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는 힘든 고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민경제는 더 많은 어려움에 내몰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과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은 힘든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봄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겨울가뭄이 그 어느 해보다 심하여 겨울철 하우스 작황은 물론이고 봄철 영농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본 의원은 군정에 몇 가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앞다투어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매년 개최해 오던 “아라제”와 군북 백이정의 “전국궁도대회”를 취소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를 보면 하남시에 따르면 행사성 경비 4억원과 경상경비 6억원, 공무원 경비 7억원, 사업별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마련한 83억원 등 순수 시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타 자치단체와 같이 우리도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로 일회성·소비성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행정 필요경비 등을 절감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절감한 재원은 재편성하여 우선적으로 농업 살리기 기반조성과 저소득층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가뭄에 따른 영농대책입니다. 최근 간간이 몇 차례 비가 내렸지만 2월말 평균 저수율은 21%로서 봄철 영농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농사의 안전한 영농준비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한해대책과 관련한 예산 조기지원, 재난안전관리과의 가뭄대책상황실 운영 및 한해상황 관리, 농업기술센터의 영농지도 등 부서 간의 지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공사 함안지사의 수리시설 점검 및 농업용수확보, 한국전력공사 함안지점의 농업용 전기공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사전에 구축하고 점검하여 장기가뭄에 따른 완벽한 봄철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봄철 산불예방입니다. 지난해부터 장기가뭄으로 금년 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는 큰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작은 산불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습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복구 또한 오랜 세월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큰 피해가 수반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산불은 조기발견, 체계적인 신고, 적절한 상황판단, 조기진화반 투입이 진화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산불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시점에서 경제를 살리고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농업 살리기 기반조성, 일자리 만들기 그리고 장기 가뭄으로 인한 봄철 영농준비와 산불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안군의회 부의장 조양규 의원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주요 사업장 점검 및 단체 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점검기간은 2009년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이며 권병철의장 외 의원 9명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점검 사업장은 국도 79호선 확·포장공사, 봉성저수지 농촌용수개발사업, 스포츠타운 조성,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폐기물종합처리장, 군북하수종말처리장, 용산농공단지 조성 사업장으로 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면밀히 점검한 결과 당장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장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있어 시정･개선이 요구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79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국비 예산확보를 촉구하고 이수정과 성진아파트 2개 지점의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기술적 보완 등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함안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이설도로의 고도를 낮추고 낙석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당부하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테크로드 조성과 봉성저수지 신설교량 미관 반영 등 관광자원화와 연계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으며 토취장 개발과 관련된 민원해결과 국비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함안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준공기간내 공사가 완료토록 촉구하였고 족구장 주변 안전면적을 확보하고, 스포츠타운 진･출입구를 확충하여 타운내 차량 흐름이 원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함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조성사업은 차별화된 홍보전략 및 운영으로 경주마 기본두수(80두)이상 확보하여 경영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고 입식 경주마의 안전관리 철저 및 보험가입 등 사고대비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승마연습장 위치선정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함안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매립장 침출수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집수관 설치 등 침출수 처리 철저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토록 주문하였으며 소각시 발생하는 스팀의 다각적인 폐열이용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습니다. 군북면 하수종합처리장사업은 공사진도가 저조하여 사업기간 내 완공토록 사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수처리지역을 면소재지 위주로 계획하고 있어 향후 하수처리장 설치시 처리지역을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총공사비가 96억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24%가 증가하였고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공사비 증액시 신중하게 검토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칠원 용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평당 분양가격이 95만7천원으로 타지역에 비해 다소 높아 조성 후 분양원가 산정시 인근 및 타지역 지가 등을 감안, 낮추는 방안을 고려토록 하였고 근래 경기침체 등으로 입주업체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공단지 입지여건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입로 연계망이 잘 갖추어져야 하므로 진입로 입구 맞은편에 계획된 군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주요단체로는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과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 두 단체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사업 등에 대해 질의･답변과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함안군 교육발전공립재단을 방문하여 장학생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민간 기금모금 실적이 저조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모금방법으로 목표액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토록 촉구하였으며 재단 운영규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여 조속한 시일 내 의원 간담회 시 규정 및 운영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장학금과 진학·특기 연구비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향상과 의욕고취 등 질좋은 교사 육성 사업에도 지원토록 권장하였으며 함안의 교육여건 미비로 우수학생이 인근 타지역으로 유출되어 지역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타지역 선호학교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진단하여 지역내 학교에 접목하는 함안군 교육발전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함안군지회를 방문하여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아파트 등 대규모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토록 요망하였으며 업무보고서상 세부사업계획서가 계량사업, 비계량사업,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업예산은 별도 지원계획 수립 관련부서와 협의, 지원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므로 동일한 사업은 추진 단체를 통합,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새마을문고는 이용도가 낮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신설하는 1개소는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회 운영비 지원 및 사무실 리모델링 건의에 대해서는 단체보조금 지원은 억제하는 추세이므로 점진적으로 자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으며 새마을회관 건물임대료와 건물활용에 대하여서는 경제적 접근으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전반적으로 건물활용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주요사업장 점검 및 단체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장 현황을 파악함은 물론 재난발생 방지에 기여하였고 주요 단체의 현안사항 청취로 단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요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 해빙기를 맞아 주요 사업장 점검 및 단체 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