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고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1차 회의 때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셨던 최종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최종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종부입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서울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의원,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최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 도시공간본부 전 직원은 규제철폐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공간 조성으로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색 빌딩숲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연결하고 서울 곳곳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매력 거점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의 미래공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공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성필 도시공간기획관입니다. 이광구 도시공간전략과장입니다. 한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과장입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유혜미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미종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배 도시재창조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은 공석으로 현재 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전략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본부는 1관 8과 3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01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6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3,300만 원, 세출예산은 352억 7,300만 원입니다. 5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천만시민 누구나 체감하는 서울 혁신 지속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을 4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철폐, 혁신공간 조성과 관련된 6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ㆍ강화 추진입니다. 직장ㆍ주거ㆍ여가가 어우러진 생활거점 조성을 위하여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79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개소는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38개소는 계획 수립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만 6,900여 세대를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 지원시설과 공원ㆍ보행공간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중심지ㆍ환승역 주변에 업무ㆍ상업ㆍ주거 기능이 복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등 제도기반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9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복합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해 지역별 특화거점을 육성하여 도시 활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6개 자치구로부터 11개소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준공업지역을 산업과 주거ㆍ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산업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문래동3가의 대선제분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실현가능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하고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담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TF 운영을 통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 운영입니다. 2천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하여 양질의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명동관광특구 등 6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특화구역, 적용대상,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전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여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생태도심, 매력거점 조성과 관련된 7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도심 남북녹지축 조성 사업입니다. 종묘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도심 남북녹지축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심을 일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9월 도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종묘에서 퇴계로까지 이어지는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충분한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하고 고밀ㆍ복합개발을 추진하여 녹지와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심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녹지생태도심 시범사업 다동공원 조성입니다. 정비사업 분할시행으로 장기 미조성 상태였던 다동공원을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녹지생태도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공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보상 및 소유권 확보를 바탕으로 다동공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26쪽 2040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는 생활권계획 법제화에 발맞추어 시 공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40 권역생활권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권과 동북ㆍ서북권은 생활권계획 재정비 및 전략계획 수립이 원활히 진행 중이며 도심ㆍ동남권은 금년 6월부터 본격적인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 전역에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각 지역의 역사와 자연, 산업적 특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서울만의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내친구서울관 운영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2월에 내친구서울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내친구서울관은 내친구서울 1관, 2관, 디지털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정책 발표와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며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서울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대표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속통합기획 추진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의 계획수립을 지원하여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9개 대상지 가운데 180개소의 기획을 완료하였고 이 중 87개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ㆍ건축ㆍ교통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 검토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1쪽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입니다.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과 4월 대학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등 운영기준을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별 수요조사와 설명회를 통해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기숙사 공급 확대와 청년 주거안정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개발사업 예정지 내 시유재산 토지정밀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업입니다. 개발사업 예정지 내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밀조사와 지적측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한 개발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토지이력조사와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여 용도폐지 대상 토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33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도시공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이 시작되긴 했는데요 지금 성흠제 부의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난 1차 회의 때 아쉽게 참석을 못 하셔서 인사말씀을 못 하셨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고광민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고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기획관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울시민이 정말로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성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계신 경험과 혜안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저도 도계위는 처음입니다.
고광민위원장
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박희정위원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번 업무보고 현황, 다음 임시회 때 지금 내용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는 걸까요?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그간에 변화되는 사항이나, 그대로는 아닐 것 같고요. 주문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2024년도부터 저희 임시회에 현안 보고됐던 내용 쭉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이번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33회 임시회까지 보고됐었던 국가철도 지상구간 지하화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임기가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장기 플랜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까지를 보고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입체공원사업 관련돼서도 직전까지 층층공원이라는 사업으로 이름 변경하셔서 진행한 상황이었고, 333회 임시회 보고 때 2025년 5월 사전 컨설팅에 방침 수립한 다음에 5건 실시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임시회 보고 때는 미아동 시범사업 1건 추진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건 중에서 1건 진행된 거 이외에 더 추가된 건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4건 중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관련한 내용 같이해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해 주십시오.
흠제
성흠제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고요. 개별적 내용보다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100년, 200년을 앞두고 하는 건데 그동안 도시계획 한 걸 보면, 큰 사업들도 보면 강남에 인구가 많아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강남과 비강남권에 대해서 향후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를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결국 이 도시개발은 공공의 가치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건물 소유주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고요. 다만 이런 개발들로 도시의 가치가 서울시민들한테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나 교통 또는 생활SOC, 공공시설 그다음에 지역산업 이런 끌어오는 전략들이 무엇이 있는지, 향후 10년 정도의 어떤 거시적 계획을 아마 본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축출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성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기획관님? 첫 질의라 떨리네요. 저도 어제 체크를 좀 해 놓고 질의할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 놨었는데, 일단 오늘 업무보고 전까지는 자료현황이나 이런 거 받은 게 없어서 다음 임시회 때 세부적인 것,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요 전반적인 사항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챙겨주셔서 다음에 얘기를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만 제안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쪽에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면 지금 사업별로 각 지역에 다 걸려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세부 추진사항을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제가 별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현황자료는 좀 늦게 요청을 해서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다른 위원님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첫 번째 역세권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현황 이렇게 숫자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공개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리스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저희 의회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장거점형 사업하고 잠재권 사업은 현황자료 공유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상 후보지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는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성장거점형 사업은 9개소 접수가 되어 있고 잠재권 활성화사업은 11개소 접수되었다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네요. 특히 궁금한 것은 4번의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인데요 이게 뒤에 현황자료에 있는 마곡하고 온수, G밸리 이쪽은 지금 적용 법규가 다른 거죠? 누구한테,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도시공업지역법하고 그다음 뒤에 후술된 4개의 단지는 지금 적용 법규가 다른 거죠?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산업혁신구역은 공업지역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산업혁신구역 제도를 구체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른 현재 서울시 조례는 따로 있나요?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조례는 없고 법에서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것도 결국은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산업혁신구역 계획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대상지는 영등포구역 1개인 것 같은데 애초에 이 법률이 제정될 때 시행령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아마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뽑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구체적인 장소보다는 어떤 데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도 따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질의가 길어지는데 끝으로요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왔기에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돼서요 간단하게라도, 종묘 경관과 관련된 부분 혹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현재 시행인가가 종로구에서 처리된 상태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인가취소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ㆍ협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그건 주민들이,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는 정부와 주민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동준위원
저희 부서랑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부처 어디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처음에 직접 당사자는 국가유산청이 되겠고요.
옥동준위원
국가유산청이요?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문체부 소관이 일부 있고 구체적으로 인가에 대한 사항은 국토부가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워낙 뉴스에서 시끄러웠던 사항인 거는 다들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저희 업무보고 끝나고 그런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짧은 내용인데요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사업, 업무보고 11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거점형은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주거중심형은 지금 주택위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죠?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이게 6월 1일, 지금 조례는 2026년 1월 5일 제정이 됐고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용도지역에 관한 게 지금 규칙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 제2장제3조에 보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해서 용도지역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형태로 쭉 나와 있고요. 제4조에는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 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타등등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시행규칙 제2장제3조에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기준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들어 있죠. 그런데 2종일반주거지역에 제외되는 지역이 있죠, 제외되는 형태가 있죠?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2종 7층을 말씀하실까요?
고광민위원장
네. 2종 7층은 제외잖아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맞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런데 이 문구가 없고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어서 현재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낭패를 봤어요. 그러니까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인지 제외인지가 없이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7층 이하가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없이 그냥 ‘2종일반주거지역은 다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 또 한국토지신탁이 붙고 토지신탁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고 구청에다 제출하려고 했더니 ”서울시 유권해석이 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는 포함되지 않는다, 성장거점형에는.“ 이렇게 돼서 그냥 지역에서 준비하시고 동의서 받고 하셨던 분들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서 지금 무산이 되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도시공간본부장님?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저희가 일반주거지에 대해서 2종과 2종 7층 별도로 이렇게 용도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조에는 2종 7층 이하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거중심형은 2종 7층도 되는 거고요 성장거점형에 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표현돼 있다면 2종 7층은 포함 안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게 혼선 방지를 위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고광민위원장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을 오해해서 동의를 받고 진행절차를 다 밟았는데 이런 문제가 시장의 혼란을 만들고 있으면 정확한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 시민이 이 시행규칙을 보고 오해를 했다면 거기서 시민이 이런 조문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손 쳐요. 그런데 토지신탁 같은 회사가 이 부분을 보고 본인들도 그 부분이 헷갈릴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표기를 해 줌으로써, 이거 사실 추진위 만들고 동의받고 이런 사전절차가 얼마나 길고 험난합니까? 그렇게 하고 다했더니 ”7층 이하가 포함돼 있어서 안 됩니다. 뒤의 조항을 보세요. 뒤의 조항을 봤을 때는 앞의 조항이 유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이 시행규칙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 기관조차도 이 부분을 오해해서 도면 구획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정도라면 아주 큰 혼란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시장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상 기관에 접수하려고 봤을 때 그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종 7층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고요. 또 그 부분 혼란을, 당장은 자치구에라도 우선 공문을 보내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고광민위원장
지금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커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모아타운 이런 걸 포기하고라도 이쪽으로 좀 해 보자 하는 시장의 니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역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크게 일어났지만 어느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도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시에다 물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친절한 표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창규 도시공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공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청하신 사항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ㆍ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강석입니다. 제12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균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북권에는 미래산업 육성과 K-팝 중심이 될 서울아레나, 미래산업 거점이 될 S-DBC, 동남권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서부권에는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할 김포공항 혁신지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일자리, 주거, 여가 창출로 지역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곧 서울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에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진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김윤하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이예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임창섭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진명국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박현우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참고로 박현우 서부권사업과장은 광화문광장사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본부 1관 6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3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1조 7,808억 원으로 전년도 1조 5,410억 원 대비 약 15.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 예산은 1,120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매력 있는, 미래 균형도시 서울’ 비전을 중심으로 매력도시, 미래성장, 동행성장을 목표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최대 2만 8,000명 수용 규모의 K-팝 전문공연장을 조성하고 동북권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공사 공정률은 약 71%로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남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에 생태회복, 여가공간조성 등을 포함한 ‘더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산관리를 위하여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산 접근성 불편 개선을 위한 곤돌라사업을 추진하여 이동약자와 시민들이 남산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남산 곤돌라사업은 현재 소송 중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 결과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공사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창동차량기지 일대 동북권 미래산업거점(S-DBC) 조성 사업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AI로봇 등 미래기술과 융합한 디지털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직주락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S-DBC 조성을 위해 SH로부터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현재는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국토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까지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기업유치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성공적인 동북권 미래산업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울 스포츠ㆍMICE 파크 조성입니다.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은 잠실운동장 일대에 전시ㆍ컨벤션, 돔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완료하여 금년도 7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계약 승인을 거쳐 내년도 착공, 203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다양한 철도노선이 계획된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이자 시민중심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관리체계는 저희 본부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착공해서 토목공사는 7월 말 기준 공정률 64%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건축 및 시스템 분야 본공사를 착공해서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입니다. 구 한전부지를 현대자동차 민간 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교통ㆍ환경 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31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포공항 혁신지구 사업 추진은 김포공항 저이용 부지에 UAM 등 미래교통허브 및 항공업무와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9월에 국토부에서 김포공항 혁신지구 지정ㆍ고시 이후에 2025년 1월 우리 시에서는 김포공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 주도 특수목적법인이 금년도 7월 혁신지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30년 공사에 착수하여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16페이지 국립보건원 부지 성장활력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 숙박, 주거, 문화시설 등을 구축하여 서북권의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월간 부지 매각 공고를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현재 개발 방향과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 중으로 향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에 공동주택,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반영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완료했으며 금년도 7월 전체 5개 블록 중 2개 블록, 총 2,120세대에 대한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년도 상반기 택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구룡마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약자의 통행이 어려운 고지대에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6월에 선정된 1단계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사업은 금년도 현재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중입니다. 하반기에 공사 착수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선정된 2단계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사업은 투자심사가 완료된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 중입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도 상반기부터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광화문광장사업과에서 이번에 광화문광장 감사의 공간 조성 관련된 내용, 사업보고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요. 다음 저희 임시회 때 보고 같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제가 봤을 때 이전 임시회 때까지 나왔던 내용 보니까 5월 계획으로 준공 났었고, 아마 여기는 준공 난 사업이니까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고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사실 준공 후에 지금 시범운영 중으로 알고 있고 관련한 내용이 이전 대 시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이후의 과정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때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현안 관련돼서, 감사의 공간 사업 관련돼서 혹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지금 공문으로 자료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관련한 내용도 업무보고 때 같이 이야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저한테 별도 보고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사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끝나셨어요?
박희정위원
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서별 주요 업무 내용에 보면 부서별로 몇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책자에는 보고가 안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까 박희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서부권사업과에 보면 목동운동장 통합개발 관련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악S밸리 기본구상 내용,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하나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에서 부지 매각 공고를 했는데, 작년 2월에서 4월까지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올해 4월에 부지 매각 공고를 낸 결과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작년, 2025년이 아니라 올해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유찰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찰이 된 상태고요. 당시 사유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일단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 부지에 대한 사업성이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방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희 업무보고 때 이거를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앞서서 말씀 주셨던 목동유수지나 관악S밸리가 빠진 이유는 사실 지금 구체적인 방안들을 구상하는 단계라 정리가 좀 필요해서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다만 정리되기 전이라도 부위원장님께는 사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특히 국립보건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거의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랜B라든지, 이게 다시 민간 주도로 개발했을 경우에 잘 안 된다고 하면 이걸 공공 주도로 개발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검토하고 계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개발들이 좀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과 기획관님,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도 이 책자 보면서 비슷한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본부의 단위사업들 규모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저희는 한꺼번에 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요. 조금 죄송하지만 책자가 가장 간략했습니다. 제가 1월에 지난 대수의 업무보고하신 자료들도 다 검토를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도 유달리 이렇게 간략해서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적어도 2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서별 주요 업무 자료들 다 일일이 나열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 사업들 중에 처음 보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공유라는 관점에서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일부 사업들은 추진단계라고 하셨는데 목동유수지 개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10몇 년째 궁금해하시는 사업이고, 제가 기초의회에 있을 때도 여러 자료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정도의 경위를, 그러니까 현황을 설명해 주신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당연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거 안 넣어주시면 저희가 개별 사업들 궁금해서 계속 자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그게 이중고를 낳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의회 시작 전이라도 찾아뵙고 그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흠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자료 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가 강북전성시대라고 해서 추진하기 시작했죠, 맞나요? 지금 대략 만 4년 정도 추진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체계적 지표가 나와 있으면 그 지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정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추진현황 단계별로 된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본 위원한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경과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리고 박현우 서부권사업과장님, 좀 전에 제가 착각을 해서 이도희 위원님이라고 했는데 아까 박희정 위원님이고, 이도희 위원님께서 혁신파크 문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현황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박현우서부권사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네.
흠제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성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전승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조직도를 보니까 동남권사업과, 동북권사업과, 서부권사업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서부권사업과 같은 경우가 서남권, 서북권으로 나눠지지 않고 서부권으로 된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조직적인 측면은 사실 기조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사업량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부서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서부권사업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이것들을 추진해 나갔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서북권, 서남권 이렇게 나눠지는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정원도 보니까 동남권사업과 정원이 25명, 동북권은 18명이고 서부권은 17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균형발전본부인 만큼 균형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결국은 일을 열심히 만들어서 일의 양을 늘리고 조직도 키워지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영상이 다 녹화되고 있는 내용이고 발언 내용들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 주시면 영상이 더 잘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추가로 하나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보시면 인력이 나와 있는데요 인력현황에서 7급이 정원 42명 중에 현원이 35명인 것 같고 8ㆍ9급이 정원 4명 중에 현원이 1명인 걸로 보입니다. 혹시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인력 배치가 균형이 안 맞아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참고로 앞에 나온 숫자가 정원이고요 뒤에 숫자가 현원입니다. 그래서 7급은 35명 정원에 현재 4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8ㆍ9급은 정원이 1명인데 4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정원은 128명인데 현안과제 때문에 4명이 추가돼서 현원 132명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부족한 줄 알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오히려 넘치는 상황이네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사실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기조실 쪽에 계속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기조실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려를 많이 받으셨네요, 현원보다 못 받으신 부서들도 꽤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열심히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잘하셔야지?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잘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워낙 잘하시는 본부장님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ㆍMICE 좀 여쭤볼게요. 서울 스포츠ㆍMICE 파크 조성 이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지금 행정 절차들 마무리하고 올해 연말에 해체부터 시작해서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대체구장이 생긴단 말이죠, 야구장이. 그럼 관객분들이, 프로야구가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서 관중수가 계속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야구 대체구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객들이 역으로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그리고 또 야구 끝나고 뒤풀이하실 때, 이런 데 갈 때 공사장을 걸어가게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회도로도 있고 한데 이거는 서울시가 도로를 만들고 이러는 것보다, 왜냐하면 야구가 주로 밤에 하고 늦은 시간에 끝나고 이렇게 갈 때 저는 셔틀을 좀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구두적으로 제가 관광체육국하고도 얘기는 좀 해 봤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사람들이 공사하는 그 속으로 걸어 다니게끔 만들지 마시고 셔틀 노선을 하나 해서 자동차도로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차 막히는 시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관내, 표현을 그냥, 종합운동장 사이트 내에서 최단거리로 빨리 가서 내려주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셔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항에 가서도 비행기에서 내리면 플랫폼 들어갈 때 셔틀이 활주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을 거기서 앉혀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버스에 다 태워서 빨리 얼른 역세권에 내려주고 다시 사람들을 분산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일리가 있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일단…….
성배
이성배위원
일리가 있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일단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성배
이성배위원
아니, 일리가 있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다만 셔틀버스 운영은 저희 시설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고요. 체육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과와 같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리는 있죠? 있어 보이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구단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관광체육국하고 잘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그 안쪽은 공사가 좀 덜 되지만 올림픽대로 쪽에서 보면 지금 공사가 엄청나요, 거기가.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사실 저희 지역 민원인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도 더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 차차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잘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와 잘 상의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성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업무보고 2페이지, 아까 옥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주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균형발전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이 내용이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전체 업무입니까, 주요 업무입니까?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대부분의 주요 업무들이 다 담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이외에도 업무가 또 있으시죠?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작은 행정처리 업무들도 있고요, 있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여기 부서별 주요 업무에 있는 리스트 정도는 업무보고에 같이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요청도 있으시고 하니까 같이 넣어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과과정이라도 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쳐도 여기 주요 업무보고라고 업무보고 책자에 주요 업무가 들어 있잖아요. 이 내용 정도는 같이 보고해 주시면 다른 이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
강석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석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지난 1차 회의 때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셨던 우리 이성배 부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의원 이성배입니다. 우리 도시 뭐지, 계획균형위원회인가요?
고광민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왔는데 원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였을 때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문체나 보건복지 이런 데 갔다가 다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왔는데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 제일 일 잘하고 제일 재미있는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 성흠제 부의장님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성배 부의장님, 성흠제 부의장님과 함께 좋은 상임위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3.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청년기획관 김철희입니다. 먼저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성장, 자립, 참여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2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미래를 견인할 인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청년기획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소현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이응창 청년성장지원반장입니다. 우성탁 청년사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를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현장ㆍ실무 중심 커리어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울영커리언스 사업입니다. 대학 재학 시기부터 자신의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실제 기업현장에서 일경험을 쌓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형 5단계 커리어 프로그램입니다. 캠프와 챌린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직무를 탐색하고 기업의 실제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은 후 대학생의 방학과 학기 중에는 인턴십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 직무를 경험하고 졸업 후에는 점프업을 통해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올해는 봄ㆍ여름ㆍ가을학기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1,608명의 청년을 선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학기 인턴십의 경우 150명 모집에 1,505명이 지원하여 1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대학 시절부터 충분한 직무 경험을 쌓고 이를 실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청년 구직자들이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ㆍ디지털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AI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강화하여 연간 152개 과정 4,000명 교육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빅테크기업과 연계한 과정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특화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취업사관학교가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AI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전 직무교육과 4개월간의 인턴십을 연계하여 청년의 실무 역량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AIㆍ디지털 등 4개 분야에 총 2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 기업과 청년의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교육에서 인턴십, 나아가 실제 취업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업날개 서비스입니다. 취업날개 서비스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면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지점을 전년보다 3개 지점 확대하여 15개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3만 4,00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진로와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의 상황과 고민에 따라 라이프ㆍ커리어ㆍ리더십뿐만 아니라 비진학 청년을 위한 스케치 코스와 예비 청년을 위한 스타터 코스까지 총 5개의 맞춤형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재 모집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진로와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ㆍ푸드테크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청년쿡은 식품제조와 푸드테크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여 사업화부터 판로개척, 투자유치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광진 비즈니스센터와 영등포 푸드테크센터에서 각각 20개 기업씩 총 40개 청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판로 지원에서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학생 등 잠재적인 예비 창업가도 발굴하여 청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서울 청년 시정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청년 시정 서포터즈는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청년들이 직접 업무를 경험하며 시정을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겨울에는 201명, 여름에는 230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행정보조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번역,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에 머무르지 않고 청년들이 실제 공공분야의 직무를 체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페이지 서울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사회 진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총 2,182명의 청년이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1,289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이 고립ㆍ은둔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과 상담, 자조모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립ㆍ은둔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연간 1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차산업부터 3차까지 총 7,39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유형별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립ㆍ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1인가구 청년, 대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연계 기관을 기존 13개소에서 2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을 차질 없이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울 청년수당 추진입니다. 청년수당은 사회진입 과정에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비를 지원하고 진로탐색과 취업상담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차로 1만 4,466명, 2차로 3,975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125회를 운영하여 총 3,381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구직 간 역량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서울 영테크 추진입니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더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와 청년 간에는 안심번호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추천 여부 등을 전체 상담 건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민관협력기관도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려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담 과정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확대ㆍ강화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등 청년의 상황에 맞는 부채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올해 상반기 총 1만 4,182명을 지원하였으며 학자금 대출로 신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초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청년들의 긴급한 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덜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26페이지 청년참여기구 운영입니다. 서울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서울시 정책과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분과회의와 소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제안을 논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총 65건의 청년자율예산 정책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으며 11월에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를 개최하여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서울청년파트너스입니다. 서울청년파트너스는 시정현장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청년을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다양한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서울시에는 청년의 아이디어와 활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야외도서관 외국어 가이드, 한강축제 홍보, 디지털 동행 멘토링,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지원 등 현재 13개 부서 19개 사업과 연계하여 총 28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시 각 부서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 운영입니다. 대학생 리더 오픈테이블은 서울지역 대학의 학생 대표들과 지속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서울지역 52개 대학 총 134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오픈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별 간담회를 이어가면서 현장의 정책 수요와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올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9페이지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 곳에 확인하고 사업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올해는 누리집 디자인과 메뉴 구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정책 검색부터 신청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울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청년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입니다. 서울광역청년센터가 전체 센터의 교육과 컨설팅, 성과관리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청년센터가 생활권 현장에서 청년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센터가 단순한 공간을 넘어 청년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지역의 청년정책 거점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입니다.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활동 지원은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아리가 직접 활동을 기획하는 기획형과 서울시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대학 31명의 대학생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오는 9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연합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활동의 수혜자가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서울 청년주간 행사 운영입니다. 청년주간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인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의 정책참여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올해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 일대에서 개최하여 청년의 날 기념식을 비롯해 정책 체험,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의 청년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하면서 청년정책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서울청년 서울생활 꿀팁입니다. 서울에 처음 정착하는 청년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과 생활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 소재 10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청년정책 꿀팁버스를 운영하여 총 6,087명의 대학생에게 일자리와 주거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정책 안내와 특강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제공하여 서울생활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미래청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미래청년기획관님 그건 나중에 진행하시고요, 업무보고하시고, 나머지는 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행감보고 자료까지 이렇게 다 넣어놓으시면, 여기 업무보고하는 데 행감까지 다 보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서 업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업무보고 관련해서 생략하긴 하셨는데 이후에 다음 임시회 때 추경 관련된 이야기 아마 같이해 주실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이 이전 회기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번 추경 내용을 제가 쭉 다 살펴봤을 때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전 회기 때까지 다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이었는데 청년 AI사다리 사업의 경우는 사실 좀 갑자기 등장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관련한 내용을 제가 또 봤습니다. 주신 내용을 먼저 확인했는데 사업별 설명 내용 자료가, 내용이 좀 많이 생략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6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 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자를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 전용 AI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관련 안내해서 선발하시고 선정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절차들은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등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더 포함된 자료로 다음 업무보고 때 자료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거는 제 개별 요청 자료인데요 추경안에 사업별설명서 내용을 이 보고 자료 말고 추경안 사업별설명서 내용을 제가 다시 봤더니 추가 자료와 이 두 내용 중에 다른 점이 청년 AI사다리 지원 사업의 추진경과 내용 중에 2026년 6월에 자문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문회의의 참석자 그리고 회의 주요내용 그리고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도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책자가 상당히 상세한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처음 업무인데 뒤에 보니까 지난 행감 때의 결과 사항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질의를 많이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기획관님, 다음 임시회 전까지 궁금한 사항들이 원체 많아서 따로 뵙고 소통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좀 뵀으면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꼭지 정도만 짚자면 추경에도 AI사다리 예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아까 청년 정보 제공 관련한 몽땅 사업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만 그 관련해서 거기에도 AI의 반응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책자만 가지고는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사다리도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건지, 여기 책자에는 청년 관련된 AI 무슨 서울시 자체 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만, 오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여기 보면 30페이지에 서울청년센터 운영 있죠.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서울광역청년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 있는 청년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죠. 총 몇…….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열일곱 군데입니다.
옥동준위원
열일곱 군데 있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옥동준위원
열일곱 군데 그게 모세혈관처럼 각 지역마다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연결돼 있어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지난 대수에 마포구청년센터 관련된 종사자들 임금체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괴롭힘, 이 사안들 접수된 게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현재 그 조사가 어떻게 다 진행이 됐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마포청년센터는 마포구에서 민간위탁을 합니다. 서울시는 보조금만 지급하는 관계여서 저희는 총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마포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송이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계속 저희는 보고를 받고 있는데 노동청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된 것 등이 지금 절차를 밟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저는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뭐냐 하면 저도 양천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적 잘 아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매니저들이라고 표현하는 종사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보면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유무하고는 상관없이 청년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청년센터에 있는 청년고용자들, 청년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 위임사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7 대 3 아니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5 대 5입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5 대 5인가요? 5 대 5까지 조정이 됐나요? 어쨌든 시비가 그렇게 각 자치구까지도 막대하게 가고 있고 여기 떡하니 업무에도, 광역센터가 그러면 왜 필요한가요? 각 자치구에 있는 센터들에 대한 책임 권한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관련해서 “이거 사건 하나 터졌으니까 자치구가 알아서 해결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지금 그걸 자꾸 문제 삼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떻게 운영, 감독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자치구에 있는 센터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것도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관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개선방안을 만들어내서 다시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청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4.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존경하는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명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2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 성장도시라는 비전 아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도시와의 교류 및 정책 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형권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이희숙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정경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4개 담당관, 현원 74명이며 2026년 예산은 일반회계 525억 원, 국제개발협력기금 8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 성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 외국인주민ㆍ다문화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이라는 4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해외 인재 유치 및 정주지원 고도화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외 인재의 생활 적응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서울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해외 유학생과 창업희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법무, 세무, 노무, 부동산 등 7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7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취업ㆍ진로 상담 및 기술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대학교가 밀집한 신촌에 유학생 전용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등 취ㆍ창업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내외국인 상호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한 박람회에는 서울대, 연대, 고대 등 14개 대학이 참여했고 9월에 개최 예정인 일본 후쿠오카 박람회에는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18개 대학이 참여 예정입니다. 상담부스와 대학별 설명회, 서울시 홍보존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유학 관련 정보를 받아보기 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소식 등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적응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국 1년 미만의 유학생 대상으로는 서울생활 적응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내국인 버디와 함께하는 교류 체험 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서울 정착을 희망하는 3ㆍ4학년 유학생 대상으로는 직무교육, 기업탐방, 현직자 멘토링 등 진로ㆍ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기수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3기수 운영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ㆍ다문화 가족 정착 및 성장 지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돕기 위해 총 14개소의 외국인주민시설에서 한국어 교육, 다문화 상담, 문화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에서는 생활ㆍ체류ㆍ노동 상담 등 서울생활 전반에 통합 지원을 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는 지역 기반의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커뮤니티 등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ㆍ청소년에게는 학습 및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격차 완화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대상으로는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한 진로ㆍ진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를 통해 중도입국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검정고시, 진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교육,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디야커피, 삼성생명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일자리센터ㆍ기술교육원과도 연계하여 구직자-기업 매칭, 자격증 교육을 통해 취업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글로벌 협력과 문화교류 활성화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2개국 77개 도시와 친선ㆍ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샌프란시스코시장, 자카르타주지사 등 주요 도시의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였고 SusHi Tech Tokyo 2026과 충칭국제우호도시협력총회 참석으로 한ㆍ중ㆍ일 도시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주재 118개 주한 외교사절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한 주요 외빈 및 친선ㆍ우호 도시와의 정주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시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우리 시의 글로벌 인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958년부터 현재까지 총 100개국 968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하였고 현재 국내 170명의 명예시민이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말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하였고 이번 임시회에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한 외교사절 및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세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에 DDP에서 개최하였으며 72개국 대사관과 10개의 공연팀이 참여하여 16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도시로의 우수정책 확산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우수정책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서울 ODA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 등 하드 인프라 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는 개발컨설팅 사업과 소프트 인프라 중심의 시민 체감형 우수정책을 시범 적용하는 프로젝트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컨설팅 사업으로는 방콕시의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을 기반으로 한 횡단보도 개선 시범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살바도르, 반다아체, 비슈케크 등 3개 도시의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야외도서관 그리고 서울체력장 등 정책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외도시 공무원 연수를 통한 우수정책 공유ㆍ확산입니다. 개발도상국 및 친선ㆍ우호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단기 도시행정 연수 프로그램을 서울시립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고위급 공무원 총 14명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도시정책 최고위과정’과 개발도상국 및 친선ㆍ우호 도시 공무원 총 19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공무원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의 서울 유치 및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서울 소재 국제기구 36개 중에 20개를 설립ㆍ유치하였으며 일부 기구에 대해서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등 시유재산 내 사무공간 제공 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회장도시인 시티넷에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티넷 40주년 기념 총회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가입한 국제기구 35개 중 8개 기구에서는 의장 또는 부의장 등을 맡아 도시문제의 공동 해결 및 우수정책 공유ㆍ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 중에 15페이지 외국인주민시설 관련돼서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주민센터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 회기 때 내용 자료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없던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번 보고에서 추가된 걸로 보였는데 보시면 여기 대상지에 금천, 제가 금천지역이어서 금천지역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센터가 같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객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들어봤을 때 말씀 주신 대로 서울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대상으로 하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또 이용하시는 이용객 측면에서는 두 센터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지적이 좀 있으시긴 하셔서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보실 때는 어떤 차이점을 두고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우선 그게 궁금하고요. 이후 끝나고 나서는 개별적으로 관련한 현황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에게 따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저도 7월 13일 자로 여기 인사발령을 받고 지금 관련 시설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천에 있는 빌리지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두 시설이 생겨난 태생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유사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 외국인주민센터는 2007년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근로자센터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명칭을 외국인노동자센터로 했다가 2024년도에 외국인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빌리지센터는 원래 당초 2008년도에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에 저희 서울의 글로벌 역량 강화 측면에서 빌리지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관련 서비스를 지원했고요. 원래 태생의 목적과 정책 대상은 좀 달리 시작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주민이라는 큰 틀에서 서비스를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유사한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센터들을 둘러보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한 내용들 정리가 되면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님, 이번 7월에 부임하셨네요?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고광민위원장
외국인이민담당관님도 7월에 부임하셨고 다문화담당관님도 7월에 부임하셨고 도시외교담당관만 굉장히 오래 계셨고 국제협력담당관도 작년에 오셨고, 지금 부서에 다 새로 오신 과장급 이상 간부분들이 업무파악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도 업무파악해야 되지만 현부서 전입일이 다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셨는데 그전에 경력사항을 봐도 사실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혹시 어떤 생각 갖고 있으신지 글로벌도시정책관님 한말씀해 보십시오.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저희 과장급 이상들이 많이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7월 13일 이후로 다문화과에서 특히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저희가 현재까지 한 20개 시설 돌아보고 있거든요. 현장도 확인하고 있고 관련한 내용도 전부 숙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장
하여튼 조금 우려될 정도로 전직 경력이라든지 지금 부임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서울시의 글로벌도시정책이라든지 다문화 또 도시외교, 국제협력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꼭 당부드릴게요.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네.
고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도희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반현황 2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개발협력기금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에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기금을 운용해 왔는지, 언제부터 해 왔는지 개괄적인 자료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해 왔고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이 기금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글로벌도시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하자면 명예시민들에 대해서 활동내역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주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디자인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숙희 디자인정책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숙희입니다. 먼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2대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경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2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원이 65명입니다. 2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 금년도 세입예산은 10억 원, 세출예산은 612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디자인 감성도시, 디자인 산업도시, 디자인 경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7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과 공간 개발ㆍ확산입니다. 도시를 매력적이고 활기 있게 만들기 위해서 펀디자인 공공시설물을 개발ㆍ확산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펀디자인 이동형화장실을 개발ㆍ제작 중이며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휴게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이동형화장실은 9월 한강에 시범설치하고 펀디자인 시설물과 휴게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7쪽 수변, 한강매력공간 펀디자인 개발과 시범설치입니다. 지천 및 한강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표준화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과 공간의 매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수변 활력공간의 휴게시설과 그늘막 등 공공시설물, 한강 특화 휴게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10월에 시범설치 후 확산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서체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도시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서체ㆍ색ㆍ빛의 개발과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서울색인 모닝옐로우는 민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제품으로 출시하고 주요 야간명소와 시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7년도 서울색과 서울빛을 개발 중에 있으며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9쪽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남산 팔각정 광장 일대의 경관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총 7개 자치구 협력 사업 중 도봉, 강북, 종로구의 경관 사업은 시에서 직접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계천ㆍ한강변의 야간경관 조성과 도시경관과 관련한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은 3개년 사업으로 지난해 나래교에서 오간수교에 이어 올해는 관수교에서 마전교까지 2단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강변 야간경관 개선은 뚝섬 한강공원의 경관 조명 레인보우링 설치, 옥수ㆍ잠원 선착장 주변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아시아도시조명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시민 감동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에서 미디어아트 빛축제를 개최하고 아뜰리에 광화 등 5개소의 전시플랫폼 운영을 통해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올해 12월에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되며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10월에 노들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시민이 찾는 행사인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코엑스, 광화문, 명동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포용ㆍ공헌디자인 관련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도심 속 공공미술 명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구현 사업으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 일대에 평화의 잔상을 주제로 상징적인 공공미술 작품을 제작ㆍ설치하여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미술 유망 작가를 발굴ㆍ지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협업 작품도 함께 제작ㆍ전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더 매력 있는 남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남산 팔각정 광장 일대를 서울 대표 경관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남산 팔각정 광장 일대에 360도 전망대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기 K-콘텐츠를 활용한 K-컬처 상징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9쪽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과 서비스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어르신 등 약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우수 디자인기업 9개 사를 선정하여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합니다. 20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분야의 우수제품과 서비스 37개를 선정하여 국내외 판로 확장과 사업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서울시 타 실국, 자치구, 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시정 전반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웰컴정원 조성 등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더 아름다운 결혼식 BI 등 9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수시 자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회복ㆍ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 안내사인에 대한 표준디자인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터널 내 피난대피통로 인지성을 높이는 터널 안전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도로관리과에서 확산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이나 노후화된 공원을 시민 건강증진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랑구의 면목롤장은 11월 중 개장 예정이고 공원, 광장, 보행로 등에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이며 시범설치 후 확산할 예정입니다. 25쪽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품의 전시, 국내외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5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선도 도시를 위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올해 서울디자인국제포럼은 9월 15일 DDP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포럼 주제는 “도시의 생명력, 디자인에서 답을 찾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디자인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훈위원
장세훈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 작년과 올해 지금까지 내세운 성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의 도시 매력을 높이는 디자인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펀디자인과 액티브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 주요 지역에 공공미술품을 설치하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야간경관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서울라이트 광화문이라든가 한강 빛섬축제 등을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장세훈위원
어떤 호응을 얻었죠?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작년에 서울라이트 광화문 같은 경우는 한 300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그래서 카운트다운 행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장세훈위원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장세훈위원
네.
고광민위원장
장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사업 관련돼서 제가 이전 회기 때 업무보고 하셨던 자료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질문사항이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향후 일정 내용 중에 자치구 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이전 보고에서 없던 내용이어서 관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특히 저희가 동대문 일대에 지역상권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고 또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기 같은 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일반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특정구역은 법령상 일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를 활용해서 동대문같이 상권을 잃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완화함으로써 이런 곳을 하나의 명소화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하는 작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해당 내용은 이미 제도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경이 필요하신 상황인 거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현재 상황으로는, 옥외광고물 법령상으로는 조례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규제완화의 범위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저도 그 조례 제정 완화되는 측면에서 보고를 별도로 받기도 하고 했는데요 향후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관련해서 진척된 내용들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다음 회기에, 지금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의회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광민위원장
다음 회기 때 올리시려고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고광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사안은 박희정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성흠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었고, 지금 검색해 보니까 옥외광고물 자유구역표시 이것이 맨 처음에 2016년 12월 9일 첫 번째 지정이 된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대략 9년 정도가 흘렀는데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 운영을 여태까지 했던 거죠.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지 않았죠?
고광민위원장
정삼모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흠제
성흠제위원
나오세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법에 크기 제한이 없는 걸로 해서 명문화되어 있어서 2016년에 강남 코엑스 쪽에 국내 최초로 지정이 됐고요 2024년도에 명동하고 광화문이 이어서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고시하려고 하는 것은 특정구역입니다. 특정구역은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범위는 자유표시구역만큼 크기 제한은 무제한으로 할 수는 없고 일정 범위에 대한 완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상으로 완화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 광고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기준을 보면 현재 특정지역에 지정하고자 하는 거하고 세 군데, 여기 보니까 고시공고가 2016년 12월 9일 것밖에 안 돼 있고 2024년도에 두 군데 종로 광화문, 명동 이쪽 한 것은 또 고시 자체도 안 돼 있어요, 현재 검색을 해 보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정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세 군데는.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도 고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그건 법령상으로 행안부장관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면 2016년 12월 9일에 한 것은 서울시에서 한 거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행안부장관에서 직접 지정…….
흠제
성흠제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2년 동안 고시 내용을 지금 공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고시는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검색해 보니까 지금 안 나와서 그래요. 직접 검색해 봤다니까요, 지금?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법령상으로 행안부에서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이 지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현재 완화에 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상으로 완화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고시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현 특정구역과 자유표시구역은 좀…….
흠제
성흠제위원
좀 다르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다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서울시는 특정구역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유표시구역은 행안부 소관이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서울시는 그러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허가하는 부분은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행안부에서 이것을 고시하고 공고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행안부가 안 지켜줬으면, 지금 현재 검색해서는 몰라요.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알고 있지 누가 지금, 나머지 종로 광화문하고 중구 명동하고 자유구역인지 이 책자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도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는데.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자유표시구역 세 군데는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행안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한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정삼모 담당관만 알고 계신 것 같아.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자유표시구역 자체는 저희 대한민국의 광고사업자들이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내에 불법광고물이 몇 %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여러…….
흠제
성흠제위원
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규격을 벗어난.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한번 해 보는 게 아니고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는 서울시가, 상위기관이 각 25개 자치구의 불법광고물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무슨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옥외광고물법이라고 하는 게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신고제외대상들이 있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인력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아니더라도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 조치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 적어도 자치구가 시범구역이 됐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해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불법광고물 현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예산지원 부분은 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에 대한 정비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불법광고물이라 하면 현수막도 있겠지만 기타 우리가 광고하는 여러 가지 세로형 간판이 됐든 가로형 간판이 됐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몇 %가 불법인지 대략적으로 파악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각 자치구별로 25개 구, 그렇죠? 조사해서 서울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아니면 지원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옥외 자유구역표시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조례로서 뭔가 규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가 있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 권한은 자치구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흠제
성흠제위원
담당관님,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디자인서울이라고 하면서 적어도, 서울시는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서울시 혼자 구성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디자인서울 한다면서요. 디자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25개 구의 현재 광고물 현황이 합법과 불법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야 디자인서울을 하죠. 한강 데려다 조명만 멋있게 한다고 그게 디자인서울입니까? 기초자료부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디자인서울을 합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현재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기동정비반이라든지 그리고 자치구의 주민들을 이용한 수거보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흠제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기초자료 파악이 안 돼 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현재 저희가 광고물이라 하면 신고 적용 배제대상도 있고 신고대상도 있고 허가대상도 있고, 광고물의 범위가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흠제
성흠제위원
서울시내에 그러면 전체 광고물이 몇 개예요, 대략적으로?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아니 기초적인 자료는 적어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초적인 자료가 없으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광고물이라고 하는 게 폐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위에서 하도 자주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5㎡ 미만인 경우는 신고조차도 안 하는 간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간판들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5㎡ 이하짜리는 신고대상도 아니고 불법대상도 아니면 그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결국 5㎡ 이상의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파악이 돼 있어야 하고 그걸 토대로 합법화시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이 적어도 25개 구별로 정확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도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으면 25개 구 다 파악하십시오. 1~2주밖에 안 걸립니다. 그걸 데이터화시켜서 나머지 지금 현재 자유표시구역이나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그거를 토대로 조례도 손보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불법광고물들이 합법적 선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서울의 근본적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도 지금 불법광고물이 일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불법광고물을 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향 요청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치구 대신해서 고발조치까지 직접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래서 저희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파악이 2주가 걸리든 아니면 1개월이 걸리든 적어도 기초조사부터 해서 우리가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흠제
성흠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성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로에서 온 박무영이라고 하고요. 디자인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원래 디자인정책관에 질의할 게 없었는데요 그다음 거 서울디자인재단 간부명단을 보다가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요. 디자인정책관에서 디자인재단 지도감독하는 업무 하고 계시죠?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무영위원
디자인재단에 디자인행정관이라는 1급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어떤 업무를 하시는 자리인가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행정관은 서울시하고 디자인재단 사이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리입니다.
박무영위원
이 자리는 언제 생겼나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박무영위원
1년 정도 됐나요? 알겠습니다. 디자인행정관은 그럼 디자인의 전문성은 크게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행정관은 아무래도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으로 서울시와 재단 사이의 행정업무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쭉 보고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은 간단하게 업무보고 받다가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을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두 번째로 같은 명단에 감사실장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계시는 분이 오리콤 부장 출신의 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간단히 검색만 해 보면 디자인재단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디자인재단에서 오래 근무한 분입니다.
박무영위원
오래 근무한 분이신데 저희 시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오리콤 부장으로만 경력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는 문제는 이분 보니까 이미 간부를 하신 거 같아요. 기획본부장도 하셨고 R&D센터 센터장도 하셨다고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감사실장이라는 자리는, 재단 안에서 감사실이라는 곳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조금은 견제도 하고 대표이사님 감시도 하고 해야 되는 자리 맞죠?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재단이 친정집인 분에게는 맞지 않는 자리가 아닌가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 아시니까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채용절차에서 걸러졌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채용절차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가장 최근까지도 디자인재단에서 근무하시고 임원급 또는 본부장급으로 근무하신 분의 경력을 다 빼고 오리콤 부장 이렇게 써서 감사실장 경력을 쓰신 거는 약간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건 관련해서는 제가 채용공고부터 해서 채용절차 관련 자료들을 요청드릴게요. 자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무영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박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내용에 관련된 거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에요 다른 부서들하고 다르게 추진근거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구체적인 조례라든지, 그래도 적어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규정들이 바탕이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거 다음에 넣어주실 거죠?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진근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넣어주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궁금한 사항은 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수변 경관사업하고 디자인사업 관련된 건데 펀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서울시의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펀디자인이 아무래도 기존의 기능 위주의 시설물에서 시민 일상 속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자는 측면에서 펀디자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7페이지에 나오는 수변매력공간과 한강매력공간 같은 경우는 벤치라든가 그늘막 같은 그런 디자인을 만들 때 저희가 디자인을 개발하고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옥동준위원
궁금한 사항 단 한 가지입니다. 보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부상한 한강버스 도입 등 수변공간 이용 증가에 따라 한강과 지천변 공간 시설물 디자인 개발ㆍ시범설치 추진으로 이렇게 위 블록에 들어가 있어요, 책자에. 그 밑에 개요를 보면 수변매력공간과 한강매력공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가 궁금한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혹은 조례에 근거해서 공간의 개념을 분류해 놓은 것인지 첫 번째로 그게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한강버스가 도입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개발이나 설치를 추진한 것처럼 문장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공간들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혹은 나중에 자료로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페이지 넘어가면 야간경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변공간에 야간경관 개선 공사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저도 여기 안양천이 지역구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우선 이 수변공간들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 않나요? 야간시설들이라서 제외인가요? 서울특별시 경관 심의와 관련된 조례들을 보면 관련된 시설물들 설치에 있어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어요, 건축물 설계라든지 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신 건지가 궁금한 거고요. 이런 공사들이 어떤 절차들을 거쳤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야간경관 부분은 우리 도시경관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도시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저희 자체 야간경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경관법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그게 야간시설이라서 제외된 거예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건가요?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저희가 도시 지천이라고 하는 야간경관 부분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경관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은 도로조명 관련한 지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르고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거든요. 그런 조례, 그런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야간시설들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서 그거에 근거한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논의를 정리하자면, 오늘 다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요. 추후에 관련된 디자인사업들이 시범설치되고 혹은 진행됐던 것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이 됐든 혹은 어떠한 설계가 됐든 사전에 했던 추진근거들은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셔서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수변매력공간과 한강매력공간은 수변매력공간이라고 하는 지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27개소 되는 지천을 말하는 건데 이건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수변감성도시과에서 하고 디자인정책관에서는 그쪽에 놓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 주고 그것을 시범설치하게 되면 수변감성과에서 확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한강매력공간은 한강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둔치를요, 전체를?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네, 한강주변의 둔치에, 한강전역에 특화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 사업지 거의 전체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둔치에 놓을 수 있는 벤치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디자인을 해 주고 그거를 1개 정도만 시범설치하게 되면 확산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디자인정책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삼모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실래요? 제가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지정을 행안부에서 하는 거고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렇고 지금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필요한 조례 지금 입안하실 예정이고 그에 따른 관리감독은 서울시에서 하실 거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시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하시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장
자치구에서도 관리하고 계시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관리감독 권한을 아까 자꾸 자치구에 있다, 전체 현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같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성흠제 부의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요. 사실상 우리가 비정형화된 불법광고물도 있지만 정형화된 불법광고물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치구에서 정비를 하려면 예산도 잡아야 되고 인력도 잡아야 한다면 대략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캐파가 나오는지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시간이 걸리는 정비가 필요한 건지 아예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어마운트 정도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취합해서 서울시 전체에 어느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현재 있다 이 정도를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데 자꾸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이 얘기로 반복이 되면 다른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정비하실 때 자치구 아닌 지역을 정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것도 다 자치구의 한 군데잖아요. 그렇죠?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중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권한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치구에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서머리하셔야 서울시 전체가 갖고 있는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인력도 편성할 수 있고 그걸 자치구에 지침도 내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의 권한, 어떤 자치구의 권한, 서로 핑퐁 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자치구를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잖아요, 서울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취합하셔서 서울시에 얼마나 불법광고물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삼모
정삼모도시경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장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숙희 디자인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고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묵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6.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묵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경영본부장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경영본부장 이상묵입니다. 오늘 차강희 대표이사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디자인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진흥과 디자인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정 디자인행정관입니다. 박진배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김윤희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신윤재 감사실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재단은 서울의 디자인진흥과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설립목적 아래 2008년 12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2쪽 이사회 현황입니다.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재단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현재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재단은 1관 3본부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7월 말 기준 정원 162명에 현원이 159명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 각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는 재단의 중장기 비전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역할 그리고 인사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디자인문화본부는 DDP 대관ㆍ임대 및 시설 유지관리, 서울라이트 사업 및 주요 기획전시 등 DDP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산업본부는 서울디자인위크, 영디자이너 산학협력 지원사업, 창업 디자인기업 육성 등 디자인산업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안전관리실은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전반의 안전사항을, 감사실은 재단 감사, 청렴 및 윤리경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재단의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615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현재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총 5개로 재단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그리고 홍대와 동대문 밀리오레 7층에 위치한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그리고 성동구 장안평에 위치한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단은 서울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리도록 하는 디자인기관이라는 미션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DDP 운영, 디자인산업 지원, 디자인문화 확산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자체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자체 기획전시는 총 3건, 협력전시는 총 2건으로 DDP 내외부 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글로벌 디자인 전시와 소장품 전시, 민관 산학협력 전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1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 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간 DDP에서는 글로벌 명품브랜드 대관전시, 트렌드 선도행사 유치를 통해서 DDP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왔습니다. 올해 특히 에르메스 특별전, 컬리 뷰티 페스타 등 대관행사 145건을 유치해서 대관율로는 65%, 수입은 59억 5,0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는 DDP 디자인랩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도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용객 편의와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서 3층 전체로 공간을 확장해서 새롭게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확장된 공간에서 보다 다양한 콘텐츠와 민간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입니다. AI디자인산업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 AI 혁신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AI시대에 디자인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담론하고 관련한 콘텐츠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12월 개최 예정입니다. AI디자인 공모전과 민간 협력 IP 영상 송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8회째 개최되고 있는 서울라이트 DDP는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경관 문화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과 겨울 시즌별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고 365일 상설 야간 콘텐츠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준비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DDP 야외공간을 활용한 시즌별 상설 시민문화행사로 올해는 5월 가정의 달, 7월 여름철 휴가시즌을 겨냥해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상시로 개최되는 상생마켓과 버스킹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 DDP 투어는 DDP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크게 건축투어와 루프탑투어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프탑투어는 DDP 지붕위를 걸어 다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으로 웨딩스냅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5쪽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해서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을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사업자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6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의 임대공간은 총 39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임대율은 90%로 공실공간은 빠른 입찰을 통해서 공실률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디자인산업 지원 중 서울 대표 디자인 행사 서울디자인위크 개최입니다. 서울디자인위크는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고 K-디자인을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디자인산업 행사입니다. 올해는 DDP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류를 강화하고 산업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 콘텐츠를 집중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서울전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해서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페어는 서울디자인위크의 핵심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우수한 디자인 브랜드를 소개하고 디자이너와 기업이 소비자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디자인 브랜드와 대학생의 참여기회를 더 늘리고 실질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는 행사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인랩 어울림광장에 위치한 DDP디자인스토어는 국내 우수디자인 상품을 판매하며 그 외에 서울마이소울, 해치 등 서울굿즈와 DDP굿즈를 기획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 총매출은 15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3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1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한 제1캠퍼스와 동대문 밀리오레에 위치한 제2캠퍼스 총 두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계의 스타트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1캠퍼스는 총 51개사가 입주, 2캠퍼스는 20개사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캠퍼스는 재단과 쇼핑몰입니다. 밀리오레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동대문 재도약의 핵심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동대문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에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7회 차를 맞이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하고자 개최되는 글로벌 어워드 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 누적 총 119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국과 참여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심사로 선정된 수상작 약 22개 점을 10월 14일에 시상식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23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배려 포용정책 확산과 서울시 약자동행사업과 연계해서 재단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사업과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교육 꾸러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24쪽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입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수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사업은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하고 제로웨이스트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 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주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재원은 재단의 주요 사업과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위원장
이상묵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전승관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DDP 대관운영 관련해서 가동률이 65.41%로 나와 있어요.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이상묵경영본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치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77%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연말까지 기준으로는 이에 못지않은 가동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그러면 가동률이 77%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고 수익 부분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지출 대비 수익 관련해서?
이상묵경영본부장
저희가 재정자립을 목표로 DD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수익이 140억 정도에 달하고 있고 140억 중에서 대략 138억을 DDP를 통해서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전년도에는 104%를 조금 넘는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전전년도에 수익을 많이 얻었고 전년에는…….
이상묵경영본부장
전년에 104%를 달성했습니다.
위원
위원전승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부위원
최종부입니다. DDP도 하나의 기업이잖아요. 그럼 보통 서울에서 DDP와 비교할 만한 비교대상이 어디가 있을까요, 경쟁상대?
이상묵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DP가 굉장히 다면적인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대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는 코엑스나 킨텍스 등을 저희의 경쟁상대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전시를 선보이는 전시관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주요 박물관과 개인 뮤지엄들까지를 경쟁상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경쟁상대랑 지금 가동률이 7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경쟁상대들의 가동률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상묵경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대관 가동률을 평균 77%로 말씀드렸는데요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상위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시설인데 78% 정도, 벡스코는 60% 정도, 킨텍스는 55%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설립했지만 DDP가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부위원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상묵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부위원
그것과 지금 중대재해 관련된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쟁상대인 곳들과 이곳이 재해나 아니면 중대 이런 문제점들 비교를 했을 때 DDP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이상묵경영본부장
저희가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체계에 194억 정도의 연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보안과 안전,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사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사실 대부분인데요. 다른 기관에 못지않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부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경쟁상대랑 지금 DDP가 임대율이 90%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상묵경영본부장
네.
최종부위원
그럼 다른 경쟁상대인 곳들의 보통 임대율과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상묵경영본부장
저희 대관과 임대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는 사실 저희 디자인마켓 안에 들어와 있는 식음료매장 등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90%라 하고 저희가 사실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임대가 만료돼서 나가는 업체와 들어오는 업체까지를 감안하면,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90%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부위원
다른 경쟁상대보다는 높은 수준인 곳이 맞는 것이죠?
이상묵경영본부장
네, 그리고 100%까지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종부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최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훈위원
장세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정 행정관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고광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세훈위원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일이시죠?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대표이사와 관련된 행정정책 자문역할과 서울시와 관련된 업무협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장세훈위원
자문역을 맡으시는데 직위가 디자인행정관이라고 해서 생소하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지금 디자인행정관이라는 직책은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던 자리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난해 12월 해당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채용됐습니다.
장세훈위원
공고에 의해서요? 그러면 경력사항을 보면 특별히 디자인 관련한 경력이 안 보이거든요.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해당 공고에서도 정책과 행정에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고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 국회와 서울시와 관련된 행정정책 업무가 있어서 채용요건에 맞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세훈위원
그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서울시의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인쇄출판만 한 40년 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이 디자인서울, 디자인서울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북디자인도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류, 신발, 빛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 그런데 우리 이재정 행정관님의 경력을 보니까 그런 게 좀 안 보여서 무슨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궁금해요.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말씀 좀 설명해도 됩니까?
장세훈위원
네.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아시다시피 디자인재단에는 말씀하신 분야의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저희 디자인재단이 공기업인 만큼 구상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디자인재단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1월에 임용이 돼서 지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디자인재단이 혹은 DDP가 내년에 어떻게, 말씀하신 서울 전체를 디자인하고 DDP가 디자인의 메카로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예산협의와 같은 사업들을 같이 재단 직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세훈위원
우리 행정관님이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인가요?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말씀하셨다시피 현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디자인에 대한 애착이 크시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영역에 디자인을 처음으로 접목하신 분인 만큼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 전체를 디자인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비판들이 있었지만 DDP도 서울에 있는 모든 디자인 전문가들, 기업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DDP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힘쓸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장세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네, 알겠습니다.
박무영위원
이재정 행정관님.
고광민위원장
잠시만요. 박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무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세훈 시장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셨죠?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예전에 했습니다.
박무영위원
그리고 같이 서울시로 들어오셨죠?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맞습니다.
박무영위원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지난해 11월까지 근무했습니다.
박무영위원
지난해 11월까지요?
재정
이재정디자인행정관
네.
박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무영위원
네.
고광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훈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여쭤보면 여기 운영시설현황 중에 디자인창업센터 두 군데 그리고 서울새활용플라자센터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직영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별도 위탁으로 운영되시나요?
이상묵경영본부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사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업무 내용을 봐도 디자인재단이라고 했을 때 디자인재단에서 다뤄야 할 서울의 디자인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 DDP 업무에 많이 집중돼 있고 DDP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방금 말했던 다른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이 업무보고 설명 안에서는 각각 1페이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진행 실적 등등에 대한 거는 적어도 저희가 첫 업무보고를 할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경영본부장
네, 자료와 보고가 미진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드리고 필요한 경우 찾아뵙고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위원장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
안녕하세요? 이도희입니다. 하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출근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시청이나 동대문 근처에서 정말 많이 내리고 관광객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DDP가 요즘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필수 관광지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점은 DDP에 있는 어울림광장에 유구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유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냥 DDP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묵경영본부장
저희 어울림광장에 있는 유구전시장 면적은 대략 4,300㎡ 정도 됩니다. 이 유구전시장이 어울림광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울림광장이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유구전시장을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가 사실 어울림광장이라고는 하지만 지하2층입니다. 지상층으로 옮겨서 유구전시장은 전시장대로 지상층으로 옮기는 효과를, 어울림광장은 광장대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했습니다. 다만 이게 유구전시장이고 국가유산청에서 심의를 통해서 이걸 허락해 줘야 옮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심의를 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도희위원
아직은 그게 진행이 다 된 상황은 아니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협의는 잘돼 가고 계신 건가요?
이상묵경영본부장
사실 1차 심의에서 통과를 못 했고요. 저희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과 설득 작업을 병행하고 또 연구용역을 통해서 유구전시장을 이전하는 것의 타당성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유구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만큼 결과까지를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다음 진행은, 언제쯤 심의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묵경영본부장
올해 2차 심의가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요즘에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이라고 하죠. 거기도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도 요즘에는 힘든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 유구전시장도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DDP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울시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국가유산청을 잘 설득하시고 우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는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항상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진척까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광민위원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 다하신 것 같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상묵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실하게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고광민출석위원
박희정 이도희 박무영 성흠제 옥동준 장세훈 전승관 이성배 최종부
성은
김성은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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