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차현 의원 발언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환
정수환의사담당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홍제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5년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8월 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 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호 의원과 정임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관호 의원과 정임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온천3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온천3구역」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2001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 공고 제2001-11호로 “부산광역시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써 당해 지역은 1970년대 사직동 송월타올 앞 산업도로 개설에 따른 정책 이주촌으로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고, 또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러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주거기능을 고도화 하고, 노후 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과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온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4일 당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의견청취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천3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온천3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천3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차현 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차현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실현을 위해서 지방의회 의원 뿐만 아니라 단체장까지 직접 주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노력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의 행정이 펼쳐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아직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이나 중앙정치권에 예속당하고 있는 지방정치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도 않은 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초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토록 한 것은 아직 성숙치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정치화가 될 우려가 많으며, 공천을 둘러싼 잡음 등으로 지방정치의 부패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천으로 인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보다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본래의 취지인 만큼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민의 몫이므로 지역 주민에게 맡겨 두어야 하며, 앞으로 정당정치가 상당한 정도 정착되어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즉시 공직선거법을 재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상 불공평하며, 지방의원 유급제를 실시함에 따라 의원 정수를 감축하기 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은 기초의원의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기초의원 정수를 20% 감축하고, 비례대표를 10% 적용하게 되면 지역대표는 지금보다 실제로 30%가 감축하게 됩니다.
선진국인 일본 등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보다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가 많은 실정으로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하여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감축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약화로 이어져 의회의 위기를 가져오게 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원 유급 상한을 하향조정 또는 연기 하더라도 참여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감축해서는 안 될 것이며, 감축하더라도 최소화 해야 할 것인 바, 우리 동래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즉시 철회하라!
하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무시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즉시 폐지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라!
하나. 지방의원 정수 감축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최소화 하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김차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시한 행위이며, 생활의정을 구현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 단합된 힘으로 지방의 권리를 되찾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