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성주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재단,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석현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강화군복지재단 이사장 한석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6월 3일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제10대 강화군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10대 강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화군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0-4페이지 재단의 국장 및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병석 운영총괄팀장과 방글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것으로 2026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이사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요. 강화형 복지에 대한 촘촘한 복지망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신 부분 많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더풀 봉사단같이 이런 단체 활용도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행복센터하고 남부키즈카페하고 운영 주체가 다른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지금 행복센터는 수탁기관에서 행복센터 자체로 운영하고 있고 남부키즈카페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왜 운영 주체가 갈리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당초 사업의 취지가 달라서 그런데 그것도 아마 통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둘 다 똑같은 키즈카페인데 왜 주체가 갈리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남부키즈카페도 복지재단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떤 위탁, 수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공단이나 군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진희의원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들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재단이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탁을 맺으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이 강화군복지재단이 언제 생겼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23년 1월 1일 자로 발족이 됐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지금 한 3년이,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4년 차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구성이라든지 위인설관처럼 퇴직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지금 강화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강화군복지재단으로 통하는, 지금 전부 ‘통합되는 준비 중이다.’이런 얘기까지를 종합하면 거의 강화군의 모든 일을, 대상도 너무 다양하고 품목도 너무 다양하고 이것은 거의 강화군 자체를 이 복지재단 안에 모아 놓은 것 같은, 종합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강화군의 각 과들이나 전문 과들 특성을 저희가 지금 며칠째 이렇게 하면서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만물상같이 모든 것을 모아 놓는 복지재단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원론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지역의 복지정책을 생산해야 되고 복지사업의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복지정책과 전력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마치 동네 상권 소매점까지를 다 휩쓸이 한 것 같은, 모든 게 지금 다 들어 있어요, 각론에 보니까. 그런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준비 중인 것까지를 다 합하면 군수님은 복지재단만 잘 관리하시면 끝나는 게 아닌가? 다른 과들이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지금 제가 쭉 보면서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 복지재단이 23년도에 출범하면서 강화군에 산재돼 있는 복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현재 각 기관마다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모든 기관을 저희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각 기관이 다른 기관하고 수탁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단기적으로 6개소, 장기적으로 6개소를 저희가 수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타 기관하고 수탁되어 있는 기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복지정책이 지금,
김유자의원
잠깐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다 통합하겠다는 말씀이시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것하고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강화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할 겁니다, 그것은.
김유자의원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죠?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보면 저희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군에서도 또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김유자의원
복지재단이 생기기 전, 3년 전에는 강화군도 그런 과들 별로 행정이 안 돌아갔습니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돌아갔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통합이 되다 보면 저희가 복지재단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너무 추상적인,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다 할 수 있나? 지속도 지금 하기 힘든데. 자기개발 자격증까지가, 이게 떡제조기능사 자격증 개발까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사자 지원사업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예산을 산발적으로 쓰면 정말 과들의 고유한 업무는 전부 위탁이고 다 복지재단에 책임을 미루거나 할 일을 떠맡기면 고유한 업무들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군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조금 분류해서 너무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지 마시고 진짜 본래적인 복지재단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의원
이사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이사장님, 김유자 의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김유자 의원님 잠깐 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과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위수탁 기관에 대해서 과에서도 다 위탁을 줍니다.
김유자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한승희의원
여기 있는 게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에 출범하려고 하는 이유가, 출현했던 이유가, 강화군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우리 복지재단을 설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서 받는 정기교육을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들 이런 분들을 강화에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군이나 이런 데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한승희의원
저는 복지재단에 조금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위수탁 기관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금년 내에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으시잖아요, 자원봉사센터랑 행복센터랑. 이 나머지들도,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자활센터나 가족센터 이런 부분도 협의 잘 거쳐서 복지재단에서 총관리를 해주셔야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덜 생기는 거예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의원
여기 보니까 시와도 좀 협의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 될 것 없잖아요, 이것 정관 개정만 하면?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정관 개정을 시에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시랑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한승희의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도 아직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정관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나머지, 그래야 지금 산재돼 있는 복지시설이나 관리 기관들이 사각지대가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한승희의원
그리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종사하는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여섯 분이서 이것을 전체를 지금 다 총괄하고 계신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김유자의원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저희가 채용할 때는 사회복지 분야 쪽에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하는 그런,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유자의원
자꾸만 저는 이게 위인설관처럼 어떤 부분에 복지재단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복지정책이나, 복지정책과 전략의 방향성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나열해서 병렬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30-13페이지요.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위기·고립 가구 영양개선 사업에 예산액이 35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유성헌의원
그런데 30-26을 보시면 거기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뒷부분이 실수인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를 드릴 때 4000만원으로 올려놨었는데 확정예산을 지을 때 3500으로 된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쳐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성헌의원
이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틀리지 않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30-26, 같은 페이지인데요. 수탁기관 종사자 역량 워크숍하고 사회복지시설 워크숍하고 대상자하고 성격이 매우 유사한 것 같은데 여기 두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사회복지시설 워크숍하고 그 사업은 서로가 다른 게 아니고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협의체, 그러니까 지역 가정을 방문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지금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기관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각자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같은 맥락의 일을 하면서도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못 하고 또 교육 같은 자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그 사업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은 그런 것입니다.
유성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0-23페이지 자원봉사자 현황이요. 등록이 1만 7000명 돼 있어요. 그런데 참여자가 1000명인데요. 참여자가 1000명이 적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등록 인원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봉사활동이 잡혀있을 때 홍보가 가는 부분이 누락이 돼서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아닌가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런 부분보다도 등록은 돼 있는데 고령이나 또 각자의 생활이 있다 보니까 적극, 여기서 1000명이 참석한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은 참여가 저조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이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성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30-9페이지 맘애 힐링 태교 교실 운영이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8회차 과정을 계속 운영하는데 그분들의 진짜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들이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같이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분들이 오셔서 이런 다른 어떤 만들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더 횟수 좀 늘려 달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20명이면 전체적인 임산부 기준으로 했을 때?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산부를 금년도 2월 말에 보건소에 등록된 인원을 해보니까 한 143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120명이라는 것은 한 분이 한 번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두 번, 세 번 참석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120명으로 잡힌 겁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만족도가 높으시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30-2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앞에 유성헌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분들이 인원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어떤 전문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고 하기 위해서 여러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 중에 특별한, 나중에 이분들이 그런 어떤 교육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게끔 양성의 계획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인원은 많지만, 계속 교육을 하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이분들이 나중에 교육까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그러면 참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석현
한석현복지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협의하고 그 점을 협의해서 한번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예은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주혜현 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정호선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보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11-9쪽에 통합 지원이 통합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통합돌봄이 복지재단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범위가 너무 크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지금 현황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준비가?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비스는 대상자가 63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3월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돼서 직원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자원발굴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수행기관들을 모집해서 현재 16개 기관이 수행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대상자들이 말씀드린 대로 65세 노인들하고 장애인이다 보니까 대상의 폭이 되게 넓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한 수행 기관들이 더 많이 자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서는 공모를 두 번 했을 때 16개 기관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올 하반기에 공모를 더 해서 자원을 더 확보하고 또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이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강화도는 우리가 여기에 어르신 대상이 65세가 거의 반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도 되지만 체계 있게 잘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1-11에 보시면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에서 진입로 옹벽 및 사면 보강 공사를 통해서 중장기 시설 안정화를 도모한다 했는데 거기를 강화를 여행하는 지인들을 모시고 석모도에 간다든지 하면 꼭 그것을 물어보고 지적을 하세요. 사실은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입에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장마가 또 시작이 되고 하는데 이게 계획대로 잘되고 있는지.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사면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엄중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 폭우가 많이 와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시찰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해누리공원이 21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사면하고 옹벽 부분에 약간 그쪽 보강 공사가, 그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24년도 폭우에 의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김유자의원
2년 전이죠?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22년도. 22년도 붕괴가 돼서 23년부터 4년 사이에 사면하고 옹벽을 보강했는데 시공사 보강하는 단계에서 또 폭우가 와서 그쪽에 하자로 인해서 사면이 또 약간 무너져, 발생이 돼서 그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그 해에 실시하고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올해 스타트 사업을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시공에 신경을 써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유자의원
처음에 잘 건축이 되고 시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크고 작은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여기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강화 이미지와 또 직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웬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희도 한번 그 현장을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요. 밑에서만 지나다니면서 떠도는 말만 듣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위중한 사업이지 않나.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초창기 구축할 때 말씀드린 대로 배수공이라든가 물이 빠짐 할 수 있는 배수관이라든가, 아니면 수평관 같은 건가요? 유관 같은 게 설치가 돼서 물 빠짐이 부족해서 그것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에 매트리스 옹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배수공을 많이 설치해서 물 빠짐이 잘 통해서 옹벽이나 사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김유자의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시공보다 이런 쪽으로 더 이 건물이나 시설에 전문가인 어떤 다른 지역이나 그런 쪽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외부 전문가, 사업자 4명을 구성해서 용역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유자의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그게 안전시설물이기 때문에 연 두 번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주요 업무계획 쪽에 가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11-18쪽으로 가 보시면요. 그게 제가 그때 문제가 한창 생겼을 때 사실 답사를 갔었거든요, 색동원에. 그랬는데 지금 시설이 폐지가 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색동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분산되었는지? 시설 폐지는 완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하나 더,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10월은 그 일이 12월에 터졌으니까 터지기 전이에요, 10월은. 그런데 그때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서 질문을 ‘이것 어떻게 대응을 했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때 답변이 ‘선제 대응은 못 했지만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그런데 ‘선제적 대응을 해라.’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하고 서두르지 않다가 결국은 두 달 뒤에 그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강화판 도가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시설에도 혹시 지금 현황이, 그 색동원이 어떤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그런 시설, 유사한 시설이나 그런 시설들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황은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시설폐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부분은 2025년도 9월에 발생한 색동원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입소자 보호자의 신고로 인해서 접수된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올 3월 23일 날 그 시설이 폐쇄 행정처분이 되었고요. 그때 발생된 그 사건에 대한 연루자분들은 지금 법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8월에 1차 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3월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설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 입소자분들이 33명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33명 중의 7명은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조치완료라 함은 자립으로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가구가 세 분이 있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사람이 1명 있고 다른 원으로, 다른 시설로 희망에 의해서 간 사람이 세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들 중의 열 분은 자립의 의사가 있어서 올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독립자립 가구를 만들어서 자립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열여섯 분에 대한 분들은, 지금 장애도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C, D등급에 있는 분들은 혼자 자립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1차 심층 조사가 끝났는데 또 2차 심사조사를, 욕구 심사조사를 3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끝나면 올 말까지 나머지 분들도 자립으로 할지, 다른 원으로 갈지, 결정이 되고 나면 올 12월 말에 이 원은 폐쇄조치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저희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그런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월 한 번씩 그분들을 할 수 있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시설마다 되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저희는 그 시설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단계를 갖고 있는데 저도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더니 인권지킴이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기보다 법적으로 보면 장애 빼고는 시설장이 운영하겠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정부 차원에서 개선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보고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른 원에 대해서 재발방지는 어떻게,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시설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인드, 다시 한번 소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재발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의원
말씀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제2의 색동원이 절대로 나타나면 안 되고요. 강화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점검뿐만 아니라 아까 제도 개선 쪽에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든지 강화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보다 이것은 정말 우선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지속적인 관리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앞부분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분산되고 있는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그것 자료를 주시면 지속적으로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복지정책에 있어서 복지 강군을 만들어 가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핵심 및 역점사업에 있어서 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실제적으로 정부 예산이 당초에 4억, 8억, 10억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총사업비 6억으로, 6억 1000?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 관련 군구에 예산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저희 6억 1000만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계양 같은 경우 3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상으로 배정받아서 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렇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구본호의원
그리고 주요 사업 업무계획에 있어서요. 전국 상위 수준 국가유공자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을 받들고 모시고 공경해야 되는 부분인데 6.25 참전 용사라든지, 월남참전 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다수 거의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돌아가셨을 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유가족들이라든지 유가족들에게 잔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참전유공자분들은 현재 올 초의 예산으로는 1000명이 계셨었는데 6월 현재 966명이 계십니다, 수당 받고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사망하셨을 때는 6.25참전 배우자수당이라고 해서 배우자분들한테 월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돌아가셨을 때는 그분들의 예우를 존중해서 무공수훈회에 장례절차 이루어지고 있고 사망위로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월 30만 원으로.
구본호의원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저희도 요즘 갑자기 덥고 습하고 비가 오다 보니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계세요.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유골함이라든지 아니면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고 계신지?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그리고 두 번째에 보훈행사 추진 및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제가 6.3지방선거를 통해서 군의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사가 현충원 현충탑, 견자산에 올라가서 현충탑 행사를 했는데 현충탑의 주변 경관이 뒷부분에 있는 소나무들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나무나 조경시설들이 현충탑을 넘어서 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6.3 지방선거의 처음 행사인데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현장 확인해 보고 전정이나 잡초, 주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리고 또 8번 자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로능력이나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해서 탈수급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나중에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솔직히 탈수급은 경미한데 관련된 자료는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강군, 복지 강군을 만들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저는 해누리공원 한번 볼게요. 아까 김유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준공 당시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이런 공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이게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이지 저는 부실로 인한 게 크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이게 안 써도 되는 군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시설이 5년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고요. 이것 준공 당시 예상 못 했을까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예상을 못 했습니다, 사고가 날 줄은. 거기가 지금,
유성헌의원
못 했을까요? 저도 정당 생활을 하면서 이 강화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준공 당시에도 인사를 갔었고 그런데, 그때도 그 당시 그 시설을 보면서 이것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는 바로 알았거든요. 군민들 말씀도 그때 많이 나왔었고요. 예상을 못 하셨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요. 이게 시설공사 끝나고 시공사하고 당시에 시설 하자담보 책임보험 그런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하자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하자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그 시공사하고 하자 처리를 일곱 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해서 현재 재판,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재판 중이라고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유성헌의원
이것은 군비, 저희가 이게 사업비를 저희 군비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강력하게 재판결과를 봐서 그쪽에 하자보수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황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그중에 참전유공자, 그전에 보니까 참전유공자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 동네에서들도 옛날부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아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그런 문제는 민원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황성주의원
이게 벌써 참전유공자로 확정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사그라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신경은,
황성주의원
초창기에는 굉장히 말이 많고 진실성 문제까지, 동네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참전유공자로 선정되는 당시에는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끝나신 건가요?
황성주의원
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중장년 1인 고독·고립 가구가 160여 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11-24페이지요. 이게 강화군의 160여 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대상이 50세에서 64세 1인 가구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거의 강화군에 4,000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읍면에 있는 저희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해서 위기가구라고, 독립되고 고립돼서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된 분들이 160명이 선정돼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진희의원
사실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거동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는 더 걱정이거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편서비스라고 하는 제도가 신규로 생겼잖아요. 보면 우리도 지금 호응도가 좋은지, 생필품은 어떤 것을 주로 전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 있어서 고독사 예방 돌봄플러그,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추진하실지 궁금합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런 생필품 부분은 저희가 160분 대상으로 해서 롤 휴지라든가 베지밀, 1만 2000원 상당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만 2000원 상당의 그런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고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고독사 돌봄플러그 사업이라든가 AI 안부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55가구하고 96가구가 지원받고 있는데 이 지원대상은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 중에 1인 가구수가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중에 위기가구들을 대상으로 지금 플러그는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 해서 전력량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가 모니터상에서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위험도가 감지됐을 때 가서 방문해서 사례관리 하는 부분이고요. AI 안부 사업 같은 경우는 응대할 수 있는 분들, 자동으로 전화가 와서 AI가 응대해서 만약에 응대가 없다고 하면 나가서 방문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현재 진행 중이군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한진희의원
그러면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55가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대상,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 55가구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11-9페이지 보면 돌봄통합 지원사업을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실 건데 여기 관련해서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쪽하고의 협업,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제공해 드린 업무 보고상에는 기록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보건의료 쪽으로 해서 입퇴원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하고 김포시에 있는 의료기관 8개, 그러니까 BS병원을 포함해서 김포우리병원까지 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퇴원 환자 중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계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거기에 왕진이라든지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왕진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그쪽 부분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나열해 드린 가사지원부터 방문목욕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게 활발하게 이런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왕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진료 이런 부분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연계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작이다 보니까 아마 올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간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중간집이라고 해서 집에 복귀하기 전에 잠깐 머물 수 있는 집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의료서비스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음 11-11페이지 해누리공원 시설 안정화 추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적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시설 공사를 할 때 사면, 법면이 경사가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소재 이름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공법이 있어요. 이렇게 흙을 밀리지 않게끔 그 안에 조치를 하는 공법이 있는데 한번 자문을 구하셔서 이쪽도 그런 공법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마사 토질이라서 상당히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한 그런 토질 형태거든요. 앞에서도 한 번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저수지 둑이라든지 그런 공법들을 사용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성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 공사에 있어서 그런 업체의 그런 어떤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들 들어 보니까 복지재단 관련 앞에 사업 내용을 들었는데 약간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어떤 중복,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최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돌봄팀장 염천혜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보육팀장 조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아동복지팀장 이정민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아동보호팀장 한민수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항상 복지정책에 애 많이 쓰십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 복지정책과의 우편서비스, 고독사 예방 플러그, AI 안부 확인 돌봄서비스, 이런 1인 가구의 안전에 대한 정책과 가족복지과의 독거노인 안심 서비스의 단군콜 서비스,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 이런 부분이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행정을 하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고 강화군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에 대한 지킴이 사업이. 이런 것이 혹시 부서 간에 회의라든가 협업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없으신가요? 강화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강화군에 맞는 복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궁금하고, 없다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을 봐서는 중복인 것 같지 않습니까? 1인 가구나, 독거노인도 어쨌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지원인데 문제는 지원 대상과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1인 가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을 뺀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현황이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그래서 통합돌봄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돌봄서비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 모여서 한군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각종 돌봄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는 대상자별 필요에 의해서 정책을 개발하다 보니까 노인한테 필요한 것은 노인 쪽에서 개발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것은 또 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상자의 중복은 없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혼동도 되고 통합되는 게 전체적으로 큰 방향으로 가는 게 이게 강화군에 맞는 맞춤형 촘촘한 행정의 서비스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스마트 헬스케어 경로당에, 12-13페이지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111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직원이 가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헬스케어 경로당은 지정을 해서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헬스케어 매니저라고 해서 지금은 60명분이 두 분이서 1개 경로당을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켜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분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담 직원이 1명 있어서 이런 헬스케어 매니저들이 활동하시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분들의 한 달 급여가 얼마인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헬스케어 매니저는 76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역량강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분들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고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경로당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을 뽑으려고 하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진희의원
이분들이 그러면 업무 일지 쓰시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경로당에서 확인을 해줘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임금은 거기서 일지 쓰시고 경로당 회장님의 도장을 받아서 노인복지관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한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촘촘히 설계를 잘하셔서 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전에 노인 관련, 여기도 가족복지과이기 때문에 노인 관련 안심 서비스라든지 독거노인, 노인 관련의 그런 서비스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펼쳐지는 노인복지에 관한 것과 또 좀 전에 했던 복지정책과에서 펼쳐지는 통합돌봄의 초기 단계라서 계획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올해 안에 정립이 됐을 때 노인의 복지 문제가 복지재단과 가족복지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공유되거나 서로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체계 있게 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논하시거나 공유하신 적이 있으신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사실 통합돌봄 생길 때 저희는 그쪽으로 업무가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쪽으로 업무가 다 가는 줄 알았는데 정책 초기다 보니까 지금 통합돌봄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 수요기관과 대상자 연결하고 컨트롤 역할만 하게 됐다고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돌봄이 다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연히 한군데 모여야 되는 거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아마 복지부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부분이 아까 복지재단 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가서 통합이 되는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체계 있고 범위를 잘 군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일단은 굉장히 산만하고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체계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잘 정리되어서 다음번에는 체계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16에 공설 묘지 정비를 통한 주민 편의 공간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비사업 추진 쭉 보면 이게 2006년부터 2008년 12월, 그러니까 2년 후까지가 2년 동안의 사업 같은데 그게 폐지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 보면 유연분묘도 있고 무연분묘도 있고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분묘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유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를 찾아서 이장하실 수 있게 하고 분묘 이장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무연분묘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저희가 무연분묘는 일괄적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다.
김유자의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송해면 뒤쪽 양사 쪽으로 또 있다고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안도로 쪽에. 그쪽은 여기에 있는 쪽하고는, 그것도 지금 자연 분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민들이 실제 사용도 하고 있고, 가족묘로. 그래서 그것까지가 파악이 되시는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설 자연장지가 저희가 60개소가 있습니다. 60개소 있는 것 중에 만장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유연이 있고 무연이 있는데 이것을 기수가 많으면 2년 안에 처리할 수 없기도 하고,
김유자의원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 쓰고 있는 데들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만장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네 군데는 해서 공설묘지를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돌렸고 이번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신청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사실은 묘지도 많고 지금도 쓰고 있는 데라 저희가,
김유자의원
그런데 제가 몇 분이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서 거기도 이미 만장이 되어 있는데 계속 중첩하여 쓰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고 정비를 통해서 주민 편의 공간이 개선되면 또 다른 도시하고 달라서 강화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복지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지역이나 많다는 개수에만 연연하시지 말고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김에 전체를 파악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세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먼 다른 지방으로 간다거나 이렇다기보다 우리 강화군 지역 안에서 편리하게, 그래야 또 명절이나 그리울 때 찾아뵙기가 쉽기도 하고요. 이것을 정비를 종합적으로 하는 계획서 같은 게 있으시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공설 묘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연분묘로 판정이 돼서 정리하고 가는데 유연자가 나타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선원면 것 할 때 무연을 먼저, 그러니까 무연분묘를 먼저 개장을 하거든요.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연분묘를 하다 보니까 묘지가 아닌데 나중에 나온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가 무연으로 했는데 유연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묘지같이 안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와서 "이게 우리 묘지다." 그러신 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유연분묘를 무연으로 처리한 경우는 없습니다.
황성주의원
아마 그런 다툼은 있을 거예요. 이게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분묘기지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묘지를 최장 두 번에 걸쳐서 또 연장하게 되면 최고 60년까지도 묘지를 쓸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서 그런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감사 때 봐야 되는데 별관 신축하고 내부 공사하고는 별도로 분리발주했나 봐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황성주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신축, 그전에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도에 지은 거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2001년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한 25년 썼네요. 24, 5년. 그래서 이것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12-20 보시면 환경개선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게 아침에 어르신들 환경정화 하시는 것 그 사업 맞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노인 사회 활동 지원사업.
유성헌의원
제가 이번에 여러 선거를 돕기도 하고 선거도 치르면서 느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동네가 정말 깨끗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 공동 사업이라 저희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성헌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유성헌의원
그리고 이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 퍼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군민들 인식 개선에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복지에 있어서 최전선에 앞서서 활동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2025년 10월에 중앙투자심사에 재검토 통보를 받고 26년 4월에 재상정으로 재차 반려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그 사실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요.
구본호의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에 있어서 시비가 4984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6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비가 지금 군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 4억 9000 정도가 아직 다 안 내려왔습니다, 25억 중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에서 편성 요구를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 이번 주에도 다시 방문해서 그것은 확실히 저희가 시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요양 서비스의 향상 도모에 있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 지급이 현재 매월 5만 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획득해서 갖고 있는 강화군 전체 인원이 몇 분이시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신지 확인할 수 있는지와 또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아까도 유성헌 의원님이 드렸잖아요. 노인분들 일자리, 환경개선 활동하고 계시는 데도 인건비 쪽에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 또한 불편하신 분들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지원금 5만 원이 낮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추가적으로 인상될 요인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인천시에서 주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는 지원을 저희가 5만 원씩 드리는 분이 평균 잡아서 1230명, 1230명분이 지금 예산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 나가냐 하면 주 40시간 이상 내근하시거나 요양 방문하시는 분은 60시간 이상 근무하셨을 때 저희가 이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5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도 작성했는데 인천시 중에 강화군만 이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5만 원 이상 지원하는 데는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구본호의원
그렇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강화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의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제가 다니다 보니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도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중식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당초에는 한 130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해 드렸는데 현재는 그게 숫자가 많이 줄어서 한 7, 80개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식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시기적으로 농사철에는 모이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서 많이 줄어서 지금 저희 한 9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130곳에서 90개소로 줄어들었잖아요. 혹시 신규로 신청하신다거나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농사철, 강화 관내는 농사를 짓는 곳이 많지만 읍권에서는 다를 것 아니에요, 강화읍.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구본호의원
이런 데서 혹시 지정은 안 됐지만 요구하시는 마을이나 경로당 있지 않을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런 분들 충분히 신청하시는데 말씀 중에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식비를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비 안에서 식사하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 규모에 맞게 또 식사를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시는 데들이 조금씩 나오시더라고요. 식사를 다 하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안에서 쓰셔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많지 않으면 식사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구본호의원
그러면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결정하시는 문제고 결정하셔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중식지원을 해드리는 것이고 올해 경로당 운영비를 그래서 10만 원씩 올려드린 게 "너무 식비가 부족하다." 예전에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돈 나가는 것에서는 못 쓰시고 운영비에서만 식비를 쓰셨는데 지금 지침이 좀 바뀌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운영비를 식비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음식들을 조금 갖고 오셔서 같이 재료를 해서 하시는 데는 좀 길게 가시는 것이고 강화읍처럼 그 운영비로만 하시는 데는 조금 힘드시고 그런 경우죠. 경로당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구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마다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더라고요. 동네에서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곳은 그나마 밥을 해 먹고 그 기부금조차 없는 동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또 군수님께서도 공약 사항으로 경로당에서 밥을 사시사철 해 드시게끔 해드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어르신들한테 밥을, 1년에 점심이라도 한 끼 해 드시는 것은 굉장히 그분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혼자 밥을 해 드실 때 보면 고추장 하나 갖고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군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아까 어르신들 그게 국비 지원이라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것을 듣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29만 원이잖아요. 9900원하고 1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3으로 바뀔 수 있게, 앞자리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강구해 주십시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
한승의원
여기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 참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가 지원되면 우리가 이월을 못 하잖아요. 이월 못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정산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이 직접 다 해주실 수는 없어도 읍면이랑 잘 협조하셔서 읍면에서도 조금 정산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로당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12-9페이지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계획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기존 시설에 대해서 지금 넓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옮겨오게 되면 그 나머지 시설도 내년도에 리모델링비를 조금 세워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식당에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계획을, 뭐로 활용할지를 계획을 잡아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구관 리모델링비도 세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2-11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 여기 상담실 면적이 있어요, 상담실, 지상 2층에. 16.17㎡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좁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상담실이 너무 또 크면 상담의 분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의장
의장
최중찬 적정한 건가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여기 공용시설이 층마다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공용시설이? 공용시설의 내용은 뭐예요, 세부적으로?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공용시설이 공용공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에서 나온 것 보면 로비 공간이라든가, 2층에도,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그런 공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2-16페이지 공설묘지 정비사업. 그래서 이제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변경됐고, 변경된 그냥 그 상태죠?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제 그 토지는 군에서 활용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의장
의장
최중찬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그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의장
의장
최중찬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정비돼서 편입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몇 번 얘기드려서 아실 거예요. 면마다 그런 공설묘지 어떤 정비, 지역공동체 유지라든지 묘지 관리의 그런 어떤 장점, 이런 점을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마을의 어떤 거점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도 유공자분들도 계시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해서 일부는 정비해서 다시 공설로써의 그런 어떤 자연 장지 같은 그런 부분의 방향성도 한번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2-17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맨 아래쪽에 확대 시행에 기숙사, 도보 20분 미만, 통학 버스 이용하는 청소년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통학버스를 사용하는 친구들까지도 이게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아동, 저희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교통비를 줬거든요, 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인천을 가거나 서울을 갈 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통카드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인천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확대개편을 한 거고요. 꼭 청소년이 통학만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을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한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중복 지급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야 다 이해가 되는데 통학 버스에 대한 지원이 되고 또 되는 것이 되지 않나요, 효과가?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이게 당초 취지 자체가 청소년 교통비지 사실은 애들 학교 가는 교통비 지원사업이 아니고 크게 개념을 열어놓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개념을 열어놓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나도 저소득층이고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걸어간다고 해서 강화에서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 아동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 싶어서 개념을 좀 넓힌 거고요. 실제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통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그 돈을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통으로 쓸 수 있게, 청소년들이 교통카드로 쓸 수 있게끔 개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이것 지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른 지역 갈 때는 필요한 거니까, 교통 지원이니까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구입니다. 군민과 함께 군민만 바라보며 강화군의 문화와 체육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을 펼쳐주시는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 구용숙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행사팀 조문경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시설팀장은 현재 질병 휴직 중으로 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장혜윤 주무관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경청해 주신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화군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있어서 그간 추진 사항에 2025년 3차 중앙투자심사 상정됐지만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요. 또한 26년 1차 중앙투자심사 재상정했는데 26년 4월에 반려 통보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려 재심사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심사의뢰 계획이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의원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3차에, 세 번째에는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중앙에서 반려하고 재검토가 나온 이유는 강화군이 인구에 비해서 수요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문화단체가 25개 단체나 있고 그리고 우리 강화군이 연접해 있는 김포나 인천시에 있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에는 대중교통이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수도권이지만 저희가 문화적인 혜택은 군민들이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3차에는 군민들의 건의서라든지 저희들이 이동 거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서 관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완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또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조성 사업이 되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운영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 미흡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가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화천의 실례를 들자면 겨울철에 2주 동안 200만 정도가 왔다 가시면서 화천의 1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이 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금이 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도시, 수도권에 가장 인접해져 있는 강화이고 강화를 통해서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분들이 다시 강화를 찾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강화에서 즐기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강화군에 유치를 하게 되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축구장을 한 번, 유소년 축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축구장이 길상초등학교, 강화공설운동장, 강화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다 보니까 참가하는 선수들이나 가족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스포츠 타운이라든지 복합 스포츠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넓게 보면 프로 축구단이나 이런 데 전지훈련 기지로 이용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너지 효과를 더,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3개년 정도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것을 개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잘 들었고요. 만약에 어떤 규모에 있는 전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체육대회를 이렇게 했을 때 보통 민간 같은 경우에 마라톤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비 이런 것을 내고 여기 들어오셔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참가비를 내고 여기 와서 활동하고 그분들이 먹고 자고 쓰고 갈 수 있게 상품권, 강화에서 지역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다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꼭 쓰고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사업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8-25 문화예술 단체 민간보조 사업운영 개선이라고 되어 있고 추진 배경에 연례적, 관례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개선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고 청년 신규단체 지원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취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지금 실제 문화예술 동아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받지 않는 단체는 그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신청한 대상은 28개 정도 단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급이 된 것은 19개 단체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군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동아리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강화에 전반적으로 들어오신, 귀촌하신 분들이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다양한 문화 동아리들이 자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 취지에 맞게 하시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면 단위로 거기에 따른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그것을 조장하고 응원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고 단체들을 양성하는 게 어떨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된 상황까지는 동아리 현황,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아닌 단체를 파악된 부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체육행사가 주말이나 휴일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김재구 과장님 휴일도 반납하시고 늘 노고에 애쓰시는 것 감사드리고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만큼 군민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다목적 체육관, 이런 것들이 같이 건립되면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특정 동호회가 체육관을, 독점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동호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인이 가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본호 의원님과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큰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면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많이들 오는데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내방한, 강화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그냥 이 스포츠만 즐기고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강화에 머물 수 있는 이런 관광자원도 같이 소개가 돼서 유기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한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때는 관광과랑 연계해서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부스를 한번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이게 전문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기존 문예회관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예회관은 공연장이라기보다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목적에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부천에 있듯이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2층으로 해서 연주회나 공연장을 쓸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러면 문예회관하고는 용도가 중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계획에 보니까 부지면적은 별도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정리 쪽, 신정리 체육회관 있는 그 부지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금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서 이게 계획적인, 중앙부처 투자심사가 통과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차 확보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한진희 의원님이나 구본호 의원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스포츠 타운이나. 시니어나 화도면 쪽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니어는 설계 중에 있고요. 화도면 다목적체육관은 내년도 공모 사업에 확정이 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이나 문화센터 이런 것들 조성할 때, 복합 문화센터 공간, 국시비 확보에, 아직도 좀 먼 사업이긴 하지만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시니어나 화도면, 아까 한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같은 건데 이것 조성되면 관리감독은 체육회에서 하게 되나요? 위탁.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것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에 전문적인 그런 단체나 체육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한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검토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승희의원
염려되는 것은 불은면, 화도면 이렇게 걸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불은면 지역 주민만 이용해야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다양해질 수 있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북부권역 스포츠 타운 조성도 전국대회 규모 체육대회 유치하실 때 규모가 딱 맞아야, 규격이 맞아야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잖아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의원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군데 비슷한 지역하고 비교해 봤는데 경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재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처럼. 문화재, 우리는 더 있죠, 접경지역. 그런데 불과 3, 4년, 4, 5년 전에, 그러니까 거기는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를 합니다. 전국대회 규모인데 한 달 동안 경제적 파급 효과가 300억 정도 된다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방학 동안, 방학 한 달 동안입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800억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대회 하나로. 우리도 비슷한, 그리고 팀들이 다 수도권, 70% 정도가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류형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고민 많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8-13 강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설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그런 어떤 정형화된 건축물 말고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부여되는 그런 쪽의 콘셉트랄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을 많이 설치하다 보면 계속 발생됐던 게 건축물의 하자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자 관련된 업체와의 그런 어떤 이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종 문화 행사를 추진하시는데 다른 축제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런 어떤 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 참여하는 강화군의 단체라든지 업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에 배치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십사. 전혀, 행사는 한쪽에서 하는데 반대쪽 느낌이랄까, 전혀 움직임의 동선이 맞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리고 8-21페이지에 화도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한승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던 부분이에요. 이 명칭이 특정한 면이 들어간다면 그 면만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랄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 명칭을 통합적 명칭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상입니다.
김유자의원
저기, 하나.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11인데 지역색을 반영한 특색 있는 행사 추진 부분에서 행사명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광성제 봉행, 국악 경연, 개천대제, 10월애콘서트, 타종 행사, 이렇게 큰 강화를 대표하는 진짜 특색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에 보면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 같은 경우는 거의 4월의 한 달을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아지는데 10월애콘서트 같은 경우는 강화공설운동장에서 10월 17일 하루입니다. 하루인데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하고는 이 예산이 고려산 진달래 꽃구경하고 거의 똑같은 엄청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다른 예산액과 비교하여 이렇게까지 일회성 있는 강화공설운동장 콘서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까지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또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게 쭉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일단 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유는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 사유는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일회성의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된다고 하시는데 생각을 거꾸로 해버리면 강화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 있으신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외지에 나가서 대중가수라든지 이런 공연을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10월애콘서트에는 조금 유명한 연예인을, 가수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살아생전에 내가 어떤, 이미자를 봤다든지 이런 것을 봤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족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을 조금 유명한, 그런 인지도가 높은 가수나 이런 분들을 하다 보니까 출연료가 세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그게 참, 어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강화군에는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유명한 다양한 그런 연예인, 비싼 몸값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내 생전에 그런 몸값이 있는 연예인을 봤다.” 그것 때문에 이것을 지속하고 해마다 반복한다는 것은 내용에서 이게 몇 분 정도가 나오는 가격이고 1인당 몸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정을 위해서 몸값이 어떤 사람은 700만 원도 되고 1000만 원대고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속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공연하는 게 아니고 강화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어리신 아이들도 있고, 지난번의 10월애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랩을 하는 친구가 왔었는데 그 랩을 하는 친구는 솔직히 저는 모르는 연예인인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앞에 나가서 막 열광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강화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자부심을, '우리 강화에서도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구나, 행사 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강화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갖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조금 좋으신 분들로, 유명하신 분들로,
김유자의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르신 위주로.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
김유자의원
생애 이런 말씀도 하시다가 지금 청년, 청소년으로 가는데.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다양하게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유명하신 분,
김유자의원
유명한 게 초점이네요.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유자의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을 강화에 있는 예술인, 정말 유명하고 실력 있고 그렇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연예인들을 우선 발굴해서, 이것으로 앞으로 계속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유연하게 예산을 조금 나누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다양하게 팝이나 클래식이나 어떤 가요든 다양한 계층을 나누어서 다양한 곳에서 하는 것도 좋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 어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예술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강화지역 예술인 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지역 예술 담당 팀장하고도 계속 저희가, 저하고 얘기하는 게 강화지역 예술인 페스티벌이라는 이 행사가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예술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
김유자의원
그것을 이원화하지 마시고요. 이런 자리에 몸값이 있는 그런 가수나 유명인들 말고 이 예산을 차라리 쓸 것 같으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이원화하지 말고 이 무대에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많이 여러 차례 세워주시는 게 다양한 계층의 그런 호기심이나 수요를 자극도 하고 즐거움도 나누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김재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유성헌의원
의장님.
의장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짧게 한마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김유자 의원님이 강화의 특색있는 축제 이런 것을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강화만이 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니산에 지금 미디어아트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단군을 이용한 고조선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테마로 해서 축제를 하나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요. 강화만이 할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10분부터 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안계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안계환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영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구윤자 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근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9-9의 강화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관광자원으로나 교육자원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화군 어린 미래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분들도 아주 예약을 하고 찾아올 정도로 명소가 되고 있는데 추진 내용에서 천체투영관 4D 상영, 이것까지 도입되면 훨씬 더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기대되는데요. 옆에 있는 이 사업비는 주로 천체투영관 중에서 망원경이나 이런 것의 시설비인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5억 1400만 원이 표기된 수치는요. 저희가 4D 상영관만 설치하는 데 4억 5000입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추가 운영, 이렇게 사소한 프로그램 운영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니까 4D 여기에만 이 4억 5000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주로 어떤 구성이 되는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4D 비디오가 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주를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잘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게 홍보도 잘해 주시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진행되는 모든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고루 도움이 되게 예약 제도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살펴주시면 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원이기도 하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9-12에 마니산 관광지 야간 명소화 사업, 이것에 대해서 보니까, 저번 회기 때 얘기들이랑 여론을 들어보니까 마니산 관광지에 이렇게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지 않나.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야간 명소화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이게 마니산 관광지와 직접적으로 어울리는지? 그곳에 꼭 이 미디어 파사드가 들어 있어야 되는지와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마니산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전문화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사실은 설치 자체보다 조명시설은 그 다음에 관리나 유지, 운영, 보수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치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제가 문제가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방금 제가 제기한 이 문제들, 의혹들을 다 해결하고 가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밟고 있어서 다소 발주가 조금 늦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제품을 써보자. 그래야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야외에 설치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다 보니까, 설계에 요구하다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업체에서 이의제기도 많이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의제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절차는 절차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큰 사업비를 시비를 좀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시비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김유자의원
이게 전체가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군비 전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시에서 주는 비용이긴 한데 그 부분이 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10분의 1밖에,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군비입니다.
김유자의원
군비인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게 운영유지비나 하자보수 같은 것을 군이 다 떠안아서 계속 유지하는 그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시공은 안 한 상태거든요.
김유자의원
그런데 조명이라는 그 자체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유자의원
필연적으로 이게 유지보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김유자의원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한, 혹시라도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도 그런 책임성 때문에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계속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관광과 아주 기대가 큽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의 먹거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관광과라고 봅니다. 우선 관광과의 인력 배치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만들려면 인력보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여기서 관광정책팀이라든지 콘텐츠팀, 시설팀, 이런 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구석기 시대서부터 신석기, 고조선 내지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 현대사까지도 아우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상품을 개발해서 강화군민이 잘살 수 있는 수입 창출의 원산지가 관광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여기에 적혀 있는 업무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지금 내일부터라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를 가지고 외부의 수많은 사람들을 강화에 모시고 와서 강화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잘살 수 있게, 수익 배분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김유자의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의장
의장
최중찬 네.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아까 그 답변에서 제가 마니산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거나,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당장 아니라도 진행되는 것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국가유산과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 다음에 끝에 9-19에 DMZ 평화의 길 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파주나 철원 일원 등으로 우리가 DMZ 평화의 길이라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강화의 DMZ가 가장 근접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광객이나 교육하는 학생들에게 체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평화관광의 가장 요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강화가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평화관광이라는 것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수도권이나 인근에서 인천지역이나에서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이 그런 파주나 철원 쪽으로 가지 않고 강화로 오면 이게 가장 최적의 환경이나 장소에서 그것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그에 못지않게 좀 더 치밀하게 코스라든지 일정을 짜서 관광산업으로써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이것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면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9-9페이지 강화천문과학관. 요즘 몇 년이 이제 지나가는데 입장객 추이는 어떻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입장객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입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과 업무를 1년 이상 봐 오면서 느낀 부분은 체험하고 다녀가신 분들의 만족도는 최고로 높습니다, 이 지역이요.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는 최고로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날씨 영향에 따라서 관람 여부가 크게 차이 나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래서 날씨, 그러니까 관람을 할 수 없는 그런 날씨에도 뭔가 입장객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어떤 야경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 관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잘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9-12페이지 마니산 관광지 야간 명소화 사업, 김유자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사업 내용은 있으시면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서류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15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맞이 행사 추진, 이것은 다른 부서도 이야기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목적이 어떤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추구하는 목표고.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나 이런 곳들이 참여들을 하시는데요. 관광객분들 동선하고 맞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 축제 진행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관광객 동선에 맞게끔 참여업체들 배치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용선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 방제득 팀장입니다. (인 사) 해양시설팀 신의식 팀장입니다. (인 사) 어촌재생팀 박세종 팀장입니다. (인 사) 어업관리팀 조규섭 팀장은 인천시 업무 협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13쪽에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400억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26년 올해 2월하고 5월에 건립 예산 지특 신청 1차, 2차. 이 결과나, 그러니까 선정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 또 선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런 게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저희가 당초 치유센터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특사업으로 바뀌어서, 사업비 신청이.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인천시를 통해서 지특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인천시에서는 지특예산을 계속비 사업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조금 밀렸거든요, 순위가. 그래서 하다가 계속 저희가 인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금 5월 달에, 신규사업도 받는다고 해서 5월 달에 한 번 더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이게 두 번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정은 8월쯤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가능성은 어느 만큼 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가능성은 일단은 지금 전국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일단 큰 틀에서는 스파, 석모도 스파 인근에,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고 거기 인근에 나오는 온천이라든가 갯벌이라든가 해양수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선정되면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것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아마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대체로 위치는 온천 근처가 될 수 있겠네요, 석모도에?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근처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일단 잘 준비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에게 어떤 치유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다음 16-17 해양관광 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외포리에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22억 예산,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시겠지만 함상공원 인근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유휴지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함상공원을 왔다가 대부분이 거기만 구경하고 다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인근에 저희가 해상, 거기서 바다를 바라보면 뷰도 좋고 해서 거기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사업비는 12억이 군비고 10억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했고요. 이게 11월에, 올해 11월에 준공,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예정입니다.
김유자의원
예정인데 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고 전기통신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어르신 여객 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 말고도 서도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 운행도 일부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고,
황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 하셨나요?
황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지금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알았는데 해양수산과의 업무 자체가 우리 강화 관내에 있는 바다에 접경되어 있는 어떤 모든 행위를 하시는, 관장하시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거의 다. 어업인들이라든가 이런 쪽.
구본호의원
그래서 보니까 어항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개선사업,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구본호의원
저희가 강화 관내에 전체적으로 바다와 접해져 있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외곽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방파제를 만든다든지 선착장을 재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는데 이게 물길, 그러니까 바다 물길에 의해서 펄이, 펄도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 쌓이는 자리도 바뀌고 있고. 바다 물길이 멈춰서 둑방이 무너져 있는 곳은 없는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있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선착장이라든가, 지금 의원님은 방조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방조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구본호의원
건설과 쪽?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는 선착장이라든가 어업인들이 배를 댈 수 있고 어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다.
구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황성주의원
제가 못다 얘기했는데.
의장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아까 자동차 운임지원과 관련해서 못다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현재 기준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주소를 못 옮기고 있다, 나가 사는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주소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서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면 지원을, 반값 지원을 일단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차량은 아니지만 운임, 여객선비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출향민하고 출향민의 연고자에 대해서 여객선 운임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글쎄, 그래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차량은 아니고요.
황성주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량비 지원 때문에 주소를 못 옮기고 서류에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차량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황성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유자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아까 빠진 게 있는데 이해가 도대체 안 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6-16에 수산종패연구소 유치가 있는데요. 이게 100억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직 유치를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와 제일 밑에 보면 표시에, 추진실적 및 계획, 제일 밑에 당구장표시 있는 데 24년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사업중단으로 사업비 확보 어려움. 인천시청.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겠다는 건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건지 언제 결정되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 여쭤봅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수산종패연구소라고 해서 저희 강화 해역의 종패라든가 많이 어획량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전체로 보면 옹진군에 2개소의 연구소가 있고 영흥도에도 있고, 영흥도에 2개소, 미추홀구에 1개소 그리고 또 중구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는 이런 수산종패연구소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건립을 할 경우에 이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건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지소를 유치하듯이 수산자원연구소 내에 수산종패연구소 강화지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당초에 업무협의를 했는데 이런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 용역을 우리가 맡겼어요. 맡겨서 강화에도 이런 수산종패연구소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비 공모 사업이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없어졌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김유자의원
그게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계속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김유자의원
희망?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유치를 하겠다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유자의원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하려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그래도 희망이 있는지 어떤 건지 종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발표를, 보고를 하실 때는 조금 구체적이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해야지 이게, 그러면 이것은 보고를 위한 보고 자료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앞으로는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11 위에 어업 규제완화 내용에 기존과 변경이 있는데 이게 사실 올해 굉장히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된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진행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강화 해역은 조업 어선들이 출항을 할 경우에 일출 후에 출항하고 일몰 전에 입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포구에서. 그런데 다른 지역은 24시간 다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업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업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고자 인천시라든가 각계 기관, 해수부라든가 국방부, 인방사, 해경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협의한 결과 지금 강화 전 해역에 30분, 30분을 일단 다,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에 입출항을 할 수 있게끔 했고.
김유자의원
결정된 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시범 사업으로 결정된 거예요, 올해까지. 했고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성어기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남쪽 7개 어장에만 1시간, 1시간씩 추가적으로 연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김유자의원
지속적이 아니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일단,
김유자의원
일시적인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한시입니다. 하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향후에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더 확대하게 풀어달라고 협의를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한시적인지 계속되는 건지?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시범 운영입니다.
김유자의원
어민들이나 군민들은 계속되는 것으로, 다 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혼돈하지 않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다 전달한 사항입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강화 남단 갯벌에서 백합이 굉장히 많이 잡힌다고 해서 수십 척이 그 갯벌에 정박해 놓고 조개를 잡아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어촌계하고 또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잡는 그 사람들하고 약간 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강화 남단, 장화리 남단 쪽으로 해서 중구 쪽으로, 신도, 시도 쪽으로 약 500ha 정도 됩니다, 갯벌이 간조되면. 거기에 지금 상합이 많이 나와서 하루에 300명 이내의 어민들이 가서 상합을 채취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는 있는데 남쪽, 우리 강화 해역 쪽, 인천 해역 쪽 있는데 저희 일단은 그래서 저희 강화 어민들을 위해서 그쪽 지역에 내리라든가 흥왕어촌계를 통해서 별도의 어장을 저희가 신설을 하고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한 50ha. 그래서 우리 강화 어민들을 위한 어장은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황성주의원
그런데 그렇게 조개가 많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몰려들어서 이제는 잡히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행정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45ha 정도,
황성주의원
면적을 넓혔다, 이거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가 확보해서 그 지역에서 자원관리도 하면서 우리 어촌계 어민들, 어촌계 분들만 채취할 수 있게.
황성주의원
어촌계에서 채집할 수 있게 그 면적을 넓혔다는 얘기네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황성주의원
그분들이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허가구역으로요?
황성주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기들이 종패를 뿌리고 허가받은 면적이 있다고.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저희가.
황성주의원
그렇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기존에 내리어촌계는 또 있고요, 한 20ha.
황성주의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어차피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점점 백합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어장을 관리하는 게.
황성주의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강화 읍내에 사는 사람들도 뱃삯을 얼마씩 내고 그것을 경쟁적으로 잡아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어기 항포구 출입항 시간 연장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6-12 주꾸미 산란 시설 조성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산란 시설물 소라방이라는 게 주꾸미를 잡을 때 설치하는 그런 거랑?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같은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업인분들이 이 소라방을 이용해서 주꾸미를 잡으시잖아요. 주꾸미를 잡고 난 후에 금어기가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이것을 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지원제도가 있다면 수거를 하지 않고 산란시설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부서에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주꾸미 산란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특별나지만 않다면 그 부분도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게 나중에 계속 설치해 두면 또 펄이 쌓여서 이게 가라앉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혹 가다 하나씩 얼마큼 들었나 건지고 그러면 또 그게 금어기 때 아니면 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추진하고 관리를 하신다고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네, 관리를 이 지역에서만, 분지골어장 인근에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의장님 말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6-17 해양관광 공간 조성 사업. 여기에 잔디 광장이 있고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팀장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조형물은 지금 거기 기존에 있는 함상공원에서 설치를 못 했던 프로펠러라든가 앵커라든가 그런 것들을 거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등대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니까 이게 주로 배에 그런 어떤 관련된 조형물로 말씀하시는 게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다각도로 다양성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6-24페이지 갯벌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9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고 해체 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체 공사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과에 해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조건부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을 이행한 후에 같이 해체하면서 건축공사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면 여기는 운영은 언제까지 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운영은 재작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때 하고 못 한,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면 그 기간, 나머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된.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굳이 그렇게 재작년, 한 2년 동안 운영을 못 할 말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요?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에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간이 늘어졌습니다. 늘어져서 실질적으로 착공이 좀 늦어졌긴 한데 어쨌든 27년도까지 빨리 해서 개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강화 갯벌을 활용한 어떤 전략적인 관광 안내라든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서, 길게 잡혀 있어서 좀 여론이 있었었어요. 그런 여론이 있었었는데 너무 기간이 그동안 소비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없으시죠, 질의 사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동철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의정 업무를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최중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부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5개 팀 32명으로 결원이 6명이 있는 26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저희 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팀 김연만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 차소명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시설팀 한기열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행정팀 유선주 팀장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 안지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도 방대하고 규모도 크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보행 환경 개선공사에 있어서 인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강화군 관내에 인도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험한 구역이 아직도 많이 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이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공사가 시작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마을에 나가 보니 마을 어르신들이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어두워." 가로등, 보안등 설치를 다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르신들 무상교통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최대 24만 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분기에 6만 원을 책정해 놓으니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분기 구분 없이 내지는 반기, 연간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개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5년 단위로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도로가 개설될 때 인도가 병행돼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이 많이 됐던 곳이라든지 또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 그런 쪽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 지역을 다 점검하면서 전년도에 우선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어둡다고, 보안등 어둡다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셨겠지만 저희도 필요한 예산을 해마다,
구본호의원
그렇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 가로등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개설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가로등 또한, 보안등 또한 인구가 밀집되고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 다음에 무상교통 어르신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교통 수당을 분기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남는 것을 이월하면 어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것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그것은 이월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그 분기 내에 사용하시는 양만큼만 꼭 사용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해 드리고 싶은데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게 안 돼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많은 자료와 설명 감사합니다. 23-17 버스공영차고지 및 환승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치를 보면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27번지 일원이라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터와 강화터미널 환승주차장 터가 같은 번지거든요. 그래서 뒤에 조감도를 보면 넓게 함께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이곳은 강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초지대교 신호등 있는 데서부터 강화대교 풍물시장 들어오는 데까지를 도로로 보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특히 평일은 좀 그렇지만 주말이나 장날, 2일, 7일 정도가 되면 여기는 원주민들은 거의 그 근처로는 잘 안 갈 정도로, 우회해서 갈 정도로 상습 정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사가 만약에 시작되고 지금도 차가 막히는 이런 상태에서 외부 도로망이 예정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전쟁터처럼 그렇게 얽히고설켜서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게 처음 조성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고 그런 신문 기사들도 나왔었고요. 여기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어쨌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교통을 해소할 우회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 없으면 일상의 생활들이 마비되고 결국 거기에서 불편을 겪은 관광객들이나 인접 수도권의 사람들은 강화로 들어오지 아예 않을 겁니다. 농산물을 사려고 겨울에 온다거나 가을, 늦가을에 오는 분들은 아예 엄두를 못 낼 텐데요. 이런 것을 해소할 과정의 그런 단계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소할 어떤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고요. 대책이나 계획이 전망을 낙관적으로 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아마 우리가 고통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 차고지 조성하고 환승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서희아파트가 입주되고 향후 두산위브아파트도 들어섬에 따라서,
김유자의원
맞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주변 인구가 많이 늘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더군다나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 통행량도 많아질 것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용역을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강화 개통을 앞두고 주변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승주차장과 공영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주변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한 사업이 있었는데 용진주택에서 창리 간 도로 개설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군 법원에서 창리간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해 놨고 하나는 군도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요청했고 지금 2개 사업 모두 행안부나 시에서 긍정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처럼 협의가 되고 있어서 그 2개 사업을 먼저 개설해서 막히는 도로 부분이 없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일단 대안은 그 거기서부터,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용진주택에서 창리까지.
김유자의원
법원 앞에서 창리까지, 그것이 일종의 아까 문제점을 해소할 중간 단계로 생각하시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중간 단계.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단계죠.
김유자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서희아파트 쪽이나 인구가 대대적으로 늘 경우 그것이 해소에 흡족한 어떤 과정이 될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그 2개 도로가, 고시기 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말로. 그 사이로 나가서 알미골사거리와 풍물시장 터미널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벌판 쪽으로 우회해서 가서 강화대교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겁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이 이렇게 예산 과정이나 시행이 시도되기 전부터 남산리 227번지 일원이 부적합하다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시도되었는데 향후에 이렇게 되고 난 뒤에 교통이 생각한 대로 원활하지 않고 더 이게 정체가 된다든지 주민 불편이나 관광객들 유입에 불편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규모를 크게, 지금 시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추진하면서 규모의 적정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가 150대, 170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떠나서 축소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버스나 환승주차 차량들이 여기에 사용을 할 때 주변 도로가 어떻게 혼잡을 야기하고 정체가 될 것인지를 용역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글쎄요. 지금 말씀은 그럴듯한데 그렇게,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몇 년간 엄청 고통을 겪어야 될 과정이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다면 또 변경해서 다음 차례, 이것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장소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그런 마스터플랜이 일단 완전히 되고 나서 해야지, 하다가 줄인다. 차고지 지금 하다가 몇 대로 줄인다. 이것은 줄였을 경우에는 고통은 고통으로 당하고 그 결과는 제대로 쓸모가 없으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자금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서 공청회라든지 군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픈해서 듣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슬금슬금 가다 보면 이것은, 다른 건물이거나 무슨 어떤 시설물이면 단일로 끝나겠지만 이것은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되면 변경한다가 아니라 변경할 수 있는 대안 1, 2, 3까지를 다 해서 일단 전체를 한번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에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의 시설 결정을 수반하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공청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과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 과정은 있고요. 저희가 관련 용역을 추진하면서 교통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검토를 받습니다. 그것 받고요. 그리고 배당하는 위치가 강화터미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위치를 선정하게 됐고 여기에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물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 과정을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과정을 투명하게, 함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의원
도로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역할인데 진짜 면적이 넓은 만큼 고생 많으십니다. 김유자 의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전에는 지금 버스공영차고지, 환승주차장에 더해 건설기계 주기장까지 안을 올리셨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건설기계 주기장은 빼기로 하신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건설기계 관리법상 주기장은 토지수용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법상.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그래서 본 용역에서는 주기장은 빠졌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러면 여기에 환승주차장과 버스공영차고지에 더해 건설기계 주기장까지 더해지는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여기에 해당 부서는 건설과에서 주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기장 위치를 변경할 것으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러면 조금 개선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희아파트 옆으로 선행천이 흐르고 있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선행천이 개설되고 나서 어린 친구들도 거기서, 서희아파트나 세광아파트 거주하는 친구들이 자전거 탈 곳이 없어요, 주변에. 자전거 타고 공원 갈 거리도 너무 멀고요, 주변 공원 가는. 선행천을 많이 이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선행천에서 자전거를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거기 하수하천과 하천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한번 저희가 지금 얘기 전달을, 의원님 말씀 전달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초지교차로 상습정체 개선 사업 하셨고, 23-32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끝났는데 그래도 정체는 제 느낌에 크게 개선된 느낌은 없어요. 주말에 이렇게 많은 이용량이 있을 때는 교통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 나오셔서 토요일, 일요일은 신호를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준공할 시기만 해도 신호등을 저희가 직접 조정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기반 시설은 저희가 차로 수도 넓히고 유도선도 하고 포장도 다시 하고 했는데 그것에 맞는 신호체계가 늦어진 감은 있었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그 신호를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아마 그 부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통행이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김포 쪽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데 김포에 저희도 도로 건설사업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양촌에서 율생가구공단 그 부분은 곧 개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설 공사가 김포 구간에서 좀 더 도로가 넓혀지고 개선되면 교통체증은 조금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 쪽으로 자꾸 도로 개설이나 그런 건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기대하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황청리에서 창후리 간 해안도로 공사 계획은 그전에는 잡혀 있더니 요즘은 그런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 보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강화군에서 인천시로, 그게 해안 순환도로는 광역시도입니다.
황성주의원
그렇겠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시비 지원을 통해서 개설돼야 되는 도로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창후리에서 인화리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비 받아서 개설했고요.
황성주의원
알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창후리에서 황청리 구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성주의원
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예전에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했을 때 접경지역 사업으로 시에서 아마 요청했었었는데 실시설계 결과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반영을 못 했고, 그리고 그 후부터 계속 중단돼서 지금까지왔는데 저희가 현재 시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타당성 검증 용역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군비 들여서라도 먼저 할 테니 그 결과로 인해서 시비 반영해서라도 해안 순환도로 개설을 앞당겨 달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예전 실시설계 했던 구간은 바닷가 방조제를 이용해서 해안가로 붙어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큰 수로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전 관계라든지 돈대 우회하는 과정, 그래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해안 방조제에서 약간 내측으로 들어오는 방안으로 1안, 2안, 또 더 들어와서 기존 농로 넓은 데를 이용하는 방안 3안, 그렇게 해서 지금 검증과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사업비가 타당하고 시와 협의가 잘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시기를 단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교동에 관광객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강화대교까지 그냥 다 빠져나가면 강화에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교동밖에. 그것을 외포리라든가 건평리 쪽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빨리 완공되지 않으면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 작업에 해당되는 건데 요즘은 거론조차 안 되니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리고 이것은 강화 전체에 관한 얘기인데 강화가 초지대교하고 강화대교 2개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주말이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화 중간쯤에 다리가 하나 생기고 외포리 쪽에서 빠져나오는 관광객들이, 내방객들이 꼭 강화읍을 거치지 않고 김포 쪽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그전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강화를 거치지 않고, 강화읍을 거치지 않고 가면 또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살짝은 있긴 한데 어쨌든 걱정 없이 들락날락하면 으레 자연스럽게 여기는 소비를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관광객들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포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중간쯤에 다리 하나 놔놓고 연결도로도 만들고 해서 그것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제3교량은 지금 강화계양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신강화대교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접속부인 신정리 쪽에서 찬우물삼거리 쪽을 경유해서 외포리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작년도 말에 그것을 시도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서 축이 시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로 확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것 말고, 그것 말고 강화 중간쯤에 다리가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방대한 업무량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조직개편 안 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예정 없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M버스 되겠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진짜 저희 M버스 추진하려고 저희 직원들이 진짜 배너 등에 이고서 행사장도 다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안 되면 대통령상 못 탈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될 수 있게, 또 우리도, 저희 의원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강화군민들이 다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유선주 팀장님께, 또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의원
또 한 가지, 항상 도로교통과 항상 염려되는 게 예산도 크고 공사 기간도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굉장히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인가 우리가 얘기했듯이 공사 기간에 맞게 예산 책정해서 그 정도 예산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주고 또 확포장공사, 군도나 포장공사,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보상이잖아요. 제일 오래 걸리는 것도 보상이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승희의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지 않게, 물론 애쓰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아까 한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건설기계 주기장은 사실 용도지역이 거기가 맞지 않은 거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용도지역이 맞지 않았던 게 이거잖아요. 거기 절대 주기장이 들어올 수 없는 용도지역입니다. 용역비만 날린 거예요, 사실. 용역비 제 기억으로는 3억 정도 잡아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그 용도지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용역부터 실시한 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입지 타당성 용역비가 아마도 그때 2천몇백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통으로 해서 3억 얼마였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이런 데 좀,
한승희의원
그런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어차피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미리 파악을 했어도 되지 않나. 다만 예산이 2000만 원이든 3억이든 그 용역비는 아낄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더 신경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M버스가 이것은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을 걸었던 것이라 군민들에게 이 약속은 저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든 꼭 선정이 돼야 되겠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무조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났을 때는 플랜B랄까요. 기존의 3000번 버스 노선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직행 좌석버스, 광역버스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플랜B 계획이 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우선 M버스는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하고 또 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로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협의가 곤란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번도 더 늘리지 못하는 게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래서 대안이 M버스이거든요. 그래서 M버스는 이번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대안을 물어보셨는데 서울로 들어가는 교통 회사마다 총량제가 있고 그것에 반한 대수들이 있는데 예비 차량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버스 회사나 그런 쪽하고 협의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한 가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급한 것은 M버스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무조건 관철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23-40페이지요. 이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추진 현황을 보면 공정률 50%, 보상률 95%인데요. 이 5%가, 이게 보상 진행에는 크게 우려되는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성헌의원
그러면 왜 이 5%가 아직도.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일단 보상이, 아마 이게 수용 절차 밟고 그런 과정에 다른 잔여, 조금 물량 남은 사항이고 이게 사업이 자꾸 늦어졌던 이유는 시가 예산 책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책정되다 보니까 보상을 일곱 차례 나눠져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니 종합건설본부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공사. 이 도로가 진행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쪽으로 이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신설되면 과장님, 사고 발생이나 여러 가지들이 항상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이쪽에 자연취락지구부터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하는데 그런 어떤 대책이랄까, 교통의 흐름, 신호 체계, 또 안전에 관련된 등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시게 되면 잘 면밀하게 살피셔서 안전한 도로가 구축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음 페이지 23-12, 동검도 입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잖아요. 해상 구간 0.11km, 110m가량은 어떤 형태의 그런 구조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 도로를 확장하면서 일반 해역 이용 협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조건부 사항이 해수가 드나들 때 통수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800mm 흉관을 3열로 붙여서 놓은 것을 3개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해수가 통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련 용역 결과 갯벌이 쌓이거나 파이거나 하는 게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그렇게 지금 설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800mm면 큰 것 같지 않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3개를 붙여서 통수될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의 해역 이용 협의가 나왔다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수의 흐름이 잘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3-23페이지 강화-인천 시내버스 800번, 801번 증차.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강화군민 그리고 인천시민들이 서로 왕래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801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증차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이용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 더 증차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3-27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그래서 27년도 7월에 실제적으로는 착공을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도로공사 측하고 저희가 수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데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 쪽 철책 철거라든지 현장 사무실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3-29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 경계측량을 하면 대략 폭이 어느 정도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수협 건물 이쪽 도로 쪽에 붙어있는 인도 부분이 저희가 도로로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계측량 한 게 아마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의장
의장
최중찬 측량을 끝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인도 쪽으로 해서,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면 대략 몇 미터 정도 넓어지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3m 정도.
의장
의장
최중찬 3m. 한 차선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우회 전용차로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교통 흐름이 많이 개선되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3-32 초지교차로 상습정체 개선 사업. 주말이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많이 막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초지대교 통해서 나가는 방향도 문제가 됐고요. 초지대교 통해서 강화로 들어오는 부분도 정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련 용역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초지대교에서 강화로 넘어올 때는 좌회전차로 되는 차량이 좌회전차로가 짧다 보니까 그것을 기다리면 직진이나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좌회전차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대기 차로를 뒤로 길게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상 쪽에서 오는 것도 똑같은 이치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의장
의장
최중찬 좌회전 방향, 양쪽으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직진하려는 게 좌회전 대기하는 차량들 때문에 같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좌회전차로를 더 넓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량들이 통행할 때 신호체계가 시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면 좌회전하던 차량들이 교차로 부분을 막고 그래서 이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막았던 것이 조금 더 개선된 것이라고 보시면.
의장
의장
최중찬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시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그런 쪽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