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이병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함안군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아라제 등 각종 행사를 줄여 그 예산으로 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지원에 투자코자 하는 결단은 많은 군민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군기 및 CI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996년에 사업비 4천여만원을 투입하여 제작, 사용되고 있는 군기 및 CI분야를 바꾸기 위하여 지난 2월 약 1억원의 계약금으로 사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군기를 제작한 지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새로 바꿔야 한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량이나 건축물은 새로 고치면 되겠지만 군기는 역사성이 크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업체 공모가 아니라 작품 공모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제작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사업 적극 해소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형사업에 수십억원씩 투입되고 보니 일, 이천이면 해결될 수 있는 생활민원사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직원 마을담당제, 견문보고제 등을 통하여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수시로 파악, 사업별로 대장화하여 관리하는 등 해소에 심혈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어느 의원의 하소연에 의하면 최근 하우스나 마을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 하였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달라, 농로를 포장해달라 등 건의가 너무 많아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대장 화하는 등 생활민원 해소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안군정의 건전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 불황과 IMF 구제금융 등은 구조적인 취약에서 왔다고들 합니다. 선진국들은 작은 정부를, 우리 정부도 대국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과 더불어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공무원은 2008년도 기준으로 99년보다 29%가 증가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2003년도 15억원에서 2008년 5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가 일부 민간인에 위탁되면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함안군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150회 임시회에서 함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조성 필요성의 질문에 대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농공단지 추진은 막대한 예산 소요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개발방식의 제안 등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하동군에서 시행 중인 장기적인 보조금 지원 절감 계획을 도입하여 사회단체 자생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에서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대책 질문에 대하여 「2009년부터 연차별로 2011년까지 연간 6억원, 총 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북, 칠원, 대산, 칠서면 지역블록화 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운영의 경우 우리군 유수율 51.1%(2007년도말 현재)를 전국 평균 유수율 81.1%만큼 끌어올리면 연간 15억, 10년간 150억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추진이 미흡한 것 같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