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조양규 부의장과 전영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인 2009년 6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전영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5월 10일 우리 군은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39사 부대이전을 유치·희망하여, 동년 9월 9일 3개 기관인 함안군, 창원시, 39사단으로 39사단 부대이전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5월 9일 이전 예정지로 군북면 소포, 동촌리 지역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어 동년 7월 21일에는 소포, 동촌과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공용화기 사격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천적으로 이전을 반대하였으며, 지금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전해 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39사단 부대이전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현재 사업진행은 중지되고 있다 싶을 정도로 속도가 늦고 가시적인 성과의 부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규제로 가계 운전자금이 동결되며 이전에 대한 심리적 동요로 생활시설 미투자로 인한 주택누수 등 주민 기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경제적 계획마저 소멸되고 공공사업의 소외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북면은 주변 여건의 악화로 39사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나 주민들 스스로가 반대의 뜻을 나타낸다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창원시의 39사단 이전에 대한 시기와 이주민에 대한 대책, 특히 공용화기 사격장 설치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이병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군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복지와 환경,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수준 높은 뉴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지난해 11월 3일 권경석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우윤근,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2014년을 시행목표로 관련 특위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안”, 이범래 의원의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마산시는 「마·창·진·함안 통합촉구 및 민간 통합기구」를 발족, 창원시는 「행정구역통합팀」을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행정구역통합의 최적안 도출을 위하여 「함안군 행정구역 통합방안 학술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군민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악성루머까지 유포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군 행정이 앞장서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통합문제는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세손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고 행정통합에 관하여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 심의 중인 관련 안건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 목표연도 이전에 지방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한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확실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통합의 조기 공론화는 군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시간과 많은 고민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광산업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뜻을 보면 “관광객에게 교통, 숙박, 오락 따위를 제공하는 산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보면 저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입장 수입 등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두 번째는 외부인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면서 재화를 뿌려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관광사업 추진현황은, 이미 추진 완료되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면 입곡군립공원에 약 47억원, 가야지구 농촌문화체험공원 조성에 100억원, 함안 Green-way 조성에 655억원, 승마장 조성 78억원 등 총사업비 880억원을 투입하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관광산업의 네트워크와 경영적 측면에서 친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음식점도 심지어 숙박까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광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개발된 관광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개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테마를 가지고 분산하여 개발하는 것보다도 한정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봅니다. 인근 고성 엑스포의 예를 보면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입장료 수입 170만명에 118억, 지역경제에 미친 간접효과와 시너지 효과까지 합쳐 2800억원의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군에서 연구해 볼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관광 자원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수려한 관광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은 이웃 창원·마산 등의 1백만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감사제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종합감사 실시 근기(根基)는 경상남도 행정감사규칙, 함안군 자체 감사규칙에 의하여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수감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2008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 실시되었고 군 자체감사는 보건소가 같은 해 4월 28일부터 4월 30일, 농업기술센터는 같은 해 5월 14일부터 5월 16일, 상하수도사업소는 같은 해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각각 3일간씩 실시되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같은 연도에 도 감사와 군 자체 감사를 같이 받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수행에 비효율을 가져올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의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소견으로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감사는 도 종합 감사로 대체하고 세무, 복지 등 취약분야의 수시 감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정책사업 등 대형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감사계획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 군민은 물론이고 특히 지도층에서는 개인의 욕심이나 정치적 계산 등의 미망(迷妄)을 과감히 버리고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군민과 앞으로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 일에 접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 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