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채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1절을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조철기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철기입니다. 먼저 며칠 전 발생한 천안 페인트 공장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는 현장 노동자는 물론 인근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진압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과 안전 장비를 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국권 회복과 민족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숭고한 뜻과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다가오는 12월 3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과거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여 독립운동가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역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독립 유공자를 발굴하는 데 뜻깊게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숭고한 희생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도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아산 열병합 발전 사업을 두고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에 주거지와 교육시설이 밀집한 만큼 도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여 도민과의 공감대 속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만큼이나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년 준공된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사업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민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2년이나 지연됐으며 그에 따른 손실만 약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례는 주민과의 소통과 갈등 조정이 사업의 추진 속도와 경제성은 물론 사회적 분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지천댐과 송전선로 건설 등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충분한 설득과 지역사회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결국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사 설비 견학을 비롯한 적극적인 소통으로 인근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과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주민 설명회의 규모와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사업 추진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육복지입니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분담 비율을 둘러싸고 우리 도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의견 차이와 갈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심에는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 교육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상급식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현 도지사님과 이병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철 수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 없이 밤낮없이 애써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9월에도 가을장마와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해 취약 지역과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곧 다가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220만 도민 모두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준비하시고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