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발언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추진과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6년 하반기 민선9기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업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군 일자리센터는 5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 및 구직자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경력 보유 여성,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17개 부서, 72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읍·면별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소 4회, 중규모 일자리박람회 2회 추진 등 채용박람회 개최와 계층별 취업지원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노동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정책, 노사관계 안정화 등 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안전한 일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매년 가평군 장인을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선정된 장인에게는 2년간 월 20만 원의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4월, 2026년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노동안전지킴이 2명이 관내 기업 5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산재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였고 창업 임차료 지원 18개소, 면접 지원 20건, 청년 인턴십은 4개 기업에 5명의 청년을 매칭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에게 1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분기 370여 명의 청년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청년공간 사업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커뮤니티라운지, 회의실, 상담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과 청년, 청년과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및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청소년 교육, 창업팀 육성사업, 경영·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을 위한 상담 지원과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 간의 협업 활성화,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 등 재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6년도에 협동조합 3개소,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한 설립을 지원하였고 일자리창출 사업 4개소 지원,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창업팀 2개소, 청소년 교육 3개 학교 운영, 협업 활성화 사업에 2개 팀을 선정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역공동체 공모 사업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13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운영 지원하고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설악·청평·상면·북면 4개 면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소별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지역 안전 확보 638건, 지역 환경 개선 사업에 610건, 생활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에 93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월 중 공동체마을, 행복마을관리소, 사회연대경제가 함께하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 유치 및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6년 2월 진입도로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현재 용역 중지 중에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당초 대상지에 대한 입지 여건과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은 앵커기업의 상황 등 사업이 불투명하여 지난 6월 상생 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3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반영을 위한 후보지 신청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하여 27년에 재신청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 금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 등 보증 및 융자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년 3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기술닥터사업 6건, 개발생산판로 사업에 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환경 시설 개선사업에 7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작업 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자생력 강화 사업에 8건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정부나 경기도에서도 청년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교육 운영 있는데요.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저희가 이제 해마다 계층별로 여성, 청년, 중장년층을 위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하고 8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OA마스터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어떤 교육비도 좀 경감하고 무료 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교육비도 경감하고 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돼서 예, 이 교육을 진행하셨네요?

네, 네. 청년층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담당과에서는 청년들이 가평에서 정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발굴하고요.

네.

또 우리 가평 기업에 대한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돼서는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청년 취업이 사실은 지금, 어제에도 저희가 청년 지금 취·창업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3개에 걸쳐서. 취업 교육, 창업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사실은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직접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도로 없고요. 기업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단순한 노동자 개선, 노동시설 개선 아니면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약간의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사업화를 잘 도모하고 그런 정도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청년 정책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지원 부서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게 업무 보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을 좀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매번 이게 청년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청년정책위원회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서 담았던 내용인데 청년들이 이제 회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청년 면접…….

지원, 면접 지원.

예, 지원 사업 있지요?

네.

그것도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매번 지금 3년째 그냥 그 지원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수정하실 방법은 없으세요?

저희가 청년 면접 지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전에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의상 저희가 이제 대여를 해 주잖아요? 헤어, 메이크업은 해 주지만 뭐 사진 촬영 그다음에 정장 대여 사업을 하는데 그 정장 대여에 대해서 아예 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말씀들 하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그거 사회보장협의회 복지부에 지금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정말 그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을 받으셨으면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래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또 우리 청년들이나 일자리 창출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고민하고 예, 의원님 의견대로 고민 좀 하고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북면 박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아, 10페이지.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에 대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창업자 신청을 할 때 대표자가 여럿인 공동 사업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이제 5년 이내 청년 창업자 있을 경우, 그 대표자들이 아마 창업자이면은 다 같은 청년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직장을,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도 겸업을 한 창업이 가능한가요? 타 직장을 다니면서 겸업을 해서 창업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겸업하신,

네, 네. 겸업. 한마디,

그거는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어떤, 유흥업소나 이런 것도 제외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사회의 풍속을 저해하거나 이런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겠,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지원금이, 지원금이 6개월에 30만 원 이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50%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80만 원인 경우에는 40만 원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 한정액은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30만 원만 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30만 원,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100만 원이면 그럼 50만 원만 내도 되겠,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럼 그 임대차 계약 시에 월세에서 부가가치세나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면 지원 대상에, 대상에 여기에서 포함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나 관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그 월세에 최대 30만 원으로 그냥 지원하는 걸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네. 그럼 포함한다고도 할 수 없…….

예, 전체에서, 예.

없기도 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어,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친인척 소유의 건물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사업이, 이제 임대료를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실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청년들이 좀 최초에 이제 창업을 하고 하는 데 좀 뭔가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취지인데 그렇게 부모님이 능력 있는 분이 건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면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정부나 그러니까 이 말고 정부나 도, 정부나 이런 데서 보조금 받았을 때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랬을 때 이것도 같이 겸업할 수 있는지요.

그걸로 인해서 창업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임차료 부분을 그쪽에서 이제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중복 지원은 불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그 정부의 공모사업에 임차료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사업, 만약에 만약 제가 청년이라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면 거기 그 사업의 계획에 임차료는 넣지 않았겠지요. 그래야 다른 사업으로 더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내용만 중복이 안 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는 청년들이 아직도 창업에, 창업을 할 때 많은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고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만 이게 이 사업이 많이 홍보가 돼서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 신현유 의원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천군하고 파주하고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선정된 데가?

포천입니다.

네?

포천이요.

포천이요?

네, 네.

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2개 특구를 추가 지정한 거에 대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금년도에는 가평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올해는 이미 끝난 거고요, 3월에. 3월에, 경기도.

아니, 내년도. 27년도에.

노력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차 2개 특구 추가 지정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27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네. 27년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거는, 그렇지요. 통일부 계획에 2개 정도를 추가로 더 지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요? 2개 추가하는 거.

2개에 대한 추가 지정은 통일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하는데 이 경기도만 한정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2개입니까?

그렇지요. 강원도 뭐 고성이나 속초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거.

아, 그러면 금년, 27년도에도 가평군이 지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무슨 전략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문을 충분히 얻어서 저희 군의 실정에 맞고 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를 좀 잘해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가평군의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인데요.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기도시공사 뭐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이제 경기도시주택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그 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진입도로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진입도로…….

그런데 그 진입도로 비용이 89억이나 되는 좀 꽤 길이도 800m인가 그랬고 예, 너무 길고 뭐 이렇다는 것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산업단지가 사실은 개발이 돼도 일단 그 뭐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분양이 잘 돼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 보니 여건이랑 그런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주택도시공사에서 좀 대체 입지라든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저희한테 통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거에 처음에는 이게 주민들이 다 그쪽으로 알고 있었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분양이 되고 그 지역이 분양이 돼야만 또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주택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체 입지를, 예.

진입로 문제가 아니고 건축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좀 경미하다.

네, 네.

그리고 점차 이게 해야 되는,

아무래도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해야 입지 여건하고 기업들이 오기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염려됐던 부분인데 그럼 위치가 변경될 수도 있을 상황이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된다 안 된다가? 상면 이 단지에?

네,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역 주민이 관심사가 워낙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서 예, 또 상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도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게 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 단가를 지금 낮춰야 되는 게 숙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물동량. 우리 가평군에서 물동량이라고 하면은 상하수도, 오폐수 이런 것들이에요.

네, 네.

이런 거를 군에서 제공을 한다 그러면 분양 단가가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어, 그렇지요, 예.

예,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돼야만 정말 분양가가 낮아지고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최고가 분양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보면은 지금 GH나 이제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런 BTO 사업이나 BTL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부분이 분양 단가 높아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하시고요. 아까 유재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동안의 경과나 이 과정을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읍·면별 안전파수꾼 지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파수꾼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읍·면별 1명으로. 저희가 산업 재해 안전 예방하고 그다음에 혹서기나 혹한기 이럴 때 안전하게 이제 사업을 잠시 쉰다든지 이런, 그런 안내를 하는 그런 담당 공무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아, 공무원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고요. 노동안전지킴이는 민간인 2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공사 현장을 감독,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요. 읍·면별 안전파수꾼은 담당 공무원이 그런 작업,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은화입니다. 제10대 가평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조직은 5개 팀, 17명으로 예산은 총 260억 원입니다.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 9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업체당 300만 원, 8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과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으로 홍보마케팅 업체당 100만 원씩 80개소, 첫 출발 창업 지원 200만 원씩 20개소, SNS 홍보단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로 소상공인과 연합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2024 브랜드거리 육성사업, 상권 매니저 지원 사업 다음 페이지, 2026 골목상권 활성화 신규조직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인구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으로 국군 장병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관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자라섬 꽃페스타 방문객 대상 가평군 상점 이용 시 할인 제공 등 관내 소비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 85개소 선정을 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기도 사업 추진 시 가평군에서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이 경기도의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른 해보다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50개소의 업체가 더 지원 선정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으로 홍보마케팅 지원 82개소 선정, 첫 출발 창업 지원 5개소 선정하였으며 112개 업소에 특례보증 지원, 이차보전금을 1분기 누적 59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 건의 사항인 행현리 마을회관 앞 CI벤치에 그늘막인 퍼걸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73억 3300만 원으로 소비자보호 및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관내 소비 촉진,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물가안정 지도점검, 부정경쟁행위 방지, 지역물가 조사, 담배소매업, 대부업 신고 및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전 부서별로 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가평GP페이 홍보 및 할인 지원율 12%, 월 구매 한도액 60만 원으로 지속 발행하여 가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공배달앱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지역 물가를 매월 2회 조사하여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는 올해 3개소 추가 지정하여 29개소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량은 327억 4300만 원, 유통량은 315억 5100만 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공공배달앱 가맹점 가입은 535개소로 6월 기준 주문 건수는 5만 6623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16억 5300만 원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절감 효과를 홍보하면서 신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겠으며 소비자 및 가맹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배달특급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감이 넘치는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00만 원으로 전통·공설시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으로 가평군은 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가평잣고을시장, 설악눈메골시장, 청평여울시장, 조종시장이 있으며 창업경제타운, 민속5일장 등 많은 관광객 및 이용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낭만음악회, 두네토마켓, 재주페,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추진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용 장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39음악역 상인회에서 가평군 1호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으로 청평여울시장이 선정되었고 경상원의 상권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4개의 전통시장이 모두 선정되었으며 제12회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어 10월 3일과 4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또 다른 공모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4개의 전통시장에 20개 부서, 364명이 참여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102개 점포를 지원하였으며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추진으로 외부 포장 공사, 바닥 공사, 냉난방기 설치 공사, 3층 방수 공사, 옥상 지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6000만 원으로 저비용·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행현리 등 5개 마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LPG 시설관리 사업으로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 배관망 사용시설 보수 및 개별용기 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에 1억 2700만 원, 융복합지원사업으로 15억 1000만 원은 관내 주택·공공·상업 건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운악리와 임초리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취약 계층인 저소득 가구 12가구에 냉난방기기 에어컨 설치 지원 등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행현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청에서 승안·마장리 구간에 도시가스 중압배관을 설치하였습니다. LPG 개별 용기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대상자 4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태양광 238개소, 태양열 6개소, 지열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영 및 지급 사업입니다. 2026년도 신규 시책 사업으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부담금 경감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사업비는 11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14일 고유가 피해지원금TF팀을 구성하였고 2026년 4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하였습니다. 사용 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가평군 대상은 4만 8832명으로 지원 금액은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50만 원, 소득 하위 70% 주민은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실적으로는 가평군은 행정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운영, 이장 등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홍보, 읍·면사무소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급률 98.7%로서 1차 지원금 지급 상황 1위, 2차 지원금 지급 상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지원 대상 주민이 지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행사와 5일장 운영 시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실시하는 등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깊이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지요?

저희는 4개소가 있습니다. 가평잣고을시장, 설악눈메골시장, 청평여울시장, 조종시장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법령을 가지고 있는 가평잣, 그 1939음악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네, 노력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우리가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사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개별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군비로다가 지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가평군에서는 모든 거를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광형(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올해하고 내년도에 한 8억을 지원받는 문광형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매니저들이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다 선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신현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추진도 마찬가지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잠시만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 잣고을시장에 이제 물론 잣고을시장이 오래됐고 그 시장 영역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일방적으로 이제 어느 한 곳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3개 시장에 또 상인회 회장님들은 사실상 불만이 좀 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네,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조종면에서 로컬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배경도 저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들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포기를 하다 보니깐 또 그 사업을 받게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업을 신청했지만 안 됐잖아요.

네, 아쉽게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담당과에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영역은 상당히 크게 확대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전통시장을 살릴 만한 콘텐츠가 없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사업 영역은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점도 많이 뭐 조종시장이나 이런 데는 확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콘텐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다라는 명패를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취급 업체에 이렇게 부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누리상품권도 아시겠지만 10%에서 7%로 그것도 이제 하향됐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이은화 네, 맞습니다.

네.

또 거기에 따른 행사도 지역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행사도 지금 뭐 치룬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담당과에서는 같이 좀 우리 시장통에서 고민해서 어느 특정 시장에만 예산이 쓰여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소외되고 힘든 시장, 또 열심히 하는 데다가 힘을 쏟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 아시겠지만 온누리상품권 그 단일 면에서 자그마한 면에서 또 한 200개 가까이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용기를 좀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행사 발굴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써서 많은 공모사업이 이렇게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형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화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경기도 브랜드거리 육성사업으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행현리에 CI데크 한 곳하고 포토존 3곳을 설치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제 포토존 중에서 한 곳이 위치가 물론 그때 마을지도자라든가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설치를 하셨겠지만 장소를 정하셨겠지만 지금 놓고 보니 그 위치는 아니다 싶은 의견들이 많아요. 혹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그게 2024년도에 그 상면 상인회에서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때 이제 조형물 5개 그리고 안내 콘텐츠들이 설치된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행현리 마을에 있는 벤치가 설치된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사업을 지금 조형물에 대해서 옮기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또 이게 옮길 수 있는 조형물인지 또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11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공급사업에서 행현리 얘기가 나와서 다시 여쭙는데요.

네.

행현리가 1, 2, 3, 4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3반까지 이제 중앙관로가 배관이 되어 있고 4반이 남았는데 대략 한 5, 600m 될 것 같아요 주관로 남은 구간은.

네!

이거는 언제쯤 재개할 수 있을까요? 공사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저희가 행현리 공사는 사실 올해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2025년도 사업도 올해로 이월되었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행현리에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한 2027년 정도까지는 행현리 그쪽 부분들 사업은 거의 마무리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요 하반기요?

상반기에 추진토록 적극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의원입니다. 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업체당 최대 300만 원, 군비 100%로 이렇게 8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신청 및 지원 절차는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소상공인 재래시장 상인연합회나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나 지원을 받습니까? 군에서 직접 받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라고 비영리 특수법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받는 사업이거든요. 직접 받고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고요, 어느 창구를 통해서.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중에 공고가 나갑니다. 그러면은 저희 소상공인들도 2025년도 총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고에 나갈 때 보면은 그러한 뭐 공고일 기준이라든가 뭐 관내에 1년 이상 사업자등록 및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의 연락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재래시장, 그러니까 4개의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네.

상인회 9조 운영 관리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자료 제출을 많이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그거 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에 SNS홍보단 모집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에는 선발이 홍보단을 3명을 선발을 하고 건당 최대 월 3건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정도로 홍보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는지, 또 이게 얼마나 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SNS홍보단을 3명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저희 가평 관내에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하고 각자의 SNS에 후기를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게시한 사항들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분들은 그 게시 내용을 보고 그 업소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업소에서도 우리 업소에 와서 한번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홍보 효과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홍보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이 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좀 더 활발한 홍보로 인해서 좀 가평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보능력 부족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소상공인 신용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 대출 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0억 원에 한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본 사업이 지원 이후 실제로 폐업률이 이제 감소되었거나 매출 증가에 성과를 냈는지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뭐 분석했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알아본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이 다른 전국 지자체를 보았을 때, 경기도 지자체를 봤을 때 폐업률은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으로서 그 업체가 운영 기간도 가평군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 그렇게 폐업하는 율이 작은 거는 기존에 이제 가평에 오래 사시면서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폐업률이 적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신용등급이 낮아 가지고 이런 신용보증 이 지원 사업을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늦게 신청을 해서, 늦게 신청을 하면 이거는 거의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홍보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홍보가 잘 안 되면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좋은 혜택이 안 돌아 가니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걸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문화정책 개발과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창작공간인 얼쑤공장은 축제, 연극,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대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평문화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와 석봉휘호대회를 포함한 6개 보조사업이 함께 추진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을 하고 있으며, 작은영화관은 가평1939시네마와 조종시네마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청년문화예술 패스 지원,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조기 교체 공사가 10월까지 추진중이며 영상미디어센터는 23개 강좌에 174명이 수료하였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미디어활동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2025년 운영 수익 배분을 완료하여 가평중학교의 교육용 악기 구입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위탁자로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선정되어 2029년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등록미술관 2개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군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사업 확대를 통해 군민행복과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4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예총가평지회를 비롯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인 정기공연 추진과 자라섬 바깥미술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가평문화예술 간이역을 운영하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청년 e-브릿지 페스티벌은 3개 종목의 이스포츠 대회로 10월 중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한국예총가평지회 포함 산하 6개 단체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라섬 바깥미술전은 2월 한 달간 개최되어 30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가평문화예술 간이역사업으로 가평군 청사 내 미술작품을 전시하였으며, 관내 17개 학교 연극동아리에 1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 번째, 지역문화유산 전승보전 사업입니다. 유·무형 유산의 체계적 보존 활용과 역사자료관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33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등사 동종 보호각 단청공사 등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의 보수정비와 향토유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평역사자료관은 7월 임시개관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전통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유산 활용 사업과 전통문화 발굴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등사 극락전 단청 등 9개 보수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가평군 전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사자료관은 전시실 등 조성 공사와 소방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유물 추가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음악역1939 활성화 사업입니다. 음악역139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기획과 운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평 Saturday 라이브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 개최되며 피크닉 콘서트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달빛영화제를 추진합니다. 운영개선 사업으로 BF 재인증 조치 공사와 미디어파사드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GSL은 4회 개최에 4588명, 피크닉콘서트는 6회에 1997명, 달빛영화제는 1회에 127명 관람하였습니다. BF 재인증 공사는 4월 일상감사를 마치고 5월 착공하였으며 홈페이지 도메인 이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화콘텐츠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축제 기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3회 재즈페스티벌 in 가평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가평읍내와 자라섬 일대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우리동네콘서트는 설악, 상·조종면, 북면 4개 면에서 개최되며 청춘역1979페스티벌은 8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지역예술인 참여하는 야외버스킹 공연과 만원의 행복 레코딩 체험, 문화예술 기획공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동네콘서트는 조종면, 설악면 개최를 완료하였고 북면은 9월, 상면은 10월 개최로 4개 면 일정이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야외버스킹은 12회에 1940명이 참여하였고 만원의 행복은 50팀, 193명이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체육활동 지원 및 관내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9900만 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한도 위반행위 조사 실시 및 공공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1차로 37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체육시설 안전점거 15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사업위탁 운영입니다. 관내 전문체육단체 육성 지원 및 체육시설, 직장운동부 위탁 운영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총 사업비는 100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체육회 운영을 지원하며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 군수기 대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7개 종목단체 육성과 유소년 체육인재 양성, 학교체육 운동부 지원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하여 대회 유치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우수선수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 운영을 지원하고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운영과 3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2개 종목에서 3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설악 1만 5941명, 조종 1만 11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파크골프장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총 사업비 164억 9000만 원이 투입되는 공약사업입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가평읍 파크골프장은 7월 준공하고 설악면 사룡리는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한 뒤 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평면 대성리 파크골프장은 올해 12월, 상·조종면은 7월, 북면은 8월 준공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악면 사룡리는 4월 실시설계용역을 계약 체결하여 착수하였고 청평면 대성리는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개선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비는 192억 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악실내수영장 건립은 연면적 2700제곱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70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건축기획용역을 시작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11월 착공,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설악실내수영장은 3월 건축기획용역을 계약 체결하고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조종천 친수공간 국궁장하고 둘레길 있지요? 조성사업.

네, 네.

이거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간략하게 이거 진행 상황 정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수행 중에 있고요. 그 실시설계하는 도중에 저번에 이제 주례회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화살로 인한 안전사고, 사유지에 대한 계신 분의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려놨고 그 사유지 매입 작업을 통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현6리부터 신상리 구간까지 둘레길 같은 경우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둘레길은 저희가 안 하고요. 둘레길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국궁장을 이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국궁장에 대해서만 질의할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도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진입로거든요.

예, 예.

진입로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직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확장은 어렵더라도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대피 차로라든지 그런 어디 찾을 수 있는지는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계속 검토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중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진입로 확보도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선행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거기 지금 현재는 농로잖아요. 그렇지요?

예.

농로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공사 차량도 다니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실시설계까지 다 나오고 이러는 와중에도 지금 진입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빠른 기일 내에 진입로 확보는 좀 해 놓고 공사 진행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되는 대로 의원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되는 대로가 아니고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는 대로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공사를 시행할 때 진입로 확보는 먼저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야지만이 동네에서도 지역에서도 또 이장님이나 인근에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공사에 대해서 하다못해 반대의견이나 이런 게 없는 거지 지금 사실상 농사짓는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동도 힘들어요. 교차도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이 국궁장을 건립한다라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진입로도 확보하고 또 말씀드렸듯이 편입토지 보상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조영걸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상면파크골프장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면이요?

북면 파크골프!

북면이요 네, 네.

지금 추진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행락철이다 보니 거기가 또 북면지역을 방문하는 하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공사는 저희가 최대한 안 하고 있습니다, 행락철이다 보니. 그래서 공사는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연되지는 않고 한 달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비 장마로 인해서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둘러봤는데 그 뒤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과연 거기 지금 공사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요소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육안적으로 봤을 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8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를 이제 물론 전에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금 막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의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되고 위험부담에 대한 부분도 여러 주민들 의견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저희가 계획했던 부지 제척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에 이상없이 공사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골프장으로 북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건강한 생활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조영걸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3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 운영하고 있고 우리 얼마 전에 그 볼링실업팀 창단했잖아요?

예.

거기에 감독 한 명, 선수 세 명으로 출범했는데 전국대회라든가 볼링대회가 5인조, 3인조, 2인조, 뭐 마스터즈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종합우승이라든가 순위에 들어가려면 5인조 게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선수가 3명인데 어떻게 추가인원 선발계획이 있나요?

있습니다.

언제쯤?

올해 해서요. 내년부터 정상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상희입니다. 2026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6개 팀 정원 24명이 11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최고의 체류 휴양형 관광도시 구축이라는 부서 전략을 세우고 2026년도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 관광지인 자라섬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라섬 꽃페스타 봄, 가을 개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라섬 대표 축제 선정 운영, 자라섬 정원 마스터플랜 수립, 2027년 제1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026년 2월에 자라섬 꽃페스타가 경기 시·군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봄꽃페스타를 개최하여 13만 4202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아웃도어 캠핑페어 등 5개 행사를 자라섬 대표 축제로 선정하였으며, 포스터 제작 등 홍보 지원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라섬정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9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2027년 제1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도 4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신성봉 청평호반 산악수산관광 개발사업, 우수 웰니스관광지 발굴,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자라섬정원, 쁘띠프랑스, 아침고요수목원 세 곳이 2026년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관광사업체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5억 원의 사업비로 야영장 등 관광사업체 활성화,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등록야영장 사업자 집합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호우를 대비하여 등록된 야영장 총 311개소 중 C와 D등급으로 분류된 161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완료하였으며, D등급을 포함한 60개소에 대한 댁내방송도 설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지 운영입니다. 30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라섬 정원 등 12개 관광자원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관리 감독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6월 말 기준 주요 관광자원 시설을 다녀간 방문객은 총 128만 7000명이며, 상천지구 농촌테마공원도 민간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2026년 5월 공유재산 유상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년 7월에 청춘역1979공원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비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관광자원 시설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신규 유입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사업, 산장관광지 등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거쳐 올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7년 3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 사업도 5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7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섯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조성입니다.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수상레저 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및 사고예방을 위한 합동단속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6년 2월에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3월과 5월에 수상레저 및 유도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유도선 사업자 및 수상레저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총 12건의 불법사항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곱 번째, 북한강 수상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수상레저 시설 등 흩어진 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뱃길사업을 통해 가평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선착장 조성공사, 북한강 천년뱃길 운항, 북한강 방치 유선장 철거사업 등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25년 4월부터 26년 1월까지 호명나루 다목적광장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5년 12월 호명나루 선착장 건조에 착수하였으나 부교의 위치 변경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자라섬 선착장 상·하수 관로 및 전력 인입공사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여덟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홍보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육성 지원하여 가평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맞춤 홍보, 고객 중심의 관광마케팅 활성화,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유투브 검색 광고, 옥외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였으며,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코레일 연계 가평 관광여행 상품 등 가평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비수기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26년 2월부터 4월까지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를 운영하였습니다. 발급된 숙박할인 쿠폰 9195건 중 9178건의 쿠폰이 사용 완료되었으며, 2만 4800여 명의 관광객이 1박 이상 가평에 체류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여 체류 숙박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라섬 워케이션 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자라섬 워케이션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리모델링을 마쳤고 9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올해에는 502명의 이용객들이 워케이션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워케이션 연계 협력업체도 올해는 총 14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해서 총 22개 업체가 지금 연계 업체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공시설하고는 어느 정도 MOU를 체결했나요?

MOU를 체결을 한 거는 기업하고는 체결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대행 용역업체에서 각 기업체에다가 홍보를 해서 연계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군 단위에서 워케이션센터 있는 데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네, 예.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잘 되려고 하면 이제 공공기관하고도 MOU체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또 많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이용객 수가 사실상 저희가 적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도 저희가 지리적인 여건이 좀 괜찮아서 양양이나 강원도 그쪽 워케이션센터보다는 훨씬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저희가 위치도 좋고 이용하기 상당히 좋은 포지션은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기업들만 또 MOU 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숙박업, 체류형 관광에도 같이 좀 신경을 쓰자라고 해서 당시 목표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신경을 쓰겠다라고 추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숙박업이나 이런 데랑 연계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나요?

네, 지금 지역 숙박업체는 연계 협력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총 숙박업체는 8개 업체가 지금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식음료, 그러니깐 음식점이랑 카페 등이 7군데, 그다음에 관광지가 7군데 이렇게 해서 22군데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1년여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저희가 매번 관광 활성화를 부르짖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대행업체만 의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나 이런 데도 하다못해 MOU를 체결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하다못해 기업에도 마케팅 전략을 좀 써서 기업에서도 또 예약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각 중소기업협회나 이런 곳에는 저희가 공문을 다 홍보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MOU도 맺고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생각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저희 그 지역구 의원들도 하다못해 영업사원이 돼서 하다못해 저희 이런 워케이션센터 활성화되도록 30여 개 시·군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이런 거를 좀 세워서 그래도 관광자원 활성화, 또 어려운 지역경기를 살리는 데 저희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에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11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 관리감독 대행 강화 여기에 이제 상면 산장관광지 얘기가 나와요.

네.

예, 상면 산장관광지 지금 주로 캠핑장, 글램핑장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잘 운영되나요, 이거? 적자예요, 흑자예요?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한 방문객이 2만 명 정도 됐고요. 수입은 2억 4400만 원 정도.

지출은.

지출은, 운영비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운영비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잘 운영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면, 조종면 지역에 이 유사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데 이분들이 잘 안 된다고 이제 요즘 경기도 침체돼 있고 방문객도 줄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군유지에다가 그런 경제학적으로 군민들하고 경쟁도 하듯이 그것도 할인하고 그럼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말씀은 지난해에 접경지역 사업 선정될 때도 아마 지역 주민들 공청회 할 때도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장관광지는 77년도에 산장관광지로 이제 법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이 된 장소고요. 거기에 이제 공공편의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지구 뭐 해 가지고 지구별로 지정이 돼서 지정된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않으려면 이제 관광지 자체를 지정 해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그러면 지금 상면 지역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할 만한 공유지, 대규모 공유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상면 산장관광지, 덕현리에 있는 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뭐 술지움이라든가 사계절썰매장, 아침고요수목원, 잣향기푸른숲 이런 관광지가 꽤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산장관광지를 관광 콘텐츠 새로 개발을 해서 새로운 관광 벨트를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주 의견이에요. 검토해 주십시오.

네.

네, 답변 좀.

네.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입니다. 6페이지,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에서요. 신선봉·청평호반 산악수상관광 개발 사업. 이게 비예산 민자로 지금 민간 투자 유치를 하겠다는데 이게 추진 실적에 보면은 도시계획 변경 입안 사전 검토만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전혀 추진된 거는 없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민간 업체에서 SPC 설립을 추진해 가지고요.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사전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민간기업체 내부 사정으로 5월, 지난 5월 중에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 기업이 부도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체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이제 무산된 거네요?

지금으로서는, 예.

네. 그럼 뭐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도 없겠네요?

예,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다 그렇게 좀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거창한 공약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인가 보지요?

네, 군수님 공약 사업.

군수님 공약 사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산돼도 되는 겁니까? 이게 민간 업체가 좀 부실했나 봐요?

지금 이제 이거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다시 이제 또 다른, 지금 원래 추진하던 업체는 해체가 되고 예, 다른 업체에서 다시 또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이 산악관광콘텐츠 발굴?

네, 예.

산악수상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주 내용이요. 설악면 신선봉에서 청평면 고성리까지 청평호반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사업이 주된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는데 산악수상관광 그러니까 케이블카 사업하고 산악수상관광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주 사업이 그거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주변 수상 레저 업체 그다음에 주변 쁘띠프랑스 관광 업체랑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하는 거라 그런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청평에 안전유원지에서 호명산 정상으로 해 가지고 신선봉으로 해서 저기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민간 대기업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럼 만약에 그런 좀 중견 대기업이 예, 사업성 분석을 해 가지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 너무나도, 예.

이 사업의 대안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예, 가평 관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희 관광과에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입니다. 14페이지, 연인산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럼 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상태까지만 진행된 상태인가요? 전반적인 지금 추진 현황을 좀 간략하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냥 간략히 그간의 추진된 상황을 말씀드리면,

개인 자료를 따로 받,

예?

따로 주십시오.

자료를 따로,

주시고 간략하게 지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여가시설 조성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예, 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7억으로 연인산다목적캠핑장을 반려 동반 시설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백둔리 주민들하고 예, 북면 주민들 두 차례 만나 가지고 의논을 해서 서로 조율한 사항들을 설계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설계 용역 계약을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자료는 따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2026년도 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과 총사업비는 229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계획 중 시책 사업 및 단위 사업명이 세부 사업의 내용을 대표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일부 통합 조정하거나 수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6개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업비 44억 8400만 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 등 농업·농촌 공익가치 및 소득안정 사업,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급 등 농업·농촌 복지증진 사업, 전문농업인 육성 지원, 귀농·귀촌 창업지원, 농업분야 인력중개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사업비 88억 4000만 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 친환경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친환경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 농자재·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친환경 인증 확대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먹거리 지원, 농가소득 안정지원, 농업 재해 대책, 농가소득 배가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농촌 체험·휴양관광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은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 사업, 체험마을 운영 및 사무장 활동 지원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농어촌민박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농촌 활력 증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 61억 1400만 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청평면과 설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상면과 조종면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마을역량강화, 농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등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각종 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17억 3900만 원으로 추진 계획 및 실적은 농특산물 상품화, 공동선별 등 농특산물 유통 지원 사업, 직거래장터 판매장 운영 등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농특산물 유통 품질 관리, 먹거리 복지, 먹거리 소비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12억 9700만 원으로 가뭄대비 한해(旱害) 대책 추진 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및 정비 등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은 6월 달까지 한 번 운영을 했고요. 한 번 운영했다 그래서 1일 딱 운영하고 마는 거는 아니지만 한 4번 정도의 상품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 저희가 농촌크리에이투어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이 5개 마을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체험객은 1300명 정도 유치를 했고 매출액은 1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그나마 이제 본 의원도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이 숙박 관련되신 분들 또 야영장 운영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이 정말 그 관광 상품하고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정말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하셨는데 조금 더 홍보하셔서 이왕이면 이런 본 크리에이투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에 꼭지를 좀 찾아서 가면 어떨까 싶어서 좀 제안드리는 거고요.

네, 더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네, 더 고민은 이제 당연한 거고요.

예.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 발굴해서 또 우리 이런 농어촌 민박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래도 이런 사업이 잘 발굴된다라고 하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업 또 열심히 해 주시니깐 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혁 의원입니다. 민병국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1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그 사무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마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현재 14개 마을이 지정이 돼서 운영은 12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 마을이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던가요?

운영 자체는 하고 있지만 뭐 편차는 다 마을에서 좀 다를 것이고요. 잘 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자생력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더 활성화를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아침고요푸른마을 그 체험마을 위원장도 했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이 마을에서 이게 사무장 자부담 비용이 지금 40%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40%면 이 체험장 운영비라든가 뭐 부가세, 법인세 또 퇴직금, 돈 인출해 가는 거 뭐 이런 거 마을에서 한 달 2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쉽지 않은 지출이거든요, 마을에서? 그런데 이게 내년에 또, 다시 10%를 올려서 50%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사실 사무장 활동 지원 사업이 원래 국비 사업으로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다가 그때의 방침도 마을의 자생력을 키우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성격이 원래 그렇다 보니까 보조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도 연초부터 확보가 되지 않고 또 중간에 이렇게 확보하게 돼서 마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최대한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언제까지 계속 그 이상으로 100% 지원해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도에서 할 때는요. 외적으로 저희가 그 이상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아까 얘기했던 크리에이투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마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이제 지원이 약해지니까 이게 자부담, 마을 자부담을 높이시는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을 사업이라는 게. 그러나 이 체험마을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체류형 관광하고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단지 딱 이 체험마을만 운영만 보시면 안 될 거 같고. 제 생각에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12개 마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좀 차별화, 차등화 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부분은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데 더 열심히 활동하는 데다가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제안이 목적 자체가 원래 그런 사업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12개 마을 중에서 예고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내년도 자부담 비율을 조절하겠다. 그러니까 각 대비해서 활동을 하시고 열심히 하셔라. 그리고 잘한 데는 지원을 좀 낮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주시고 못하는 부분은 경쟁력에서 붙여서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지요. 그게 지역, 마을 발전이고 지역 발전이지 아니겠습니까.

예,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이제 활동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한테 건의를 하거나 협의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외의 사업도 저희가 발굴하거나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런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면하고 지금 조종면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상면은 지역역량강화 사업하고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조종면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이 지금 실시되고 있잖아요?

네.

네,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전에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가평군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승인을 받, 제대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사에서 좀 더 보탬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026년 아마 1월경에 착수보고회 했지요?

네.

네, 그리고 선정은 언제 됐습니까? 2단계 사업.

선정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아니, 일괄이 아니고요.

네.

연도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예요. 2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업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발굴하고 배움마을하고 마을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용역사에서 뭐 워크샵 한 이렇게 몇 번 하고 이제 멈춰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이 이렇게 미진하게 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징이 일반적인 사업, 공모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을 해서 주민위원회 의결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 의결을 받는 과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또 거쳐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그냥 결정해서 추진하면 좋은데 경기도에 심사도 받아야지 되고 또 승인도 받아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과장님 경기도가 아니라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 아닌가요?

2단계 사업은 경기도의 승인만 받으면 되고요. 중심지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까지 받아야지 됩니다.

예, 정확,

예, 중간 단계에서 또 심의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의무적으로 의견을 들어야지 되고 해서 지금은 그쪽 의견 같이 들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그 뿌리는 어쨌든 농림식품부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서 인준이 나야 되고 매번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현재는 이제 2단계 사업이잖아요? 2단계 사업을 지금 경기도 승인이 나야 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민위원회에서 담았던 내용들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되다 보니까는 주민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조차도 상당히 불만이 좀 커요.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줄 때도 사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올리면 며칠 만에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신청 시기도 아무 때나 신청받지도 않고요.

그런데 과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용역사에서라도 주민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좀 진행이 늦어지게 됐다라고 안내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12월 말일까지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말씀은 드리긴 했었는데 그 시기가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미 건의하고 확정한 시간은 상당 부분이 지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도 업무 보고잖아요? 그래서 뭘 지적하기보다는 개선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역사든 아니면 담당과에서라도 우리 주민위원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내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아니, 구성체들은 그 단체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이 있다, 심의 과정이 있다, 조금만 좀 기다려 달라, 언제부터 다시 진행이 된다, 이런 사항 정도는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개선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박영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업생산향상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이요?

예,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용배수로나 수문, 농로 수문.

예.

네, 과장님 농로 수문 같은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 용배수로, 용배수로 상황이 어디, 어디 배치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자료는 일단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고 지금 상황이 여기 용배수로에 대해서 대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용배수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은 수요자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보수를 해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취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설했던 용배수로는 자료가 사실 있는데 오래전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용배수로 현황은 저희가 전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저수지라든가 이런 좀 큰 재해와 관련된 사항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읍·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나 이런 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시책인데요. 경기도에서 300명을 선발해서 3년간 소득을 30% 이상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2024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도 시작 당시에 저희가 13명을 선발을 했고요. 13명에 대해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명, 작년 같은 경우는 9명 해서 시설비를 1가구당 2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점점 많이 줄고 있네요?

아! 2024년도에 선정했던 인원은 불변하는 인원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선발을 한 거는 아니고 한 번 선발한 인원 갖고 3년 동안 해 보는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또 새롭게 예, 만들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아,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네.

아, 그럼 3명이 올해로 끝인 거네요?

예. 4명, 올해 4명입니다.

아, 4명이요?

네.

여기는 3명으로 돼 있어서.

아, 저희가 실적은 해서 4명이었었는데 1명 더 해서 4명이, 3명에서 4명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3년 안에 농업 소득이 30%가 올라가고 300명의 농업인이 집중 육성된다 그러면은 더없이 좋은, 농촌에서는 더없이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 그럴듯하게 해서 이름은 그렇게 걸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런 기초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갖고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업이 잘 돼서 농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업을 변경, 작물을 변경한다든지 그래서 일대일 맞춤으로 해서 좀 컨설팅이 잘 돼서 성공적인 농업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성진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8억 52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축산경영안정사업, 축산업 경쟁력 강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재해 및 기후변화대응, 수산업경쟁력강화 추진 등 총 5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축산 ICT 첨단 기술 보급 17개 사업에 11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옛 중앙내수면연구소 벚꽃길 행사를 4월 11일부터 2주간 개최하여 약 2만 명이 방문하여 관내 농가 농축산물 3500만 원을 판매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가평한우의 우수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5일부터 2일간 음악역1939에서 가평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여 가평한우 5000만 원을 판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한우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 숙원 사업인 조사료생산용 자주식 베일러기와 한우 무선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과 비육우 예상 등급 예측, 출하 기반 마련으로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관내 꿀벌 농가에 양봉 보조사료 지원, 한봉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꿀벌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뱀장어, 다슬기 등 7만 6000마리를 방류하여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선진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정된 가축 사육 기반 조성 및 청정 축산 환경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및 접종 시술 지원, 가축전염병 감염·의심축 살처분 보상, 동물의료지원단 운영 등 총 26개 사업에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실적으로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으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우리 군에는 미발생하였으며 축산 시설 소독 지원 450호, 5700회를 실시하고 거점세척소독센터를 운영으로 축산농가 전염병 원천 차단에 노력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총 900만 마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축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 사업에 총사업비 58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2027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있으며 건축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위치하며 건축 연면적은 3층에 1116㎡로 현재 토목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보호·복지 추진,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및 유통, 동물 관련업체 점검 및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단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축산물 위생업소 점검 등 총 23개 사업과 신규 시책으로 유기동물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 운영입니다. 유기견의 입양 기회 확대,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반려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방문 관광객, 예비 입양 가족, 일반 군민을 상대로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가평역 일대에서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를 열어 유기견 입양 기회를 확대하고 반려 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총 818마리를 처리하였으며 반려동물 문화 행사로 가평으로 멍나들이 행사를 가평역, 음악역1939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개 식용 농장 및 도축 상인 5농가에게 시설 철거 및 폐업지원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축산 육성 및 가축분뇨 강화 관리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 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축사 환경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경축순환농업 단지 활성화 지원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악취저감미생물 살포차량 운영, 축산분뇨 자원화 사업, 악취탈취 긴급 방제 약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에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250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 이행 130개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축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엊그제지요. 이틀 전에도 이제 뉴스에 나왔었는데요. 럼피스킨 백신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럼피스킨 백신 같은 경우 사실상 중요합니다.

아, 럼피스킨은 작년에 수해 때 우리가 긴급 자본, 긴급 자원, 긴급 추경에 4천만 세워가지고 럼피스킨을 했고 지금 올해부터는 럼피스킨이 자율방재, 시군 자율방재로 바뀌면서 아직까지 럼피스킨 시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럼피스킨과 관련돼서 예방차원에서 지금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2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선재방역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방역 체제는 없고요. 지금 보니까는 접종시설비 지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4대 악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면 바로 접종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접종하도록!

그러니까 백신접종은 이제 하지만 선제적인 방역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방역 조치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제적인 방역이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도 또 담당부서에서 사전 예방도 필요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장마철 대비해 가지고 지금 럼피스킨이 장마철 포개서 이렇게,

그렇지요.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쓰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입니다. 성진길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3층 규모의 수용시설 120마리 정도 규모로 신축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호센터 그 건물을 3층 규모에 12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 유기견 발생수하고 평균 보호기간, 또 성수기 최대 마릿수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수용이 가능한 게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있는 보호센터는 한 50마리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2층에 이렇게 조그맣게 6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3층에 1300평 정도 되니까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동물수술실하고 그다음에 3층에, 2층에도 뭐냐 보호실을, 보호실에 그…… 고양이하고 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없애고 새로 신축 건물 이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 사용하시고?

시설은 지금 기술센터에 우리가 지었지만 기술센터 그 부지이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거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소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독시설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거는 앞으로 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하든지 일단 보호센터는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지요. 보호센터는 새로 지은 거에다가 수용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도 규모면은 향후 뭐 5년 내에 다시 증축하지 않을 정도의 시설규모가 되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의원입니다. 5페이지! 축사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2개 사업으로 축소화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2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했던 폐기물 수집하는 지원은 그 사업은 왜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폐기물 수집하는 거. 그런데 그 사업이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이 없어졌다는 민원이 제기가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축사환경 개선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네, 네.

이 사업은 축사에 뭐 소들이 분뇨처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 분뇨처리하고는 달리.

분뇨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분뇨처리가 그냥 분만 있는 게 아니고 톱밥이나 왕겨 이런 거를 지원해 가지고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협하고 축협하고 중앙회하고 돈을 내 가지고 자부담이 27%, 아니, 자부담이 53%입니다. 이걸 이제 거기다 축사에다가 왕겨를 넣으면은 축사가 이제 깨끗해지면서 축분이 냄새도 없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재활용해 가지고 대청이나 아니면 가을에 퇴비사에 보관했다가 농한기에 밭에다가 뿌리든가 아니면은 대청퇴비에다가 위탁 의뢰해서 그걸 축분을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질문한 건 그 사안이 아니었고 환경개선 차원으로 지원했던, 그러니까 우리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소나 뭐 소를 키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먹이를 생산할 수 없는 관계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그걸 뭐라고 하지요? 콤포사일러스인가? 먹이를 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닐로?

곤포사일리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곤포사일리지 그런 것들 끈이며 참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는데 그 환경사업 정책으로 그거를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모든 축산 쪽에서 저한테 민원이 온 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문을 해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사업이 없어졌다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결론적으로 축산업 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거 이제 축산폐기물은 축산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폐기물이고 팔레트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폐기물 수거사업을 별도로 해 가지고 가을에 곤포사일리지 비닐도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수거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 재료화를 민원 제로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이제 매번 상습적으로 축산 민원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습지역!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축산 분뇨는 뭐 돈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대청비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축산분뇨 그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잖아요. 많은 지역이 있어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지역에서 잦은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축산분뇨 냄새 제로화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분뇨, 일단 축산분뇨 때문에 냄새가 나 가지고 계속 우리도 그 민원의 30% 이상을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775농가 중에 악취나 이런 거를 대비해 가지고 축산 악취 예방시설, 악취저감시설 뭐 이런 거, 닭 같은 경우는 100% 설치되어 있고 젖소도 100, 그다음에 돼지도 100%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로 뭐,

아니, 그러면 축산농가가 전부 다 축산 저기 냄새저감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다 설치되어, 안개분무하고 다 설치돼 있는데 그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100% 잡을 수는 없고 냄새는 뭐 우리가 축산을 밀폐시키고 뒤로 환풍기를 뺀다고 하더라도 쿨링펜으로 뺀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밤에는 또 저녁에 이렇게 하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냄새는 수없이 나는데.

이제 과장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근본적인 관리입니다. 관리고요. 또 그런 농가가 있으면 컨설팅을 해서 하다못해 축산농가한테 관리체계를 뭐 미생물 살포하고 하다못해 톱밥을 제대로 좀 깔아서 그 축산환경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개선해라 이런 권고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원래 과태료 부과한 거는 이제 돼지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축산 냄새가 나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크게 저촉되는 거는 없어 가지고 그냥 주의 차원에서,

하여튼 잠시만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중요한 것은 권고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축산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미생물 살포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리 이런 체계를 만드셔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그래도 좋은 방향을 좀 제시해 줘서 좋은 축산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해하십니까? 축산, 좋은 축산 환경을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네, 네. 하여튼 뭐 축산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항상 어려운 만큼 우리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그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악취 민원을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특히나도 휴가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북면이든 가평이든 청평, 뭐 상·조종면 마찬가지로 펜션이나 이런 휴양시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축산 분뇨 냄새가 난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고양이 향수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먹히지를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예방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가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민원을 최소화시키겠다, 제로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관리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뭐 축산차량, 축산 냄새 악취 제거 위해서 차량도 한 대 있고 직원도 공공근로 두 명이 배치돼 가지고 매월 15회 이상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데 보통 축사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가 가지고 축사 소독하고 민원이 생기는 닭이나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민원 생기자마자 우리가 바로 가 가지고 미생물제를 갖다 뿌리고 그다음에 뉴트리원이라고 냄새 중화제 그거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 농가에 뿌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장마철이고 또 휴가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도 철저하게 축산농가한테 관리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권고 지도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정선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9개 사업, 신규사업 3개 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7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고 추진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조림 55헥타르, 큰나무공익조림 4헥타르, 산림재해방지조림 18헥타르 등 77헥타르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풀베기, 덩굴제거 등 318헥타르의 조림가꾸기 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 49헥타르, 큰나무가꾸기 5헥타르 등 374헥타르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평읍 상색리 임야 3헥타르의 면적에 취나무 등 6100본의 밀원수를 식재하여 목재 자원과 임산물의 가치 활용 증진은 물론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밀원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목재 특화 공간 및 거리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과 목재교육 문화 프로그램 보급으로 목재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가평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8년 사업 착공 및 2029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400만 원으로 먼저 명지산군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도대1리 주민 참여예산 신청사업인 등산로 입구 차단기 및 입구 리모델링 사업과 포토존 설치사업, 명지천 수변데크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문객 및 이동약자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부터 승천사 구간에 전동카트 1대를 임차하여 7월 2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까지 명지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군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2억 9000만 원으로 먼저 산불방지를 위해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함은 물론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 전문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42명 등 총 76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해 1770톤의 영농부산물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였으며, 산불 개인진화 장비 등 진화장비 구매와 현수막 제작·설치 등 산불예방 홍보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및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피해 고사목 2644본 제거와 수종전환 방제 43.3헥타르를 실시하였으며, 드론을 이용한 소나무재선충병 200헥타르와 소나무허리노린재 100헥타르 등 총 300헥타르의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과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여 산림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4억 3100만 원으로 먼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476개소와 임도 피해자 89개소 등 565개소에 대한 복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수해 피해 발생시 피해지역 확정 이후 최근까지 추가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그 수는 127개에도 있으나 추가신고지 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 신고지 복구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으로 115건에 838본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 사업으로 조종면 마일리 등 42개소에 대한 사방사업과 계류보전사업, 사방댐 1개소 등 21개소에 대한 사방시설 외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2025년도 9개소에 대한 사방댐 준설 작업에 이어 금년도에도 39개소에 대한 준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봉수리 산불진화 임도 1.4km와 경반리 작업 임도 0.32km, 임도 구조 개량 5km, 임도 보수공사 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400만 원으로 먼저 산림소득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등 8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 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 군의 특색있는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군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센터 건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재배 및 가공기술은 물론 임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정보와 기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도와 금년도에도 산림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전달과 임업전문가로서의 기본 소양 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으로 임목 벌채지 현장 점검 및 허가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임목수확 벌채지 점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특히 임목벌채 허가지에 대하여는 우기철 대비 현장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칼봉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6억 4500만 원으로 지난 여름 발생한 칼봉산자연휴양림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와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의 노후시설 보호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실시 등 시설 보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칼봉산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센터의 신축 등 신규시설 반영을 위한 칼봉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7월 9일 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 체결한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관내 등산로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4800만 원으로 먼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호명산 및 축령산, 소리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망봉과 명지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과 설악면 눈메골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숲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조성한 맨발걷기길에 대하여는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특히 금년에는 가평읍 철길공원 등 4개소에 추가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는 운영매니저 지원과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산촌마을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평 폐철길 둘레길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28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8백만 원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와 쌈지숲 등 유지관리를 위해 꽃마을사업단으로 4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운영하여 계절꽃 식재와 녹지공간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국도46호선 및 75호선 구간 내 가로수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등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청평면 대성리 일원에 조성한 도시림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가평읍 상색리 포회촌마을 입구에는 쌈지숲 1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식물과 정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속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정원 관리와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특히 2027년 개최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 시민추진단의 일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향상을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우리 수해복구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산사태 지역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사방댐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임도 이런 게 정말 정비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좀 아쉬운 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페이지 15페이지에 있겠지만 산림피해 추가조사지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거 진행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수해가, 대규모 수해가 발생이 되면 안전행전부나 산림청, 어떤 중앙행정기관에서 어떤 피해지 사업 확정될 때까지 주어지는 시간이 사실은 되게 짧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일주일 정도가 주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가평군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이 되다 보니 어떤 조사와 확정되는 기간까지 9일이 주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저희 산림과 전 직원뿐만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서 경기도 산림녹지과나 또 인접 어떠한 산림조합 직원들까지 이제 다 동원을 해서 저희가 어떤 확인하고 또 신고 들어온 피해지에 대한 조사는 1차 완료를 했는데 저희가 어떤 대상지 확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현재까지도 어떤 뭐 피해가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피해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직원들이 출장 다니는 과정에서도 일부 더 확인하는 그런 개소를 확인한 게 현재 12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127개소에 대해서는 추경 때 저희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군비로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제 그 복구에 소요되는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추가 사업비를 좀 건의를 일부는 드리고 있고 또 드릴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완료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해로 누락된 곳에 이제 복구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없는 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이제 부족한가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정한 사업비는 한 7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75억 정도면은 저희가 누락되어 있는 이런 피해지역을 다 복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우기철이다 보니까는 지역주민들은 우리 군민들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도 혹시 예비비라도 있으면 지금 이제 우기철에 응급이라도 할 수 있는 데는 응급처리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저희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은 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예비비는 사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현장을 확인을 하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좀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라면 우선적으로는 일단 방수포 설치작업은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렇게 되다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좀 응급하다 싶은 데는 예비비 집행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래도 응급복구는 해 줘야지 그 지역주민들이 안심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좀 협의를 관련 부서하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그게 주민의 어쨌든 안정도 필요합니다. 그게 비만 오면 잠이 안 오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과장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여쭤볼게요. 사방댐 같은 경우를 정말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우통수량을 수리 계산해서 이렇게 작업하시게 되는 건가요?

전문가 산림토목 전문기술자가 어떤 강우량, 그 100년 동안에 어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수리 계산까지 해서 사방댐 어떤 규모라든가 구조를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이 현장을 보면은 사방댐까지 또 우리 우수를 받을 만한 그 통로까지는 잘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입니다. 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변으로 왔어요. 그럼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거기부터는 설계에 빠져 있는 거지요?

네.

그런 경우는 산림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떤 중앙행정기관에서 결정되는 사업비 자체는 사실 산림에 대한 복구비만 반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뭐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산림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입니다. 협의 없이 그냥 설계가 나와서 산림이냐 건설이냐 떠밀다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지적한 거고요. 그래도 공사를 잘 하셨는데 마무리까지는 잘 되었으면 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저희가 산림 쪽에 복구는 잘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무리까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림과에서는 재선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 뭐 상면, 북면 엄청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제가 거의 모든 지역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보기에는 신현유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경관을 팔아먹는 가평에서 재선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재난 대책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는 계속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쭉 나누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이제는 잣은 끝났으니 우리가 대체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림과나 더 나아가 산림청에서 이에 대한 대체나무나 대체나무를 어떤 걸로 생각을 해 보시는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저희 잣 하면 가평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잣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잣나무, 소나무재선충병이 많이 확산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이라는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모두베기, 어느 일정 구역을 전체 잣나무림을 모두베기하고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도 대체수종으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미래수종 학술연구용역을 실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수종으로 제한된 나무들이 쉬나무, 밤나무, 피나무, 헛개 뭐 이러한 7개 수종으로 저희가 제안이 돼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쉬나무하고 밤나무에 대해서 가평 상색리에 시범사업으로 3헥타르의 면적에 6100본의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쉬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가평지역에 대규모로 식재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가평지역에 기후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잘 적응하는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식재를 좀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소나무재선충병, 어떤 수종 전환 방제사업으로 해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된 대체수종을 좀 적극적으로 식재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수종이 가평군의 실정에 맞는 나무가 헛개나무라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밤나무나 쉬나무는 잘 모르겠고 밤나무는 병충해도 많고 그런데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고산지에서도 살 수도 있고 뭐 잘 살기도 하고 기타 이런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대체적으로 모든 가평군민들이 바라는 게 헛개나무 수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시작을 하셨으니까 헛개나무도 이쪽 북면이나 이쪽에서 한번 모범으로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입니다. 37쪽에 설악면 신천4리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게 주민제안사업이지요?

주민이 이제 건의를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공모신청 접수를 받을 때에는 어떤 이제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신청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관심을 갖고 같이 이렇게 좀 관리에 동참을 하고 있지요.

네, 본 의원이 관심을 갖는 거는 말들이 많아요 마을에서. 주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이 마을정원 조성사업 현재 그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의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의원입니다. 박정선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페이지 수가 저희 거하고 안 맞는지 틀리긴 한데 하여튼 밀원수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 예산 때 주신 자료는 7페이지 밀원수 조성사업 신규대책 시책!

예, 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업인가.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떠한 산림에 식재 수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희 부서에서는 어떠한 경제수로 육성할 수 있는 나무를 선정을 하고 식재를 하고자 하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한봉이라든가 어떤 양봉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어떠한 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도 같이 좀 산림과에서 검토를 하고 같이 식재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가평읍 상색리 가평군산림조합 소유의 어떤 임야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쉬나무 4100본하고 밤나무 2000본을 금년도에 식재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신 거예요?

올해는 좀 일단 시범사업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현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잣나무 재선충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대체 수종으로 무엇을 고민할 거냐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재선충 지역이 좀 심한 지역은 사실은 아까 뭐 표본수 조사하신다 그러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거고 사유림이라든가 뭐 국유림이라든가 해서 모두베기를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밀원수를 심자 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일단 시범사업입니다.

이런 대체할 수 있는 밀원수를 수종을 선정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지역은 아예 모두베기 해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밀원수종과 관련된 부분은 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쉬나무, 밤나무뿐만 아니라 저희 박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헛개나무라든가 밀원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어떤 밀원수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산주 뭐 군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나무를 산주한테 심어라 이렇게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밀원수종으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임야소유자의 또 어떤 설득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이게 단기간 내 확대가, 급속도로 확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원수를 경제목으로 선정을 한다 하면 사유지들은 좋아하지요. 그분들이 못 하는 거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고 행정에서 해 준다고 그러면 대환영이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밀원수가 무엇이냐. 성장속도가 어느 게 빠르냐. 아까 말씀하시는 병충해는 없느냐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하셔서 수종을 선택한 다음에는 재선충 대체사업으로 모두베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확산해 나가자. 그렇게 병충해 예비 주사 주고 항공방제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미 시기가 늦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임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등산로가 자료에 없어서 그냥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운악산에서 그 운악산 등산로에서 로프가 끊어져 가지고 낙상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예, 로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잖아요.

예, 예.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인근에 사시는, 인근에 살고 계시는 주민이신데요.

예.

그분이 낙상사고가 나서 같이 등산하셨던 분이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가평군에. 그래서 이제 낙상사고가 났는데 현재는 이제 병으로 이송이 됐고 혹시 이게 군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이거를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 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평군 운악산이고 또 포천시 운악산 있잖아요. 포천시 운악산은 유사한 낙상사고 있었는데 또 보험처리를 해 줬어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가평군에서 조성하거나 아니면 건축한 어떤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은 영조배상물 배상보험에 이제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 어떤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도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관광지도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운악산이나 지역에 있는 명산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런 산에서 낙상사고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대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연락처나 이런 거는 받아놨고 실질적으로 사고 났던 시점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안내를 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추후 대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은선입니다. 그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 있잖아요. 기존에 10군데인데 기존에 6군데, 또 26년도에 신규로 4곳인데 여기에 가평, 상면, 조종면, 북면이에요.

네.

이 위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평은 철길공원, 철길공원이고요. 가평읍내에 위치한 철길공원이고 상면은 행현2리 마을숲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면은 도대 관청마을, 관청마을이고요. 그리고 이제 4개소 중에 조종면 한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대상지를 좀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건의 들어왔던 지역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 일부 좀 개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종면은 아직 대상지를 추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 조종면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