해남미남축제와 해남 대표 공룡축제를 통합을 해서 해남의 대표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가 숙박동이 지금 18개 객실이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 조성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개관 후에 실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홍보와 운영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워케이션센터 주요 이용 대상과 또 연간 이용객 또 목표한 객실 가동률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또 지역 관광지와 음식점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워케이션 센터 조성은 요즘에도 최신 관광 트렌드가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제 저희 숙박동을 리모델링을 그에 맞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반기에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워케이션 센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또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요런 것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해서 유치를 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박 2일 이상 그 체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과도 연계가 되고 활성화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7년 1월에 개관 예정인데 개관 전에 말씀하신 기업이나 기관과 그 이용 협약을 더 확대하고 또 온라인 예약과 집중 홍보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그 지역 소비를 결합한 체류형 상품을 또 마련해야 할 것이고 개관 후에는 또 이용률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기적으로 꼼꼼히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 사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아름다운 땅끝관광지 조성 주요 내용 중에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땅끝관광지 내에 주 주차장이 벌집형, 블록형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휠체어하고 우리 이제 보행 보조기나 유모차 이용객은 아주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고 또 동네에서도 개선 요구를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구역에서 관광지 진입로까지 평탄하고 연속적인 보행로를 설치해 주시고 또 벌집형 블록 구간을 아스콘이나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킹을 못했는데 바로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면 예산 반영도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하기 어렵다면 무장애 이동 통로를 또 우선 설치해서 연차적으로 또 포장 개선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쪽입니다.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59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요되었는데 2026년도에는 65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억 원의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니까 생태습지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추가 품목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가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무엇입니까?

생태습지공원 조성은 그 저수지 아래쪽에 그 습지가 있는데 거기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생태 수생식물들 거기를 정비를 했구요. 또 향후 이제 족욕장, 맨발 황톳길 걷고 이제 족욕할 수 있는 족욕장 시설하는 내용입니다, 생태습지공원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고 추가된 사업비로는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데크 구간에 안전 난간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수상구명 장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업 진행 과정에 관급자재 납품 관련해서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요런 데에 6억이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 올 연말까지 모든 공사가 준공된다고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다 보면 현재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실제로 보면은 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 정도 돼요?

공정률은 전체로 보면 30% 정도인데 지금 그 강관파일을 시공하기 위해서 그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8월 초에 이제 시공이 들어가면 3개월 정도면 그 부분은 이제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지나다 보면은 뭐 바지선도 있고 뭐 그 여타 뭐 이런 거 좀 그런 거는 지금 어떤 그 시설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까?

네. 지금 이제 수변 내에 데크 시설을 하게 돼 있어서 그 강관파일을 시공하고 그 위에 거더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데 그 바지선이 필요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관 파일 납품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바지선이 오랫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그 강관파일 뭐 녹도 닦고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초쯤에 착수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수면 데크라든가 야간 조명 조성 이후 해남 상권으로서 이제 관광지 발전으로 이어가는 등 활용 방안과 또 사고의 위험 또는 생태계 훼손, 예산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우려하신 부분은 저수지 내에 데크길을 만드는데 그 데크길을 만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이제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 안전 난간을 설치하고 또 수상 구명 장비도 비치를 하고 또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이용을 제한하도록 그 조치를 하구요. 그다음에 또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조명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당초에는 음악 조명 분수를 계획을 했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수변 데크길을 걷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저조도의 조명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친환경을 반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미남축제와 공룡축제에 대해서 미남축제에 대해서 저 ······ 미남축제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좀 보충 질의를 하렵니다. 예, 지금 현재 8회째 올해 뭐 지났다고 하는데 보편적인 지역민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동원형 축제로 되다 보니까 불편함도 느끼고 또 지역민들의 어떤 축제로밖에 이렇게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대대적인 어떤 관광객 유치라든가 외주인들의 어떤 그런 그 홍보 차원에서 더, 더 어떤 대대적인 어떤 ······ 새로운 어떤 그 계획들이 수립되어 가지고 조금 어떤 예를 들어서 더 홍보할 수 있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런 그 방안들이 있는지 좀 ······

일단 뭐 외부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방면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실제 그동안에 작년의 경우에 이제 축제 평가 설문조사를 그 현장에서 실시를 했는데 관외 관광객은 한 75% 정도 그렇게 방문을 했구요. 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대표 축제가 없었던 상황에서 지금 8회째 그래도 대표 축제로 발돋움을 하고 있고 방문객은 뭐 작년의 경우 24만3000명 정도 방문을 했었구요. 외부 관광객뿐만 아니라 축제라면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축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남축제가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도 앞으로 많이 보완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소재로 해서 거기에 활용된 음식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사회적으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자료는 안 나왔네요,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사업.

네.

아시죠?

네.

근데 이 사업을 보면 컨설팅에다 용역 추진이 2025년 4월까지 해서 다 모든 것이 완료됐고 또 사업 추진 여부 검토를 보니까 6월에 했어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체부지 확보, MICE센터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대상지 확정 및 준공 후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불가’ 또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현재의 군 재정 여건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서 연기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근데 그런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럼 그동안에 이게 2023년도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약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된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사업은 당초 이제 그 부지에 진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부지 밑에 송전 선로가 있어서 그거 이설하는데 한 156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토지를 원형지로 저희가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 원형지를 건축하고 시설하게끔 하는데 비용이 또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만 해도 이제 256억이 소요가 되고 또 이 시설 완료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또 운영비용이 한 45억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볼 때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면 2023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고 그 기간에 뭐뭐는 군의회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또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땅끝 수상복합공연을 아주 강구했어요, 시행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중단된 것을 보니까 지금 공모 사업에서 우리 산이 지역에 기업도시 내에가 9개 사업에서 갑자기 3개의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새로 없어진 것처럼, 사업 포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산이 지역이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의 메카로서를 떠나서 또 이런 관광 자원 확보에도 엄청 어떤 기대를 하였고 또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다짐을 하는데 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좀 뭐랄까요, 아쉬움이랄까요? 이런 게 불평,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사후의 대책들이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될 때는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군민의 이런 사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군민들의 어떤 고용 창출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업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좀 더 강구되어서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이게 보니깐 또 2027년 이후로 이런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또 수행할 것처럼 또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가지고 했던 뭐뭐 컨설팅이니 그동안에 했던 공무원들 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용역 이런 비용들 창출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궁금해서. 그러나 이 자료는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컨설팅이라든가 용역.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그 저희 공약과 관련해서 화원의 그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단순히 사진을 찍고 돌아가는 관광보다 가족 단위 그 관광객이 반나절 이상 머물면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목포구등대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이 이러한 관광 흐름에 맞춰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체험 콘텐츠와 야간 관광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상권 연계 방안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지금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을 토대 위에서 건축 기획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체험할 수 있는 등대 미니어처 제작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 그 지역에,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을 강사로 교육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목포구등대가 이제 그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계한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러리, 해풍 갤러리 내에 각 전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농특산물 판매장도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 전에 계획이 완료가 되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는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 음식점하고 숙박업소를 연계해서 관광 프로그램도 함께 발굴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우수영관광지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황산, 문내의 축구 동호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도 이렇게 축구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시설 등도 한번 다시 실장님께서 직접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한번 만나주시고 하셔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 번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만나서 의견 들어보고 또 스포츠사업단과도 다른 읍·면에 동호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참 해남군에 감사하기도 하더라구요.

네.

매주 토요일날 오셔서 한 세네 시간 정도를 축구를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상황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네, 이정확 의원입니다. 그 관광실에서 그 문화관광재단을 총괄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는 업무 협조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따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어떤 위원회나 회의나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사로 구성돼 있어서 ······

네.

예, 함께.

이제 보고는 통상 편의상 관광실장님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예술과에서 따로 주관하시거나 역할을 더 많이 하시겠네요?

예. 실제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 업무를 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알겠습니다. 워낙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업무 협조를 잘해야 될 영역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와 병행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남관광택시 운영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지금 보류 상태에 있고요.

네.

우리 해남에 그 택시 업계와 또 버스 업계와의 대치 상황들이 있어서 ······

네. 그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관광이라는 분야가 꼭 택시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봐져요. 버스를 활용하는 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기 나름이다라고 봐지는데 실은 안전교통과에서 교통 문제를 또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에 교통이, 교통행정이 지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 쉽지 않을거 같아요, 여러 민원들이 많아서. 뭐 그런다해서 못한다 이런 평가라기보다는. 그래서 관광실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또 총괄하고 있는 부서들의 입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그다음에 36페이지를 좀 보시면 해남역 사업이 들어있는데요. 해남역을 타고 오신 우리 군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용하셨던?

직접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깐 여기서 이제 부산이나 부산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부분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실 거니까요.

예예.

가시는 분들에 입장을 들어보면 “뭐 볼 것 하나도 없더라.” “터널만 많더라.” 이런 의견 하나와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뭐 터널 많은 건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향후 뭐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네.

어떤 게 이유라고 보십니까?

어 ······ 그것은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과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아신다면서요. 그 지금 현재 실은 선로는 갖춰져 있죠?

네.

선로는 갖춰져 있어요. 고속철도나 들어올 수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전 전라남도 도지사님 하셨던 김영록 지사님이 그 철도 시범 운행할 때 KTX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지금 KTX는 운행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알고 계실 거고, 신보성역에서 순천 구간이 KTX를 운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로요. 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 건지,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해남역이 계속 운행 가능하냐 요런 문제도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으로써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남역이 생기니까 우리가 거기다 관광사업 하나 넣어보자 이런 입장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네.

39페이지 보시면 그 추진 실적에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네.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1차 지금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컨설팅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실시했구요. 이 자전거 여행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객도 하고 코스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5월까지 완료가 됐고, 6월에 1차 그 대흥사 권역 대흥사길하고 윤선도 유적지 쪽을 그 자전거 여행을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에는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역 안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탁 맡아서 하는 그 업체에서 거기까지 또 감안해 가지고 그 사전 답사를 마쳤고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거 안내 표지판이나 또 벤치나 이런 부분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위험하지 ······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40페이지 빛의 수변공원 사업인데요. 제가 4년 쉬었다 와서 그러는지요 그 전 대에 있었던 빛의 숲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왠지 닮아 보여서 ······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그때 계획했던 그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이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 사업은 이 금강골을 이용하는 우리 관내 주민들께서도 많이 건의를 했고, 수변을 좀 걸으면서 경관도 보고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처음에 이제 관광 분야의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 요소를 좀 가미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음악 조명분수를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계속 조정을 해가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정치 않다 해서 그저 그냥 야간에 저수지 위에 데크길을 한번 걸을 수 있는 수변 경관 조망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는 바로 생태 하천인 해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다 거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나중에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사업을 추천하셨다는 분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고자 해서 추천자들의 의견을 그 반영하시는 것보다 이걸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셔야 돼요, 모든 사업의 진행 과정에. 그래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다녀보면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듣는 포인트와 군에서 듣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과정이나 이해, 숙의과정은 그렇게 있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곳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전제하셨듯이 우리 해남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그 많이 애용하시고 그곳을 어찌 보면 우리지역의 자랑거리마냥 이야기하시는 곳입니다. 또 심지어 외부에서도 많이들 오시죠. 그것은 그만큼 그곳이 아름답기도 하고 생태 환경 자체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이런 빛이나 또 이런 시설물들이 가져다주는 생태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혹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음악 조명 분수는 그래서 없앴고 지금, 지금 들어가는 빛은, 제목 자체가 빛의 수변 공원이라는 것도 이제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저수지 수변 위에 데크길을 조성을 해놓고 거기를 이제 걷는 데 있어서 야간에 빛이 없으면 조명이 없으면 안 되겠기에 저조도로 해서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정도 조명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당부를 좀 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 의견을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네.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고 뭐 지금 많, 왔잖아요,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이제 2차분이 남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42페이지요. 워케이션 센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 관련해서 황토나라테마촌 얘기를 안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곳의 시작부터 이번에도 뭐 지방소멸기금 41억이 여기에 들어갔네요?

네.

네. 도대체 여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일까요?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 무슨 100억이요! 훨씬 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수백억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할 때만 100억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 많은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기획한 사업이 한 두 차례, 세 차례 실패한 거죠. 그 또 바꾼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든 살려내겠다가 아니라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억지춘향, 막 그 뭐라고 합니까? 호흡기 끼우듯이 사업을 진행할 순 없다! 단지 기왕에 여기까지 오셨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만했음 좋겠어요, 저는. 뭐 워케이션 사업이 합당하냐 안 하냐 둘째치고라도. 해남군이 지금 군수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아쉽죠! 놓치고 싶지 않으셨겠죠! 근데 진짜 이건 한번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튼 실장님 오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기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것도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 소유자는 관광공사인데 관광공사에서 땅을 팔겠다 해가지고 ‘팔 수 있다.’ 결정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여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 과연 여기서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접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하고 정리를 해서 또 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서 의견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취지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시작된 게 몇 년 됐습니까?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 그 관광공사가 이제 사업 주체 아닙니까?

네.

소유주이기도 하구요. 관광공사가 한 일은 뭡니까? 요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죠. 필요로 되는 측면도 있고, 근데 과연 관광지에 테마파크가 조성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의 반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깝게 접근성 좋게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등등의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관광단지 그렇게 지정만 해놓고 우리에겐 애물단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또 예산, 우리 이 피 같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면 그만큼 우리 예산은 경직되고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 이게 48페이지나 49페이지 다 해당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남군의 음식에 대한 비판들이 많으시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나름 우리 해남의 이제 8미를 지정을 했는데 나름 대표성도 있고 다만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정도는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하나하나 면면이 음식들을 보다 보면 뭐 해남의 음식, 해남의 대표음식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본 의원이 보통 식당에 가면 옆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아는 사람이야 물론 인사를 하는데 ······ 그 선거 과정에 겪었던 경험입니다. 선거 때는 인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명함을 드리면서 식당 찾아 뵙고 안내 해야 되는데 의외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인근 강진, 진도, 완도, 장흥 뭐 이런 곳에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서 식당을 이용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해남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음식에? 대체적으로 강진 얘기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강진분들은 훨씬 해남에 또 많이 오시더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맛있고 어느 지역이라고 특별히 못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혹여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조금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어떤 문화적 감수성과 고민을 우리 관광실에서도, 실은 군민들이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야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남 음식이 막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자랑하기보다는 이런 고민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

제안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짧게 질문드릴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땅끝사무소 가보셨죠?

네.

개선 필요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지금 불편한 사항들 ······

신축해야죠!

예. 환경 개선 필요합니다.

그 땅끝사무소 자체가 땅끝관광소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관광사무소는 관광지의 어떤 플랫폼 역할까지 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실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말씀인데?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걷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네.

그 맴섬에서 땅끝탑까지 데크, 무장애 데크길을 놓은 이후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네.

그 땅끝탑에서 혹시 갈산을 거쳐 송호리까지 그런 무장애 길을 좀 조성할 필요성 못 느낍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저도 짧게 묻고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구등대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포구등대 보면은 이제 해풍갤러리 또 해풍갤러리 정원 이렇게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갤러리를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또 활용을 또 해야 되고 하는데 지역 예술인들이 또 있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또 작품 전시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가능한지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간은 아마 지금 등대에 아래 지하에 기존에 전시관이 있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 사업 내용에 그 리모델링해서 뭐 AR, VR을 겸비한 그런 전시관으로 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해남군의 해안선이 총 몇 킬로인지 아시죠? 321㎞입니다, 약.

네.

누차 건의를, 실장님들한테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등대 쪽 일부는 지금 데크 시설이 되어있고 거기서부터 쭉 우리 화원 관광단지까지 또 화원 관광단지에서 우수영 관광지까지 이렇게 해서 데크 해안선을 경유해서 이렇게 데크를 하게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데크길을 걷고 석양을 바라보고 또 해가 저물면은 126호텔 주무시든가 안 그러면 울돌소리에서 주무시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안선이 너무 아름다운 석양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데크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해안선이 아름다운 곳들은 검토해서 함께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네.

예, 우리 또 반려동물 테마파크 우리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이제서야 그 땅 매각 승인이 이제 떨어져서 지금까지 지지부진 됐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은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 같다.” 이렇게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확하게 의회 한번 간담회장에서 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예.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한 것도 좋지만 차후에 이 사업의 운영이랄지 또 이걸 또 통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애견들이 같이 와 가지고 또 숙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고민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룡축제 정말 잘 됐습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대표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진출입로 또 거기서 나올 때 이제 우회, 그 농로 길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근본적으로 들어간 도로가, 노선이 하나, 한 노선 정도는 더 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이 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황산면 소재지 상권,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안에만 들어가서 안에서만 하고 바로 가시는, 거기 숙박지가 또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소재지 상권은 전혀 여기하고 결부가 될 수 없는 그런 축제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황산면 소재지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우리한테 아무 필요성이 없는 이 축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년도 이 공룡축제는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고 내용 외에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팀장님들께서 반드시 그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또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직무대리 박상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운영지원팀, 시설조성팀 2개 팀 해서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75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데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당초 총사업비 594억 원에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49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였고 센터 조직은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된 공무원 조직인 농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남·완도·나주 등 기존 과수연구소를 통합 이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는 추진율 51%로 연내 준공 및 내년 4월 입주 예정이며 군 농업연구단지 추진율은 75%입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농업연구단지에 기업과 연계한 창농지원단지를 조성하여 과수분야 청년창업농 육성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AI기반 스마트농업 전환을 위해 23개 R&D 사업을 발굴하여 단지 내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 120농가 347㏊에서 2025년에는 406농가 1089㏊로 크게 증가하여 전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일원 3㏊ 부지에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 컨트롤타워 전문 전담기관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649억 원으로 2029년 준공 및 운영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건축공사는 현재 설계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착공 계획입니다. 본 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조직인 농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조직에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 제정에도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81페이지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업인 교육, 저탄소 농·축산물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29농가가 신규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리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인증심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명절 시즌에 맞추어 저탄소 농산물 꾸러미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인증 신청 및 현장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 교육, 꾸러미 제작 그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개최입니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회 포럼을 개최하였고 올해가 5회째입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농업기계학회가 2년마다 주관하고 있는 농업용 로봇경진대회를 유치하여 함께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사주간은 해남군, 서울대,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 한국농업기계학회이고 포럼 주제는 농업AX를 통한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전략, 그리고 경진대회 미션은 주행 로봇과 로봇팔이 스마트온실에서 과실을 수확·운반하는 미션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준비해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네 번째 농업연구단지 R&D 발굴 및 추진입니다. 농업AI 등 첨단기술의 연구와 실증사업화로 농업연구단지에 효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관련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 협의한 결과 기후변화 적응, AI·스마트, 저탄소·친환경, 인력 양성 등 4개 분야에서 23개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대, 순천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과 R&D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연구용역도 발주하여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R&D사업 발굴은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 건의 등 사업화를 추진하고 연구용역 3건도 마무리하여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국립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군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공사는 작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1%입니다. 계획대로 준공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지속 협의 및 지원하겠습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전체 공정률 75%이며 총 4차분 공사 중 올해 2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3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에는 4차분 공사 착공 등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군 관련부서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장, 상수도 및 관개용수 공급, 전기 및 통신 등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현재 SOC 구축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산 확보, 추진상황 점검, 인허가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남 대흥사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중리저수지 증설공사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전기는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통신은 KT엔지니어링에서 지중화 공사 중입니다. 농업연구단지 조성 완료 전까지 SOC 구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일곱 번째 군 농업연구 2단지 조성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와 인접한 20㏊ 부지에 농업관련 기업, 그리고 스마트팜 규모화를 위한 부지 정지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편입토지 총 85필지 중 63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잔여 2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 매입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87페이지 여덟 번째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연구 2단지 내에 10.5㏊ 부지에 스마트 원예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로, 용배수, 전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농정과 주관으로 공모에 선정되었고 부지 기반 조성은 저희 지원단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농정과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박상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사업의 내용이 농업분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름하고 사업내용이.

당초에 저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지원과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인근에 연접해서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으로 이렇게 설립됐고요. 앞으로는 그 업무에서 좀 확대해 가지고 R&D 업무라든가 농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농업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대응은 농업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명칭에 변경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총무과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후변화대응을 하려면 전문적 영역에 대응팀이 있어야 하고 실은 우리 사회전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각 부서에서 별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필요하겠고 우리 사회전반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 간다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원단은 현재 농업분야만 국한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조직의 시스템이나 또 조직 내에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후변화대응 업무 총괄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부서에서 관련 기후변화대응 적응이라든가 완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분은 이제 농업분야에 국한해서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총무과하고 얘기를 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기술센터나 기존의 사업분야하고 어떻게 겹치나요? 겹치는 건 없습니까?

최대한 ······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좀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전부 저희 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비 사업보다는 일반적으로 국가 사업, 연구개발 사업을 따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업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으면, 그럴 것 같으면 좀 이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직시스템을 다시 정리를 못하겠으면 지금으로 봐서는 전반을 다루는 팀이거든요, 여기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변화연구단지, 또 우리 군 농업연구단지가 이렇게 이제 들어서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력들!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몇 프로 정도 지금 거기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지금 중리저수지 수상태양광 문제, 그리고 저희 부지 내에 어떤 영농형태양광이랄지 태양광발전시설이랄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연구 2단지 쪽에 그걸 진행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도 중요하지만 유휴부지! 즉 주차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군 농업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하우스가 많잖아요.

네.

시설하우스도 누차 얘기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로만 뭐 친환경 찾고 뭣 찾고 이렇게 하지만, 전기 또한 신재생에너지로 자가생산한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정말 화석연료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 농산물도 앞으로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구요. 보고내용 관련해서 추가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의원님께 별도로 답변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후변화대응센터 관련해서는 초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요 다음 간담회 때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좀 보고 한번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보훈가족 예우강화와 호국정신 함양으로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과 보훈행사 프로그램 추진 및 선열의 뜻을 기리는 기념식 등 호국안보현장 견학을 추진하였으며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제5기 도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6기 또한 행정절차이행 등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신규수급자 579가구를 발굴 지원하였고 민관협력 인적안전망 구축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사업과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작은 나눔, 큰 기쁨’ 해남형 자원봉사 활동 추진으로 지역특화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자발적이고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으며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지원을 통한 민간부문 고용 확대로 장애인 고용연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사회참여 소득보장 강화와 든든한 장애인복지 실현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처우개선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 소득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 강화로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와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을 지원하는 등 보훈가족 복지를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과 현충탑 유지관리와 현충일 기념행사 및 6.25전쟁기념식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등 보훈 기념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쪽 두 번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욕구 및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우리 군 4개년 중장기 복지계획을 올 9월 말까지 수립합니다. 지금까지 욕구조사 분석 및 지역복지 의견 반영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으로 거듭나도록 행정절차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세 번째 신뢰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와 신뢰받는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주요시설 4개소에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였으며 하절기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해보험 본인부담금과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 중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지도점검 및 안전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83쪽 네 번째 ‘수급자’ 중심에 의료보험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자격관리와 의료기기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과다이용자 348명을 집중 사례관리 운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제도 홍보와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현장중심의 사례관리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4쪽 다섯 번째 기본이 튼튼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으며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연계를 통해 13가구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였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와 고유가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등을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등 기본이 튼튼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여섯 번째 공정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입니다. 수급자 조사 투명성과 권리보장을 위해 매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등 13종 복지서비스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자격 및 변동급여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별과 정기확인 조사를 성실히 반영하고 탈락자나 급여 감소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권리구제에 힘쓰겠습니다. 86쪽 일곱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자체적으로 인터넷 강의와 학습교재 구입,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과 생계급여 대학생 월세·기숙사비 지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력하겠습니다. 87쪽 여덟 번째 진단서 발급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3만 원까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10명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때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아홉 번째 민관협력으로 꽃피우는 지역복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및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과 위기가구 발굴 기간을 확대하였고 땅끝해남 희망더하기 모금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복지기동대 활동을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등 민관협력을 위해 지역복지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고독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해남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고독사 없는 안전한 해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위기가구 고립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은둔형 외톨이는 올해 32명을 발굴하여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체국과 협업으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100명의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해남이 친구라면’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 위기가구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안부살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열한 번째 사람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람 중심 나눔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713가구를 발굴하고 179가구에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긴급복지, 화재피해가구 지원, 푸드뱅크 운영과 그냥드림사업을 읍·면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1쪽 열두 번째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내에 에코워싱 사업단, 청소드림 사업단 등 9개 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였고 104명에게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열세 번째 나눔으로 하나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중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와 만족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1만9768명이고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연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등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남도사랑봉사단 공모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자와 지역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하반기도 내실 있게 센터를 운영하고 우수 자원봉사 연수대회 추진과 자원봉사 기념주간 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열네 번째 스스로 119 장애인 차량용 소화기 지원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운전자 510명에게 전량 배부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생활 안전지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열다섯 번째 함께 일하고 성장하는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근로환경 개선과 자립을 돕고자 사업량을 전년대비 12% 확대하여 일자리를 발굴 배치 완료했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로 고령장애인 특화형 모니터링 요원 5명을 배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월 중에는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대상으로 AI 교육을 4회차 실시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했으며 9월 중 성과점검을 통해 고용 안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95쪽 열여섯 번째 촘촘하고 두터운 해남형 맞춤형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가구의 촘촘한 돌봄을 위해 반찬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와상 장애인 돌봄물품비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휴식을 돕는 가족사랑여행과 발달장애아동 52명이 참여한 오감행복놀이터는 부모님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6쪽 열일곱 번째 이동권 및 편의증진을 위해 편리함을 더한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에 활동제약이 없도록 어디서든 1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편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제공기관 2개소 해서 이동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췄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담원과 운전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여는 공간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재활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및 감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감리평가를 거쳐 오는 9월에 차질 없이 착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30억 원 규모의 국비 신청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지방비 맵핑 없이 국비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소통하여 국비를 반드시 확보하고 재정 부담을 낮추면서 최고 수준의 복지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 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군민이 든든하고 행복한 해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황인경 복지정책과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숙 의원입니다. 8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요. 우리 이웃지킴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 연계라는 게 있어요.

네.

과장님, 우리 이웃지킴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이 어떤 사람, 어떤 분들이고 포상금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신고대상은 어떤 가구, 그리고 신고방법 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위기가구를 신고하면! 신고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나 의료급여의 책정이 되면은 그 신고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인당 여섯번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제외자가 또 있습니다. 마을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 복지기동대원, 협의체 위원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이웃주민! 주민이 신고해서 생계나 의료가 책정이 됐을 때 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웃이 이웃을 살리는 신고포상금 제도입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89쪽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랑의 1분 통화’에 대해서 엄청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랑의 1분 통화 계속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인력이 지금 몇 명 하시나요?

지금 일자리 3명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몇 명입니까?

네?

대상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6명이 되겠습니다.

매일 사랑의 1분 통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다음 90쪽입니다. 제가 이제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곤란해가지고 의료비가 지원이 ······ 의료비에 대해서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는 가정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 90쪽 보면 사람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중간 부분 보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구 긴급지원’ 있잖습니까. 거기 의료지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말씀, 저기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비 지원실적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간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보면은 의료비가 2024년도에는 159건, 그리고 2025년도에는 189건, 지금 상반기에는 76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복지는 먼저 선지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2024년도에 한 3건, 2025년도에 5건, 2026년도에 한 4건 이렇게 반환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군민들 중에는 이 의료지원! 긴급으로 의료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모르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민들께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여는 공간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희망을 여는 공간, 장애인들이 좋아하는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해서 장애인들이 언제쯤은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에 도 기술심사에서부터 그리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국비 확보 30억 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앞전 주에는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 오고, 이제 최종평가만 내일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맵핑 없이 30억 원 추가해서 어려움 없이 신축이 될 것 같고요. 9월 착공식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 3월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3월?

네. 2028년 3월입니다.

장애인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공돼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 군민들의 복지향상 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늘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또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 정말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거 때 많은 후보자님들께서 다 공약을 내걸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냥다해드림센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어르신들 가정에 혼자 계시고 부부간에 계시더라도 의자를 놓고 형광등이 고장 났는데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비단 문고리, 수도꼭지, 방충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래되고 교체시기가 됐어도 못 고치고, 또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옆집 또 젊으신 분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아니면 또 수리하시는 분들한테 출장비를 줘가면서 또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군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도 ‘그냥다해드림센터’ 설립을 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행정이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네, 이렇게 읍·면에 출장 다니다 보면 정말 취약한 분들이 65세 이상입니다. 지금 그곳에 저희는 복지기동대가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복지기동대는 저소득층, 취약가구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기동대는 생업에 종사하고 재능기부봉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해드림센터’는 정말 즉각적으로 읍·면사무소나 ‘해드림센터’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같이 위기가구들은 이게 이제 복지기동대가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일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계신 댁들! 이분들도 형광등이 고장나 깜빡거리고 그러면 눈 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자식들이 올 때까지나, 안 그러면 그걸 또 전파사 불러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런 편리를 봐드릴 수 있는 그런 ‘다해드림센터’ 건립을 통해서 행정이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읍내권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별 그렇게 지장을 안 느끼시겠지만 13개 우리 면단위! 아주 마을 이렇게 곳곳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계시고 또 선거 때 마을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드리면 “제일로 좋은 제도다.”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 책임지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도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틀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지혜 모아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그냥 해드림센터’는 즉각적으로 현장방문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상시고용을 하고 인건비라든가 수당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반, 그런 것들은 제반이 돼야죠. 근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센터의 직원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두고 또 전화 ‘어디 면 누구, 어디 마을 누구’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쪽 지역을 이렇게 하루면 돌 수 있는 스펙을 정해서 이렇게 가서 다 해드리고 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아주 제대로 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앞으로 분명히 이 시대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 시대가 옵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튼 ‘해드림센터’가 들어서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벌써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안 맞다. 먼저 긍정적인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37명이 5가지 유형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직업훈련과 민간기업취업 연결을 통해서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부분에서 해년마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옥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13명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5가지 유형이 복지형, 특화형, 전남형, 재활형, 일반형으로 돼 있는데 전남형은 뭡니까? 이게.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잘못 찾았나 모르겠는데 뭐 ‘중증장애인’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전라남도에서 권역 중심으로 별도로 거기서 이제 인력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떤 단순참여형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어떤 의지 있는 장애인들이라면 그들에게 자격취득, 또는 기술습득이 가능한 이러한 직무중심 일자리를 개발하고 또 민간기업과 연계한 현장실습과 취업연결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장애인들에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 이런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복지관은 57명,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15명 올해 추가로 이렇게 일자리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성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해드림센터’ 있잖습니까. 이게 주 연령대가 몇 세입니까?

지금 ‘해드림센터’는 65세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한 복지기동대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단 복지기동대는 신청조사가 들어오면은 사례관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구요. 그리고 선정 지원하면 사후관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 ······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가족행복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해드림센터’는 65세 이상으로 이뤄진 세대기 때문에 ······

이게 통합돌봄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

지금은 현재 ······

여기에다 질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있는 가족행복과에 질의를 할 것인지가 정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복지기동대를 두고 본다 하면 이제 재능기부 자원봉사로 진행이 되고 또 일정을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해드림센터’는 정말 신고접수 이후에 바로 즉각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통합돌봄담당에서 해야 됩니까?

65세 이상이니까 이제 어르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담당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사업을 ······ 그걸 좀 나중에 좀 가족행복과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요 담당부서가 어딘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91쪽 보면은 지금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자활근로사업단이 9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청소드림, 오백국수, 에코워싱. 에코워싱은 좀 알겠는데 청소드림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소드림은 지금 ······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은 뭐 9개 사업이나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에코워싱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에코워싱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장례식장 위주로 해가지고 그거 ······

네, 그렇습니다.

다회용기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회용품을 안 쓰고, 다회용기 사용해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장례식장이 두 군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지금 국제하고요 우수영장례식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 지금 투자돼 있습니까? 에코워싱 자체가.

에코워싱 ······

여기에 좀 좋은 사업들은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사업내용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복지사업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 민찬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냥해드림센터’가 지금 ‘그냥드림센터’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은 따로 설치된 곳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하고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런 단체들이 민관협력사업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지금 해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1호 공약으로 ‘그냥해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해드림센터’를 지금 계획을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는 복지기동대 쪽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지금 집수리하고 도배, 장판이라든가 150만 원 이내, 그리고 환경개선도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그냥해드림센터’를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인력들은 전문인력을 써서 바로 신고와 동시,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군에 1개소를 설치를 한다든가 통합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설치를 할지 아니면 읍·면에 설치를 해서 대응을 할지 이런 계획들이 군에서 앞으로 좀 계획을 해서 이 사업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걸 건의드린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이제 어르신이, 어르신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냥해드림센터’가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드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0페이지 보면 밑에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냥드림사업’이 있어요.

네.

‘결식 우려가구 식품 제공’인데 추진을 1개소 36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추진을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어디에 설치를 해서 어떤 대상자들을 해서 무슨 식품이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드림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도 기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해남푸드뱅크에서 하고 그리고 14개 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물품이나 물품이 오게 되면은 2만 원 이내에 한정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읍·면에다 배치하고 푸드뱅크에다 배치하면 누구나 정말 부담 없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냥! 그냥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1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설치는 지금 군에 돼 있고.

푸드뱅크에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읍·면으로, 푸드뱅크로 배분을 한다! 지금 최근에 그 화성시가 우수모범사례로 지금 됐잖습니까.

예.

이런 데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7페이지 중간쯤에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무료급식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밥 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이용객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200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는데 제가 복지관 가서 여쭤본 결과로는 “200명이 좀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용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식재료에 대한 증액도 많이 됐지만 나름대로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그 식재료비 증가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또 배식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은 현재 한 250명까지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 추가인력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 생각입니다.

하여튼 현실에 맞게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먼저 80페이지요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 해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보훈가족들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들이 있으시죠?

네네.

이 내용 자료 좀 요청할게요.

······

에? 자료!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재활센터에 다회용기 에코워싱 사업이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장례식장은 한 세 군데 가지고는 유지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 사업단이 자활을 해가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의 목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얘기하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ESG 차원에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일단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회용 물품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말 지역주민에게 설득을 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에코워싱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코워싱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 도덕성이나 우리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한 축으로 놓고 보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자활의 기반을 닦아가는 이런 과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회용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장례식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또 하나. 행사장!

네?

행사장이요.

예예.

일부 행사장들이 있으시죠?

그러죠.

대부분의 행사장들은 사실 일회용기가 편리하니까 그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의 행사장은 우리 군에서나 여러 기관·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행사장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죠.

이유는 뭐 다회용기 용량의 부족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분들이 계셔요.

네.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까?

한 150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150명!

예.

뭐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활동지원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합니까?

현재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활동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장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요구되어지는 시간이 중요할 텐데 실제로 거기에 다 맞춰지지는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24시간 활동지원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겠고 그 요구를 다 받들지 못하는 측면은 있을 건데. 하나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만큼 실은 상당히 노동강도들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분들이. 근데 이 활동지원사가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쉬는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는 날은 별도로 ······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사고나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렇죠.

뭐 경조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활동지원은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종사자가 필요할 때! 할 수 있을 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받는 게 활동지원서비스인데 그걸 이제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빈 곳을 좀 메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지원사들이 또 자기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 것이겠고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대체인력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우리 91쪽 보면 자활근로사업단이 있거든요. 현재 9개 사업단이 운영 중인가 봐요?

네.

예전에 혹시 ‘나르미배송사업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예.

거기도 자활사업단이었죠?

네.

지금은 운영 안 한가요?

네, 폐지 ······

이유가 뭡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없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초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이 제대로 안 됐나요? 안 그러면 ······

근데 이제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활센터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신규사업도 생기니까 또 그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활센터에 근로사업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업단으로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좀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사업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리가 방치한다면 이 사업단이 지속할 수 있는 수명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 특히 어찌 보면 굉장히 사회적약자가 꾸리는 그런 사업단이니까 더 지속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께 팀장님들과 함께 별도로 답변을! (황인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서 집행부석으로 이석하려 함)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서 계세요. (황인경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자리 이동함) 답변해 주시고요.

네.

또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팩트 있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네.

그러죠! 특히 신규사업이 있다 하면 서로 부서 간에 핑퐁이 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바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부서를 좀 진행해 주시고요. ‘다해드림센터’ 관련해서는 다음 간담회 때 별도로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인경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양성정책, 어르신복지, 통합돌봄, 아동·청소년 그리고 추모공원 시설 운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1559억20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 106쪽입니다. 첫 번째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해남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하는 분과별 협의체 운영 및 14개 읍·면 젠더폭력 없는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친화 정책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해남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두 번째 성평등 문화 확산, 평등을 일상으로! 사업 추진입니다. 성평등 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19건을 선정하고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통해 해당 사업의 성인지 관점을 반영했으며 전 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및 읍·면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정책의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8쪽 세 번째 가족이 함께 배우고 나누는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생애주기별 가족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가족 간 관계 회복을 도와주고 있으며 동네부엌과 카페, 공동 육아방 운영 등을 통해 돌봄과 소통이 가능한 장소로서의 역할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가족에게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합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네 번째 다문화가정 IT연계 미래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및 한국어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IT연계 역량강화 과정과 운전면허증 취득과정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다섯 번째 온가족 건강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입니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한 현시대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 및 부모코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상담 서비스 및 국가별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문화·가족 공감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여섯 번째 99세까지 88하게, 건강한 어르신 일상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99.88. 행복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과 문화공방 프로그램을 46개소의 경로당에 대해 지원했으며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와 공중목욕장 운영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향후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나가겠으며 완성된 작품은 작품 전시회를 통해 자존감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일곱 번째 어르신 활력 충전,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입니다. 경로당에 노후되거나 수리 불가 등으로 교체가 필요로 하는 TV, 냉장고, 에어컨 3종에 전자제품 51종을 교체하였으며 도배·장판 교체 등 긴급 개보수 공사도 47개소에 대해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쪽 당당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관 및 군노인회 운영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가·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상시 운영 활성화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노인회에서는 면 부녀회와의 정기적인 교류 및 노인대학, 노인 게이트볼대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생활 영위 및 사회적 지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아홉 번째 일자리를 통한 활기찬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466명 확대 선발하여 올해 305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및 안전조끼 지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한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열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3795명에 대한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안전확인은 2901건 실시했으며 그중 33건에 대해서는 병원 연계 등 응급 조치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이 필요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열한 번째 존중받는 노년사회 구현을 위한 장수축하물품 지원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등록상 36명이며, 그중 28명은 자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자녀집에 계셨습니다.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희망자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고취와 예우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쪽 열두 번째 요양보호사 처우 보장과 돌봄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는 시설 요양보호사 특별 수당 30만 원을 증액하여 월 8만 원과 재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1만 원을 증액하여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休-아카데미 행사를 통해 요양보호사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및 인권 교육을 통해 전문성 있는 노인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열세 번째 행복한 내일을 키우는 아동친화도시 해남입니다. 아동권리 존중 인식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해남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으며, 아동권리지킴이와 아동청소년 참여단과 함께 아동친화 정책에 대한 정책 제안 수렴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한 아동정책 사업 추진 및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19쪽 열네 번째 아동 참여권 강화 및 놀이기반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참여권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아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면 단위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 참여분과가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아동권리 영화제 및 아동친화 둘레길 행사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열다섯 번째 AI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24개소이며 현원은 549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원사업으로 수요 중심 돌봄체계와 AI 미래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토요 야간 돌봄과 AI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지원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아동센터 24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1쪽 열다섯 번째 아, 열여섯 번째 부모와 아동이 함께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1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 야간 그리고 365일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없이 영유아를 맡길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4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 체험 활동비도 추가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집에 회계, 안전, 보육 환경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2쪽 열일곱 번째 영유아 돌봄 틈새 강화 및 맞춤형 양육환경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7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는 8세 이하의 아동에게 12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도 10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교 학자금 지원 및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맞춤형 틈새 돌봄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23쪽 열여덟 번째 보호에서 자립까지 든든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위탁아동과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및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에서 추출된 아동학대 의심 아동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및 상담을 통한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피해사례 예방 및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아동 보호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열아홉 번째 공정한 출발, 행복한 성장!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34명의 아동을 3명의 사례관리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들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사업을 추가로 4건 발굴했으며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와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스무 번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작년에 개관한 북평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적극적인 대외 공모 등을 통해 추가로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용 인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이용 시설을 운영 활성화 및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청소년 행사 등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 스물한 번째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에서는 요리교실 등 26개 과정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2825명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동아리 모집은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낮아 1개의 동아리밖에 모집이 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동아리 수를 늘리는데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이용률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15명의 학업 성취 및 4명의 자격증 취득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스물세 번째 추모공원 부대시설 증축 및 자연친화적 추모공간 조성입니다. 추모공원 부대시설 증축공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추모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6년 11월부터 공원 내 조화 사용 자제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안치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조화사용 금지 공고에 대한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지원 건강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57명에 대해 612건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통합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 확대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김은자 가족행복과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민주당 제1호 공약인 그냥해드림센터 있잖습니까. 이게 지원 대상이 어느 대상인지 아시죠?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어떤 65세 이상 어르신이지 않습니까.

네.

독거 노인이나 또 부부 노인들을 위해서 형광등이나 이런 사소한 편의시설이 고장나거나 이랬을 때 수리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업무 보고에는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그 사업은 저희 지금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저기 상반기에 했던 사항에 포함이 안 돼서 보고는 안 한 거고요.

하반기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

그래서 이제 여기 조례나 이것을 저희가 이제 해서 공동발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민주당 전체 의원들을 통해서요. 근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이건 행정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이제 그 어떤 내용인가는 저희도 이제 찾아는 봤습니다마는 65세 이상이 2만4000여 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2만4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해당 사업의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냥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드림센터 사업 추진을 시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잖아요. 저희도 이 사업이 상위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이 있으면 정해지면 저희도 그 부서, 이제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2만4000여 명의 어르신을 상대를 하는 그 민원을 처리할 때 정확한 매뉴얼과 뭐 지침도 없이 시작만 한다고 해서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공무원의 피로도도 정말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추진부서가 정해지고 그렇게 하면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알지만 현재 저희가 먼저 ‘저희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딱 나서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 사업 대상자 자체가 65세 어르신이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115쪽 보시면은 거기 AI·IoT 기반 어르신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이런 사업도 있고 있잖습니까. 이게 새로운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뭐 지침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지침이 없고 뭔 정확한 내부 사항이 없다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건 좀 아닌가 싶은데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는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밖에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계속 말씀을 하셨다시피 민주당 공약사항이라면 정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지금 부서 ······

아니 이게 꼭 지침이 내려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매뉴얼이 없어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추진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니깐 기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를 고용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3795명에 대한 어르신들을 생활지원사 214명이 주 1회에서 2회 방문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이 42억이 이 예산입니다. 여기는 다 지금 들어가야 할 예산이 정해졌습니다.

인건비 42억 자체가 다 이게 인건비입니까?

예예. 왜냐하면 생활 지원자가 214명이니까.

213명?

예, 214명입니다.

거기 지금 ······

그 마을에 돌아다니는 생활지원사들 아시잖아요.

예, 생활지도사.

그분들 다 저희가 인건비를 214명에 대해서 월 142만6천 원 주고 또 교통·통신비 8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상이 지금 대부분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그냥드림, 해드림센터는 전 노인이잖아요. 이게 3795명만 관리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뭐 어떤 연계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또 예산만 확보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2만4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65세 이상이 2만4000명이다 이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39.8%입니다. 우리 해남군 인구에.

아니, 과장님. 그분들 다 관리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잖습니까. 형광등을 못 갈아주거나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이 불편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을 도와주자는 내용이지 그걸 2만4000명을 다 관리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잖습니까.

그거는, 그 보도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고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기본적인 기구만 만들어서 연계시켜 주면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121쪽 보시면은 중간에 여기 공공, 국립 어린이집은 냉방비나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나 여기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네.

뭘 따로 이유가 있어서 공립만?

공립 어린이집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지침이 아예 없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25쪽하고 126쪽 연계, 연관해서요. 황산청소년문화의집 여기 3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 뒤쪽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자체가 거의 없어서 1개 분야밖에 안 된다고 요리분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예. 청소년누리문화 ······

여기에서 황산청소년문화의집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황산청소년문화의집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관리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룡 ······ 청소년 해남 ······ 청소년 공룡왕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운영이나, 몇 사람이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죠?

지금·····

그런 실태 조사나 이런 것은 돼 있죠?

지금 황산에 1640명 상반기 누적 이용, 이용 인원은 1640명입니다.

1640명이요?

그러니까 누계로 칩니다. 그러니까 오는 인원을 플러스, 계속 날마다 플러스해서 1640명 상반기 누적 이용 인원입니다.

하루에 몇 명 정도나 운영 ······

이거를 180일로 나누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

이건 자료를 또 좀 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8쪽 보시면은 추모공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부대시설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

네네.

근데 이거 군 관리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질의 했었죠?

네. 말씀 들어서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한다고 이 내용이 돼 있는데 아직 예산 ······ 변경은 아직 안 하고 공사할려고 그럽니까, 그럼?

공사, 공사는 그 뭐냐 도시계획 시설하고 변경 없이 우선 공사는 진행하고 추후에 변경 ······

아니, 그게 법에 잘못돼서 지적을 했던 건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공사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걸로 해서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해요.

그 건축부서하고 그 도시계획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저희가 우선 사업하고 변경은 추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설명이 된 걸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요? 과장님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걸? 담당 직원이요?

담당 팀장님이 하신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숙 의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에서 많은 종사자들이 어르신 돌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조리사와 운전원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 인력입니다. 이 중 상대적으로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과 주간보호센터는 각각 몇 개소이며 종사자는 직종별로 몇 명인지 현황 부탁드리고 둘째로 그 중간 저희 117쪽 중간에 보면 처우개선수당 확대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 인력뿐 아니라 조리사와 운전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현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114페이지 일자리를 통한 활기찬 노후!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네.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준 이유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라고 드린 것 아닙니까!

네네.

1인당 얼마 정도 한 달에 나갑니까?

29만 원 정도 나갑니다.

29만 원 정도 나가는데 ······ 이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 돈을 벌어서 좀 자신을 위해 쓰셔야 되는데 건강관리를 안 돌보고 돈을 안 쓰신다, 그래서 이게 좀 돈을 쓰시는 방법을 어떤 걸 연구를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떠냐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돈을 쓰지 않겠냐,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겠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이 지금 필요하죠.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돌봄 통합체계가 이제 병원이나 시설 중심에서 재가,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TF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향후에 돌봄 수요가 이제 증가되고 전담 조직 신설을 해서 돌봄 인력도 양성하고 제공 기관도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돌봄 안정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TF팀은 조직 행정 인사팀에서 조직을 개편하면은 팀으로 승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인력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금번에 지금 채용을 하신 분들을 읍·면에 배치해서 전담 인력으로 쓸 계획입니다.

네. 이제 통합,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담 조직 이런 게 신설이 검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우리 군에도 적정하게, 빠른 대처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일부 경로당은 그 내부 공간이 아주 협소하거나 또 남녀 휴게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해남군 등록 경로당이 598개소인데 이 가운데 남녀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곳은 몇 개소가 있는지와 또 해당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 분리나 증축 등 내부 공간을 개선할 계획과 연차별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겸용으로 쓰는 공간이 477개고 전용으로 쓰는 그 경로당이 121개소입니다. 그리고 증축에 대한 계획은 항상 저희가 사업을 그 수요를 조사하고 이제 증축분은 약간에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올리면 저희가 해당 예산의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계획을 몇 개소 한다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용 인원과 시설 여건 조사해서 불편함이 큰 경로당부터 우선 정비를 하고 또 기능보강사업에 남녀 분리 항목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남녀 분리가 돼 있는,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전 국민 돌봄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 말 그대로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돌봄의 대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는 뜻일 텐데요. 그 앞서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다해드림센터인가요?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라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해남군이 바로 알아서 재깍재깍 시행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보면 그런 돌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공공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일 테고 아마 최일선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돌봄 일꾼들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 같아요. 본 의원도 칼갈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들어가 보면 그 하찮은 조그마한 봉사에도 그런 서비스에도 무척 반가워하고 고마워하시는 무척 만족해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조그마한 일들에 우리 공공 서비스 영역이 좀 더 확대되면 훨씬 더 그 보람이 넘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여러 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향후에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제안이 되고 계시는 거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조하여 좀 만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요양보호사 처우 보장 관련해서요, 117쪽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제 그 보시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들이 사실 우리가 막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들은 아마 그러실 거라고 보구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들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그 어딥니까 나중에 이제 뭐 병원, 약국 대상자들이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좀 태워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지금 현재는 요양보호사들이 태우고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침에서 반대, 안 된다고 지양하라고 하고 있구요.

네.

어디 이제 제 생각에는 차량 그 약자로, 약자지원 그 ······

교통약자?

네.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연결해 주거나 그다음에 그분들이 택시비를 내고 해야 되는데 또 그분들이 그런 여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다른 어떤 곳을 보니까 차를 또 아예 또 이렇게 그 장애인 차처럼 그렇게 아예 운행을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구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종사자들이 눈치가 보이고 여러 불편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거고 안 해야 되는 건데 또 책임과 안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 된다라는 지침만 내리면 현장은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누군가는 직장이 그렇게 썩 행복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데에는 물론 좋은 처우도 있겠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데 따른 사회적 보람, 자부심, 이런 것이 아마 요양보호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더 큰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본질이 아닌 것들이 이분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좀 적극적으로 점검도 해보시고 단속이라고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보육 환경 관련해서요. 어떻습니까? 유보 통합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에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유보 통합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그 유보 통합과가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 진행 사항은 별다른 지침이나 그런 월급 조정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교육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이제 한 명 지원 와가지고, 파견 와 가지고 ‘어떻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가.’ 지금 같이 공부는 하고 있고 지금 1년 파견 기간이 마무리돼서 지금 돌아갈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진척이 별로 없는 거 같더라구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네.

그것만 되면 사실 이런저런 고민이 좀 없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어린이집도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더 해결이 ······

아니 이관이 돼도 실은 이제 같이 이게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관할 부서는 또 다릅니다. 아까 교육청과 우리 지자체로 나뉘어져 있구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처우도 다릅니다.

네.

예.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함에 분노하는 거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심지어 공공기관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보조도 받는데 정작 대우는 다르다면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맡겨왔던 그들의 현실이 뭔가 좀 잘못돼 있고 밸런스가 안 맞다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유보 통합 전이라도 지원들을,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지금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그 처우개선이나 이런 비용은 타 지자체 대비 높 ······ 최고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타 지자체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예, 그걸 일일이 지금 자료로 열거하기는 그래서 이렇게만 갈음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다 극복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일거에 다 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 방향에서 뭔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검토를?

아니요.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스타일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그 12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유해환경이 어떤 겁니까?

그 저기 술. 청소년 술 판매 그리고 또 ······

주점?

예. 주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그 ······ 저희가 주점 단속, 음식점에서 또 술 판매하는 금매, 금지 그걸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긴 합니다, 유해환경은.

그렇습니까?

예.

이 유해환경은 사실은 여러 가지죠? 가장 유해한 건 아마도 어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술집 정도면 조금 곤란한거 아닌가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예를 들면 우범지대라는 것도 유해환경이 될 수 있을 거고 으슥한 골목길 어른들의 눈이 아니면 대중, 일반 대중들의 시선이 잘 머물지 않는 곳 이런 곳들도 아마 위험, 뭐라 합니까! 유해환경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도 유해환경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청소년들이 무슨 우범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에 따르는 고민 혹시 있으십니까?

유해환경 저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상으로는 저희가 유해환경 지도·단속만 해왔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부서가 어디가 연관될지는 얼른 잘 드러나진 않는데, 예를 들면 안전교통과나 이렇게 될까요?

어디 그 으슥한 곳 그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런 ······ 근데 가로등 설치는 지금 말씀하신 건 ······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가로등도 설치해야 되고, CCTV도 나와야 되고 등등의 요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주택가는 청소년들이 아주 그 뭐라고 합니까. 괜찮았던가 봐요,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곳에서. 그니깐 동네 주민들이 좀 무섭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몰려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그 주변에 청소도 잘 안되고 또 혹여나 담배꽁초나 이런 걸로 화재가 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담배를 아무 데나 피게 하면 안 그랬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런 곳들을 우리가 좀 더 밝게 뭐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해서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연수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AI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네.

이런 사업들이 오려면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참여하는 해남형 공동체 구축 방안은 있습니까?

해남형 돌봄 사업은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한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AI 프로그램 교육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해남형 돌봄 사업으로 해서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들이 이제 시행되려면 지금 우리 해남의 구조를 보면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그 가구가 밀접한 지역은 주로 해리하고 구교리 등 그 아파트 단지 안에는 이런 돌봄 기관들이 부족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시설 확충 어떤 방안들이 있습니까?

아파트에 말씀하십니까?

네.

지역아동센터는 아파트 ······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가 해남읍에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아파트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또 잘못 들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까침에 존경하는 민찬혁 의원님께서 지금 추모공원 그 증액부분에 대해서 선집행을 하고 후결의 한다는 그걸 제가 좀 잘못 들었나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추모공원 식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찬혁 의원님이 저번 회기 때 “그 도시계획 시설을 정정하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정정하는 그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제 공사는 지금 이미 계약이 된 상태고 진행을 하는 거라서 우선 이걸하고, 도시계획 그 공사, 공사는 공사대로 하구요. 그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또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별도로 또 같이 다른 그 파트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비를 선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뭣 한다 해서 저는 아까침에 지금 녹취록에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선집행한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다면 행정처 쪽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해결점을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 집행은 해놓고 차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대안을, 대책을 마련한다!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아,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건의 드리고 제안 드릴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읍권을 빼고 13개 읍·면에 아, 13개 면에 초·중·고가 있는 면이 어디 어디죠?

고등학, 중학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면이?

전부 있는?

예.

화원하고 ······

송지?

송지!

딱 2군데죠?

예예.

송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북평면도 중학교, 초등학교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제 이게 작년에 준공했는가요?

네, 작년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했죠?

네.

이 면민과의 대화 때도 우리 화원에서도 이렇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그 이전부터 집행부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답이 안 와요, 답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초·중·고가 있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 필요한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이고 학생들이 버스 시간을 기다릴 때까지 갈 데가 없는데 그곳에서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또 이렇게 더 탈선하지 않고 더 연장선상에서 더 뭔가를 배우고 가고 더 놀 수, 좀 즐길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문화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화의집이 꼭 필요한 곳이 초·중·고가 있는 그런 면이 필요한데 황산은 이제 고등학교가 폐교됐고 중학교, 초등학교 있고 근데 우리 화원하고 송지는 문화의집이 없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 이런 곳에 고등학생들이 탈선율이 더 높겠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 단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꼭 필요하겠다 얘기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추모공원에 우리 직원분들 처우 참,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곳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하면 또 우리가 부서이동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장기간 거기 근무하게 되면 과장님이나 나라도 거기서 2, 3년씩 있으라 하면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은 분명한 집행부 인사 관리에도 인센티브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서 일정부분 근무하면은 바로 본청으로 복귀시키고 또 이렇게 순환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분명히 갖춰져야 된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인사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인사를 하십니다. 그 추모공원 팀장님들이 거의 뭐 2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그것은 챙겨 주셔야 된다니깐요. 과장님이 챙겨야지, 과장님이.

네네. 알겠습니다.

직속 직원들인데.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올해 7월 4일에 우리 결혼이주민들 또 계절근로자들 우리 한마음대회 했잖아요.

네.

예, 호응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죠?

네.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이렇게 그분들이 정말 문화와 환경이 틀린 곳에 와서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또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복지정책은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되죠?

네.

소극적이거나 또 방어적이어서도 안 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은 찾아서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