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윤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세출예산보다 1억 1397만 8000원이 증가한 20억 660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571만 원을 증액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으로 의원실과 본회의장 재정비를 위한 집기교체비 6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전차량 노후화로 수리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안전성과 운행의 효율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공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전에는 건설과에 관내업체를 사용해달라고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물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물품 구매하실 때 수의계약으로 하실 거잖아요, 회의실, 의원실 물품 구매? 관내 제품을 당연히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본을 보이는, 지속적으로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럼, 기존 차량의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회 공용차량을 구입하려고 8000만 원이 올라 왔죠.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이 차량은 2018년도 1월 구입해서 지금은 8년 6개월이 지났고요.

운행거리는요?

14만km 정도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이력은 어느 정도 되죠?

최근 3년간 수리비를 파악해 본 결과, 900여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최근에도 수리한 적이 있나요?

금년에는 중동사태 때문에 차량 2부제를 시행했고 선거와 관련해서 운행이 자주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자동차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수입으로 잡나요, 아니면?

시세로, 세외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162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 즉 상시출장 여비지급 대상에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를 추가하여, 실제 업무수행 실태에 맞게 여비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는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대부분 관내 출장이 동반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월액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업무와 여비 지급 기준 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지급대상을 각 호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체계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162호, 이은채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의장 수행업무 담당 비서와 차량 운행 담당자에 한정되어 있는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에 사진·동영상 촬영 담당자를 추가하여 지급대상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사진·동영상 촬영 업무는 의원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 현장방문 등에 수시로 동행하여 동일한 형태의 출장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업무 자체가 출장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해당 업무담당자를 상시출장자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주시 홍보담당관 소속 촬영 담당자도 상시출장자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형평성 측면에서도 지급대상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출장여비는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출장자는 출장시간이나 출장거리를 개별 산정하지 않고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시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63호, 주임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별표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준용하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시행령의 별표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법령과 조례 간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을 직접 준용하도록 정비하는 것은 법령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