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의장
의장
김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민이 체감하는 감동행정 신뢰받는 자치행정실현을 비전으로 5개 팀에서 10개의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행정팀 첫 번째 과제 소통과 협력에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군민소통 행정을 위해 8개 읍면 군정 설명회와 현장소통행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동계 학생 근로 활동 운영으로 청년층에 군정 참여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범죄 피해자 지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6.25 전쟁 희생자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장 사기 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건감검진비 상해 보험 국외 연수와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우리 마을 이동 군청 운영과 건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으며 군정 발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군정발전 기여자와 명예군민을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하겠으며 이장 역량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 및 지원과 함께 워크숍 체육대회를 적극,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행정팀 두 번째 과제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 운영을 통해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였고 직무수행능력과 업무성과를 중심으로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미래전략수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운영하여 채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중장기 행정수요를 반영한 중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서무팀 첫 번째 과제 즐겁게 일하는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생일축하금 지원 등 지원과 직원 단체보험가입, 짝수년생과 비사무직 근무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해외테마연수를 통해서 7개 팀 30명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6팀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하계 휴양시설 이용자 지원은 물론, 우수 공무원 및 베스트팀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모범 우수 공무원선정시상, 청원경찰 및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등 즐겁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무팀 두 번째 과제 미래를 선도하는 행정 전문가 양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공직자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향상교육 총 316 과정에 상시학습 미충족자 교육이수를 독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급별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비롯하여 독서통신 교육과 5급 승진리더과정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직무 교육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간협력팀 첫 번째 과제 주민 행정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 우수사업 3개소에 대한 지원과 읍면별 주민자치 활동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회 바르게 주민자치 등 6개 단체의 화합행사와 연수를 지원하고, 민간 사회단체 활동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민간협력팀 두 번째 과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 상생발전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5개 자매결연 도시를 초청하였으며, 자매결연도시 축제 3곳을 방문하고, 친선 스포츠 대회를 1회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와 7월부터 출향군민 대상 단양소식지 발송을 재개하고, 8월 단양 포럼 개최와 10월 출향군민 초청행사 등 출향군민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마을회관 정비 및 유지보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전산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스마트 정보화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디지털로 소통하는 활기찬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여가 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 소방서 관내 유관기관 참여 홍보와 군정소식 행사정보 등 홍보 방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맞춤형 정보화 실현을 위해서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과 디지털 체험행사 운영에 군민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산팀 두 번째 과제 행정정보시스템 안전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악성파일 감염 대응 시스템 고도화 구축은 물론 전산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행정망 바이러스 감염 예방 치료용 백신 프로그램 운영과 정기적 보안점검 실시로 확고한 정보보안 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시스템 운영과 측정, 과학적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등을 9월까지 마무리하겠으며, 각종 사이버위협 예방과 보완취약점 사전 제고로 정보 보안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통신관제팀 첫 번째 과제 통합관제 고도화를 통한 주민 안전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 생활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8개소 24대의 다목적 CCTV를 추가설치하고, 노후 방범용 CCTV 85대와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4대를, 7대를 교체하였으며,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서 CCTV상호 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목적 CCTV구축과 추가설치 수요조사 등 군민 안전을 위한 CCTV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통신관제팀 두 번째 과제 군민 중심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내부 행정통신망 정보통신 장비 및 환경 고도화를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 통합관리시스템을 교체하는 한편, 안전한 행정 통신망 제공을 위해서 사무실 내 불법도청 장비 및 몰래카메라 정밀탐지 활동과 정보화 사업 보안성 및 보안 적합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사이버 침해 유해 아이피 신속 대응과 차단을 위해서 차단을 통해 보안을 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간 오지지역 대상 인터넷 보급 문제 해소를 위해 10개소에 통신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새내기 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 적응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용 1년 이내 신규 직원의 단양에 대한 긍정적 애착형성은 물론 업무와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율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생활 적응과 소속감 향상을 위해서 7월 중 새내기 직원 대상 공직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1월까지 부모초청행사를 추진하여 단양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높이겠습니다. 근무여건과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는 10월까지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신규직원 12명을 모집 선정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선후배 공무원간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겠으며, 향후에도 신규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직무교육입니다. 출자기관과 보조사업 수행기관의 책무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하여 올바른 공문서 작성과 기록물 관리 보조금 제도 및 관련 법령이해 보조금 회계 집행 정산 교육을 실시하는 등 9월 중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자의 업무역량과 책임성을 높여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악성파일 감염대응 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4억 여 원의 사업비로 군청 내 업무용 PC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성파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말 완료하였으며, 악성파일 감염 PC격리소를 구축하고 감염에 대비한 데이터 복제 저장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첫 번째 현안사업 다목적용 CCTV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억 원의 사업비로 범죄 재난예방과 주민안전 강화를 위해 사고취약지역 8개소에 다목적 CCTV 24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중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를 통해서 주민안전을 강화하고 각종 사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 인터넷망 보급문제 해소 통신시설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청과 KT가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매칭투자하여 인터넷망이 보급되지 않은 20여개소에 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시 50세대가 신청하였으나 현지실사와 대상지 선정에 걸쳐 20개소 31세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전 전주사용승인과 대상지 설계를 거쳐서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보통신 내진설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난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군청 통신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실에 내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정보통신 시설에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신뢰받은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해 노고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33페이지에 우리 작년 11월에 스마트 경로당 그 개통식 이후에 지금 각 경로당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전과정을 다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관리까지.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네 현재는 그렇고요. 8월 중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스마트 경로당 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스마트경로당 팀을요? 그거는 우리 뭐 자치행정과에 소속된 팀인가요 아니면 그러면. 경로업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 고유 업무였었는데.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가 분리되면서 복지정책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작년 11월부터 진행하는 거를 지금 과정은 한 6개월 조금 지나는 과정을 좀 보니까 이게 점, 고유 업무는 우리 어르신들의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기계 장비에 이런 관리 차원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 전산팀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그래도 8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그 분장이 새로 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하드웨어적인 거는 우리 전산팀에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협업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페이지 37페이지에 우리 직원분들 관사 지원 내용이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보건의료원 공실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 70이 일단은 이 표현이 있다는데 보건의료원에 그 저희가 관사로 그 매입했던 그 관사가 70이 공실이 있다는 표현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 도전리에 이제 공보의 관사가 있고요. 일부 있고. 보건지소에 이제 숙소가 공중보건의가 감소함에 따라서 공실로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일전에 저희가 보건의료원 개원하면서 의료 인력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 매입한 그 공실은 없는 건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거기는 공실 없습니다.
이상훈의원
공실 없고. 그럼 각 보건의료원 소속의 그 보건지소나 이런 숙소를 리모델링해서 이 앞전에 했던 사업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어 그 앞전에 진행됐던 사업은 몇 실이었었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담당 팀장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은
양재은자치행정과서무팀장
네 서무팀장 양재은입니다. 작년 10월에 그 보건의료원에서 인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사 7개소에 어 10월에 입주를 신규 직원들이 7명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1년 계약이셔서 올해 9월까지 인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7개 실을 포함해서 또 인제 그 추가로 지금 공중보건의 관사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또 더 추가로 어 5개가 발생을 해서 어 올해는 총 12실을 대상으로 12명을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의원
이 직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보건의료원의 관사를 이용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숙소를 제공한다고 그러는, 그러셨는데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재은
양재은자치행정과서무팀장
네 기본 계약 기간 1년이고요. 어 이렇게 관사가 좀 많이 있다면 계약 기간을 조금 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관사가 몇 개 되지 않아서 1년만 네.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면 단위의 우리 그 관사 이용하시는 직원분들 불편사항은 없으셨어요?
재은
양재은자치행정과서무팀장
네 별로 불편 사항 말씀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일전에 저희 9대 의회 때도 이 직원분들 숙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래서 이거 뭐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저희 단양군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다수의 그 신규 공직자분들이 그 연고지를 벗어나서 단양에 와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그 초급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또 급여 자체도 좀 낮고 지역에서 인제 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방법에서는 우리 관사 좀 신축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일단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가 들어올 때 일부 세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군유지에 별도의 관사를 건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그 공직자분들이 단양에서 또 근무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과속카메라 도로에 뭐 지방도나 국도에. 저희가 지자체에서 뭐 경찰서로 이관하는 카메라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민원과.
이상훈의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 장영갑 의원입니다. 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각 사회단체 있죠?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네.
장영갑의원
사회단체. 거기 담당하는 부서 말고 외지에 지원받는 단체. 그것 조금 금액하고 얼마 나가는지 고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영갑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말고 다른 단체.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는 이게 다예요.
장영갑의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게 각 과별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네 과별로 관리하는 단체는 별도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러니까 10개 단체 말고 다른 단체 거도 같이 통합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한다고요. 그래도 될까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취합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어 소통 음 협력 열린 행정을 위해서 자치행정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죽 33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운영이 죽 있어요. 하반기에 프로그램도 150회 있고, 이쪽에 노래경연대회 경로당 하나되는 행사추진 이것도 스마트로 이렇게 경로당에서 앉아서 하는 것인가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게 그 어르신들 일자리가 주민복지과업무인데. 이제 이 업무를 그 스마트 그 경로당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 질문을 하는데, 그 교육을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교육이 몇 번을 이루어지는가 아시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우리 여기 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경로당 매니저를 말씀.
오시백의원
아니 아니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뭐 교육 여러 가지 여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 내용은 알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는 거는. 그런데 그 교육을 스마트 교육으로는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겨울에 뭐 영춘 가곡 어상천 각지에서 적성 이런 데서 겨울에. 또 심지어 이렇게 이동을, 이쪽 단양까지 이동을 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이 교육이 스마트경로당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분장을 한다니까. 팀이 생긴다면요, 그죠? 그때 조금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협의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지금 어르신들 겨울에 이동수단도 안 좋고, 오시는 것 오면, 그 현장은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수하게 스마트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을 어르신 일자리 교육도 경로당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진행을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최성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입니다. 미래전략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경식입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2026년 하반기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 2026년 비전 및 이행 과제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혁신전략으로 도약하는 미래의 단양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팀에서 4개의 이행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하반기 이행 과제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미래정책팀의 미래지속 성장 기본 구축 및 경쟁력 확보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2027 정부 예산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자체 보고회 1회 국별회의 3회를 개최하고 35개 사업에 대하여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생성형 AI 업무 활용 지원을 위하여 부서별로 의료 개정을 지원하였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는 연간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로 진행 상황을 도모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행정 업무 활용을 위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매월 2회씩 6회를 교육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연구하여 적응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1월에는 공모 사업 대응 및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직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인구 정책팀의 이행 과제인 인구 감소 소멸 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대응 맞춤형 인구 정책 운영을 위하여 전입 세대 다자녀가구 전입 군장병 장려금 초중고 입학생 지원금 등 530건의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결혼지원금 출산 축하 기념품 첫 만남 이용권 등 결혼 출산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027년도 사업 발굴 및 기금 확보를 위하여 전문 용역을 진행하였고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협의와 컨설팅을 마친 후 9개 사업에 120억의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기 제출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응을 잘해서 우수 등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기부 문화 확산 및 지역 활력 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평생교육팀의 이행 과제 함께 배우는 도시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군민들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하여 3미터 바로 학습센터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동아리 공모 및 학습지원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고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한 교육 협력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7개 학교에 11억 869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학 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입학 축하금 등 212명에게 3억 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테마가 있는 아카데미 명사 초정 특강 2회를개최하고 계획된 평생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양장학회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현안사업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상진초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관계 기관 협의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어의곡리 돌담장 마을 조성 사업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꽃정원 조성 사업은 8개 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음 이음 사업은 4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에서 2031년까지 5단계 전략 발전 사업은 컨설팅과 자문을 거쳐 북부권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359매로 확정되었으며 10년 계획인 제2기 지역 개발 계획 사업은 8개 사업 국비 580억 규모의 사업을 선정하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입니다. 상진초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하반기에 실시 협약과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별빛 달빛 조성 사업은 본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6개 마을의 행복마을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규 시책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범 경로당 50개소에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금을 활용하여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말까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은 4억7000만 원이며 이 중 올해 2억 6000만 원을 부식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6월까지 9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특수 시책 단양 지질 배움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 지정에 따른 단양의 지질학적 가치와 생태계를 위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지질 공원 관련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숲 티어링 지도사 양성 과정에 16명 지도사, 지도사 가족체험 프로그램에 151명이 참여하였고 시민 기자단 운영에는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규 시책 별빛 달빛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의 인공조명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여유롭게 별과 달을 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빛 마을은 가곡면 사평2리 달빛마을은 단성면 상방리이며 사업비는 각각 3억 원입니다. 이번 달 안에 주민설명회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올해 안에 본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미래전략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효진의원
네 설명 잘. 장효진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그 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그 기준이 예산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대학들이 통합되는 바람에 그 기존에 낮은 순위의 학교가 같이 통합하는 바람에 올라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예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기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중앙일보에서 발표하는 대학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점 그 학교 성적 50점 그리고 또 개별 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자녀 가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지금 그 순위대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효진의원
제가 그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학이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학교와 큰 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통합이 되니까, 통합 순위가 정해지니까 지금 그런 아이들이 불이익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이 제가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교의 개념이 아니고 그 이원화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인문대는 서울에 있고 자연에는 어디 지방에 있어도 그게 지금 이게 대학 점수가 같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대학교도 있지만 이원화 대학교는 그 분교 그다음에 캠퍼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같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전에 장효진 의원님이 그 질의했던 장학회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대학 선정은 중앙일보에서 선정하는 52건이에요 32건이에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52건이 있고요. 지방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50점 만점에 서울대가 50점 연대가 아 뭐 49점 48점이 있고 지방 국립대는 또 이렇게 몇 점 이런 식으로 학교 점수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중앙일보에서 선정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언제 정한 거예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뭐 한 삼사 년 전 까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선정한 기준을 중앙일보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은 우리 단양장학회 이사회에서 예. 결정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 50페이지에 그 2027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금 대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년 이제 지방소멸기금을 보니까 그 등급이 뭐 매년마다 조금씩 계속 변동이 생기는데 27년도는 그 등급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면 2026년 기준에 맞춰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지금 지방소멸 대응시군을 10월 11월 달에 그때 다시 정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그때 같이 결정될 거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최우수 등급이 120억 이 정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상훈의원
이거 지방소멸 대응 기금 뭔가 기준이 매년마다 바뀌고 이거 당초에 기금의 목적에 참 부합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뭐 차라리 모든 등급을 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지방에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기금을 활용하라고 주던지. 그 기준 또한 매년 변동되고 우리 지자체에 공직자분들 그 대응하느라 엄청 힘드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뭐 중앙정부에 한번 그 제대로 된 건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작년에도 아마 그 준비 과정에서 평가가 많이 바뀌었고 올해도 또 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새 정부 어떤 그런 기조 국정기조가 많이 반영되면서 그 엄청 그 평가 기준이 엄청 늦게 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 우리 89개 지자체가 많이 애를 먹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건의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네 뭐 어떤 기준은 뭐 중앙정부에서 잡아갖고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을의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뭐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이런 그 폐단에 대해서는 좀 폐단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저희도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여기 30페이지 그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서울 청년 단양으로 이음 사업 추진이라는 게 있는데 요 사업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사업은 이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올해 소멸된 기금 1억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청년을 한 100여 명 정도 초대해서 단양 투어랑 그다음에 또 1박2일간 단양 투어랑 단양에 대한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사업비가 1억이고. 사업비 1억이죠.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1억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분들을 그 서울 청년들을 통해서 그 고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저희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단양에 와서 1박 2일 동안 단양을 보고 느낀 것에 대한 단양의 새로운 정책 제안과 또 우리 단양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1박 2일 동안 단양에 머물면서 저희 공부할 시간도 적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정책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그래도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단양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틀리니까요. 좋은 뭐 정책이 나올 거라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계획을 하셨으니까 한번 해 보는데 일단 뭐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에 어떤 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전에 경제과에서 한 것 같은데 넥스트로컬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 알고 계신 건 있으세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팀장님이 잠깐 대답 네.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넥스트 로컬은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고 올해는 예 추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저는 그 올해 인제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 대안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아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1박 2일이 아니고 청년 서울시 청년센터에다가 단양군의 정책 복지단을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청년들이 1박 2일 오는 팀은 팸투어 형식으로 에스엔에스 홍보라든가 그리고 그 단양에 관련된 그 뭐 관광정책에 대한 것을 좀 위주로 홍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정책 투어라고 해서 그건 이제 폴투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이제 정책 복지단이 이제 하반기 동안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같이 계속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단양에 와서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좀 제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팸투어는 약간 일회성 흔격은 사실 있고 폴투어 형식은 그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길게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네요. 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 그 계획서 있죠? 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54페이지에 단양 지질 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 지질배움터는 이것은 인구정책팀에서 이 특수 사업을 할 것입니까? 시책으로?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평생학습팀에서.
오시백의원
평생학습팀에서요? 아니 이것은 지금 지질공원팀이 환경과에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일원화 안 돼 있고 이거 하는 이유를 어디에 있어요.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이유는 그 우리 저희 평생학습관에 그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 그냥 지질 단양지질 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
오시백의원
어차피 이거 위탁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질공원팀에다 위탁해서 할 거예요, 운영을?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오시백의원
지질공원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팀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럼 거기가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일원화시켜서 하는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왜 이 팀에서 이거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이유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저 평생교육사가 좀 답변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예 평생교육사 송정원입니다. 어 저희 단양 지질 배움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과와 연계해가지고 예 지질 해설사 분들과 같이 함께 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했던 어 실험적인 어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질 해설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질만 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어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 지질 공원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단양 전체를 같이 보면서 지질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어 환경과 연계하고 어 현재 단양지질 배움터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 어찌 됐든 이게 인제 그 환경과에다가 좀 이렇게 의뢰를 하고 위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자체적으로 할 거예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예 그래서 가족과 네 저희가 어 평생학습도시로서 어 지역의 특징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교육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예산이 이게 2000만 원 같은데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네 맞습니다.
오시백의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어 우선은 저희가 그 오리엔테이링 어 숲티어링 지도사를 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양성을 하고요. 그 양성된 숲 티어링 지도사분들이 가족 대상으로 총 3회 어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1명이 어 그 운영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해가지고 단양의 역사와 그리고 지질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인제 오리엔테이링을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오시백의원
요기 안에 그 숲 해설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아 저희가 뭐 따로 인건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습비 형태로 네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 거고 어 저희가 그 교육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실험 어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오시백의원
거의가 그 숲 해설사에 대한 그 인건, 결국은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어 지도자 양성 과정을 했던 이제 교육 운영비가 있을 것 같고요.
오시백의원
요거 한번 자료 좀 한번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예예 향후 계획하고요.
정원
송정원미래전략과평생교육사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서 여기 그 과장님 여기 그 환경과 이게 팀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 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하는 게 전부 다 중복돼 있고 사업들이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정옥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림의원
네 정옥림 의원입니다. 사업설명 잘들었고요. 그 저기 산후 도우미 가사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보니까 20가구한해서 상반기에 도움을 주셨고요. 하반기에는 그 사업이 없으신가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하반기에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우리 저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네 인구정책팀장 이미선입니다. 그 임신 출산가정 가사 돌봄 서비스는 그 24개월 이내에 출산 24개월 임신부터 24개월 이내에 어 총 20회까지 가사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현재 예산은 1억 원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계속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옥림의원
아 예. 저희 단양군에 출산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50내지 60여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네 네.
정옥림의원
그래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러면 그 인원은 다 해주시는 것인가요?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신청자에 한해서는 예산범위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가구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옥림의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출산하고 나서 산후도우미 케어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아 의원님 저희 이 서비스는 가사 돌봄 서비스고요. 산후 도우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림의원
아 그거는 안하고 있어요?
미선
이미선미래전략과인구정책팀장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옥림의원
그거하고 연계된 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향사랑 기금으로 따뜻한 밥상차리기 신규사업을 하시더라도요.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서 많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을 그쪽으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경식
김경식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경로당에 그 점심하는 사업에 저의 고향 저희의 고향사랑기금을. 예 예.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림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먼저 제10대 단양군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2026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2페이지 비전과 이행 과제입니다. 행복 단양 실현을 위한 나눔복지 실천을 비전으로 7개 팀에서 13개 이행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정책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이 만족하는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이행 평가 지역사회 보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복지 네트워크 강화 사업과 보호문화 조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제6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협력 증진과 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훈 명예수당의 지속적인 지원과 재난 대비를 위한 재해구호 물자 확보와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행복 단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보장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원봉사자 양성 시스템 구축과 다양한 자원봉사 주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쉽을 전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와 건강보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읍면 자원봉사단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다양한 봉사 주체와의 협력 추진에도 힘쓰겠습니다. 66, 65페이지 통합조사팀 과제 맞춤형 통합조사로 복지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어 먼저 개별화된 맞춤형 통합조사로 수요자별 복지 급여를 제공하겠으며 사회보장 급여 부적합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아 또한 임차 급여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실시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6개 분야 맞춤형 복지 급여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활사업단 및 일자리지원센터 연계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 위기 가구를 위한 적극적 권리 구제에도 힘쓰겠습니다. 66쪽 정확한 자격 관리로 급여 적정성 확보입니다. 정기와 수시로 소득과 수급 자격 확인을 실시해서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였고 행복 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수신된 변동자료 조사와 금융자료 등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급 자격을 관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계적인 수급자 관리와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복지 급여 관리를 위하여 복지담당자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복지팀 첫 번째 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370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였고 신규 사업인 장보기 대행 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위험금을 위험군을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위기 가구 긴급 지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등을 지원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희망을 나눔 캠페인 등 기부 모금 행사를 적극 추진해서 관내에 나눔문화 확산으로 힘쓰겠습니다. 68페이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우선 업무역량 진단을 통해서 56명에 대한 개인별 자활 지원 개입을 수립하고 자활 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탈빈곤과 자립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 충북 자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서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간 활발한 교류와 연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자산 형성 통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 돌봄 팀 과제 사업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원스톱 통합 돌봄입니다. 상반기에는 통합 돌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 특화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생활안전 서비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한 홍보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노인복지팀 과제 행복 백세 활기찬 노년 공동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식사 제공과 일하는 밥보 등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여가문화강사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2034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날 등 다양한 노인 행사와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격 있는 노후 안심 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어 상반기에는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오수처리 장비 보수 공사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52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 재가 노인 방문 요양 및 재가지원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장애인복지팀 과제 장애인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진단비 및 보조기구 지원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어 89명이 참여해서 건강한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운영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저소득 장애인 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 직업 재활과 여성 장애인 평생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권익 보호와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우선 장애인 돌봄 증대를 위한 4개의 바우처 사업과 여성 장애인 가사 노우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편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수행 기간을 2개소 운영 지원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와 촘촘한 건립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시각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기념 행사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74페이지 아동복지팀 과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와 양육자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과 노후 시설 교체 그리고 보조교사와 연장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과 보육 분야 복지정책 발굴을 위하여 생생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노후 복지시설 5개소에 대하여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 중심의 공공지원체계 구축입니다. 180명에 대한 아동 발달 계좌를 지원하였고 관내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하는 어린이 한마음 행사를 한마당 어린이 한마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수당과 결식아동 급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다누리센터 지하 1층에 조성하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사전 행정 절차를 추진한 후에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현안 사업 및 특수 시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 2차년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축 7건 증축 3건 리모델링 6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제공을 위하여 50개 시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6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경로당으로 구축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에서 여가 프로그램과 양질의 식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노후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입니다. 첫 번째 거동 불평 대상자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거동 불편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가구 등 후 50가구에 대하여 월 1회 장보기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88 행복 지킴이와 생활지원사를 우리 동네 통합 돌봄 복지사로 양성해서 통합 돌봄 안내 창구 역할과 대상자 발굴을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생활지원사 9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양성하였고 하반기에는 9988 행복지킴이 440명을 대상으로 교육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 아름다운 이별을 위한 영상 추모 장례 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상 자서전과 추억 사진을 결합해서 영상 추모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하였고 다섯 분을 대상으로 추모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장례식장 등과 추모 영상 상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이며 추가로 다섯 분에 대한 영상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네 번째 특수시책 시청각 장애인 공감 체험교육입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공감을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새마을문고 회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용 점자 보도블록 이용 보행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수어교실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어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대화, 몇 마디를 배워 보며 청각장애인의 언어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 이후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나눔복지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까 자치행정과 이야기했던 어르신 교육문제 때문에, 일자리 교육때문에. 이게 그 지침에 9시간 이상 교육을 대면으로 하게 되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예.
오시백의원
그럼 이게 이제 혹한기나 혹서기에 또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법령을 준수해야 될 어떤 그런 지침인지를 좀 궁금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는데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어 이것은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총 17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있고, 그중에 9시간까지만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어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경로당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이외 시간은 집합 교육으로 필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는 교육 시간을 교육받기 좋은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요렇게 개선해서 그 어르신들이 교육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이 지침은 지켜야 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게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어떤 구속력이나 법령에 의한 지침이 아니라면 혹한기나 이런 때는 조금 비켜서 그것을 갈 수 없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 겨울같은데 교육을 했잖아요, 어르신 교육. 그런데 그날 상당히 도로도 미끄럽고, 그리고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교통수단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런 혹한기에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것 어떤 지침이라도 9시간 이상 대면으로 해라고 해도 비대면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지침은 어떤 법령에 의한 지침은 아니잖아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렇지만 또 지침에 의거해서.
오시백의원
지켜야 되는데.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은 어 교육 받으시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오시백의원
요렇게 좀.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러면 조금 이렇게 날씨도 고려를 하고 또 어떤 교통도 가능하면 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것 각자 이동을 해서 오시느라고. 진짜 너무 지금 우리 단양군에 저상버스도 없어요. 노인 어르신들 전부 다 버스타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이러는데, 그것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교육 문제 에 또 어르신들 이동수단 문제 이것을 개선을 조금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가능한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오시백의원
이게 교육이 한 3개 소양 교육 안전 교육 뭐 이래 가지고 한 3개로 뭐 지금 이래 직무교육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교육은 현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뭐 반장님들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좀 조정을 잘해서 어르신들 불편을 조금 덜어드리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 되어있잖아요. 단양이 너무나도. 그래서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신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저는 70페이지에 우리 관내 어르신들 경로당에 경로당 물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비용이 우리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근데 그 댐지원 주변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분 비율에 있어서 8개 읍면에 공동 배분이 되지 않는 건 알고 계시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이상훈의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어상천 같은 경우는 그 댐비의 3.7% 가곡같은 경우는 영춘이 6.1, 대강이 6.2%. 다른 그 대강 단성이나 단양읍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댐 주변 지원 사업비가 적어요. 근데 영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 그 리가 또 많이 많이 또 있고 또 경로당 물품 수요 또한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물품비가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하게 조금 배분되고 있는데 고거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예 방법이 있으신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저희 인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 주변 지역에 대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그 소외되는 면 지역의 물품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공동물품 지원사업을 대한 노인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라든가 군비 등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물품 구입에 대해서, 필요물품 구입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입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그 각 경로당 개소 수가 많은 데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나가서 보면은 어느 면에는 경로당 물품이 풍족하고 큰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반면에 어느 면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품 하나 쪼만한 거 하나도 눈치 보면서 몇 번 사정해야지 간신히 그 물품을 뭐 얻으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은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우리 보육환경을 위해서 또 개선 노력 많으신데. 우리 면단위 어린이집 지금 1개소 남았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네.
이상훈의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에 온세상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상천도 그렇고 대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보다 더 안 좋은 여건이에요. 거기가 폐원을 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아동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지금 부모님들도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지원방안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 있으세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아 맞습니다. 지금 면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면지역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이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리고 면 다른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에 통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도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필요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차량비가 조금 부족하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훈의원
그게 지금 어상천 같은 경우 폐원하고 나서 작년에 천일만에 태어난 천일동이 김태현 양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보육 케어를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분 이제 부모님 만나보니까 아이들은 태어나가지고 축하금하고 잔뜩 지원은 받았는데 정작 키울려고 하니까 보육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영월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지금 다니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가 타 지자체의 어린이집 다닌다는게 조금 저희의 손을 벗어나서 또 다른 지역의 케어를 받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일단 면단위 지금 하나 남았으니까 영춘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이 단양에나 메포에서 그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저도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만 보육환경이 안 좋으면 젊은 부부, 부모들은 그 지역에 안 살아요. 그 자기 자식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타 지역으로 또 나가는 정주여건으로 찾아서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조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육환경개선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고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 말씀하신 어상천 아동 사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고 있고 그런 사례를 통해서 아 이게 더 필요하구나 해서 요번에 추경에 예산 올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학차량이 와도 그 집에서 가까운, 경계지만 다른 지역에 어린이집을 마지못해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피곤하고, 등하원 하는 아동도 피곤하고. 1시간 왕복하면 2시간이잖아요? 엄청 피곤하다고 들었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자료 한가지만 요구할게요. 우리 76페이지에 경로당 그 현대화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5개년 계획 진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연차별 계획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갑 의원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이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5개년 계획. 고거 좀 자료 좀 내주시고 지금 증축이 7건 신축이 7건 증축이 3건 리모델링 6건 개보수 88건이더라고요. 이것 외에는 다른 뭐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다른 것은 없는가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올해 어 추진할 물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 계획대로 준공을 하고 내년에 대한 신축과 증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반기에 또 계획서에 수립을 해서 5년 동안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시설 현대화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의원
그리고 그 장애인단체 있죠? 장애인단체.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장영갑의원
거기 차량 한 번 보셨어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차량? 장애인 단체 연합회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리프트가 되는 차량 1대가 있고요. 장애인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근데 거기 차가 오래됐나 모르겠어요. 오래됐죠?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내구연한.
장영갑의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구입시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의원
예 고거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한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하 7개 팀은 그리고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본 의원은 81쪽에 보시면 과장님. 충혼탑 정비 사업이 지금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잖아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네. 이제 본 의원이 알아보기에는 지금 충혼탑이 화강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지금 내용이 틀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어 처음에 충혼탑 그 정비 사업을 어 처음에는 기본 설계 안에 디자인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기본설계안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의원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원간담회를 하면서 이게 디자인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설계, 엔지니어링이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그 디자인 충혼탑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받아보자해서 변경이 되어서 특별 조정 교부금이 7억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디자인을 지금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원님들께 그 의견 주시고 막 이랬던 디자인은 기본설계에 엔지니어링이 한 디자인이고, 지금 인제 어 5월 달인가 디자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디자인 설계 공모를 해서 6월 초에 그 심사를 해서 어 협상에 첫 번째 할 대상 그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디자인을 협상에 의한 해서 지금 디자인을 최종 선정한 상태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지금 화강함이 아니고 그러면 그 본회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했나요? 지금 저 제가 알기로는 그 아크릴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아크릴이 아니고 이거 자세한 재질이나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의장
김영길 네.
행교
임행교주민복지과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임행교입니다. 어 저희가 4월 9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충혼탑 조형물 디자인 설치 업체를 어 우선 선정을 했었는데요. 기본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과 우레탄 도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으로 제작된 건 아니고요. 약 4면에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의 그 디자인이고 사면을 각각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어 접합해서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폭은 1.5미터 그리고 높이는 9미터 정도의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은 아닙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어 디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선거가 아니었으면은 그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설명회 할 계획이었고. 지금도 인제 이 첫 번째 업체하고의 협상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인제 추려서 그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예 상세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보훈회 계시는 회장님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크릴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나 해서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지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재인
조재인주민복지과장
지난번에 6월 6일날 현충일 행사할 때에 거기 뭐 모여 계신 분들에게 그 디자인 협상 중인 디자인에 대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때 보신 분도 있고 그전에 협상하면서도 보훈단체의 그 대표되시는 분하고 단성면 지역주민 대표 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설명한 자리에도 동석해서 듣도록 하고 제안, 건의하실 것 있으면 건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3분 정회
13시29분 속개
김영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민원과 업무보고입니다. 퇴직준비 교육으로 불출석한 민원과장님은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안병숙입니다. 민원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먼저 제10대 단양군의회 개원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 군민의 소중한 선택과 그리고 신뢰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 함께 한 분 한 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88쪽 입니다. 민원과에서는 소통을 넘어 감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기준으로 여섯 개 팀에서 열한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 하반기 이행 과제별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행정팀 첫 번째 과제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공무원에게 안전하게 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인에게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대강면과 영춘 별방 출장소에 두 대 설치하였고요. 민원 공무원 민원 대응 역량 강화과 교육과 심리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 친화적 주민등록 및 여권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어 민원 구비 서류에 대해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77종에 6446번을 활용하였고요. 출생축하 등초본 무료 발급과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또 고령자 등 취약계층 30명에 대하여 여권을 무료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어 민원인이 쾌적한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민원인 편익을 위한 서비스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민원행정팀 두 번 과제 군민중심 감동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감동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법정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상환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데 6회 실시하였고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수 직원 여섯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시상하였습니다. 또 생활 불편 처리반을 운영해서 794가구에 1541건을 처리하였고요. 올해에는 처음으로 재가 중증 환자를 위한 안전바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민원 처리 한 732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결과가 만족률은 97.5%였습니다. 아울러 이동민원실은 일곱 개 마을에서 397건을 처리하였고요. 공무원 주민 불편 신속 처리제는 백열한 건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동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생활 불편 처리반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적팀 첫 번째 과제 군민의 토지 가치를 높이는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분할 지목 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1019필지 그리고 토지 이용 완료에 따른 등기 촉탁 648필지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2027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지적 측량 성과 검사 791필지 지적 측량에 대한 현지 검사도 71회 실시하였고요.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망실 지적 도근점을 200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지적 측량 경진대회에서 2등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이용 및 토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온라인 중심의 신속한 지적 측량성과검사 그리고 지적 측량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준점 정비를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지적팀 두 번째 과제 군민 편의를 위한 선진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및 발급을 28만8579건 지적 정보 도면 제공 서비스를 4건의 15필지 조성 땅 찾기 안심 상속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한 지적 전산 자료 144건 그리고 각종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연속 지적도 등 공간 정보 자료 제공을 열여섯 건을 하면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간 정보 자료를 지속 제공하겠으며 맞춤형 지적민원 방문 서비스 운영 등 최상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부동산팀 첫 번째 과제 공정하고 올바른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적정가격 균형 유지를 위해서 2026년 1월 1일 기준 13만 7692필지에 대해서 4월 30일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27% 상승하였습니다. 공시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근 다섯 개 시군의 행정구역 간 경계 지역 25필지에 대해서 가격 균형 협의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 1500여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업무를 추진하고 개별 공시지가 불균형 지역 확인 및 정비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부동산 두 번째 과제 부동산 거래의 건전성 확보로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실거래과 신고제를 운영해서 신고 및 검안 접수를 668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요. 투명한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내 26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개발부담금 관리 부과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하고 개발부담금 다섯 건을 부과 징수하였고요. 또 부과 대상 사업에 정확한 사전 안내를 12차례 31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허위 거래 자진 신고를 접수하고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소유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중개업소 손해 보증보험 가입을 안내 하겠고요. 개발 부담금 관리 부과 내실화를 위해서 부과 대상 자료조사 및 체납자 관리 등도 부동산 중개 문화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지적 재조사는 약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으로 작성된 지적 공부와 실제 토지 현황이 불일치를 바로잡아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2년도 지적 재조사 다섯 개 사업 지구 2318필지는 경계 결정을 하였고요. 26년도 지적 재조사 4개 사업 지구 1664필지는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4개의 사업지구는 조정사전 검정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소 정보시설이 19394개와 국가 지점 번호판 92개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2025년 제적 조사 사업을 100% 완료하고 어 지적 재조사 사업도 경계 협의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소 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지적 재조사 사업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건축팀 첫 번째 과제 쾌적하고 편안한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 거주 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4동 완료하였고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4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사업 중 대덕 연립 급수시설 정비 공사는 완료하였고요. 하나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활용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2동 완료하였습니다. 건전한 옥외 광고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별곡리 일원 간판 개선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단아루 군립아파트 보수를 5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8동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빈집 철거후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빈집 세 동을 완료하겠습니다. 영춘 간편 개선 사업은 10월에 완료하고 농촌 빈집 21동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건축팀 두 번째 과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건축 허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허가 122건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42.5% 단축했고요. 가설 건축물 건축 축조 신고 도면 작성돼 있는 93건 건축물 대장 민원처리 146건 등록 임대사업자 민원 스물여덟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단속으로 위반 건축물 11건을 행정처분하였고 이행강제금을 3건 14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와 설계도면 작성대행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고요. 건축허가 절차와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을 홍보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교통팀 첫 번째 과제 군민 맞춤형 교통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중교통 취약대상을 위한 편리한 교통복지를 위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인하하였고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6536명이 5324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시골 마을 행복 택시 신규 마을은 35개 마을에서 41개 마을로 확대 지정하였고요. 행복 나들이 버스도 확대해서 운영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 손실 보상 및 단일요금 등 운수업계 4개 사에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448대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와 화물 용달에 부착 광고물 홍보를 하는데 92대에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택시 버스 정류장 거리 기준을 완화하겠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사업을 관내 만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제천시와 업무를 협의를 통해서 이용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시를 자율 감차 보상 5대. 그리고 농어촌 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 조사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팀 두 번째 과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안전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변로 주차장 2구간은 현재 공정률 52 %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를 3회 실시하였고요. 교통흐름 개선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단양읍 별곡 캐논에서부터 온달정육점까지 두 블록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였습니다. 혼잡도로 4개소에 교통지도원 12명을 배치하였고요. 또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주차 500건에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을 위해서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6개소 교통 시설물 유지 관리를 8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변로 공영 주차장 두 구간 2구간에 대해서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철을 위한 6대 구역 주민 신고제 운영과 건설기계 및 여객 자동차 밤샘주차 지도단속도 실시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100쪽입니다. 현안 사업 첫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그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행하였고요. 6438명의 어르신이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 평균 826명이 이용하고 현재까지 10만 7446명이 연인원 이용하였습니다. 농어촌 버스 이용 계획 통계를 보면 어 전년 동기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탔고 장날에 평균 이용자 수가 1.6배에 많았습니다. 향후 운영 현황은 뭐 계속 모니터링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현안 사업 두 번째 수변로 공영주차장 2구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초 공사 등 1차 분은 준공하였고요. 거더 설치 등 2차 분은 앞에서 11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했고 연말까지 시설 및 운영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군민 소리에 응답하는 전화 민원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쓰레기 소각 신고 야생동물 사체 신고 등 전화 및 민원 19건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처리 여부를 통보하였고요. 어 하반기에도 유기적 협업 체계를 유지해서 처리 결과 모니터링 분석도 하고 어 반복 민원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무인 발급기 확대입니다.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해서 대강면 사무소하고 영춘면 별방 출장소 신규로 설치했고요. 기기가 노후된 단양농협 본점과 상진지점은 교체해서 총 4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비 유지관리를 정기적으로 어 점검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쓰리디 영상 기반 지적 재조사 측량기술 도입입니다. 쓰리디 영상 기반 항공 영상을 제작 완료하였는데 단성 양당 지구 양당2 지구 임시 상담 운영할 때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임시상당소 경계협의시에 활용하겠고요. 시범 교부를 지구를 통해서 어 효율성을 검증하는 데 전지구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영춘면 상리지구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을 현재 착공해서 사업설명회를 완료했고요. 7-8월 중에 컨설팅 자문과 2차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6쪽입니다. 청결 민의 편의소통 쓰리업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군청 민원실에 휴대폰 고속 충전기를 구비해서 설치했고요. 군청 민원실에 소통함 큐알 코드 배너기를 제작해 비치했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이어지도록 추진해서 현재 20건을 조사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바닥 청소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고요. 소통함 접수 의견 접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민원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지적 분야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취득입니다. 민원과 직원 두 명이 전문 교육을 상반기에 이수했고 초경량비행장치 2종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 명이 더 추가로 자격을 취득하고 드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적 업무 및 각종 행정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입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관이 법정기간으로 한정돼서 소유자들이 불편한데. 이게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의 신청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해서 현장 확인을 한 뒤에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단양군 홈페이지 내에 365의견 제출 사이트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운영해서 적극 홍보하고 공정한 지가업무로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사전 감정 평가 조서 신설입니다. 어 현재 단양 양성 양당지구와 양당 2지구에 대해서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통지했고요. 영춘유안지구는 사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양 귀촌지구 사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사전 감정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경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빈집 철거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빈집 철거 후 마을공동주차장을 4동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개 동 더 추가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민원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예 오시백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린다고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오시백의원
저는 그행복나들이버스 있잖아요. 1개노선이 이게 지금 늘어났는데 13회로 그죠. 10회에서. 이 왜 늘어나는 거예요? 그 계속 빈차로 다니더만.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증차를 하였고요.
오시백의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이용객도 좀 다소 좀 늘었습니다.
오시백의원
아니 시간대를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조건. 지금 다니시는 거 알잖아요. 빈차로 다니는거. 그죠?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빈차는 거의 없고요. 그래도 한 두세 명씩은 최소 운영하고 있는.
오시백의원
거의 빈차로 다니죠.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어느 구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를 조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행복택시 35개마을에서 41개마을로 늘어났네요, 그죠? 이것은 자료를. 전체 자료. 35개 마을 기 시행했던 것하고, 늘어나는 마을 이것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예.
오시백의원
그리고 나들이 버스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난. 이것 말고 다른 무슨.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 학생들이 이용을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루섬 기적의 다리가 또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수요도 관광 수요도 더 늘었고. 두산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이 그 덕천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그 통학에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또 혹시라도 이 시간대가 거의 빈차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이 된다면 그 그거를 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시백의원
글쎄 그게 맞는 거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게 그러면 그 2개 노선에 10회면 거의 시간당 1번씩 가는 것이네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아니 두 개 노선을 합해서 그런 거고. 한 개 노선 10회 가는 게 아니고요.
오시백의원
음 2개 노선은 인제 13회면은 거의 한 7회 정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겠죠.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네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덕천에서도 또 장 보러 오는 데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시간대가 줄이는 데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시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예 이상훈 의원입니다. 예 소통과 감정에, 감동에 민원 행정을 구현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교통 관련 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뭐 저 단양지역이 워낙 대중교통에 인제 그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만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농촌형 버스 모델 혹시 국장님 사업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국비를 지원해서 행복농촌형 버스 모델 국비사업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 나들이 버스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네네.
이상훈의원
지금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은 이제 끝난 건가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자세한 거는 우리 교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예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현재 행복나드리 버스는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으로서 농촌형 교통 모델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수행기관은 단양관광공사로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예산액은 지금 국비 1억 9000여만 원 도비 5730만 원 해서 총예산액 3억 8200만 원으로 국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우리가 어 농촌버스 농촌형 버스 모델 사업 지금 두 번 공모해서 받은 건가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어 처음에는 공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인제 계속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건 운영비 지원이고.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네네. 운영비하고 지금 저기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우리 지금 농촌버스형 모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수요 응답형이 있고 지금 저희 단양군이 운영하는 것처럼 노선형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요 응답형 그러니까 한 15인승으로 미니버스 형태로 해서 그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있으면은 노선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 가서 이제 모시고 어떤 이동하는 그런 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이렇게 수요 응답형 모델은 아예 생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네 충주나 이런 데 이제 콜버스라고 그래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인구 대비 어떤 시단위는 그렇게 좀 가능한데 저희는. 대체 수단으로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버스 관련 그런 콜버스 수요응답형 버스는 고것도 인제 한번 여건을 감안해서 또 예산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돼가지고. 지금 여건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적인 거는 행복택시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일단 다른 지역도 행복택시 개념의 그런 교통수단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랑 어떤 게 나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예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그 아니 뭐 막 그런 거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실정에 반영하기에는 인구나 그 이용자 수를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훈의원
그러니까 수요 응답형 콜버스도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충주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을에 어떤 단체 청년단체, 청년단체에 아예 그 운영권을 줘서 그 지역에 일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책임지고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또 꼭 하나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교통팀장님.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예.
이상훈의원
팀장님하고 얘기를 더 해야 되나요? 우리가 65세 그 어르신들한테 그 저기 무료버스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65세 이상 고령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이제 다 비용을 지불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수익 투명성에서 일부가 좀 확보될 것 같아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래서 손실보상금.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돈 덜 나가겠죠. 이걸 또 보전해주니까.
이상훈의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저희가 그 용역에 의한 거는 버스회사 제출하는 자료들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을 그쪽에서 자료 제출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진행되는 상황이고 차년도에 그 손실보상금을 할 때는 이 데이터 꼭 활용하셔 갖고 손실보상금 좀 이렇게 투명성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고. 저희가 매번 용역에만 의존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 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그쵸, 찾아봐야 된다고 좀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네네 용역사하고도 그 협의를 통해서 알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참 제천하고 우리 그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 요금은 지금 어디 단계까지 좀 협의되고 있어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 있었던 상황이고 이제 하반기에 실무접촉을 했는데 그 제천 시장님의 기조가 확실치가 않은 상황으로 현재 판단이 느껴지고 그래서 더 접촉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건데 장영갑 의원님하고 오시백 의원님께서 서포트가 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그 의회 제천시의회 의원들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그 민주당에서 적극 밀어주신다면 이게 불편함이 없이 추진하는데 많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의원
아무튼 뭐 인접 지자체하고 협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뭐 세심하게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장영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복택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그 행복택시가 지금 그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는가요? 행복택시?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예.
장영갑의원
다행이네요, 그래도여도 그리고 그 별곡 7길하고 8길 고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 뭐 이쪽으로 하니 저쪽으로 하니 막 그랬었다가 나중에 인제 합의가 되어가지고, 잘 한것 같은데. 잘해주시고. 그 어르신 그 버스 있잖아요. 그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군수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말씀하시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예 그전에. 맞습니다. 그전에 그 두 분이 친구분이고 같은 당적을 가지고 계셔서 협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제천시장님은 새로 신임 취임하시기 때문에 다른 일로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애요. 그런 취지에서 같이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영갑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오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의원
네 오시백 의원입니다. 어차피 교통 얘기 나왔으니까 저 몇 가지만 좀 더 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금 아 단양 주차난이 상당히 그걸 골치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주차장이 늘어나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죠? 이건 의식을 바꾸는 어떤 얘기인데. 이거 지금 우리 그 주차장 유료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혹시 뭐 얘기 나오는거 없어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유료화에 대해서는 소수 의견이 있기는 있었고.
오시백의원
소수가 아니고 다수 의회에서도 몇 번 얘기가 했는데 그게 왜 소수라고 합니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방안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소수라고 얘기합니까?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답변이 기억나는 게 그 주차장이 일단 지어지고 유료화가 되고 그다음에 단속을 통해서 유도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뭐 연말이면 수변에 주차장이 이제 두 개소가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완전히 충분한 또 상황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 시장 주차장까지.
오시백의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이쪽 이제 중앙 통로 쪽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차를 자기 상가 앞에다 다 그렇게 두 대 세 대씩 세워 놓는데 그게 교통이 체층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적발을 하고. 예? 행정 지도를 하고. 또 주차장에는 유료화시키고 이것만이 단양 교통 체층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병숙
안병숙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오시백의원
그거 다 아시면서 왜 안 하는지 나는. 이거는 임기 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래 지나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좀 걸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단양에 지금 저상버스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혹시 그 어르신들이 버스 타는 거에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 높아 높이가 엄청나게 높단 말이에요. 이거 한번 그 이거는 지금 기존의 버스를 가지고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개조할 수 있는 방안은 있잖아요 그죠? 그 교통팀장님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저상버스는 지금 친환경 그 수소버스.
오시백의원
그건 아는데 지금 기존의 버스를 그 발판을 하나 더 밑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은 가능하잖아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예 가능은 한데.
오시백의원
비용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우리 도로 사정상 우리 저상버스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이런 방지턱도 못 다닌단 말이에요.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도로폭도 좁은 데도 많고요.
오시백의원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다고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버스에 올라오는 데가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상버스 이제 제천 다니는 거는 이제 일부 좀 다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쉽게 이렇게 승차가 가능한데 이 부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나오는 얘기고 이거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이렇게 한번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교통팀에서 한번 그 예산 범위하고 좀 그거 쭉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용
김지용민원과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버스는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의원
그리고 아까 저기 행복택시 자꾸 늘어나는데, 그런데도 우리 예산 국비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까 이상훈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거기다가 행복택시 하나 더 사서 운행을 하고 그래봐야지, 계속. 진전이 없잖아요? 조금 무엇인가 변화를 교통의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총평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악국 공연 소백산 철축제 개최로 군민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영춘 사이로 보수 조덕수 고택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유산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단양 군립도서관은 책읽기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팀은 양성 평등 기반 조성과 여성 역량 강화 사업 미래 세대의 건강 교육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 문화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과 소이산 봉수유적 시굴, 고양리 옛 철도 관사 정밀 실측 동학 의병활동 조사 등 전통문화 보존 활용에 힘쓰겠습니다. 한편으로 독서캠프 운영 독서의 달 운영 등으로 독서 문화를 확산해 독서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으며 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미래 세대 성장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행복한 문화도시 단양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6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든 행복한 문화 도시 단양을 비전으로 해서 문화예술팀 등 네 개 팀이 여섯 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팀 첫 번째 과제 군민과 함께 만드는 감동 있는 명품 축제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창 엑스포에 참가하여 축제 관광지 농특상품을 상품을 홍보하였습니다. 제 42회 소백산 철쭉제를 개최하여 주민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달 문화 축제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축제 정체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축제로 금수산 감골단풍축제 맨손 물고기 잡기 행사 남천 계곡 물놀이 축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 두 번째 과제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문화예술 경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작은 영화관 기획전 운영 문화누리카드 발급 활용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원과 예총 문화예술단체 사업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속예술 활성화를 위해 남한강 백소리 육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은 영화관 개관 2주년 기획전 청년 문화예술패스 군농악대 육성 그린 콘서트 공원 음악회 시조 문학제 민속 예술 축제 사투리 책자 발간 송년 음악회 금요 문화 정거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유산팀 문화유산 보존 활용으로 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석문 수목 정비 사의루 보수 정비 주목군락과 측백나무숲 보수치료 무형 유산 운영 지원 향교 석전대제 지원을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단양 박물관 설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사업 적성 고분군 발굴조사 조덕수 고택 활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타고대 암각자 등에 대한 보존처리 온달 산성과 적성에 대한 수목 정비 고양리 옛철도 관사 정밀 실측 조사 구인사 삼양놀이 공개 행사 도담 삼봉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소이산 봉수 유적 시굴과 동학과 의병활동 연구용역 수양개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팀 감성 지능 독서 플랫폼 마음을 읽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서 및 장난감 구입 사서 에이아이 협업 북 큐레이션 독서 알림톡 교과 과목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 4월 달에 도서관 주관 행사 북스타트 운동 책 읽어주는 로봇 대여 한책 읽기 운동 취약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책 편해기 프로젝트 여름철 꿈드림 독서캠프 가을 독서의 달 행사 겨울 도서관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마음 쉼표 프로젝트 운영으로 북 테라피로 나를 나누다를 운영하고 매포 도서관에 스터디 카페를 카페 조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팀 첫 번째 과제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이 행복한 단양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평가 실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였으며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발전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랑의 반찬 웰빙 도시락 사업 여성 취업지원센터 여성 직업교육 훈련을 운영하였습니다. 가족 맞춤형 복지로 가족통합서비스 23개 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공동 육아 나눔터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인지 및 4대 폭력 예방 교육 양성 평등주간 기념 행사 온 가족 보듬 사업 가족 축제 및 처가문화 체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팀 두 번째 과제 단양의 미래 지역 청소년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서 학교급식 친환경 쌀 등 우수 농산물 지원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비 지원 인구 감소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건 위생물품 지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서비스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심리상담 4대 폭력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관 등 3개 시설에서 77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현안 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금요문화정거장입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올누림센터에서 공연 사업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반기에는 팝페라 현학 앙상블 클래식 기타 등 3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회 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양 조덕수 고택 남한강 달빛소나타입니다. 5000만 원 국비 공모 사업으로 시행 주체는 진지 박물관입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숙박 체류형 프로그램 단양의 식탁 남한강 살롱을 내용으로 하며 상반기에는 세 개 프로그램 23회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남은 프로그램 운영과 기록 작업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마음 쉼터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 24회 음악 치유 콘서트 1회를 세부 내용으로 합니다. 상반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6회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포도서관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입니다. 매포도서관 2층 독서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특별조정 교부금 예산을 사용합니다. 상반기에는 성립 전 예산편성 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 완료 공사 착공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성 고분군 역사문화권 발굴 조사입니다. 적성 있는 하방리 일원에 고분군 2기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협약 체결 위탁사업비 교부 국가예산청의 시굴 허가 등 착수 준비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시굴 조사 착수 및 완료 정밀 발굴 조사 착수 및 완료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아동 돌봄 활성화입니다. 가족센터 공동 육아나눔터에서 가족센터 주관으로 세 살 이상 열 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돌봄 사업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반기에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일부 과정을 소화하였고 하반기에는 남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공동육아 나눔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지역 청단에 빠지다입니다. 공모사업 3000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문화 정서 성장 지원 진로 역량 개발 지원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홍보단 구성 도농교류활동 청소년 진로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 지질공원 탐사 청소년 홍보단 활동 청소년 페스티벌 자기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예 우리 단양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우리 단양갱 페스타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가 있었는데 이번 중간에 단양갱 업무 어떤 저기 단양갱 페스타 왜 관련 자료가 없는데 이거 뭐 관련 축제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 초에 그 축제를 초안을 잡으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시루섬 예술제가 격년제로 갑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축제가 작년에 그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번 격년제로 시루섬 예술제와 번갈아서 한 번씩 가는 게 예산 안정성도 있고 해서 특히 격년제로 가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상훈의원
시루섬 예술제 작년에 시루섬 예술제를 안 했었죠?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럼 올해 시루섬 예술제를 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에 행사를 치르면서 격년제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양갱 축제를 번갈아가서 하면 예산이 좀 안정적일 수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이상훈의원
시루섬 예술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도 없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아마 격년제로 가면서 계획.
이상훈의원
시루섬 예술제라고 하면 시루섬 예술제 시기가 제 기억은 7월이 이제 8월인데.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8월 19일입니다. 예 뭐 지금쯤이면 그거에 대한 준비되는 상황이라도. 서면이 안 됐으면 구조상으로도 보고해 주세요.
계획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수정 중에 있는데.
이상훈의원
초안이 아니고 8월이면은 지금 구체안이 마련돼야 될 시기 아닌가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는 구체화를 시켰는데 결재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훈의원
그래도 준비된 거를 의회에 업무보고는 해 주셔야죠?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추경에 요번에 다루어질 거고 일단은 그러면 좀 계획은 바뀌겠지만 그 계획을.
이상훈의원
네 준비된거라도 업무보고 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지금 준비 안 되신 건가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아 지금요? 그 계획은 그러면 제가 머릿속에 있는 대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는 8월 19일날 하고요. 근데 하루만 치기는 좀 아까워서 어떤 설치 미술들이 들어갑니다. 전시물도 많고. 그래서 그 일주일 전부터 전시물들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주요 장소는 수양개 유물전시관의 그 강당 그리고 그 전시관들 홀을 주로 공간으로 이용하고 요번에 새로 개장된 시루섬 기적의 다리와 두 그 공간 그리고 공간과 공간 사이 이끼 터널을 주된 공간으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나 또 전시를 하는 것들은 일주일 전부터 쭉 전시를 할 거고 8월 19일 날은 어 시루섬 토크 콘서트를 메인 행사로 해서 시루섬 개장 시까지 연결시킬.
이상훈의원
그럼 8월 19일날 시루섬 예술제와 시루섬 그 기적의다리 그 개장식까지 토탈로 그러면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의원
예 그래도 준비되는 상황이 그래도 저희 의회에는 업무보고를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양갱 페스타 같은 경우 또 연초 보고에는 올 11월에 하신다고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뭐 그 반영을 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연초 보고 자료에는 2026년 11월에 1억 4000만 원 가지고 페스타를 진행하신다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럼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뭐 격년제로 한다고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하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그부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선거 기간 들어갈 때 고런 것들 윤곽이 나와서.
이상훈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과정에 뭐 의회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거는 이해가 가능한데 그래도 변경된 거 있었으면은 저희 지금 업무보고 10대 개원하고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의원
그리고 작년에 단양갱 페스타하고 평가보고회 운영하셨죠? 그 결과 좀 저기 자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네 김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네 김진수 의원입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온달 문화 축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항상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매번 비슷한 행사로 인해서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고구려 온달에 관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무엇인가 주제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약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어 그 온달 문화 축제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조금 그 원래 본론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달이라는 강력한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예산이 노래 인기 가수 초청하는 공연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고런 것들을 좀 이제 다시 바로잡을 원점으로 좀 돌려놓을 필요성이 있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원이랑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는 구동한데 아직 결정은 아직까지 그게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제공연 그러니까 온달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 공연을 좀 메인 공연으로 삼고 주제 공연을 만들고 그다음에 주제공연을 받쳐줄 수 있는 좀 강력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정도는 받쳐줘야지 축제의 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지금 구상이 좀 굳어지고 있고 또 상당부분 아직 미완이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성단계가 아니어서 아직 설명드릴 단계는 못되고. 장소성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영춘 지역이 좀 외져서 단양 읍내에서 사람 동원을 위해서라도 단양 내 주로 했는데 향후에는 그 장소성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양읍하고 영춘은 20킬로 25킬로 정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 산성이란 또 현 실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축제를 온달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한꺼번에 옮기니까 못해서 거기에 대한 또 보완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용어를 분공연 그러니까 사전 공연이죠. 단양 읍내에서 좋은 공연을 하나 만들어서 좀 분위기 좀 띄우고 그 공연으로 해서 분위기를 일으켜서 영춘으로 좀 그 흐름을 가져가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놓고는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윤곽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부분들이 왜 온달 축제 같은 건 그 지역에서 안 하고 왜 단양에서 어떤 모든 행사들을 하고 메인 행사는 거의 다 단양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타까워하던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면 뭐 식전 행사라든지 그러면 단양에서 많이 행사를 많이 하나요?
상철
김상철문화예술과장
아니 아니 그 요번에는 영춘이 예전이 영춘이 한 뭐 40이고 단양읍이 60이었다면 그 비율을 좀 바꿔서 단양읍이 30이고 영춘이 70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구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 공연으로 말씀드린 것도 9경시장이나 아니면 그 어떤 공연에 맞는 찾아가는 공연으로도 좀 해서 그래서 좀 붐을 일으킬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중심이 사전 공연이 중심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미끼 공연이고 메인 공연은 영춘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의원
아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 영춘에도 같은 뭐 행사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메인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입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기창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6쪽 비전 및 이행과제입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민중심 재무행정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7개팀에서 7개의 이행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37쪽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세정팀 과제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자 공감세정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수 목표액 설정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목표액 511억 원 대비 달성율 51.8%인 265억 원을 확충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두 개 범위에 대하여는 기업친화형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약 분야에는 기획 세무조사를 2회 실시하여서 불법 부당한 감면 사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상속재산 지목변경등에 대해 사전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마을 세무사의 무료상담제도도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제 전자고지서 안내 서비스 운영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 및 세입수입에 대해서 적극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400명을 추첨해서 단양사랑상품권 지급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시책도 적극 발굴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징수팀 과제 체납징수활동 강화와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 징수 목표제 340프로젝트를 운영하여서 현년도는 98.8% 과년도는 23.7%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가상자산등을 압류하고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는 금융재산 압류 및 명단공개 출국금지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체납자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연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서 올해는 특히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도내 3위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구성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체납관리단원 2명을 공개채용하여서 8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체납관리단은 대통령님의 체납관리단 확대강조말씀과 국무회의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추진함을 물론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재산세팀 과제 정확한 재산세부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체계적인 관리와 전개를 위해서 토지특성 변동자료에 대하여 100% 전산정비 하였고, 비과세 감면대장 정비는 물론 미상속 자산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직권등기하였으며, 유흥 및 단란주점 중과세에 대하여도 현지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공감하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 전문가와 합동검증을 마쳤으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통해서 가격 적정성을 심의하고 9542호에 대해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감면받는 토지의 적정성 및 분리과세 대상여부에 대해서 집중 정비할 예정이며, 재산세 부과 추진일정에 맞춰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7월에, 토지에 대하여는 9월에 착오없이 정상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지방소득세팀 과제 지방소득세 주민세 세외수입의 운영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인은 4월 개인은 5월에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 합동 동시신고 창구를 제천세무서와 우리 단양군에 각각 개설하여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과세대장을 현행화하였고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 결과 현년도 92.8% 과년도 16.4%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충청북도 세외수입 징수 실적 평가에서 도내 3위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세청 과세자료를 적시 대조해서 지방소득세의 누락세원을 사전방지하고 8월에는 정기분 주민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을 적극추진하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경리팀 과제 정확한 회계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업무에 전문성 함양과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재무결산과 전자지출 관련 실무교육을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 자금운영을 위해 2025회계연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합결산추진하였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익 18억 원으로 공금 자금 운영수익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계약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소액사업과 일반공사 종합 4억 이하는 단양군 관내 업체에 우선발주하였고,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1인 수의계약요율은 최대 95%로 상향유지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극대화를 위해 총 10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서 12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출반납제도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적 처리로 계산하여서 종이없는 전자지출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더불어 체계적인 자금운영을 통해 연간 약 40억 원에 이자 수입을 확보하여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으며, 정기 재물조사시에 부서별 보유물품을 전수조사해서 재물관리에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공유재산팀 과제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행정수요 신속대응입니다.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폐교된 대강 장정분교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고 보존 부적합 재산과 기부체납에 대하여는 취득 처분 활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총 3회 운영하여 21건을 심의하였고, 공유재산에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효율적 관리하고자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 청사 수변전 설비 교체공사를 발주완료하였고 관급자재도 이번달 안으로 곧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공제보험도 가입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사업 추진기반마련을 위해서 폐교된 장정분교에 대한 예산 확보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반기 중에 2회 운영하고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청사 수변전 설비 교체 공사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화재대응 합동소방훈련을 10월에 실시하여서 시설 안전관리와 사고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공용차량팀 과제 공용차량 운영효율 제고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운행을 위한 예방중심의 차량관리를 위해 공용차량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차량정비를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운전직 전 직원을 대상으로 15톤 덤프와 대형버스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서 실제 운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보전을 위한 차량 운영추진을 위해서 저공해차 구매 임차 비율을 100%준수하였고,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추진은 신규사업 부분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용차량의 안전 운행 관리 강화를 위해 읍면 공용차량에 대해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차량별로 운영실태와 정비상태를 점검하고 운전직무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해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이고, 업무수행능력을 배가시키는 등 공용차량 관련 운영과 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신청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또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 하기 위해 전자고지에 대한 알림을 안내 서비스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등록면허세와 6월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총 9008건의 전자고지 알림을 발송하였으며, 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활용하여서 납기내 납부 안내와 전자고지 신청자 대상 고지서 미발송 홍보도 같이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대상으로 약 14000여건의 전자고지 알림을 발송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서 납세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 예방에도 적극노력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공정한 세금 외국인도 예외없다입니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을 압류추심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47건 42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 실태조사와 현장징수 활동은 물론이고, 외국인체납자 관리카드를 정비하고 외국인 지방세 안내책자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적극유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외국인에게도 예외없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채권 확보를 위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전용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해서 압류추심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세 번째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입니다.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용차량 사고발생시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안내와 신규제도 홍보를 실시하여서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추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을 수시로 접수 지급하고 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원실적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4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종이없는 지출행정입니다. 지출서류의 생산과 제출 보관에 대한 시간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비계약지출에 대해서 종이서류를 없애고 전자적으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 전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지출 시행방법을 교육하였고, 2월부터 비계약 지출에 대해 전자지출을 본격시행하였습니다. 전자지출 처리건수는 총 3887건으로 일반회계 6777건대비 57.4%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출반납시 가상계좌를 활용한 전자적 반납방식을 도입하여서 종이없는 지출행정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재무과 업무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의원
네 재무과. 김진수 의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38쪽에 그 징수율을 보니까 과년도와 현년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혹시 어떤 방안이나 받을 수 이런 방안에 대책이 있나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네 항상 그 지난년도 과년도가 항상 제일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 지방세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좀 존재해 있고 더군다나 지방소득세가 이제 10년 전에 새로 지방세 분야로 편입 되면서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가 100% 낸다면, 지방소득세는 10% 이렇게 부과가 되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액체납자가 몇 천만 원 1억, 많게는 2억까지도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수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크게 준비된 건 없으시죠? 대책은 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번호판 일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소액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실적을 읍면에서 보고 받고 있고, 또 실적을 제출을 받아서 항상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금 잘 받을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고요. 그 지금 141쪽에 보면, 이렇게 종이없이 지출행정을 확대시행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계속 도입이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오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혼선들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은 있는 것인가요?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종이없는 지출행정 말씀이시죠?
김진수의원
네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선진지 그 이미 그 청주나 인근 지자체 두세 군데를 방문하여서 이미 다 자체적으로 검증을 다 한 상태라서 뭐 특별히 현재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수의원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김기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김영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