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진실 의원 발언
여동찬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남해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집행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정책 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군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하순철 행정복지국장님, 손미경 관광경제국장님, 곽기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o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조정실 소관
09시 5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진평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평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증인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정책기획팀장 손성오, 예산팀장 류인수, 홍보미디어팀장 김국도, 감사팀장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 안선영, 정원도시TF팀장 김기태.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 정진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류인수 예산팀장입니다. 김국도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안선영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기태 정원도시TF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은 뭐 군 행정의 핵심 부서이면서 아마 팀장님들 다 엘리트 팀장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수님 슬로건으로 정원도시TF팀이 새로 우리 기조실에 신설이 돼 가지고 우리 실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또 거는 기대도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그 준비가, 좀 질의 준비가 됐습니까? (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하이소.)
웃음소리
여동찬위원장
뭐 준비를 많이, 원래 다선 의원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
웃음
진규
정진규위원
의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처음 하다 보니 감사라서.)
여동찬위원장
실장님 혹시 우리 위에 중앙정부 행자부에서 뭐 지침 같은 게 한 달에 몇 건 내려오는 게 몇 건이나 내려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뭐 여섯, 지금 같은 경우는 뭐 8건씩 막 이리도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 개혁 그다음 감사 활동 그다음에 뭐 또 기획 관련 정책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지금 예산 편성 시기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지침이 행자부서 너무 많이 내려온다.’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게 뭐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옛날 또 관선 때 이상으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를...... (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하세요.)
여동찬위원장
우리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진실
김진실위원
예.
여동찬위원장
예예,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뭐 사업을 충실히 잘해 주시는 걸로 알겠고 여러 가지 포상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제가 궁금한 것들 좀 정리해 왔는데 39페이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예, 국민제안 및 정책 반영 현황이 있는데요. 이 국민제안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채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이 국민제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국민신문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수시로 이렇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럼 이 채택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저 제안이 오는 경우를 아, 저 접수가 되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한 것,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 안 그러면 여건이 안 맞는 것 또 장기 추진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쭉 저희들 분류를 해서 진행을 하고 부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럼 추진할 때 심사하는 방법이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 신청하신 분들한테 다 각자 드리나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회답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심사가 뭐 지연되거나 하진 않습니까, 여기 심사 중인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 저희들 이제 그 일반 민원 같은 경우는 처리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처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중간에 회신을 해서 처리 기간이 좀 지연이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 제안들이 많은데 슬쩍 보니까 좋은 제안들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제안들이 실제 정책과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수시로 접수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그리고 57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예, 이 부분에 보면 심사 결과가 거의 조건부가 많은데 조건부 의결 시 어떤 보완 사항이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주로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사업 비용 그다음에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중에 사실상 원안 가결보다는 조건부가 대부분 많습니다. 뭐 조건부 중에 향후에 뭐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라.’든지 안 그러면 ‘부지매입을 먼저 하라.’든지 안 그러면 뭐 조건부 같은 경우는 ‘주민 의견을 또 추가로 들으라.’든지 뭐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고 있으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더 하라.’든지 뭐 ‘이런 추진에 있어서 간과를 했거나 아니면 뭐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절차는 꼭 거쳐서 시행을 하라.’라는 그런 주문들이 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런 주문들이 들어오면 이게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조건부를 이행 안 하면 추진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해소가 되면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여기 예산 반영에 보면 추진이 통과했는데도 예산이 미반영된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례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투자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사업 부지를 확보 못 했다거나 안 그러면 중간에 국비를 확보 못 했다거나 뭐 이런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진실
김진실위원
네 가지 사업이 지금 미반영 예산인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론볼경기장 조성사업 이거는 실제로 저희들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이게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못 된 걸로...... (예산팀장과 대화) 아, 부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유치를 못했습니다. 유치 경쟁에서 떨어져서 못 하고 그다음에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전망대 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미반영 조건부로 했는데 미반영됐다가 지금 추진이 해소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점 때문에 미반영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사업 이것도 지금 미반영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또 통과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 저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떨어진 게 뭐 부족한 사항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안 됐다든지 뭐 여론 조사가 부족했다든지 이래 가지고 부결이 됐거나 뭐 이런 사항으로 추진을 못 했다가 지금 현재는 그게 해소돼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투자심사가 이 사업의 좀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인데 이런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을까 또 조건이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했고 앞으로도 좀 사업 추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6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과 정산액이 차이가 왜 생기나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전체 보조사업을 했는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좀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정산해 보니까 조금 남는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자부담이 좀 들어갑니다.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보조액하고 정산액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럼 집행 잔액은 전부 반납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집행 잔액은 예, 전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까지도 같이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 보조사업 하고 나서 정산 절차 뭐 기준 이런 게 다음 연도 보조사업 지원에 반영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매년 지방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을 시행하고, 당해 연도 시행하고 그다음 연도에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되게 되면 뭐 집행을 못 했다거나 또 추진 실적이 현저히 낮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지원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미흡 같은 경우는 심의회를 거쳐서 타당할 경우에는 지원하고 안 그러면 또 감액 조치도 실시를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보물섬 소식지가 있는데 이 소식지는 9,000부 발행되는 게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9,000부 발행이 되면 군민들하고 향우 또 외부에 계신 분들 중에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받아 볼 거라고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또 자매도시도 일부 보내고 중앙부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또 어촌계장님들 마을의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한테도 가고 군민들 중에 또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뭐 ‘나는 보물섬 소식지 보겠다.’ 그런 분들한테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 9,000부에 그럼 발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발행 기준이라면......
진실
김진실위원
9,000부를 발행하는 이유, 이 9,000부가 필요한 게 그전부터 9,000부를 쭉 이렇게 발행하고 계신 건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계속 9,0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러면 지금 요즈음은 이런 지류보다 온라인상으로 많이 보실 텐데 이 발행 기준을 뭐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 더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동안 쭉 9,000부를 일괄로 발행해 오셨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제 9,000부를 발행할 거라고 연초에, 연말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9,000부를 했고 저희들도 9,000부를 해 놓고 나면 또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오신 분들 볼 수 있도록 또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9,000부를 가지고 각각 필요한 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렇게 뭐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와 별개로 온라인도 같이...... (홍보미디어팀장과 대화) (
국도
김국도홍보미디어팀장
집행부석에서 – 남해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띄워 놨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남해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이걸 같이 또 pdf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실
김진실위원
이 소식지 자료 제작은 누가 하고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소식지 제작은 우선 군정 소식이라든지 또 의회 소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저희들 홍보팀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지에 들어오는 투고를 분기마다 받습니다. 그래서 시를 투고해 주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수필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고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원고료를 드리고 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뭐 또 관광지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진은 저희 홍보팀에서 직접 나가서 찍거나 또 좋은 제보 사진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한테도 원고료를 드리고 그렇게 게재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지금 우리 SNS는 그동안 대상도 받고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소식지는 민간의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은 관심을 받으려면 SNS처럼 좀 지역의 기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관심도 갖고 글도 나누고 콘텐츠를 좀 다양화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뭐 기회가 있는 대로 주민들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민원 보면 사실 고질 악성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기도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리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 보면 제안도 있고 또 이런 거같이 진정민원도 있고 또 다양한 감사 요구를 하는 민원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제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 번까지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세 번까지는 답변을 해 주도록 돼 있고 그게 넘어가면 반복 민원으로 처리를 해서 답변을 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으로 생긴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드린 답변을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우선 감사팀에서 관련 부서에 서류를 받아 가지고 현장을 또 나갑니다. 나가고 담당 부서하고 조사를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고칠 게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넷으로 답변을 회신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지속 반복 민원은 좀 현장 확인이나 민원을 직접 만나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민원은 저희들 제기가 되면 전부 다 확인하고 만나 보고 하는 조치는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정도 답변한 사항에서 직접 그분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현장도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 또 여건상 불가능한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복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시면 소송 사건이 25년에 29건이었는데 26년도 들어와서 44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주요 소송 사건에 대해서 14건에 44건으로 돼 있는 부분이 뭐 그 민원이 많아졌다라고, 소송 되는 민원이 많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를 그 액상 담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 주라.’ 뭐 이런 전국적인 소송들이 각 지자체로 접수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접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패소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또 반복적인 소송도 발생하고 어떤 자꾸 패소하는 소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행정소송을 하다 보면 저희들 이기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 이제 이게 주로 패소하는 걸 보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거나 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패소가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뭐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이용 관리 실태 조사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최근에도 지시도 했고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패소하는 사례를 좀 없애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주요 행정행위를 할 때 법적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꼭 거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 소송 관련에서 우리 행정이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경우는 또 변호사를 선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전문 변호사들을 좀 섭외를 해서 계약해서 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현재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승소율이 한 50% 조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가 계속 지금 1심, 2심, 3심까지 계속 가서 답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승소를 했다, 패소를 했다 뭐 1심에서 승소를 하고 2심에서 패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뭐 진행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마지막 심까지, 최종심까지 가서 확정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승소 여부에 따라서 그다음 소송이 또 진행되고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전문 변호사하고 그런 사례를 또 분석을 해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절차를 이행을 못 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도 뭐 1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점검도 하고 또 부서별로 주의 당부하라는 공문도 발송을 하고 조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자료에서 주민참여예산 9페이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예산의 주인은 군민에게 있고 군민들이 가장 자신에게 필요한 예산을 잘 알기 때문에 참여예산제도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사실 읍면 지자체에서 예산,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것을 보면 그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배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쓰이려면 그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 면별로 회의하실 때 이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와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읍면에 공문이라든지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참여예산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참여예산의 취지라든지 또 진행 방식 그다음에 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여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하고 특히 또 읍면이나 또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 참여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각 지역별로, 각 읍면별로 이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과 대화) 저희들 별도로 담당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는데 뭐 이장회의 서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 있는데. 저희들 내년에 참여예산 할 때는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서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저는 뭐 공무원분들이 직접 설명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이 와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거 시행에 대한 것보다도 이 주민참여예산의 중요성과 군수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을 우리 군민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요한 권리이고 정말로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 자체 제도에서 잘 쓰여야 확대될 수 있는데 잘못 이 이해도가 낮아서 그냥 갈라 먹기 누군가 힘으로 이 제도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기초 작업을 조정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전문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런 걸 할 때 또 많은 군민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실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몇 가지 우리 또 김진실 위원님께서 앞에 많은 질문하셨고 저는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페이지 감사자료 1페이지 보시면 우리 7월 달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 ‘정원이 그때 25명 현원이 22명, 결원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정원 22명, 현원 21명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게 저도 이걸 감사자료를 이렇게 뽑으면서 그 차이가 있어서 “이걸 한번 확인을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정원이 22명으로 돼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명으로 이렇게 22명이 맞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그 정원을 책정할 때는 25명으로 돼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인사 발령이 있고 해서 연말에 정원이 좀 조정이 됐는데 그 업무보고자료가 그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정원은 22명이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21명, 현원 21명이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무자는 지금 모두 몇 명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1명도 없고 통계 조사할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쓰는데 그게 많게는 스물 몇 명 아, 15명 이상 될 때도 있고.
진규
정진규위원
예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없을 때는 1명도 없고 통계 조사할 때 필요한 기간만 사역을 해서 씁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2페이지 보시면 기간근무자 현황이 나와 있네요. 보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인원이 상당히 많고 이 인원들이 또 이렇게 반복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은 다르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통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 기간제근로자 이거는 전부 다 통계 조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통계 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해서 면담을 해야 되고 또 통계 조사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입력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 좀 투입해서 매년 하는 통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다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 오면 저희들 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 이제 팀별로 보면 우리 또 담당 주무관들 있는데 1명당 업무량이 보니까 여기 보시면 뭐 네 가지에서 많게는 열두 가지까지 있던데 이런 부분에서는 업무에 뭐 과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업무가 군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업무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산, 감사 뭐 홍보, 기획 이런 부분 있는데 실제로 하는 만큼 일이 또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좀 항상 남아서 일하시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러고 한데 여튼 뭐 군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업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럼 현재 기획조정실하고 다른 이제 또 부서도 보면 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일단 인원수하고 이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3년간 혹시 뭐 현황을 좀 파악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좀 뭐 인건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우선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말씀하시지요?
진규
정진규위원
예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호봉 수하고 또 직급 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상률이 35% 내외에서 뭐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게 7급이 1명 들어온다든지 또 9급이 1명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 호봉 수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월급이 뭐 많고 적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저희들 이제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특수업무수당이 있습니다. 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 업무를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수당을 조금 더 주고 예산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는 그런 인센티브성,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런 업무를 봄에 따라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어쨌든 이제 기획조정실은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우리 공무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모범적으로 개선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페이지 보시면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되었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저 2020년?
진규
정진규위원
20년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2020년. 예.
진규
정진규위원
저는 자료에. 예, 20년입니까?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였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12월 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990억 원이 있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2026년 현재는 얼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2026년 5월 31일 기준으로 844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거 청사 신축 건립을 위한 기금입니까, 아니면 재정안정화 기능의 기금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 그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그 안에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 그 청사신축건립기금을 모아 놨던 걸 거기에다 넣어서 관리를 했던 거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걸 절약을 해 놨다가 혹시나 다음 연도라든지 또 뭐 불가피하게 돈을 긴급하게 써야 되는 그런 사항 있을 때 쓰기 위해서 일정 부분 모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래 지난달 8월 우리 제294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하고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맞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때 변경 사유를 보면 ‘청사 신축 물가상승률’하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설계 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비가 상승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 청사 건립 재정 계획보다 실제 사업비가 부담이 커졌다는 뜻인데 관급자재 구입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총괄 금액을 관리하고 있고 재무과에서 청사 신축 관련 세부적인 그 내역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통합재정에, 통합계정에 절약해 놓은 부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약을 뭐 900억을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모아 놓고 이제 청사 하는 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당겨쓰는데 아직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마지막에 공사가 끝날 즈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설계 변경이 일부 좀 있다든지 또 뭐 단가들 재료비 단가들이 올라갔다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최종 정산 단계에 가서 준공 단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할 때 최종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통합 전체 남해군청을 짓는 돈을 모아 놓은 거기서 지금 빼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는 사항이고. 이제 마지막 해가 되면 전체 그 사업 중에 부족한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60 몇억, 60억 정도 뭐 오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은 최종 준공 시점 전에 정산을 해 보면 그 금액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또 재무과에서 한번 설명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앞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또 변수가 많아서 이렇게 청사건립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지요, 그런 사항이 많겠지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사항은 뭐 발생할 수 있는......
진규
정진규위원
발생할 수 있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사항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증가 시 이제 청사건립기금 사용과 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실의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는 수립돼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막 이렇게 대처를 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통합계정에 그 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 놓은 부분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저 청사 신축 통합계정이 다 이제 청사를 짓고 나니까 다 쓰이고 나서 조금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어쨌든 아까 기능에 ‘2개의 기능을 가지고 계셨다.’ 했는데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잖아요. 그지요? 무슨 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제 대비를 좀 하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잘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100억...... (예산팀장과 대화) 이번 1회 추경에도 93억 해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있네요. 여기 보시면 남해군에 지금 행정8급 공무원 최현욱 주무관이 연수 중이지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6개월간인데 이 주무관의 연수 목적 어떤 분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우선 제일 큰 목적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대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해군을 익양시에 홍보하고 또 익양시의 그 변화 사항이라든지 문물, 문화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해서 남해군과 자매도시인 익양시가 더욱 더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이고 그다음에 언어 습득 뭐 이런 거 또 익양시의 주요 특산물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남해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수시로 중간에 뭐 보고서를 받거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연수 끝나고 나서 와서 연수 보고서를 받아 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연수 보고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요즈음은 SNS도 잘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무슨 뭐 사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수시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실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80페이지 소식지, ‘사랑해요 보물섬’ 소식지 이 부분에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랑해요 보물섬’ 소식지가 2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많게는 3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겨서 그분들이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식지 배부하는 거기도 좀 잘 이렇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직책을 또 여러 개 활동을 뭐 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하고 우리 김진실 위원 아까 SNS 이렇게 저 이야기 좀 하셨는데 저도 남해 홍보할 수 있는 소식,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 영상물 있잖습니까? 이거 좀 잘 만들어서 SNS로 이렇게 조금 소식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또 김진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국민신문고. 우리 설천에도 지금 그 마을에 농로 길을 공사하고 그 공사 추진하면서 마을이장님께서 지주, 답주의 어떤 승낙을 받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공사 처음에 이제 이장님이 추진할 때 승낙을 받고 뒤에 이제 공사하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면서 아마 2차 이렇게 승낙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그 지주에 이제 와서 현장을 와 보니까 그 지주의 땅이 좀 해안가에 있었고 조금 폭이 좁아서 공사를 완료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땅이 반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안가다 보니까 이게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마 측량 안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분도 아마 6년 동안 지금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남해군에 와 가지고 시위하고 현재까지 이제 국민신문고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거쳐서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마을에 어떤 이런 유사한 이제 공사를 할 때 이장님도 물론 챙기시겠지만 이장님이 또 연세가 많고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행정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은 1차 제 질문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남해군의 행정 타워로서 열심히 하는 데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95회 정례회에서 25년 세입세출, 기금, 예비비 승인을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2차 본회의 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25년 하반기 거 들어 있습니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이게 지금 맞지 않다. 우리가 지금 벌써 25년도 결산 승인을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승인한 이후에 이걸 감사를 해서 뭘 한다는 게 이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하면서 의회가 일을 잘못한다. 이거는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는 11월 달로 가야 된다. 11월이나 12월로 가야 된다. 그리해서 제도 개선도 되고 하는데 벌써 결산해 버렸어요. 25년 거 지금 6개월 치는 우리가 할 이유도 없는 일을 지금 이걸 해서 잘했다, 잘 못했다 이야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일을 해도 행정은 그렇잖아요. 결산까지 끝난 걸. 아니, 물론 조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은 거기에 다시 제도 개선을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마는 크게 보면 결산은 끝난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게 11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 예, 저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른 이게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기간 중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의회에서 또 결정을 해서 다른 의회에 보면 저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도 있고 이거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뭐 선택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거 아마 조례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예, 뭐 지금 조례상 하면 6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에 하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 이게 그러한 게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제도 개선을 우리 조례를 가지고 개선해서 11월에 20 아, 30일 정도 하는 걸 50일 정도 늘려서 다른 데 그리 많이 합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리하는 게 오히려 훨씬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내년에는 우리도 고민을 해 보겠고 기조실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규제 개혁에 아, 저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좀 전에 앞에 김진실 위원이랑 이리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너무 면장, 이장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은 3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작년에 줬던데 동네 갈라 먹기입니다. 그지요? 이게 아마 주민참여예산제를 한 의도하고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하고 좀 안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뭐 저 주민참여예산이 일정 비율로 이렇게 해서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서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개선을 해 보기 위해서 올해는 청년형 또 일자리 참여형 이래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좀 다양한 방향에서 접수가 되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분리를 좀 해 놓은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저희들 아까 김진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하다면 읍면에 교육도 좀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뚜렷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법을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걸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이 원 취지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거 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러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원 취지를 살리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게 같이 이퀄(equal)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을 해서 할 일인데 면장님 중심에 해서 이장님 중심으로 일을 하니까 동네 아스콘 포장, 콘크리트 포장, 농로 계속 이러한 일들만 일이 되거든요. 그래도 좀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일들을 하고 진짜 주민이 살맛 나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전부 공사 위주로 돼 있다. 그래서 그 본연의 제도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좀 지도 감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업무자료에 7페이지 보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698억 원 근 700억입니다. 인구에 따라 조금 왔다 갔다 할 거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예, 그다음 농어업인수당 52억도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래서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자격 있는데 남해사랑상품권 28억은 지금 보면 딱 젊은 사람들 이게 하이칼라 하는 분들만 배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전혀 여기에 접근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류식을 뭐 은행에 가면 농협에 가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장치가 있긴 하지만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우리도 가끔 해 보면 벌써 소진됐다 하고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루나 한 이틀 뒤에나 가 보면 아예 소진돼서 막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 하면 딱 열리는 순간에 사무실에 앉았거나 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젊고 좀 미디어에 밝은 사람들이 하기 쉽다. 이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이게 돈의 흐름을 물론 많이 쓰이고 할 수도 있지마는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물론 이 3개가 다 다름이 있지마는 그러한 게 좀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 저 경제과에서 남해사랑상품권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경제과 할 때 한 번 더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보면 늦게까지도 막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해군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할 때 남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뭐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규제 개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군민들이 제일 규제 개혁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건축, 경관, 태양광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규제 개혁을 더 해야 된다. 경관 조례가 너무 강화돼 있다. 또 건축 조례도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음이 있다. 다른 타 시군보다는 훨씬 우리 남해가 규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뭐 규제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뭐 국립공원도 있고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있고 또 섬 지역이라서 개발할 수 있는 가용 면적도 적고 또 농지도 뭐 일정 부분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주로 주 산업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관광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군보다는 강화가 돼 있고 제도들이 좀 발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이제 햇빛소득 또 뭐 이런 거 햇빛마을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정부에서는 많이 풀고 많이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규제로 인해서 ‘남해는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조금 그 규제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상 이 조례 태양광 조례를 보면 주 핵심은 그 마을에서 공동체라든지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햇빛소득 목적으로 태양광을 만들 때는 거리 제한을 배제한다 이런 것들 있고. 실제로 이제 그 태양광 한참 바람이 불었을 때 외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남해에 태양광 설치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하긴 했는데 실제로 햇빛마을, 햇빛소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줄이고 있고 그리고 거리 제한도 상당히 면제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를 해서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민들이 직접 공동의 목적 달성,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는 태양광 햇빛소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활성화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난개발되는 외지의 투자자들이 와서 하는 그런 것들은 제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 거는 그렇지마는 공동마을이나 이런 데서,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하고 그것 자체를 지금 과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깊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선도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행정이 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일은.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감사자료 33페이지 지금 독일 자매결연은 우리 사계절 잔디하고 독일마을 할 때 이제 했습니다. 그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김두관 군수 시절에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뭔 박사님입니까? 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지철규 박사님.
박삼준위원
지철규 박사님 지금 안 계시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리하면서 지금 전혀 서로가 뭐 연락이 되거나 그러지도 않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서로가 교류가 되고 하는 게 몇 개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중국 아, 일본 이사시하고는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박삼준위원
예, 이와지마도 하고 있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와지시마는 우호교류도시가 돼 있습니다. 아와지시마하고도 청소년 축구 교류 또 어떻게 보면 이 이사시보다 더 활발하게 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노드프리슬란트는 지금 끊긴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저희들 왔다 갔다 하면서 3개 도시 둔황시, 징강산시, 익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해마다 저희 문화 축제 기간에 초청을 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중국 풍성시 같은 경우는 우호교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처음 등자룡 장군의 고향이 여기 풍성시다 보니까 그때 한번 가서 교류를 했는데 그 뒤에 시장님도 왔다 가시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박삼준위원
그 연락이 안 되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연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연락은 하면 충분히 뭐 왕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와지시마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중국 에르덴솜 아, 몽골 에르덴솜, 보르노르솜 이쪽은 처음 초창기 때는 왔다 갔다 하고 계절 근로자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래 이제 오래되고 뭐 안 하고 있는 데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늘 이리 그냥 넣어 놓고 우리가 뭐 몇 개다 하고 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데 있으면 새로운 데 또 필요해서 자매결연을 맺든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우호교류도 조금 국가 또 유럽 뭐 이런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교류가 여기 노드프리슬란트는 이후에 좀 교류 관련해 가지고 접촉을 해서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교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다시 검증을 거쳐서 좀 해지를 하고 뭐 새로운 도시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62페이지, 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지금 자부담 비율이 똑같지가 않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100% 보조사업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100% 보조사업도 있고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 10%도 있고 50%도 있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것을 어떻게 매깁니까? 자부담 비율을.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10% 이상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뭐 기본적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은 법적인 경비를 또 줘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거는 자부담을 뭐 못 하도록 돼 있고.
박삼준위원
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다음 뭐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거는 50%의 자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마다 또 수시로 그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좀 기준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뭐 호우 피해 이런 걸 하면서도 ‘그 복지회관이나 마을에 그런 거 하나를 군에 좀 수리를 해 줘라.’ 하니까 ‘10% 자부담 있다.’ 이러니까 ‘왜 자부담이 있냐?’고 강하게 항변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이 요율을 불변으로 있으면 불변이면 그 요율을 정확하게 해서 공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아,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
박삼준위원
왜 이 이야기 나오냐 하면 그거는 그 집행부가 취하는 거 아니냐? 이게 원칙이 있지 않은데 ‘어떤 데는 10%를 매기고 어떤 데는 20%를 매기고 어떤 데 30% 매긴 거 아니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 이야기냐면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걸 그걸 공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공포 안 되고 속으로만 가지고만 계시니까 이거는 ‘힘 있고 아는 사람은 보조율이 낮고 힘없고 그거 한 사람은 보조금이 높고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불신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은 뭐 그렇습니다. 그걸 공포를 하기보다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위원들이 또 구성이 되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또 시급성 뭐 이런 부분 또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못으로 이렇게 딱 박기는 위원회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삼준위원
그런데 위원회에다가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자료를 드리잖아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예산팀에서 드리지요. 그지요? 자료를 자, 이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복지회관은 10% 자부담 있습니다. 아니면 외국 여행 가면 50% 자부담 있습니다. 이거는 드릴 거잖아요. 그 요율에 의해서 보통 정리를 하잖아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그걸 그 위원회만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이 행정 신뢰성을 가지려면 오히려 공포를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잘못하면 그런 보조금심의회가 뭐 필요하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리하나 이거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아까 80페이지 우리 또 홍보 이야기했는데 군정 홍보지나 이러한 게 뭐 가구 수, 인구수 또 밖의 향우들 이런 거 보면 뭐 9,000부를 발행하든 1만 부를 발행하든 그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너무 양질의 좋은 종이를 쓴다. 이게 일정 부분 좀 섞어 쓰면 어쩌나 싶은데 전부 좋은 종이만 써서 지금 책이 저번에 나온 걸 한번 봤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보니까 너무 양면이 좋은 것만 쓴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후 온난화로 여러 가지 네팔 사태나 중국 사태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목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면 우리가 민간인 보고 ‘뭐를 실천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거 하나라도 그냥 저 일반 종이를 쓰는 것도 훨씬 가격이나 그 탄소 배출량이나 보면 훨씬 일반 종이 쓰는 게 적게 나올 겁니다. 고급지, 양면지 쓰는 게 훨씬 탄소 배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도 쓰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좋은 쪽을 앞뒤나 꼭 컬러를 써야 될 때 좋은 데는 그렇게 쓰지마는 좀 이거 섞어서 쓸 필요가 있다. 너무 고급화해서 1년에 4번을 발행하는데 그렇게 쓰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뭐 가능하면 접목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재질을 바꾸게 되면 사실상 단가 부분에서 이걸 인쇄를 하고 또 인쇄를 하고 또 이걸 책을 조합해서 하는 부분이 새로운 공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 부분에 얼마 정도 차이가 있을지는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면 적극적으로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새로운 작업이 한 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가가 더 높아진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거는 접근이 단가의 문제로 예산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물론 일이 그 일반 종이하고 양면지하고 두 가지를 섞으면 그걸 결국 다시 책을 만들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종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게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산이 설령 좀 더 들더라도 종이 질에서는 훨씬 탄소 배출량 이런 게 줄어든다. 한데 한번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위에 표기 하나 하면 됩니다. 표기 하나 해서 ‘종이를 이렇게 가는 거는 우리 기후 온난화 이런 거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남해군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 선한 마음을 좋게 받아서 우리 군민이나 밖에 있는 향우들이 좋게 판단할 수도 있다. 한데 돈의 예산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요즈음 뭐 시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이 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들이 많고 생각이 많이 다르고 젊은 분들이 더 그렇고 또 객지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이게 치열하게 살아오셔서 촌에 사는 사람은 좀 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우리가 옛날에 향리가 우리 지역에서 하던 그대로 좀 느끼고 조금 내가 손해 봐도 뭐 괜찮다 이런 쪽인데. 지금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은 조금의 손해만 봐도 좀 그걸 법이나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많이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쩌든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질 민원이라 해서 그걸 고질 민원으로 치부할 문제만도 아니다. 그 고질 민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고질 민원을 해야 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 생각에는 이게 ‘내가 굉장히 남해군으로부터 아니면 어떠한 데로부터 내가 손해를 봤다. 위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질 민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또 물론 뭐 이것도 저것도 민원을 자기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민원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런 분들도 역지사지 입장에서 같이 촘촘하게 한번 챙겨 보고 그걸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걸 ‘아, 당신은 고질 민원이다.’라고 덮어 버리면 더 악해지고 더 계속 그럴 수도 있다 해서 좀 철저하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 마음을 읽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것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한 달에 몇 분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고문변호사가...... (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집행부석에서 – 두 분입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두 분, 두 군데 돼 있습니다. 두 분.
박삼준위원
두 군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두 분 중에 우리 향우들이 두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해 고향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는 상관이 별도로 없이 서경하고 창원에 있는 하나 업체 변호사로......
박삼준위원
서경은 남해 사람이 없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남해 향우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일반이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좀 전에 ‘승소율이 한 50% 가까이 된다.’ 했는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고문변호사에게 지금 한 달에 드리는 게 얼마지요, 연 얼마입니까? (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집행부석에서 – 1년에......)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잠시......
박삼준위원
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박삼준위원
예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안선영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삼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자문료로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1인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문변호사분들은 변호를 위해 가지고 따로 수임료가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220만 원 그리고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275만 원 이렇게 저희가 건당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위원
예, 그러면 이게 쟁의를 해서 하였을 때 우리가 고문변호사만 씁니까, 다른 변호사도 씁니까?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두 분을 쓰는데 그 사안이 첨예하다거나 부서에서 ‘이게 중요하다. 뭔가 이제 첨예한 대립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정부법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에 있는 거기를 쓰고 만약에 더 큰 뭐 소가가 너무 크다거나 뭐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전문화된 변호사를 저희가 수임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김진실 위원님 질의에 ‘승소율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을 당시에 저희가 올해 거만 승소율을 조금 봤습니다. 승소율을 봤을 때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지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50%고 행정소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거진 90% 정도 8, 90% 정도 저희가 승소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행정소송이 있고 민사소송이 있으면 이제 올해 결정 난 게 행정소송이 7건 그리고 민사소송이 7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전부 다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근데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이제 4건이 저희가 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자, 그렇게 봤을 때 행정소송은 행정행위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지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맞습니다. 처분에......
박삼준위원
행정행위를 잘했냐 못했냐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거 이긴 거는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박삼준위원
올바르게 보고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고 민사소송은 이제 돈이 관련된 겁니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박삼준위원
돈이 관련됐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그렇게 패배, 패소를 한다는 거는 우리 남해군이 어쩌든 이 돈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박삼준위원
아니면 다시 우리 상급 기관에 소를 제기하든지.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이 많이 진다는 거는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의 한계가 있는 건지?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이제 민사소송인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패소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약간 그런 게 있을란가 보통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뭐 방파제를 가 가지고 갔는데 안 들어가야 될 데를 들어갔는데 차량이 들어가 파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소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농로로 돼 있었는데 그 농로가 예전에는 그냥 뭐 새마을사업으로 했던 농로지만 지금은 우리 무단 침입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배상금을 내라 이런 식의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패소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민사소송 중에 제일 금액이 큰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이번에 민사소송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소가로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배상해야 될 금액?
박삼준위원
예, 배상해야 될 금액.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우리가 지금 현재 배상해야 될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큰 사안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공동묘지와 관련해 가지고......
박삼준위원
미조 삼정개 공동묘지 건......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박삼준위원
대강은 압니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그건이 조금 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심에서 정부법무공단에다가 고문 다시 의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송 건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일반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소 과정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거기에 알맞은 변호사분들을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보통 1심은 고문변호사가 거진 다 한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2심에 가서는 고문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를 사서 하거나.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예, 근데 1심에도 그 소가가 너무 크다거나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큰 변호사를 그러니까 여기 고문변호사 외에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들을 저희가 수임을 시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제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뭐 지역 향우도 있고 밖에 사람 우리가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여러 사람들이 자문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박삼준위원
우리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할 건데 조금 퀄리티가 있는 분들도 필요도 하다. 이게 물론 그리하려면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좀 큰 로펌이나 이런 데도 필요도 하다. 지금은 이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옛날 같지 않다고 보면 쟁소가 많아지면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영
안선영법무규제개혁팀장
감사합니다.
박삼준위원
저기 실장님 그게 지금 우리 총액 인건비가 얼마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총액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박삼준위원
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과 대화) 저 680억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680억?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지금 총액 인건비 680억 가지고 우리 지금 정규직.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정규직하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공무직까지 포함이 됩니다.
박삼준위원
공무직하고 다 포함해서?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일용은 빼고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박삼준위원
기간제는 빼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기간제가 몇 분입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기간제가...... (예산팀장과 대화) 그건 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게 뭐 수시로 또......
박삼준위원
이거는 행정과에......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뭐 왔다가 또 나갔다 하는 부분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62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또 일시 사역으로 해서 또 뭐 한두 달 하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변동이 좀 큽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680억 중에 정규직하고 공무직까지는 포함돼 있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공무직까지는 돼 있고 기간제는 621명 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총액 인건비에는 제외돼 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지금 이제 이분들도 옛날과 다르게 지금 옛날에 11개월, 10개월하다가 근무를 못 하게 한 걸 지금 중앙정부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박삼준위원
규제를 하면 이게 지금 이분들 그러면 만약에 2년, 3년을 계속 가면 공무직화를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동법상 되면.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그렇게 갔을 때 이게 전부가 공무직이 되는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박삼준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인력 관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뽑아라.’라고 방침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쓰시는 분들은 뭐 6개월이면 6개월 산불감시원 같은 그다음 통계 조사하는 분들은 뭐 2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을 종료하고 내년에 또 필요한 거는 다시 또 모집을 해서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계속 공무직이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지금으로 봐서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공무직은 최대한 제한을 할 계획이고 지금 기간제로 쓰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뭐 10개월이면 10개월 그다음에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쓰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그걸 조금 이번에 선별을 해서 실제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아, 저 정규직으로 뽑고 그렇지 않은 단기 사역자들은 사역이 끝나면 무조건 이제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갈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그 개인의 불이익도 없어야 되지만 남해군의 불이익도 없게 해야 되는 문제다 싶어서 그걸 한번 여쭤봤는데 행정과에서 다시 그 부분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박삼준위원
다시 한번 묻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를 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프로답게 답변을 뭐 잘하십니다. 업무는 전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난 주요업무평가도 뭐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 국도비 확보 총력 대응에 이제 내년도에 국도비 목표를 갖다가 한 57억 증액을 하셨고 중앙정부가 뭐 세수가 상당히 좀 많이 걷힐 걸로 알고 내년 정부 예산은 규모가 상당히 확대되는 걸로 이미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지역 특화 전략 수립이라는 이 용어가 실장님께서 어떤 지역 특화 전략 수립을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우리 국도비를 약 한 2,874억 목표를 두고 이 안에 지역특화사업을 갖다가 포함하는 겁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목표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제 예산 작업들이 국비들은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고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편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역 특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 사업들의 구조화 또 정부 개선 이런 부분 있는데 이런 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해서 그 분야에서 사업을 좀 따올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또 뭐 특화 전략이 별도로 다른 사업이 있는 걸로. 아무튼 뭐 특화 전략을 수립 잘 하셔 가지고 내년도 국도비 목표액 이상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뭐 저도 옛날에 여기 이장직을 하면서 사실 이게 참여예산은 이제 읍면장, 마을 뭐 이장님,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심의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추진하는 걸 보니까 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내 가지고 자기 마을에 참여예산을 신청을 하면 토목직하고 현장을 보고 이게 이제 뭐 읍하고 창선은 4억이고 나머지 3억, 상주는 2억인데 들어오는 게 한 7억~8억 들어와요. 많게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제 뭐 서면 같으면 3억이 나름대로 갈라 먹기도 있지마는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재원은 이제 뭐 우리 지역구 의원들 아마 뭐 소규모 시설비 다음에 확보하면 그거 뭐 이제 이리 얹고 그리해도 이게 다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부서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갈라 주는 것보다도 그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뭐 2억이면 3억 한두 개 정도 이리하자.’는 제안도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읍면의 여론을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지금 아까 국제교류사업도 이제 여기 우리 감사보고 33페이지 앞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후난성 이양시에서 이사민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리 와 가지고 우리 군에 근무를 하는데 주로 업무가 어떤 내용을 합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경제과 그다음 문화체육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기획조정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축제라든지......
여동찬위원장
축제.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그다음 이제 현장 우리 저 뭐 관광 현장 이런 데 가서 좀 보고 있고 또 근무를 하면서 뭐 예산 제도라든지 지방공무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습득하고 있고 그다음 또 저희들이 이제 한국어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향상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뭐 웬만한 대화는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주로 이제 남해군 현황 파악이고 또 주요 강점들이 되는 시설들 견학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사자료 61페이지에 지방보조금 정산 내역이 나와 가지고 있고 앞에 이것도 뭐 동료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정산한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했다든지 뭐 문제가 된 단체가 그리해도 여기 약간 몇 건 나올 겁니다. 옛날에 뭐 체육회 관련해 가지고 정현옥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뭐 정산하는 데 별문제 된 단체가 없었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산팀장과 대화) 예, 작년에 제가 직접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일단 없는 걸로?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뭐 그리하겠습니다. 78페이지 이제 우리 언론사에 홍보 광고료를 계약하고 지급을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경남도민신문하고 경남뉴스는 600만 원 나머지는 거의 다 뭐 1,5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 2개 신문은 2개 언론사는 뭐 600만 원, 700만 원 금액이 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거 뭐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이런 광고비는 저희들이 이제 딱 정해진 거는 사실상 뭐 1면에 얼마 그다음에 중간에 얼마 이리 정해져 있는데 이 발행 부수하고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별로 해 가지고......
여동찬위원장
예예, 뭐 저는 그 정도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했고 그다음에 기간별 수시 광고 계약에 보면 이제 전년도 하반기보다 올 상반기에 건수는 적은데 광고료는 더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광고 1면에 내서 돈을 광고료를 많이 준 겁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실제로 한 달 정도, 기간이 이제 빼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조금 차이가 있고 그다음 연초에 계약들이 몰리는 게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이제 우리 감사 지적 사항 처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 완결 결과, 조치 결과는 완결을 했는데 여기서 뭐 읍면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감사 결과가 우리 실장님 이제 시정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제일 높지요? 여기서는 수치가.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주의가 제일 큰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주의가 있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여동찬위원장
아, 예예, 주의. 뭐 행정 시책, 예산, 회계 분야, 공사로 주로 주의를 받은 읍면은 뭐 어떤 내용을 잘못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까?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주로 보면 뭐 차량들 관리 그런 걸 또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팀장님.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한 팀장이 한번......
여동찬위원장
아, 지언석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 지적 사항 처분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석
지언석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지언석입니다. 저희 읍면 종합감사 때 주로 저희가 많이 주의 처분되는 사항들은 공사나 계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부적정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계약을 뭐 어떤 내용을 잘못했습니까?
언석
지언석감사팀장
뭐 계약법에 일정 부분 조금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는 현장하고 조금 설계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지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비를 회수하는 그런 처분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이거는 자체 감사한 거지요?
언석
지언석감사팀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언석
지언석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뭐 행정심판 관련은 충분히 앞에서 설명을 하셔 가지고 들었고. 아까 우리 이제 박삼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뭐 총액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680억이 좀 더 안 됩니까? 정규직이 지금 676명하고 공무직이 20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680억 갖고 다 인건비가 됩니까? 그런데 공무직은 보니까 우리 군이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제일 많아요. 207명인데 다른 지자체는 이리 안 많아. 그래서 이거는 행정과 소관인데.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도 우려한 게 지금 이제 계약직이 620명 정도 뭐 한 1년, 2년 있으면 또 공무직 다 전환해 줄 거 아니가? 그런 우려를 하는데 사실 공무직이 우리가 너무 많습디다. 그래서 그거는 또 행정과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여동찬위원장
아무튼 실장님 수고......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우리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739억.
여동찬위원장
그렇지요?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예, 739억으로...... (예산팀장과 대화)
여동찬위원장
아, 맞아. 680억은 더 돼.
진평
박진평기획조정실장
편성, 편성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100% 또 지출이 안 되고 하니까 그 정도 뭐 지출 결산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예,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평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13시 반? 오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인구청년정책단 소관 다.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소관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예,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단, 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구청년정책단 및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어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청년인구팀장 김영지, 기본사회팀장 권홍엽, 주거지원팀장 신지은, 교육지원팀장 강동수,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여동찬위원장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입니다. 군민의 뜻을 담는 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팀장 김영지 팀장 배석했습니다. 권홍엽 기본사회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지은 주거지원팀장입니다. 강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그러면 인구청년정책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남해군인재육성재단에 대해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여동찬위원장
아이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도 한 컵 드시고 숨을 좀 돌리십시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우리 인구청년정책단은 소관 업무가 보니까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가 최고 비중이 큰 거 같고, 보물섬 인생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귀농귀촌 업무, 빈집 아주 뭐 우리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쉽게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아니라. 전부 다. 사실 참 그래도 제일 젊은 사무관이 최고 젊은 뭐 업무를 맡아서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뭐 기본소득은 선정돼서 이제 내년에 다시 본 사업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 노력을 해 주시고. 근데 그 보물섬 인생학교 상주에 뭐 진행이 어느 정도 지금 그것도 빨리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떻습니까? 추진 과정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동안 사실 좀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여동찬위원장
예.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올해 이제 희망센터하고 주택 부지 조성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예정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안성필 단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단이 하고 있는 업무들이 위원장님 우리 말씀하신 대로 당장 성과는 바라보기가 쉽지 않지마는 앞으로 남해의 30년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남해군의 코어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는 성과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꼼꼼하게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 인구청년정책단 안에 있는 청년센터사업을 직접 진행했었고 해서 사실 제안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는 점을 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예,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선 귀농귀촌, 업무보고자료에 10페이지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추진에 대해서 지금 귀농귀촌 아카데미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이 사실 귀농귀촌 어떤 타깃으로 어떤 역할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제가 잘 파악이 어려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사실 이제 귀농귀촌 아카데미는 초기에 이제 정착을 할 때 귀농귀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융화 교육과 또 농업 분야의 기초 교육 또 현장 실습, 이론 교육 등을 좀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귀농귀촌인 25명 정도가 되겠고 지난해 5번 개최를 했습니다. 12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전체 귀농귀촌인의 몇 % 정도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귀농귀촌인 지난해에 약 4,200명 정도가 귀촌을 하였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1,800명 정도가 귀촌을 하였는데 사실 이제 이게 농업 기초나 현장 실습 이런 것들 귀농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를 분석해 보면 사실 귀농귀촌 인구에서 약 5%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귀촌의 수요가 뭐 대다수를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귀농 수요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귀농귀촌인 비율로 보면 사실 또 미미한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럼 귀촌하실 때 필수 교육은 없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필수 교육은 없고 저희가 이제 어떤 보보조사업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때는 저희가 그런 교육을 이수하는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귀촌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은 뭐 종량제 이런 거 주던 거 계속하고 계시나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가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 인구 정책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의 이제 인구 정책에서 조금 변화를 준 것이 현금 지원성, 일회성 지원은 조금 줄이고 기존에 살고 있는 군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강화하면 남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남해가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고 그런 말들이 이제 외부에 전해지면 남해 인구는 저희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일회성 지원은 줄이고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해 좀 노력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빈집정비사업은 기존의 사업비를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것을 1,000만 원으로 늘렸고, 임산부 지원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또 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런 것들 저희가 조금 강화를 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이제 일회성 지원사업은 저희가 조금 일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어떤 교육 같은 게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먼저 와 있는 선배 귀촌인에게 지역에 조금 더 적응하기 위한 꿀팁들 같은 걸 좀 받아 볼 수 있는 이런 게 우리가 지역민들은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 정보인데도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에게는 그게 장벽이고 어려운 점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초 안내들이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는 지역에 미리 와서 지역 주민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결국은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주민과 정착민들의 갈등이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첫 단추를 잘 꿰는 여러 가지 팁들이 있어요. 이주해서 왔을 때 이장님, 어촌계장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개발위원장님 이런 주요 인사들께 그분들 아는 것 인사드리는 거 이런 기본적인 사안들을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귀농귀촌 이 정착 지원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답을 드릴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100% 공감을 하고 사실 이제 이 불화의 씨앗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융화가 안 되면 마을 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좀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100% 모든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저희가 청년거점공간이 이제 9월 달에 준공이 되고 10월 정도 운영이 되면 거기에 기존에 운영을 하던 남해살이이음터가 이제 그쪽으로 옮겨 가면서 그런 귀농귀촌 인구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수요를 어느 정도는 좀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귀농귀촌인이 남해에 잘 융화가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본적으로 주는 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는 그런 교육을 필수로 들어야 전입금을 준다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교육이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귀촌인들이 그 보조금을 위해서라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런 지원이 없다고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3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 있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보통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여성 위원 구성 비율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 기본소득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없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왜 없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뭐 약간 이제 전문 분야 또 각계각층을 하다가 조금 저희가 놓쳤던 부분입니다.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이 해촉, 위촉될 때 여성 위원이 좀 추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이거 양성평등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인구청년정책단에서 놓쳤다니 아쉽구요. 그다음에 41페이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이 학교 교육에 우리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돼 있는 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업비만 지원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가 학교마다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 학교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받아서 학생 인원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뭐 이렇게 제안하거나 군에서 이렇게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현재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고 학교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체 청년 대상 사업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청년친화도시 사업 시작할 때는 청년 기업들,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청년센터와 청년혁신과에서. 지금 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사실은 뭐 좀 아쉽게도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좀 그런 부분이 이제 환경이 변해 가고 청년들의 수준이 이제 환경들이 변해 가는 거에 따라서 정부 시책도 우리 군의 시책도 변화돼야 되는데 청년 공간 운영이라든지 청년 정책들이 좀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이 청년 관련, 청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나 교류가 충분히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도 뭐 나름대로 청년센터를 통해서 그런 이제 사업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은 홍보를 하고 또 저희 SNS, 공식 SNS 뭐 청년센터 SNS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경제과라든지 타 부서에서 하는 청년 대상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긴밀하게 청년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확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다른 부서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대상이 청년인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좀 취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청년센터의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월평균 지난해 1,006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뭐 청년들만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도 뭐 잘 아시다시피......
진실
김진실위원
예.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들이 좀 사랑방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청년센터의 청년 이용률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청년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아직 뭐 집계를 내 보지는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집계를 내고 청년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청년 이용률이 아마 청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높아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청년들뿐만 아니고 이 청년센터에서 예비 청년이라든지 이런 관련 프로그램까지 확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클래스는 취미 위주 클래스가 많고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그렇지요.
진실
김진실위원
사실 대표 클래스가 아무끼나 클래스라고......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그게 이제 위원님이 만드신 클래스지요.
진실
김진실위원
생각 드는데. 예, 제가 만든 건데 이 클래스가 사실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의 처음 취지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창업과 이런 방향으로 확장이 돼서 연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연계하는 사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끼나 클래스를 외부에서는 취미 클래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취미 클래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창업 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의 테스트 베드로 준비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다음 연결이 지금 2021년 이 사업 시작하고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사실은 저희도 이제 청년 사업,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고민이 어떤 금방 말씀하신 취업과 연계가 되려면 가르치는 사람도 좀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뭐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한계라고 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취업으로 연계가 될 만한 고급 수준의 어떤 강사분들을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해 내에서 어렵고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관외에서 좀 모셔 와서 해야 되는데 아무끼나 클래스에서 좀 머물지 않고 저희가 조금 확장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실 또 뭐 이제 저희가 모르는 남해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클래스를 통해서 사업성을 확인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강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들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연계되는 지원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이 청년센터와 청년의 역할이 이제는 받는 역할에서 주는 역할로 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하는 사업도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 청년센터의 역할이 고도화되어야 된다. 청년 단체들, 청년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더 넓은 사업들 확장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청년인구정책단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청소년이나 청년 그 대학하고서도 연계를 많이 하시나요? 연계 사업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지금 현재 남해대학하고는 라이즈(RISE)사업도 있고 또 글로컬(glocal)30도 있고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은 저희가 충분히 좀 지역 대학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는 이제 꿈나눔센터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예비 청년들 함께 좀 저희와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찾아 나가도록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지역의 청년들이 좀 연결 다리가 돼서 청소년과 대학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네트워크는 이번에 그 주민참여사업에 제안을 했나요, 정책 제안이 있었나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정책 제안을 위한 워크숍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정책 제안을 위해서 좀 개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진실
김진실위원
예, 그 의도에 맞게끔 좀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청년네트워크가 10명인가요? 지금 현재......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지금 10명입니다. 올해.
진실
김진실위원
10명이서 그 모든 정책들을 파악하고 제안하고 하기는 사실 한계가 많이 있을 텐데 정책을 제안하는 중심은 청년네트워크가 가져가더라도 참여를 더 넓게 할 수 있도록.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사실 이제 청년네트워크가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기존에 활동하던 청년들이 참여를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기존 청년들은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필요가 있고 기본 청년네트워크는 또 새로운 청년들과 새로운 모임을 만드는 역할을 저는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네트워크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존 청년들과도 연계해서 사업 정책을 제안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정착거점 공간 만들고 계신데 이 주택의 형태나 공용 공간에 대한 수요 조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별도로 이제 이 공간과 관련해서 청년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또 나름대로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해서 저희가 이 주택의 구성도 뭐 이제 1인 세대 또는 가족형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간을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나오나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이게 저희가 이제 11평 정도가 10세대 또 이제 14평 정도가 10세대 17평 정도가 이제 14세대 이렇게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면서 총 34세대에서 29세대로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평형별로 좀 축소가 될 계획입니다. 아직 공공건축심의 단계가 남았고 그 단계가 끝나면 설계 공모를 할 건데 설계 공모 단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알겠습니다. 청년 뭐 1인 가구가 살더라도 너무 비좁게 협소하게 하지 말고 좀 쾌적한 공간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도록 설계가 좀 수요도 많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장학기금 ‘남해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금 조성이 좀 기탁금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장학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장학금은 큰 틀은 장학, 인재육성재단 이전에 향토장학회였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학 재학생들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줬다면 저희가 지난해는 뭐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대상을 좀 늘리고 있고 예체능 대상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해 왔던 교육사업으로 화전학당과 같은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해 왔고 그 이전에 또 함께했던 것은 해외에 이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 큰 틀에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를 좀 공익적인 형태로 해서 홍보가 된다면 더 많은 기탁금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전학당이나 이런 장학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 교육에 대한 방향성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에 대한 것보다도 더 다양한 경험 해외연수 뭐 교환학생 그리고 농촌유학 뭐 이런 도시 교류 활동이나 다양한 경험을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남해군이 추구하는 타깃의 방향에 따라서 좀 우리는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 교육 또 다양한 경험 이런 방향의 지원이 이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변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도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들과. 기존에 화전학당 운영 체계가 금방 말씀하신 지금 교육 체계도 개편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 이 이제 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굉장히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또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교육발전특구사업에 하던 사업들이 금방 말씀하신 사업들 있고 또 현재 공모 준비 중인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계획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해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인구청년정책단에 감사드리고요. 꼼꼼하게 좋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36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예,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이제 바로 지명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단장님 그리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단의 이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들이 제가 낯선 사업들이 많은데 어쨌든 보니까 단에서는 정원이 열여섯 분이 5개 팀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뭐 업무 할 만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감사자료 4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구 증대 시책 지원사업 해 가지고 결혼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전입 학생 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사업 이 3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통한 어떤 뭐 사업의 성과가 좀 있습니까, 있다 보십니까? 출생률이라든지 외지에 전입 온 학생 수라든지.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사실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인구 정책의 기조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좀 변화를 시켰고 이 사업들은 기존에 이제 계시는 남해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출생률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입 인구가 는 거는 사실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이후에 전입 인구가 약 1,800명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이 정책과는 별개로 기본소득을 통해서 인구가 조금 전입 인구가 늘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혜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나가고 또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좀 보강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업들 있다면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근데 다른 시군에서도 인구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남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현재의 그 인구 변화 추이가 사실은 이제 농어촌 지역은 82개 인구 감소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보다 사망이 월등히 많고 또 저희 남해군도 고령화가 전체 인구의 44%, 65세 이상이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 것은 저희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좀 실효성 있게 현재 주거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고. 다른 군부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큰 차별성은 사실 띄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좀 행복감을 느끼면서 남해군에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인구 정책의 목표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인구 정책 시책 지원사업을 유지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봤을 때 유지 쪽인지 아니면 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 필요성 있는지? 앞으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올해 이제 이런 정책 방향을 좀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이런 기조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현재 인구 증가세가 기본소득 이후에 계속 증가를 하다가 사실 지난달 뭐 7월부터 소폭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기존에 이제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인구 정책 또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어쨌든 뭐 이 인구 증대 시책 지원사업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또 연구해 주시고 그리 방향성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진실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청년 정책 이런 사업들을 많이 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 보면 지금 44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참여율은 얼마나 높습니까? 참여자 수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참여율로 따지면 저희가 뭐 전체 청년 인구가 이제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19세~49세가 되었습니다. 뭐 8,000명 이상인데 참여율로 따지면 사실은 조금 참여율은 저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규
정진규위원
저조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럼 그 참여하는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그 참여하신 분 중에 외지에서 유입된 청년들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 가지고 자란 청년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비율은 이 두 부류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프로......
진규
정진규위원
외지 분들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사실은 이제 귀촌한 청년들이 참여율이 높습니다. 기존에 이제 남해에 있던 청년들보다는 귀촌했던 또는 귀향 남해가 고향인 그런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는 비율이 높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홍보가 잘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라고 지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모든 남해군의 청년 정책 그 사업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한테 혜택이 많고 실제적으로 남해에서 자라고 했던 청년들한테 혜택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 이야기는 저희도 뭐 많이 좀 듣고 있고 그런 이제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왜 기존에 살던 남해 청년들이 참여율이 저조할까, 왜 참여를 안 할까 좀 고민을 해 보고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생활 패턴이 기존에 남해에 있던 청년들은 이미 자리를 잡아서 직장이 있거나 또는 일터가 있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에 참여를 하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또 귀촌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초반에 프리랜서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존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기존에 군민들은 사실은 저희가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남해대학에서 운영하는 또 평생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뭐 에어로빅이라든지 또는 이제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요를 좀 분석해서 이원화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자란 그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그에 맞는 맞춤형 청년 정책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또 귀농귀촌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저도 한 2, 3년 전에 젊은 청년인들을 이제 남해 한 달 살기를 2회에 걸쳐서 6번을 교육시킨 적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은 한 2명 정도는 지금 현재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우리 청년단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혹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가 좀......
진규
정진규위원
그거 참여했던 분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귀농귀촌을 상담하고 또 희망하는 분들은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착률이라든지 정착 수는 저희가 별도로 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지금 제가 아까 교육시켰던 그 친구들 두 분도 정착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분들 역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행정에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우리 단에서도 이게 추진했던 이런 사업들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을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새롭게 이렇게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찾아서 떠나지 않고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착이라는 것이 저희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도 사실은 바로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한 이후에 또 다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착을 결정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관리를 해서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회룡마을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사업.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 보시면 지금 회룡마을을 3년에 걸쳐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회룡마을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회룡 말고 또 다른 마을에서 신청한 마을이 있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그때 공모를 했을 때 이제 2개, 3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 1개 마을은 중도에 포기를 했고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회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혹시 세부적으로 이 매력마을 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한 마을을 재생하기 위해서 좀 시험을 해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마을을 조금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일거리까지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귀농귀촌을 상담하거나 정착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제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안에는 주거를 제공하는 모듈러(modular)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그리고 공용 승합차를 제공하는 마을 기초 인프라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시설 개선과 마을 기초 인프라사업 이 두 가지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마을에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거리가 생겨나서 마을이 좀 활력화되기 위한 기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 이주민을 선발 아까 ‘5명’을 이야기하셨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5명. 그러면 이분들 왔을 때 회룡마을에 정착하게 되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지요. 지금 그러면 다섯 분이 들어오면 그 다섯 가구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회룡마을에 그 수요 조사가 돼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빈집도 어느 정도 좀 조사는 했는데 지금 이제 회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권역사업으로 해서 숙박공간이 있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 공간도 있고 해서 초기에는 거기를 조금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그 협의가 잘 안 되면 마을 내의 또 빈집이라든지 조금 상태가 좋은 빈집을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조금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력마을 만들기 여기서 아까 다섯 분의 이주민이 들어오게 되면 빈집 활용할 수 있으면 빈집을 활용하고 그렇지 못하면 회룡마을 활성화센터에 있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 공간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공간......
진규
정진규위원
활용하겠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때 다 각각 5명은 아니고 또 뭐 가족도 같이 오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뭐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이제 5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적은 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룡마을 활성화센터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고 그 공간은 뭐 다른 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으니 저는 회룡마을에 이제 지금 방치해 있는 빈집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리모델링해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좀 마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또 단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금 현재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 사업하기 전에 남해군의 인구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1,700여 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남해 인구가 몇 명이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4만 1,073명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실거주, 실거주자 수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뭐 실거주까지는 이제 확인은 하기는 어려운데 사업은 저희가 기존 거주자는 실거주 확인 없이 지급이 되고 기본소득 이후에 전입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거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실거주 확인을 하고 3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신청 인원이 3만 9,298명이고 그중에 3만 6,907명에게 지급을 했고 매달 한 200명~300명 정도 3개월이 지난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그렇고. 그러면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하셨는데 아까 그 대상자에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제외되는 분도 계시지요? 뭐 조건이 안 돼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신청 안 한 분들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주소지가 있고 실제 거주를 안 하거나 이런 분들은 신청을 안 합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이제 26년, 27년 되면 2년 시범사업이 끝나는 거고. 이제 정부에서 아마 이게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것 같은데 남해군도 본 사업으로 들어가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방향성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도 본 사업 전환되면 시범사업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잡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예, 그리고 더 노력하셔 가지고 본 사업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우리 군민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아까 보고자료에 6페이지 보시면 마을 모니터링.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6개 읍면이 하고 있고 또 4개 면은 추가로 바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전 읍면을......
진규
정진규위원
사업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지금 현재 6개 읍면에 했는데 여기서도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사업......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한번 아까 말씀 중에. 4페이지 화전학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 화전학당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했었는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한 2008년에 남해 인재스쿨이라고 인재스쿨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18년, 17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지금 이제 보니까 대상자가 관내 중학교에다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 보는 학생 수가 한 몇 명 정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현재 129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129명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요 친구들이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만족도는 뭐 높은 편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높은 편입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가 뭐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화전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사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렇게 고등학교 뭐 3학년은 봤을 때 이제 화전학당에 다녔던 친구들하고 사교육을 받았던 친구들하고 대학 진학률 봤을 때는 뭐 혹시 좀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화전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은 뭐 소위 말하는 명문대라든지 좀 좋은 대학 진학률이 높았는데 저희가 매년 이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이 화전학당이 주말에만 운영이 됩니다.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운영이 되는데 주중에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따로 받거나 또 그렇게 사교육을 받다가 사교육만 받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예년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명문대라든지 뭐 서울권 대학 진학률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현재 또 교육 체계, 교육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화전학당에 대한 운영 방향도 저희가 좀 다시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현 교육 체계에 맞는 교육 지원이 될까 이런 부분도 아까 김진실 위원님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어쨌든 우리 그 화전학당 운영의 질을 높여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 가지고 비용 안 들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초선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금 뭐 이제 우리보다 더 월등히 잘합니다.
웃음
웃음
박삼준위원
자, 업무보고자료 1페이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우수 사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도비 207억 원 이 30%는 앞에 18% 주다가 30% 해서 소급해서 다 준 거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다 받았습니다.
박삼준위원
소급해서 준 거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도 추경 때 이번에 확보가 돼서 받았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럼 그거는 우리 군 재산 들어가 있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2차 추경 때, 그때 1차 추경 때는 그에 대해 별로 소급이 없던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별로 큰 이슈 없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도에서.
박삼준위원
3페이지에 간단간단하게 묻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예, 지금 우리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놓을 때 그 출생수당 지금 얼마 얼마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박삼준위원
셋째 1,000만 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늡니까, 어쩝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사실 이제 뭐 아까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원 때문에 출생률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남해에 주거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래도 요즈음은 또 다자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셋째를 놓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16페이지에 업무보고자료. 지금 남해학숙 운영되는데 사람이 다 차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 7명 입소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원래 그게 10명입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10명 정원입니다.
박삼준위원
10명 정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럼 왜 7명밖에 안 돼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저희가 이제 여학생들 6명, 남학생들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남학생들은 조금 입소율이 100%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고 이런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그런지 여학생들은 거의 100%가 차는데 남학생들이 좀 다 입소가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인 월 12만 원이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다 남학생이 안 찬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럼 여학생 수요가 많으면 여학생들을 조금 늘리고 할 수는 없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이게 이제 남학생, 여학생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의 지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18페이지에 지금 이제 남해대학으로 출발해 가지고 도립에서 지금 국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국립으로 바뀌었고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30하고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창원 국립대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글로컬 얼마를 받았는지 압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총 194억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가 받은 게? 아니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남해가.
박삼준위원
남해가 받은 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남해 쪽에.
박삼준위원
남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5년 동안 194억입니다.
박삼준위원
194억 받았다는 말이지요? 하여튼 1,000억이 넘던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총 따지면 1,000억이 넘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1,000억이 넘던데 창원 국립대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도립대일 때는 경남도의 정책 방향 이런 게 있어서 그 방향대로 순응해 갔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국립대라는 거지요. 지금 그 시스템을 도립대의 시스템 해 놓은 그대로 가는 게 맞느냐, 국립대의 수준에 맞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도립대는 사실 경남도립대가 거창하고 남해 2개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합병 이야기 뭐 통합 이야기 이런 게 나오면서 긍긍했습니다.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고 한데 국립은 좀 경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경우가 다르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된 아, 국립으로 저는 뭐 실질적으로 치면 창원대하고 되는 것보다 경상대하고 같이 되는 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좋고 좋았다 보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여러 가지 쉽지 않아서 창원대하고 통합을 해서 창원대로 간 것 같아서 그게 홀로 이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조금은 아쉬움 있는데. 어쩌든 그거는 뭐 지난 이야기고. 이 교육의 방향, 방법 이런 게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도립대에서 맞춰 놓은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뭐 당초 계획 단계는 이제 도립대 단계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도립대 수준 사업도 있고 조금 변화된 사업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제 이게 국립으로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게 이게 올해까지는 진행형이었고 내년 예산할 때는 이게 다름을 좀 만들어 내야 된다. 도립대 할 때나 국립대 된 거나 똑같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군비 대행하는 사업비는 우리 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에서 좀 더 도립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에 좀 연계해서 사업을 그렇게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요 글로컬 대학 근 200억 따낸 예산을 할 때 우리 비율이 있습니까? 남해군이 ‘이렇게 하겠다.’고 확약을 해 준 게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가......
박삼준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그 사업할 때 군비 이제......
박삼준위원
신청할 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이제 그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1억 5,000만 원 수준 또 글로컬30은 20억 정도의 매칭사업비를 협약했습니다.
박삼준위원
5년에 20억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거 글로컬사업은 우리가 통합된 뒤에 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우리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글로컬 대학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그때......
박삼준위원
라이즈사업도 그 창원 국립대가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2025년도에.
박삼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서류를 맞춰서 넣은 거지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하거나 할 때 같이한 건 아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공모를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지역과 함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일부 반영했고 그런 계획이 지역과 함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은 군비 매칭사업비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아니, 아까 말씀이 ‘글로컬 대학이 24년도에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통합 언제 이루어졌지요? 작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 통합 캠퍼스가 출범됐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글로컬 대학이 공모를 해서 됐다면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공모를 해서 됐다는데 그때 우리가 남해군이 그렇게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우리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잖아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군비 대응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 대응비 부분만큼은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그리돼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라이즈사업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202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것도 역시 자기들 창원 국립대가 라이즈사업 신청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우리 남해 통합되기 전에 확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보면 자기들이 해서 그거 해서 그냥 ‘뒤에 통합됐으니까 이렇게 해 주라.’ 해서 편의상 하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한 건 아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역을 보시면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밑에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는 드론과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 글로컬30사업은 매력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또 지역민 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지역 문제 해결 리빙랩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에 그 글로컬사업하고 라이즈사업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또 별도로 자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인재육성재단 1페이지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기금이 그만 쉽게 해서 우리 향토장학금 옛말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향토장학금이 지금 기탁한 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예, 뭐 산업이나 지금 전체적인 환경에 보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응해서 그 세출은 더 많아졌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기존보다 장학금은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족분은 군비로 채울 거다 이 말씀입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재단 수입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있고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출연을 해서 하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아까 우리 김진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방법을 바꾸고 이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31쪽 지금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소소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은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은 좀 줄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좀 줄었어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초반에 많았습니다.
박삼준위원
초반에 많았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불평불만이 많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사용처에 대한 부분.
박삼준위원
결국 자기들이 수용자 안 되니까 그런 불만들 많다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이야기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지금은 좀 줄었다고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지금은 초반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아직도 민원들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민원들도 그렇고 너무 디테일하게 꼭 그래야 된다고도 보지마는 저번에 언제 이야기했지만 지금 221명의 위원회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210만 원 나가지요? 위원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위원들 수당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이게 어찌 보면 신문 날 일인데 좀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냥 그때 쉽게 한다고 각 마을에 전부 1명씩 넣어 놓은 게 이게 맞지 않다. 초기에는 그게 좀 필요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 주민등록상 움직임이 보이고 이게 돈 쓰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잡힙니다. 잡히고 하면 좀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이제 초기에 실거주 조사는 사실 이장님들 도움이 안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장님들이 조금 이 실거주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읍면위원회는 실거주 확인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초기에는 그렇게 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조금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제일 처음에 원래 기본소득하고 군에서의 계획은 몇 명이었지요? 한 면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7명에서......
박삼준위원
7명 정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10명 정도 저희가 계획......
박삼준위원
7명~10명 정도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43쪽요. 결혼장려금과 애 놓는 거는 비슷하게 연동돼 있는 건데 지금 결혼하면 우리 200만 원, 3년에 걸쳐 200만 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럼 1년 차 100만 원, 2년 차 50만 원, 3년 차 50만 원.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이거 자체가 좀 적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뭐 이게 꼭 다는 아니지마는 지금 젊은 세대들 굉장히 힘들어 하고 하는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차별성을 둘 필요도 있다. 좀 많이 드려도 문제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그리한다 해서 결코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좀 그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48페이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 그 귀농귀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집들을 각 마을에 하나 고쳐서 마을이장님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쭉 지금 집들을 지어서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예, 그 정도 해서 지금 하는데 이 집들이 지금 잘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럼 여기에 운용했던 분들이 농촌에 그대로 거주를 하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1년만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1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남해에 귀촌을 하거나 이러한 그게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좀 정착하시는 분들 있고 사실 당초에 이제 귀농의 집 목적 자체가 1년 동안 남해에서 주거를 하면서 또 남해를 경험하고 그간에 또 이제 주거를 좀 알아보고 남해에서 정착을 하기 전 단계의 주거를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중에 이제 나)번에 ‘남해로 오시다’ 보물섬 팜투어 중에 1회차 재경향우회 회원 33명 있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이거는 어쩌면 뭐 우리 향우들 좀 쉬어 보라는 거지 이게 꼭 오라는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뭐 이제 보시기에 따라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귀농귀촌을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분들 중에 대상들이 이제 향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해로 왔을 때의 거부감도 뭐 주민들도 가장 적고 또 그 향우들도 적고 또 집이 고향에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삼준위원
그분들 중에 혹시 남해에 귀촌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별로 없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웃음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52쪽입니다. 에코푸드 공작소 이거는 지금 추진하기는 유통팀에서 추진하지요?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하고 지금 관리는 단에서 하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는 이제 이 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현황만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현황만 보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재단은 관광재단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관광재단이 우리 남해의 관광을 또 잘 디자인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 마늘연구소도 결국은 식품 기업들을 잘 키워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산업이 하지 못하면 쉽지도 있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식품 기업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조업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에코푸드 공작소 많은 돈은 아닌데 어쩌든 식품 기업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유통팀에다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설계는 한번 들여다보고 하세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 희망하는 쪽을 해 줘야 되지 그냥 지금 유통과에서 ‘이걸 하자.’ 한다 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제가 그 앞에 있을 때는 그분들하고는 서너 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고 사용을 많이 할 걸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막 제빵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던데 지금 남해는 제빵을 가지고 하는 데는 자기 집에서 소규모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름이 있지 않느냐 싶고 한데 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옆에 53페이지에 이제 정진규 위원 물었는데 회룡마을에 매력 만들기 마을 중에 이 장기임대주택을 있는 집을 고쳐서 하겠다는 겁니까, 지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까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누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생겨서 요즈음에는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지어서 가지고 와서 뭐 조립하는 모듈러 주택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또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뭐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거 좀 하고 8억 정도 가지고 뭐 크게 하지도 못하겠는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이제......
박삼준위원
한두 동.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2동 정도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 이용 시설하고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뭐 이제 공용 차량이라든지 마을 시스템에 필요한 것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지금 담당자들하고 또 이 사업이 준공되면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 생각들이 바뀌고 해서 길게 오래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렇게 봐서 좀 평이하더라도 길게 오래갈 사업을 해야 되지 너무 튀는 사업도 잘못하면 그냥 다음 담당자가 안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그래서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워케이션센터 잘 돌아갑니까? 지금.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워케이션센터 앵강은 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이제 민간 기업 토스에서 운영을 하고 또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서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박삼준위원
서상은 유람선선착장?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족형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돌려서 이용률을 높이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게 참 어려움이 있다 싶고. 지금 인구소멸기금이 1년에 우리가 우리에게 배정된 게 얼마 정도지요? 남해군 올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72억 정도.
박삼준위원
72억.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하동 같은 데 많을 때 150억 정도......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120억까지입니다. 최대.
박삼준위원
120억. 그러면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왜 그렇게 차이 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사업들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건물을 짓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사업을 어쨌든 계속 끌고 가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이 있는 데서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하니까 좀 연계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잘해서 제일 많이 주는 게 150까지 줍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120억입니다.
박삼준위원
120억. 그러면 하동이 최고로 받고 있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예, 우리가 한번 최고로 받아 본 적도 한 번도 없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최고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없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최고는 없었는데 이제 초반에는 광역계정이라고 해서 도에서 배분하는 이제 사업비가 있었는데 초반에 광역계정은 저희가 남해군에서 제일 많이 받은 적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좀 잘 준비를 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기본소득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5월, 6월, 7월까지는 인구가 늘었는데 8월 되니까 조금 둔화된다는 겁니까, 빠진다는 겁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7월에 27명이 감소를 했고 또 8월에는 4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소를 했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 이전에는 인구가 계속 증가세가 있었습니다마는 7월부터는 약간 소폭으로 좀 감소세가 있고 이 정도 감소세나 또는 유지 정도 수준의 인구를 유지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소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초기에 이제 인구 전입을 저희가 좀 분석해 보면 그냥 오신 분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남해와 연고가 있거나 깆노에 남해에 사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왔다고 봐 지고 또 이제 연령층을 보면 뭐 50대, 60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고민했던 분들 중에 또 이제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초반에는 다 왔다고 봐 지고 이게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또 홍보가 되고 하면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와중에 또 남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아니, 빠진 이유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빠진 이유는 이제 초반에 조금 기본소득으로 인한 전입은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지금 뭐 계속 우리가 늘기는 싶지 않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인구 구조상 우리가.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늘기는 쉽지 않고 이게 그대로 좀 잘 우리가 그대로 수성만 해도 하면 늘지만 않고 그대로 인구 4만 1,000명대만 유지하면 성공한 겁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보는데 인구 늘리는 게 꼭 주목적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그지요?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을 어떻게 잘 가꾸어 갈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고. 그 의제에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꼭 인구가 목적은 아닌데. 그러나 이왕이면 인구가 조금 빠짐이나 이런 게 좀 덜하면 좋겠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박삼준위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자연 감소분이 많이 있고 그것만 상세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거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그렇게 보는데 어쩌든 그러한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하고 또 오신 분들이 이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따져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요령 있게 할 필요도 있다. 내가 뭐 어디를 더 직설적으로 하지는 않겠는데 요령 있게 할 필요 있고 거기에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고 더 민원만 제기하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함까지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65페이지 왜 보물섬 인생학교입니까, 이름을 왜 이리 붙였습니까? 나 큰 학교인줄 생각했는데.
웃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초기에 이제 사업의 목적은 귀농귀촌까지 염두를 해 두고 초중고를 남해에서 이제 자연과 함께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어른들까지 와서 귀농귀촌까지 연계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연계해서 전 세대와 관련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인생학교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쩌면 이게 전원마을 같은 건데 치면 그런 거잖아요, 그지요? 근데 인생학교 해 놔서 이게 조금은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이걸 그러면 LH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희망센터는 저희가 직접하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은 LH에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위원
LH에서.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박삼준위원
LH에서 하는 걸 오히려 좋지 않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LH에서 지금 우리 군 단위 지자체에서 하는 방식이 매입 약정 방식인데 시행사를 선정해서 시행사가 이제 주택을 다 지으면 LH가 매입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방식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매입 약정 방식에 시행사가 잘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도 좀 그런 사업들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뭐 대부분 질의를 하셨고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업무보고 6페이지 우리 마을 모니터링 체계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6개 읍면을 조사 완료하고 4개 면이 아직 실시 안 됐습니까? 조사를.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저희가 앞으로 나머지 면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러면 이 조사 목적은 다음에 뭐 활용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조사 목적은 사실은 저희가 마을 단위의 사업을 하거나 또 읍면 단위의 사업을 할 때 마을이나 읍면의 특성에 맞게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제 일괄적으로 좀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연 이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들 있느냐 또 인적 자원들이 어떤 것들 있느냐, 경관 자원 뭐 문화 자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데이터화 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좀 참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군에서 기본 계획 2040 용역 결과를 보면 5개 마을이 없어져요. 인구 주민이 50명 이하 마을이 서면만 해도 남정, 금곡, 중현, 도산 서면이 4개 마을이고.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뭐 그런 자료도 봤습니다. 뭐 인구는 3,700명, 제가 볼 때는 3만 7,000 더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창군을 보면 면 단위는 이미 그만 거의 읍만 이리 번창 돼, 거의 읍으로 다 모여. 그만 아예 면에 사는 농사짓는 농가도 읍에다가 뭐 아파트 살면서 출퇴근 면 단위 농장에 가서 짓고 오고. 뭐 그런 내용도 우리 단장님 참고로 하십시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거창이 인구가 5만 8,000인데 읍에 4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이제 인구를 좀 다루는 분들은 ‘이제 집중 완화 거점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뭐 말씀들도 있는데 저희는 또 이제 기본소득은 또 면 단위를 활성화하는 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다음 13페이지 빈집 관리 체계 구축 활용에 빈집은행 운영은 선정 물량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이거는 저희가 농림부사업인데 디스코라고 해서 농림부 지정 위탁기관하고 우리 남해군의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건데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등록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하면 25만 원 또 이게 등록 거래가 성사되면 25만 원 해서 이렇게 공인중개사에게 빈집을 발굴하고 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2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그러면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도 실제 관리는 센터서 관리를 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예,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총괄 현황만 좀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 주변에 뭐 논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관리가 안 되고 풀은 잡초가 나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영심 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이참에 이제 정비는 뭐 잘해 놨습디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온실을 2개 짓고.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서면은 이제 성명초등학교도 매입 약정 방식이 이제 시행사가 선정이, LH 손해 갈 짓을 당연히 안 하려 해요. 이거 저도 계속 지켜보고 안영학 교장선생님은 이제 결국 가셨는데. 이게 뭐 되기는 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아, 위원장님도 뭐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이제 매입 약정 방식으로 해서 시행사가 선정이 한번 됐다가 지금 뭐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다시 지금 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시 해도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뭐 자체 시행하는 방법이나 또 도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좀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그다음 이제 50페이지 귀농인 농지 임대료 지원 이것도 센터 사업입니까, 여기 직접 합니까?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이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뭐 귀농귀촌 업무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사업비 이래 가지고는 사실 집수리하는 데도 그 300만 원, 500만 원 그래 갖고 이거는 되지도 않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 귀농인들 지금 이제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한 이후에 사실 농지가 거래도 안 되고 지금 우리 군에도 센터 제가 물어보니까 심층 조사 대상이 7만 4,000필지인가 이래 가지고 남해뿐 아니라 전국의 농업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농어촌공사가 임대 뭐 농지연금 이 자료 보니까 농가가 은퇴농이 300명이 신청하니까 5명 선정해. 그냥 뭐 10년, 20년 있어도 농지연금 받지도 못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제도도 뭐 중앙정부가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뭐 군에서 은퇴농들 농지 농어촌공사가 뭐 물론 이제 통해야 되겠지요. 이걸 귀농이나 귀촌인들한테 농지를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군이 그냥 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이제 뭐 남해대학에서 귀농인들 정규 과정도 있는데 그보다 더 고단계 전문화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덴마크는 농업사 자격을 취득해야 농사를 짓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이제 뭐 농업 농민자격증 그 자격만 취득하면 국가가 5억을 그 당시 5억인데 상환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성공해서 갚아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 농지가 계속 휴경이 될 건데 이걸 센터하고 우리 안성필 단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셔 가지고 좀 뭐 정예화된 청년들 만 49세라고 했습니까? 청년이.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여동찬위원장
유럽은 45세가 귀농하면 그 직불금을 별도로 30% 더 줘요. 주고 그다음에 산에 좀 높은 고지대 가면 녹색직불금을 또 줘요. 그래서 우리도 정책을 부인들은 이제 오면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여기 일거리가 있고 사실 남자들이 공장도 없고 없어. 이러니까는 그런 청년들을 갖다가 이 귀농귀촌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논도 그만한 5,000평 정도 먹고살 생활이 이미 미래 보장될 정도로 한 사람한테 한 1억 이상 정도 이리 지원을 해야 왜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필 단장님도 한번 좀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성필
안성필인구청년정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단 및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아,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라. 행정과 소관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감홍경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이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사를 통해 수범 사례는 발굴 격려하고, 미진한 사항은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팀장을 비롯한 증인 소개, 업무 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홍경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입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행정과장 감홍경, 행정팀장 차화정, 후생팀장 박성영,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정보전산팀장 이기성, 통신관제팀장 신주익.
여동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을 비롯한 증인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화정 행정팀장입니다. 박성영 후생팀장입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과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여동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컵 드시고 숨을 좀 돌려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우리 행정과 감사자료는 정원이 32명, 현원은 34명이 맞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시다시피 협력관, 세종에 있는 협력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지부장 그다음에 여기 또 중국에 파견돼 있는 직원 등등 포함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1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그리 뭐 그동안에 우리 또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행정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 전체 공무원 역량 강화 또 뭐 민원도 많고 또 큰 행사가 연초 되면 군민과 대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힘들기보다 제가 지금 이제 군민과의 대화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은 기존적으로 우리 복지회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내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패턴을 좀 어떤 식으로 바꿔 가지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뭐 청장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 조금 참여가 되도록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말씀들이 군정에 좀 반영되도록 건의 사항 위주가 전부 다 우리 사업 예산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그거 있다 보니까 아, 예산은 한정 없이 우리가 또 투입을 해야 되고 정책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를 조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맞춰 나가려고 제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여동찬위원장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동의를 합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뭐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읍면에서 다 같이 사전에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는 또 군수님 답변이 거의 다 그만 안 되는 것도 뭐 대답을 다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건의 사항 저는 자료 받아 갖고 다 봤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뭐 장기 검토도 있고 불가도 있고 한데. 그 자리서는 현장에서 다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생각을 하셨네. 한번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그리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이어서 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진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진실
김진실위원
예, 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 정보전산팀에 SNS 운영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궁금해서 홍보미디어팀에 안 있고 정보전산팀에 SNS팀이 있어서 갖는 장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장점요?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홍보미디어팀이 있는 SNS 그다음에 우리가 전산정보팀에 있는 SNS를 둘 다 원래 저번에도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말씀한 부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개 이제 통합을 해 가지고 한 곳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움직이면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상 효율적인데 이 각각의 이제 기획조정실에 있는 홍보미디어팀은 조금 쇼츠(shorts) 위주로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정보전산팀은 이제 SNS 우리 인스타 이걸 해 가지고 군정 홍보를 조금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결론을 드리자면 조금 일원화하는 방향 쪽으로 좀 갔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또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장점을 여쭤봤는데 일원화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웃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게 이제 장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힘들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시너지가 좀 나려면 홍보 미디어팀과 SNS팀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마을 중심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실
김진실위원
이게 확대해서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설치하는 위치나 방향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당초 우리가 설치부터 해 가지고 유지관리까지가 이제 체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설치하는 장소는 마을이장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 장소를 선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을 하고 그다음 좀 세월이 지나면 유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통신관제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안전하게 잘 지켜보고 주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와 방향을 좀 꼼꼼하게 살피려면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마을이장님과 경찰관을 같이 동행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실
김진실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7페이지.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실
김진실위원
보면 개최 실적이 0인 위원회도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 지금 현재 보시면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엊그제 추진을 했습니다. 기록물 우리 폐기 대상하고 우리 보존 관련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했는데 이 0이 돼 있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좀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 작성 시기하고 개최 날짜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렇게 지금 0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우리 저 뭐고 밑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조례를 해 가지고 이제 해 오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가 기조실 있다가 이리 지금 뭐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리 왔다 갔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는 이제 우리 행정과 대외협력팀에 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공공관리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이제 정리가 돼 가지고 그걸 이번에 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 놓고 이제 각 부서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일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었는지 하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 밑에 여성 수를 보면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 위원들이 과반 40% 이상......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실
김진실위원
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나 이런 현저히 여성 위원의 수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고려하지 않고 위원을......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위촉직......
진실
김진실위원
예, 위촉하셨는지......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위원에 대해서만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남해군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을 포함해 가지고 7명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특정 성별 위원의 위촉을 할 때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진실
김진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규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25페이지 지금 남해군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 현재가 지금 676명.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원이 614명, 결원이 62명. 지금 또 보니까 채용이 한 66명 계획이 잡혀 있네요, 지금 66명 채용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어저께 9월 4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당초 60명이 이제 1차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을 안 본 사람이 있었는가 57명만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10월 달에 추가 모집이 이제 공채가 있습니다. 고졸 출신들하고 그다음 농촌지도사 그리 농촌지도사 4명 그다음에 고졸 행정 출신들 뭐 이 고졸 출신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 총 7명을 추가로 또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채용 계획에 66명이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지금은......
진규
정진규위원
현재는 57명.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57명이고 추가로 7명.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7명을 이제 또 추가로 채용......
진규
정진규위원
7명, 64명이네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전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전체는 한 740여 명 되네 그지요? 뭐 이렇게 다 되면.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이제 여기 결원이 지금......
진규
정진규위원
결원까지 다 포함해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규
정진규위원
결원까지 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611명입니다. 3명이 엊그제 도 전입 고사를 쳐 가지고 3명이 또 전출해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11명이 지금 돼 있고 이 57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규 자리를 갖다가 부서에 배치를 할 겁니다. 하는데 10월 달에 또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역휴직 또......
진규
정진규위원
또 늘어나겠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또 늘어났습니다. 매달 이게 좀 휴직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결원이 많이 없겠다 싶지마는 좀 또 10월 달에 휴직을 해 버리니까 어느 정도의 이걸 좀 맞춰 줘야 되는데 뭐 개인적인 휴직을 갖다가 또 우리가 더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규
정진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이를 봤을 때는 결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충원을 한 거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런데 충원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숫자가 나오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어쨌든 결원했던 분들이 또 이렇게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직을 하게 되면 또 현재 그러면 충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현재 전체 우리 여기 공무원 수를 봤을 때 뭐 다 포함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적정하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충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생각합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저는 충원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무원들을 이제 우리가 정원이 행안부에서 딱 정해져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그 틀에 막혀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몇 명을 해라 이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정원을 좀 늘려 가지고 많이 하면 뭐 공무직이나 여기 또 기간제나 이런 게 별 그렇게 우리가 또 채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공무원이 지금 못할, 저 인력이 좀 없다 보니 그 사람들한테 빌려 가지고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진규
정진규위원
일단 과장님은 이제 지금도 좀 부족하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부족합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제 그런 이유가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런 겁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휴직 자체가 자유롭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휴직을 이제 뭐 6개월도 나왔다가 또 자기가 업무에 너무 부담이 많으면 조금 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진규
정진규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이제 사유로 해 가지고 결원하게 되면 그 결원의 업무를 남아 있는 분들이 업무 부담하다 보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힘들지요.
진규
정진규위원
예, 좀 힘들지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부작용이 생겨서 결원이 생겨서 과장님은 더 충원해야 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좀 충원을 많이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올해도 그래서 예년보다는 이제 공무원 채용을 신규 채용을 조금 많이 지금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70 몇 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리 뭐 어느 정도 여기 군 단위에 또 잘 응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달이 또 이번에 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5명 우리가 채용을 좀 요구를 했는데 1명밖에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직렬별로 조금 세월이 좀 갈수록 아마 그런 경우가 또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은 더 늘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직.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지금 공무직이 뭐 저도 한 2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187명이 지금......
진규
정진규위원
예, 187명 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늘어나면 공무직은 좀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입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우리 방침이 그렇습니다. 공무직 자체가 군 단위에서 남해군이 최고로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 우리 방침이 또 공무직 인건비가 세거든요. 환경미화원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 총액 인건비에 이제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공무직을 조금 더 늘리는 거는 지금 기조가 아니거든요. 남해군 기조가. 시설 분야에 있는 공무직은 그대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할 생각이고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직들은 조금 차츰차츰 줄여 나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근데 지금 우리 남해 군민들의 이제 밖의 목소리는 어떠냐면 공무원 뭐 공무직, 기간제까지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거는 뭐 제 생각보다는 이제 밖에 군민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해군의 공무원 수는 많은데 이렇게 군민들이 ‘좀 만족도가 낮고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좀 소극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는 유지하고 그런 과장님 생각이라면 유지하되 대신 그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찾아서 일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 주시는 게 맞다. 뭐냐 하면 공무원이 많고 업무가 적다 보면 좀 나태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만약에 문제가 될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지적할 거고 언론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군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이제 과장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잡아 갔다고 하면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일을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역량 교육을 조금 한번 하반기 때도 실시를 좀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직원들이 왜 전화상 그다음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조금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가지고 민원이 불편 없이 일을 보고 업무를 보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뭐 아니, 일을 뭐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공무원 자세가 좀 친절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예, 또 하나의 좀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자 하면 어쨌든 남해군에 부서가 있고 또 팀들 있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 팀들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를 볼 때 이렇게 팀플레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한 번씩 업무를 보고 하다 보면 뭔가 이게 팀플레이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서로 경쟁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보이는, 느낌이 보이긴 합니다. 뭐 저도 그렇게 느꼈고 다른 분도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어느 과에 팀에 가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 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고 또 그 팀에서 못하면 다른 부서의 팀에서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부서에서 어떤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팀에서, 부서에서 다른 부서의 팀하고 연결해서 민원을 그 자리에서 조금 해결해 주고 이렇게 편의를 봐 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행정에는 그렇게 뭐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보다는 지금 부서의 협업 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이 업무 자체가 이 부서 이 부서 같이 있다 보니 한 부서에서는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진규
정진규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래서 2개 부서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뭐고 팀원들의 이제 서로 협조가 안 되고 뭐 자기 업무만 챙기고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팀별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마는 이제 보통 팀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는데 단 이제 예를 들자면 한 팀에 같은 6급, 7급 같은 레벨에 있다, 같이 들어왔다 승진 같은 날짜에 또 8급을 받았다. 7급을 이제 6급 승진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업무를 갖다가 같이 협력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우리 또 행정과장님은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남해군 676명 또 추가로 오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팀플레이 잘하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런 공무원들을 좀 가산점을 줘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팀플레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자료 49페이지, 보고자료 16페이지 보시면 CCTV 관제센터 운영. 며칠 전에 저도 뭐 설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대교에서 한 분이 새벽에 뛰어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그 시간이 새벽 3시였는데 아, 새벽 3시 반이었는데 10시경에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고했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니, 알아보니까 관제탑에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우리 관제요원이......
진규
정진규위원
관제요원이.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발견을 했습니다. 3시 좀 넘은 시간이었고 실종자 뛰어내린 그분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남해 분이 아니고 관외 경남 아, 저 경기도 성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찾기는 위원님 뭐고 한 7시 전에 수색을 해 가지고 설천에 있는 저 감암 있지요?
진규
정진규위원
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 앞에 있는 사랑도라는 섬이......
진규
정진규위원
맞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 찾아 가지고 삼천포 이제 장례식장, 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이제 그분이 남해대교에서 뛰어내렸는데 바다라는 곳은 이렇게 발견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않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빠르게 이제 발견한 거는 제 생각에는 CCTV 관제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근무를 진짜 충실히 하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하다 보니까 노량의 베니스모텔에서 나오고 남해대교 올라가는 이 과정까지 관제탑에 다 체크를 하고 뛰어내리는 모습까지 딱 보고 그래 가지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신고를 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근무를 잘 서고 있구나 이런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고 또 아까 마을방송 현대화사업 여기 보시면 뭐 지금 거의 대부분 이제 무선방송으로 다 했고 이제 몇 개 마을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추진할 건데. 혹시 지금 무선마을방송시스템 돼 있는 마을 중에 신규로 이제 마을에 전입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오면 그분들은 이제 스피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 스피커는 마을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뭐 지원해 주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과에서 일단 해 가지고 이제 수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하거든요. 마을 자체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행정에서 오는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추가 예산 해 가지고 바로 설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만약에 이제 문항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분은 이제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마을방송을 들어야 되잖아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그럼 스피커가 필요한데 이제 그걸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했을 때는 바로 설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바로 설치는 안 되는데......
진규
정진규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한 달 이내에는 충분히......
진규
정진규위원
한 달 이내 됩니까, 아, 그 정도면 됩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거는 지원해 주는 돈이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진규
정진규위원
그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AI 생성형을 이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해군에서는 웍스AI를 쓰고 있지요, 그지요, 유료로 쓰고 있지요? 이거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GPT나 다른 것도 있는데.
웃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거는 선택한 이유는 앞에 우리가 저 이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팀장이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전산팀장님 답변을 좀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장
예, 신주익 팀장?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아니요, 이기성......
여동찬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전산팀장 이기성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웍스AI 저희 도입한 이유는 웍스AI 안에 ChatGPT, 제미나이(Gemini) 이런 그 생성형 GPT 다 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미나이를 하고 싶으면 웍스AI 들어가 제미나이 선택해 가지고 그 프롬프트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ChatGPT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ChatGPT를 선택하시고 또 프롬프트 작성해서 올리시면 뭐 되게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생성형 AI를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웍스AI이고. 그리고 또 웍스AI를 저희들 한 한 가지 더 이유는 저희들이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동화할 수 있는 게 AI 비서 기능입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직이라든가 그리고 직원들이 업무할 때 필요한 다양한 업무 매뉴얼 이걸 저희들이 생성형 AI에 넣어서 학습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하면 그 생성형 AI에 들어가 가지고 프롬프트 입력해 갖고 해 버리면 거기서 바로 답변이 나오게끔 그리돼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일일이 그 업무 매뉴얼을 책자를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웍스 AI를 통해 갖고 이 부분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근데 지금 행정에서 이제 AI 웍스를 쓰면 저는 제일 보완해야 될 게 보안.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떤 뭐 좀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이 웍스 AI가 국정원에서 보안 부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이걸 도입하면서 폐쇄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정보는 외국, 새 나가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검색하는 거는 다른 데서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폐쇄형 구조로 된 조건을 걸어서 그 웍스 AI 도입을 했습니다.
진규
정진규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아,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성
이기성정보전산팀장
예.
진규
정진규위원
예, 위원장님......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진규
정진규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 지금 직원 단체보험이 있고 우리 군민 단체보험이 있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예, 군민 단체보험은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군민 단체보험은 재난안전과에서 별도로......
박삼준위원
재난안전과에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직원 단체보험은 지금 우리 직원 980명에 대해서만 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그러면 어디까지 보호?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공무원, 공무직, 군 의원님 그다음에 공중수의사, 보건의.
박삼준위원
아니,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 자기......
박삼준위원
보험의......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혜택을 받는 게요?
박삼준위원
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 상해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혜택을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 그 적잖은 3억 8,000만 원인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실제 우리 980명, 1,0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1년에 혜택을 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일단 요 마치면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이게 적지 않은 돈이라서 효율성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효율성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보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국제화 시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외국 여행을 굉장히 많이 장려하는 편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과장님은 수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리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저는 뭐 장려보다는 그만......
박삼준위원
으레 하는 거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유지를 좀 해 가면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 차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금 여행을 한번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이제 그 이장님들은 1년 임기 하니까 아, 2년 임기로 해도 바뀌는 사람 있으니까 그만 또 가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도자도 우수 지도자들 해서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너무 많다. 어떤 형태로는. 특히 이장님들이 면에서 이장님들 다 해서 하는 거하고 또 우수 이장님들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아, 그냥 외국 여행 가는 거는 이장님만 하면 으레 간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이제 시대 사항이긴 한데 의회 같은 데 우리가 반납을 했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반납한 거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의회가 전부 반납했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가뭄에 고온에 뭐 해서 반납을, 물론 뭐 의회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그런 일반인들은 도덕적 잣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가도 가는 데 아무 문제 없이 1년에 어떤 사람 3번, 4번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해도 그게 없다.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너무 과하면 아니한 것 못하다고 그리할 수도 있다. 이게 사람을 여기 단체에도 저기 단체도 들어 있다면 2번, 3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갈 수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막 이리 가는 거는 잘 걸러야 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고루 갈 수 있게 해야 되지 그 특정인들이 3번, 4번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밑에 이제 어차피 뭐 지회장님분들은 또 2번 정도 갈 수가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제 인솔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밑에 우리 조금 일반 뭐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들은 우리가 차후로 생각할 때는 뭐 두세 번 정도는 그걸 가는 걸 방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지금 26쪽 공무직이 185명이고 기간제가 497명 500명입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게 이제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 그 기간제 현황하고 공무직 현황입니다.
박삼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조실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면 ‘공무직 뭐 500명, 600명’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한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이게 지금 그 기간제에서 우리가 11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지금 1개월이나 2개월 쉬어서 다음에 또 기간제 모집하면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그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렇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 기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찌 보면 노동법을 교묘하게 피해 가고 그렇게 가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그러한 것을 하지 마라고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라.’ 그러니까 ‘병폐를 없애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기간제가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많이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지금의 정부에서 기조를 그대로 간다 하면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현재를 보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자체가 이제 별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간제 2년이 됐으면 그만 자동적으로 해 가지고 공무직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정이 이제 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넘어갈 때도 이거는 공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정하게 채용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라.’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간제분들이 월급 자체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박삼준위원
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개월하고 11개월하고 뭐 1월 2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 하루 빠졌다고 해 가지고 1년 치 퇴직금 못 주고 이제 이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공정수당이라는 자체가 생겼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일종의 퇴직금이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기간제 임금 내년도 임금 결정을 했는데 적정 임금을 시급보다 한 106% 정도 상승분을 시켜 가지고 지금 기간제를 갖다가 인건비를......
박삼준위원
6% 정도 업을 시켜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업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지금 우리가 1만 700원, 내년도 시급이 1만 700원인데 1만 2,300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박삼준위원
그러면 만약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가려면 공개 채용을 한다.’ 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공개 채용하면 기간제 사람들만 그 채용에 응할 수 있단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응할 수 있단 겁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다수가.
박삼준위원
다수가.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다수가 참가를 하게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을 하는데 기간제 이분들만 모집을 한다면 또 불특정 다수 있는 사람들이 한번 내가 응시하고 싶은데 왜 그 기간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막을 수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박삼준위원
아예, 그걸 풀어야 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면접을 보면 기간제에 있던 경력을 갖다가 조금 가점을 주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제 할 뿐이고 일반 사람을 또 제외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박삼준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45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앞 시간에......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인구정책단 일을 봤는데 거기에는 우리 향토장학금 옛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향토장학금 많이 준다는 거지요. 결국 이러한 제도들이 생기면서 비슷하게 되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조금......
박삼준위원
그 두 가지를 가긴 쉽지 않고 여기에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 정도 다시 뭐 10만 원 내면 10만 원에 대해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세액공제를......
박삼준위원
다 오히려 어떤 상품을 가져가든지 하잖아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답례품.
박삼준위원
그러니까 답례품을 드리는데 그러함에도 고향사랑기부금도 준다는 이야기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쪽으로 조금 저는 뭐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그 향토장학금이 얼마 모여 가지고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제도가 2023년도부터 생겼는데 그때 생기는 이제 향토장학금하고 지금 그때 또 추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향토장학기금 저쪽으로 갈 돈이 고향사랑기부금 쪽으로 해 가지고 조금 많이 하지 않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우분들이 ‘아, 향토장학금 우리가 없나? 뭐 100만 원 내줄게. 아, 그래 이제 또 고향사랑기부가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신설했는데 아니, 그거는 이쪽에는 이 향토장학금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만 고향사랑기부제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런 생각을 또 가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삼준위원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냐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답례품을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그 답례품을 잘 개발하시란 이야기입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이게 답례품을 잘 개발해서 꼭 남해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도 그 답례품에 혹해서 더 10만 원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단 거지요. 그러한 일이 타 지자체들도 많이 있고 하던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 잘 개발해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꾸러미를 하든 어쩌든 그런 걸 좀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건 분명히 그 인재육성기금하고 고향사랑기금하면 뭐 우리 내는 사람들이 향우들이 많이 낸다 보면, 향우들하고 이렇게 낸다 보면 연관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임에도 또 밖에 제3의 사람들이 낼 수 있게 답례품 같은 거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리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답례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답례품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뭐 반건조 생선 여러 가지의 답례품을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 부분도 추가로 또 넣어 가지고 답례품을 지금 또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좀 잘 개발해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잘, 예예.
박삼준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스마트시스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뭐 방송 저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해 놨는데 질이 좀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때......
박삼준위원
예, 뭐 담당자 나와서 답을 할 랍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신주익 우리 팀장님 나와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여동찬위원장
예, 신주익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삼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아까도 이제 재난 방송과 행정 아, 그러니까 마을방송 부분이 아까 영역이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재난방송 담당 팀장님과 저희가 이제 같이 갔고.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티티에스(Text to Speech, 텍스트 음성 변환)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거는 지금 교육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아까 말했던 대로 중기 점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최고 이제 목소리 좋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를 불러 갖고 향후 대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우리 지금 신 팀장님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시스템은 그대로 돼 있는데 이장님들이 2년에 한 번 바뀌든 1년에 한 번 바뀌든 바뀝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박삼준위원
바뀌는데 초기에는 우리 스마트방송 해 가지고 핸드폰에도 문자 제공을 하고 했거든요.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박삼준위원
지금도 아마 하는 것 같던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장이 바뀌면서 그대로 인수인계가 안 됩니다. 인수인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장이 바뀐 분들에게 앞에 사람들 그때 잘했어요. 뒤에 사람 아예 제로라. 안 해. ‘왜 안 하냐?’고 하면 ‘나는 그거 받지 못했다. 모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 줬다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장이 바뀌면 바뀐 분들을 면에 모으든 군에 모아서 그런 교육들이 한번 필요하다. 이장들이 활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삼준위원
마을방송하고 뭐 농협서 나온 거, 행정에서 한 거 방송하고 문자 서비스 해 가지고 넣어 주면 방송 못 듣고 출타한 분들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계시지 않고 출타를 해 버린 사람은 그러한 시스템을 좋은 게 있음에도 안 쓰면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든요. 뭐 신고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 하게 되고 한데 그 부분 좀 잘 챙겨서 이장님이 새로 바뀌면 그분 인수인계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에게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분이 할 수 있게 하든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익
신주익통신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박삼준위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책은 다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너무 잦다. 특히 6급 인사가 너무 잦아 1년짜리 팀장들이 많고 이래서 오히려 업무 효능감이 떨어진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그러한 이야기 혹 들으셨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들었습니다. 6개월, 1년 그런 인사를 하니까 조금 뭐 자리에 앉아서 좀 배우려 하면 또 인사 이동되고. 그게 이제 특히 읍면에 또 더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이제 우리 인사에 대해서 보니까 ‘이거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로 1년 정도 맞춰 가고 있는데 잘 뭐 하고 있는데.’ 또는 뭐 ‘얼마 안 됐는데 이장님들이 아이고, 왜 또 그 공무원을 갖다가 보내냐고. 인사를 해 가지고 보내냐?’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원칙을 전보 우리 기준을 이번에 인사 혁신안을 3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너무 잦은 인사를 갖다가 하지 말자, 전보를 갖다가 제한시키자. 그래서 그 기조로 해서 지금 인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또 좀 인사가 승진을 하다 보니까 밑에 직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시기가 전보 제한이 2년이 좀 못 되는 경우가 발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박삼준위원
특수 부서들 뭐 또 공모사업을 한참 진행하거나 뭐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일이 흔들리고 일이 좀 진행이 늦어지고 이래서 오히려 군민들도 피로감이 있고 그리하니까 그거를 뭐 물론 또 인사의 원칙이 있고 하니까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순환 보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박삼준위원
있겠지마는 너무 잦은 거는 결국 군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 그래서 좀 잘 그걸 판단을 잘하셔서......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다음 스마트방송 비슷한 건데 이제 경로당들이 보면 남자들 여자들 2개를 씁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2개 씁니다.
박삼준위원
쓰는데 지금 남자들은 밀렸어요.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남자들은 아예 회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어디 한쪽 구석에 있고 스마트방송 한 거는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그 방을 쓰고 있고. 남자들 아예 접근 자체도 못 하고 이러한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제가 설천면장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은 뭐 경로당을 이제 그거보다 마을회관보다 경로당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들리는데 어머니들만 나와 계시고 아버님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경로당은 또 남자 방, 여자 방 이리 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왜 남자 방에 아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어디 갔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뭐 앞에 정자에 좀 있거나 이 사람들은 좀 잘 안 어울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우리 이제 어머니들은 오시면 루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점심 때 밥을 이제 같이 공동 급식을 하고 거기서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이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 남는 사람들은 같이 또 급식을 해 가지고 그리 또 하고 있고 그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우리 아버님들은, 어르신들은 나오는 경로당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박삼준위원
아니, 자원이 없는 건 아니고 자원은 있는데 남해 말로 새리서(기죽어서) 못 가고.
웃음
웃음
박삼준위원
남자들이 새립니다. 새리고 여자들이 장악을 해서 밥도 자기들이 하고 대장도 여성이 대장이고요. 이제 그리한데 내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하면 스마트경로당이든 뭐든 하든 이게 남자들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꼭 그걸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하나 해 줬다고 다 된 건 아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박삼준위원
좀 남자들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그냥 같이 못 가고 남녀 또 같이 있기는 좀 서로 불편하고 그러한 일이 있고 비일비재하던데 좀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될 상황 아닌가 싶은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리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이제 노래교실도 있고 건강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만성질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걸 같이 우리 어르신이나 어머니들이나 같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부끄러움이 없을 건데 부끄러움 더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잘 놀아요.
박삼준위원
여자들은 남성화돼서 그냥 뭐 더 잘하고 남자들은 여성화돼서 새리고 그리......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있을 사람도 있겠지 그지요? 그걸 갖다 과연 좀 잘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삼준위원
강사나 이런 분들 보고 좀 그렇게 여성분들이 권해서 ‘같이 놀게 좀 하자.’고 자연스럽게 노래교실을 하든 뭐 하고 할 때 그렇게 좀 ‘남자들 오시게 하라.’고 이리 권하고 할 필요가 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시설해 주기 쉽지 않으면 그렇게라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뭐 두어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우리 업무보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 5월 달인가 공무직노조 뭐 후보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예.
여동찬위원장
우리 후생복지팀에서 공무직노조한테 뭐 인건비는, 월급은 아닐 거고 뭔가 수당 뭐 지연된 그런 게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지금 이제 단체 협약을 공무직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9월 14일 날 이제 단체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공무직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동찬위원장
임금 협상이 아니고 ‘뭐 후생팀에 직원이 그날 출근을 안 해 갖고 돈을 안 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아, 확실히 제가 기억을......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아니, 만약에 공무직들이나 공무원이 마찬가지지마는 인건비조로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누락을 시키면......
여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아닐 거고 분명히 뭔가 수당......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수당 정도 되겠지 그지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큰일 날......
여동찬위원장
예예,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감사자료 16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께서 뭐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그 스마트경로당에 이 로봇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비싼 건데.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올해 당항마을에서는 이제 허리가 좀 삐끗해 가지고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 119에 바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당에는 화재가 또 감지가 돼 가지고 그걸 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있는 정보도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박삼준 위원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머니 어르신들 노래교실 그다음에 직장 교육 그다음에 만성질환 교육 등등을 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그다음 이제 우리 군내 이런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뭐 관광진흥과는 또 저 우리 재단이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차라리 시설 뭐 관리공단을 하나 설립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이 과에 맡겨놔서는 관리가 안 된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근데 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은 앞에는 참 뭐 사업소도 있었고 이제 이리 ‘공단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조직 개편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있었는데 현재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단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부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더 하는 게 낫지 또 하나의 부서를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 과연 그게 이제 100% 뭐 저는 잘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동찬위원장
예예.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그래서 공단을 설치하는 거는 조금 미온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여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만 뭐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
박삼준위원
의석에서 – 그만큼 그게 안 된다는 방증이라. 지금 현재 하는 게 우리 행정에 맡겨놓고 행정이 하는 게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 공단에 한번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만큼 행정이 더 철저히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장
마지막으로 그 수원 뭐고 수산자원과장 자리는 지금 뭐 아마 비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계획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그거는 9월 추석 전에 배치를 할 겁니다. 뭐 내년 정기 인사 때 가는 것보다는 9월 중에 추석 전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여동찬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맞는 거 같아서......
여동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뭐 안 묻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고.
홍경
감홍경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홍경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