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 수입을 430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 7억 6812만 9000원, 하천사용료 3615만 3000원, 기타사용료 23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55만 2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4533만원, 건설과 소관 85만원, 건축과 소관 48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l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2억 97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2억 4025만 4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7억원, 토지정보과 소관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 변상금 수입으로 1억 4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1억 4878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무단점용 등 6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업법 위반 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등기 해태 등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3900만원, 건축과 소관 1억 52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억 9169만 5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607만원, 건축과 소관 5291만 6000원, 토지정보과 소관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9200만원, 도시관리과 소관 명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에 4억 2000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 공사 등에 10억 1823만 5000원, 건설과 소관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 등에 15억 1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등에 4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54억 552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58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적립금 등 총 2억 93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5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1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9억 2088만 1000원으로 교통과는 일반회계 3억 6409만 5000원, 특별회계 54억 5520만원, 도시관리과는 27억 7248만 2000원, 재난안전과는 13억 3557만 7000원, 건설과는 일반회계 43억 1852만 8000원, 특별회계 2억 9334만 2000원, 건축과는 1억 4570만원, 토지정보과는 2억 359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예산으로 먼저 411페이지에서 413페이지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에 3억 248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924만 3000원 등 총 3억 640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391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에서 4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정책사업으로 교통질서 확립, 불법주정차관리, 과태료 부과징수,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 등에 46억 164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387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54억 552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582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에서 43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차량 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관리 등에 19억 896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786만 9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7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724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2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에서 44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주변 침수지해소공사,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등에 11억 475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705만 1000원,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 1억 4096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3557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0억 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에서 455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 기초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5억 9039만 6000원, 친환경 온천천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267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1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43억 185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96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 2억 9334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7550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 464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업무,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개발, 주택업무 추진에 677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570만원으로 전년대비 20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에서 470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구축 및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에 1억 819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59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2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기금의 설치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부산광역시 동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 6월 18일 설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 금액은 1억 3000만원이고, 2011년도 수입 예상액이 7600만원, 지출 2억 300만원을 예상하여 2011년도 말에는 3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총 2억 622만 4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2억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 등 총 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부수입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500만원, 통합기금 예탁금 상환금 7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만 6000원, 기존 예치금 5436만 8000원 등 총 2억 622만 4000원이며, 78페이지 세부 지출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2구간 조성사업비 2억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비 200만원등 총 2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금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금고인 부산은행에 정기예금예치·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도모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업, 재난대비훈련, 방재자재구입,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재난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보면 2010년도 말 현재 11억 1300만원이 이월되고 2011년도에 1억 7400만원의 수입과 2억 15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2011년도 말에는 10억 72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이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총 12억 8723만 2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6페이지,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301만 2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전입금 1억 4096만 6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금 1억 5,0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7만 5000원,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있는 예치금과 법정적립금이 대한 예치금 회수액이 9억 6287만 9000원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면재난안전대비 훈련,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홍보물 제작, 예방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20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래·염화칼슘 등 방재자재 구입 재료비 500만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공공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비 등 재난예방·복구사업을 위한 시설비 8000만원, 설해대비용 제설함 구입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 2억 1106만 6000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정적립금 8억 61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의 총 적립액과 이자발생액, 집행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구 금고인 부산은행 동래지점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1287만 9000원 , 2011년도 말에는 10억 7218만 2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이종원입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의 전반에 대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교통과 소관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와 난간을 설치하고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명장초등학교와 부산맹학교 2개소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전거주차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파손 시 수리를 하거나 신규주차대 등을 설치하며, 예산금액은 600만원입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사업은 개별주택의 담장, 대문을 철거하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내 집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주차장 설치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20가구에 6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 정착의 추진 성과를 분석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저감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예산 30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사업은 기존 도로의 횡단보도를 재 도색하거나 이면도로 상 주정차 금지선, 중앙선을 도색하는 사업이며, 예산금액은 4779만 6000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과속방지턱은 25개소, 반사경은 41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교차점 안전알리미 1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 설치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온천시장 앞 도로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온천시장 앞은 상가지역으로 상시 복잡한 지역이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만성적인 불법주차난 해소로 주변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금액은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입니다. 다음 420페이지 송공단 공영주차장 건립은 송공단의 낙후된 환경을 정비하고, 동래시장 인근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손실보상비가 12억 4000만원, 감정평가비와 측량비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설치 관리 조례에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주차장 확충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교통 분야의 연구 실적이 있는 학술 용역기관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율, 주차시설 통계, 주차수요 등을 조사하고자 하며 예산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수동, 자동 교체 사업과 서원시장 및 동래지하철 앞에 설치된 수동 조작 카메라를 야간에도 단속이 가능한 자동형 카메라로 교체하여 해당 지역의 야간 시간대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그린주차사업 대상 주민간담회 개최하여서 10개소를 대상지로 보고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10개소는 지금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린주차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 있는 주민들과의 회의가 필요해서 편성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구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직3동, 명륜2동 또 안락1동…….

금년에 안락2동에 시범실시 했는데 그것처럼 실패한 것이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린주차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몇 가구 정도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대충 요?

10가구 전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하고 420페이지에,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님도 늘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역비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000만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 6000만원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개 합해서 9000만원 같으면 1억원이거든요.

사업이 별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습니까?

교통관리담당 강수곤입니다. 정영숙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2년마다 하는데 2007년도에 하고 작년에는 시에서 기본 계획을 하는 것 보다는 자체 내에서 보완하겠다고 해서 자료로 해서 보완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 우리 구가 6000만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자치구 별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각 구별로 하되 부산시 전체가 조사를 합니다.

2007년도 할 때는 소요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는 8700만원 들였습니다.

지금 60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억원 정도 올려라 해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장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줄여라 해서 최대한 줄여서 6000만원으로 낮추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하는데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명장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시비지원이 따릅니다. 이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시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417페이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이것도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해서 동래구 교통행정에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했을 때는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어디에 접목한 것입니까? 또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용역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각 부서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용역비인데 교통과만 해도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용역을 한다는 것을 보면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거의 독점가격 내지는 산출근거가 우리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심이 가서 과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타구 보다는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타구는 보통 9000만원에서 1억원, 1억원이 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차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같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산시 전체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해당되는 구에 자료를 넘겨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치구 별로 한다면 돈만 낭비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은 구별로 분산해서 하라는 지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은 전체의 흐름을 봐서 하기 때문에 동래구를 끊어서는 못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부산시 전체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전체를 묶어서 하면 예산도 훨씬 많이 절감될 것 같고, 거기서 구별로 할당을 줘도 3000만원 보다 훨씬 적게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 하니까..........

시에서도 예산편성 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0페이지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수동, 자동 교체한다고 하는데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동하고 자동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동은 여기서 시간을 조절합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께서 용역비를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각 과마다 예산을 거의 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무인단속기 유지보수비가 약 4억 4000만원이죠. 맞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무인단속기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시비, 국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거든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의 상세한 사항은 주차지도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지도담당 임철진입니다. 백홍두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기 유지보수비는 예산 편성법에 시설비의 8%를 유지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에 고정카메라가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해서 2년간은 A/S 기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설치유지비를 8%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억 3800만원에 대한 8% 3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요. 무인단속을 해서 우리가 스티커 발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번 감사 때 보니까 3일에 하나 걸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 데는 모조품으로 대체를 하고, 다 줄일 수 있잖아요? 물론 옮기는데 비용이 몇 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그것 몇 천만원 아끼려다가 계속 몇 억원씩 계속 날릴 수는 없잖아요? 구비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게 되어 있는 것 안하고 아끼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아끼는 방향으로 해 봅시다. 유지보수비가 4억 4800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4억 3000만원이 아니고, 설치비 4억 3800만원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정카메라 설치했던 자금이 4억 38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유지하고 수리하는데 3500만원입니다.

금년에 또 무인단속기 자동교체가 2개가 올라 와 있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3일에 하나 될까 말까하는 것인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유지비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모조로 대처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 자꾸 새로운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청 앞 같은 경우도 거의 안 다니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는 설치를 해제해도 되겠다 싶은 곳은 모조품으로 대체하고 그 부분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주차위반과태료 우편송달료가 연간 거의 1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우표 값이지요?

예, 맞습니다.

매달 보냅니까? 몇 회까지 보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1년에 나가는 예산을 총계한 것인데요. 사실 여러 번 나가야 합니다. 단속되었을 때 나가고, 독촉하고, 독촉을 보통 2회 3회 정도 하고, 요즘은 등기송달료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운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깝지요. 이것은 한 번 안 내는 사람은 독촉을 두 번, 세 번 해도 안 냅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고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입니까?

상위법입니다.

상위법 같으면 어쩔 수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발송해서 거두어들이는 것 보다 우표 값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주위에도 보면 몇 번 발송해도 안 내는 사람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구비 나가는 것은 서로 조금씩 아끼는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맞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에서 43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도로정비, 도로정비차량 구입, 도로조명 및 시설유지 관리 등에 19억 896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786만 9000원, 재무활동비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에 7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7억 7248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7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도로정비 차량 교체입니다. 도로정비와 하수구준설 등을 수행하는 8톤 덤프트럭이 1995년 산으로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가 심해 우리 구 도로실정에 적합한 5톤 덤프트럭으로 교체 구입에 필요한 예산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온천장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2700만원 중 시비 1억원은 기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중 2억원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8페이지 2011년 옥외광고정비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억 27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대도약국에서 금강공원입구까지 약 180m로 24개 건물에 112개 업소에 대한 간판정비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잔액을 활용하여 온천장 일원 간판 외국어표기 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같은 432페이지 명륜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원 전액을 시비로 내시 받아 우수기 또는 태풍 발생 시 만약의 정전사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발전시스템을 구축으로 풍수해로 인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432페이지 동헌 옆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동헌 주변 문화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안동 717번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정비에 필요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세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호권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 정책의 재난예방 및 대응 세부사업으로 지역안전관리계획책자 등 5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과 제설차량 교체에 따른 제설기 구입비 1000만원, 설해시에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000만원, 기상 특보시에 비상근무는 동 직원들에 대한 간이침대 구입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재난취약기구의 전기가스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87만 7000원, 시비 87만 7000원 총 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민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주변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해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민방위대응 역량강화 정책의 민방위 행정 운영 사업입니다. 내실있는 을지연습,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을 위해 총 5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인 공공기관 직원용 방독면 구입비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장비 구입으로 시비 150만원 구비 150만원 총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 체험실기 강사 수당으로 시비 460만원 구비 460만원 총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는 각 동의 통리대장들의 시비 전문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18만 8000원, 시비 138만 6000원, 구비 138만 6000원, 총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1억 40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에 3년간 평균치 1%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13억 35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3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국비 시비 구비가 있고, 구비가 6905만 3000원인데 전체의 80%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고, 440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에 3000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구비가 138만 6000원, 441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396만원, 민방위 리더양성에 134만 8000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142만 8000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 142만 8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에 구비 50%인 390만원, 뒤에도 많습니다. 442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구비가 50%인데 300만원 등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민방위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좋겠는데 페이지 반 정도가 민방위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여쭈어 보고 싶고, 439페이지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를 잘 몰라서, 이 금액이 제일 큽니다. 쭉 밑에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데 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은 일반적인 소모성 경비로 편성된 경상사업비와 그냥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목에 따라서 풀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민방위예산은 국비, 시비에 따라서 구비가 따라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풀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라든지 재난대비 역량강화는 전체적인 항목 개념이고요, 그 세부항목은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수질개선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구에 비상급수시설부분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포함해서 공기를 투입해서 내부 청소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적합 판정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적합 판정이 되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440페이지 민방위 장비 구입해서 3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전자 메가폰이라든지, 교통 신호등 할 때 빨간 불이 들어오는 신호 표시등이라든지, 각종 민방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방독면이 많이 모자라는데 민방위장비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 안에 포함되어도 금액이 적어서 그 쪽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턱도 없는데요.

그래서 방독면 구입 예산은 아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아예 없습니까?

아예 안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독면은 확보해 놓아야 되니까 내년에는 그런 것도 확보해 놓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체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비라도 하면 안 됩니까?

하나에 47,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에서 투입할 여력이 없고, 또 비상시에 쓰는데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쓰지도 못하고 소멸됩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이 8,190개 정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때까지 한 번도 사용 못하고 연한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도 비상시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게 제일 낫죠. 아무튼 방독면을 조금이라도 사 놓으세요

급한대로 직원 600명 중에 실질적으로 예산계에 요구할 때는 120개 정도 해서 5년간 계획으로 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50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 87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 1억이 있는데 작년에 8000만원인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 용역비를 해마다 합니까?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8000만원 했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것은 그대로 두고 새로 동래구만 부산시에 용역회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 찾고 하다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편성해 놓았는데 1억 안에 저감용역비용 하고 재해정보지도 하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회사가 없어서 중앙 쪽이나 경남 쪽에 회사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하면서 재해정보지도도 같이 하네요?

한꺼번에 합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년 안에 끝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온 것이 여태까지는 부산시 국토해양부에서 재난예방시책 사업비를 필요에 따라서 받았습니다만 이 용역을 해서 전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었습니다. 법에는 있었지만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지금 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풍수해저감 연구 용역은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구입니까?

부산진구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수영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투입 받아서 그 때 그 때 필요한 것, 수해가 난다든지 설해가 있다든지 하면 받아서 썼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소요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종 결정은 우리 구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 심의를 거쳐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이 남과 동시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상당히 오랜 시간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은 예산을 못 썼고, 금년에 1억을 쓰면서 재해정보지도도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풍수해저감 용역은 보니까 자료가 과거 몇 년간 소급해서 태풍이나 모든 피해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옛날에 피해 입은 지역이라든지 내용을 전부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료를 주어서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다년간의 자료가 과연 충실하게 보관이 되어 있으며, 일목요연하게 그 자료가 정비되어 있는지 제가 걱정이 됩니다.

북구 쪽에 담당직원이 계속 인수인계가 되어서 오고 있고, 대부분 2005년도 눈 온 것, 2008년도 비 온 것 그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풍수해 관련해서 피해 입은 자료, 어느 정도 물이 잠긴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격 면에서 8톤짜리와 5톤짜리 규격이 틀려서 그 자리에 얹을 수가 없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부산시 타구에 혹시 5톤짜리를 8톤짜리로 구입하는 데가 있으면 부산시를 통해서 자산 이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치금은 일반적인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고, 예탁금은 재난관리기금인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겨준 돈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2억 1885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전문건설업 등록 및 도로굴착허가 수수료 수입료가 85만원, 84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7억원, 85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건설업 위반 400만원, 99에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보도 설치 및 도로 정비 등에 15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적립 등 총 2억 93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5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도시기초 시설물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에 35억 90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간 도로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락동 751-8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으로 이 지역은 봉생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병목현상 및 주민생활불편이 초래되어 이를 해소코자 시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50페이지 도로정비 및 포장공사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1페이지 동래교차로에서 부산은행간 보도설치공사사업으로 주민통행불편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으로 동래구청 주변의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1억 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충렬 건널목 이설사업으로 6894만 2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철도청간의 철도건널목 최초 승인 협약에 의거 우리 구 부담으로 이설토록 협약되어 있는 바,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공사에 지장이 되는 충렬 건널목의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래중학교에서 동래교간 보도설치공사로 시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로와 연결되는 동래중학교 담벼락을 정비하고, 보도를 설치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통학로 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온천 주유소에서 온천 입구간 미 보도설치구간에 대해서 우리 구 주요 간선도로인 명륜로 보도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 보도 및 수목을 식재하여 녹색 상징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복천박물관에서 우성베스토피아간 도로정비공사로 시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온천동 일원 보도설치 및 포장공사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온천천 관리사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운영 등에 3억 2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는 수영강변 둔치와 일부 공사로 인해서 잔디 면적 등 증가가 있어 내년에는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증액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총 43억 185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60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예비비 2억 933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5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추가 세부요인이 소멸되었으며, 그간 납부된 금액 중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전액 환급해야 함으로 집행 시책 및 금액이 불명확하므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54페이지 철도건널목 종사원이 금년에 증감율이 상당히 많은데 인원을 늘립니까?

인건비가 오르고…….

인원수는 같은데 인건비가 상승 되었네요?

예, 제반경비가 일부 증액된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률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올해는 얼마를 책정하라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인원 보강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45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복천박물관에서 우성베스토피아간 도로정비공사가 있죠. 그런데 1억 정도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도정비를 하는데 시비 15억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 배분을 했는데 서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모자란 부분은 자체예산으로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 옛날에 판단 착오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동사무소를 뜯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동사무소 조금 지나서부터 우성탕 밑으로 굉장히 좁아요. 지금 그것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말고 우측편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사할 때도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차피 거기를 손댈 것 같으면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하세요. 위에만 손대면 다음 또 손대야 합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 가시기 전에 이 부서 계실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은 이 만큼 하고, 또 이 만큼 남겨 놓거든요. 그냥 손 댈 때 같이 해야 다음에 하자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동사무소 앞에도 옛날에 판단만 잘 하고 동사무소 안으로 짓든가 했으면 손해도 안 보고 교통사고도 없고 교통도 원활히 돌아가는데 그 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런 공사를 시작할 때는 가능하면 밑에 다하는 게 다음에 이중 삼중 돈 안 들이고, 결국 그렇게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교통량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뒷길이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 부분을 현대아파트 짓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같이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시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을 위에부터 하고요,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밝고 청결하고 활기찬 동래도시의 건설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45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무단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라고 있습니다. 1천만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이며, 원상복구 관리상태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구간이 있습니다. 만덕1터널 올라가는 편에 사찰이 몇 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 이것은 집행할 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건축을 하든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적발하거나 고발을 하는 조치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먼저 돈을 집행하고 청구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온천천 시설관리 온천천 소규모시설 조성 및 보수에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온천천에 소규모시설을 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소규모시설에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이 7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에 500만원 더 추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강이 자전거도로가 생겨나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올해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소한 운동기구가 파손되면 보수를 해야 되고, 화장실에 문이 떨어진다든지 온천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보수입니다. 또 필요하면 소규모 운동기구도 설치할 수 있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잔디 보식도 하고 하여튼 올해 7000만원을 했는데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45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온천동 일원 보도설치 및 포장공사 시비 2억이고, 바로 밑에 온천1동에서 온천2동간 보도조성공사 해서 2개가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오성 시 의원 지역인데 아직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지하철 주변에서 보도를 할 수 있으면 학교하고 협의가 되면 그 쪽으로 보도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는 정확히 적지는 않았습니다. 2억은 온천동 일원만 해 놓았는데 동에 건의를 받든지 해서 전부 시비이니까 시 관할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앞에 449페이지 밑에 배상금등 해서 확정판결패소해서 토지임료 지급 5000만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해서 도로개설지 미보상지 및 패소토지 매입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시설비는 2억 확정판결패소 토지임료 지급해서 5000만원, 합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바랍니다.

패소 토지가 전체 20필지 2,030㎡가 됩니다. 그것을 원칙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매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판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일시적으로 보상이 안 될 때는 월 얼마씩 보상액을 지급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예상 해보니까 약 2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료를 했을 경우에는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월별 분기별 반기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0만원 나갑니다. 2억은 일부를 올해 1억을 더 해서 3억을 요구했는데 2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부 구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30㎡ 중에서 내년에 2억 만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가자는 뜻에서 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사 달라고 하는 지역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돈에 맞추어야 하니까 3억 짜리 그런 것은 안 되고 2억에 맞추어서 선정을 합니다.

작년에 온천대축제 할 때 우리가 농심 땅에 대해서 계약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분할 납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예산에 시에서 7억을 받아서 13억 얼만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5년간 협약했습니다. 올해 것은 1년 분을 지급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시비 남은 것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심 토지매입 부분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시장님이 축제 때 오시고 해서 2년치분 시비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데 매년 구비로 줄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주어야 되는데 협약은 5년간 2014년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못 주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주었을 때는 자기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해서 구 예산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은 한꺼번에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 되어 봐야 아네요?

내년 1년분은 줄게 있거든요. 2012년도에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허낙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로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자전거 보관대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주택법 및 동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구세의 0.3%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2010년에는 소요액 4469만 1000원 중 3288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소요예산이 2010과 마찬가지로 예상되어 동일하게 4469만 1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현장 방문 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해서 두 번째 차량선박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차량유류대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까?

예. 유류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작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거든요. 밑에 마지막에 464페이지에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포터를 썼는데 이것이 동에서 사용하다가 관리전환 받은 차인데 차령이 13년이 경과된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3년 된 차를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 차가 나가다가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분명히 유류대는 있었는데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롭게 생긴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58만원이 증액했네요?

예.

58만원 그 안에, 금년에 내역은 표시가 안 됐지만 작년에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46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몇 년 전부터 디자인업무를 보고 있는데 정량 계장님이 보시는데 디자인업무 관련 도서구입 2만원 짜리 25권이 되어 있는데 이 25권은 똑 같은 종류입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틀립니까?

디자인도서는 새롭게 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될만한 책은 구입해서 보고 건축가 민원실 입구에 보면 도서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보관하면서 공무원이나 주민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대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건축과에 있는 이 책은 주민과 같이 돌려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네요?

건축과 입구에 보면 도서장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의 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관리 정책사업으로 지적행정 업무추진, 지적관리 기반 구축 및 운영,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등 총액은 2억 35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2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로명주소 법적고지에 따른 고지물 제작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구민 생활의 편의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고지문 제작 등 590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교육비는 전혀 안 되어 있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명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통장이나 자생단체, 민방위, 예비군하고 도로명주소사업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기로 했잖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현대입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이미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구청 자체적으로 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교육에 대한 사항은 홍보물 제작 등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홍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 모자랍니까?

예산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만 더하기는 그렇습니다.

예비비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도로명주소는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잘 안 보시거든요. 제가 그 부분도 얘기했고, 고지문도 보시는 분은 보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숙박업이나 위생업소 교육할 때, 민방위, 예비군 교육할 때 다 하려면 이 돈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풍족하면 저희들도 많은 예산과 인원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현재 책정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도로명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

몇 년간 합니까?

2011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해서 자꾸 홍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준식입니다. 469페이지 위에서 13번째 줄 기타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줄에 방문고지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 곱하기 310개 통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고지는 법적고지로써 2011년 7월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1차 고지는 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전달을 하고 날인을 받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 자체적으로는 수당을 조금 더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구청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 1개 통당 3만원씩 해서 310개 통에 9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5만원이 일당이 아니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작성이 됐는데 저희들 부서의 희망사항으로는 통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면 1회를 하지 마시고, 2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만원씩 두 번 지급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이 구 자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올리시는 것이 어떤가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들 지적서고에 1920년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측량원도라든지 20년대, 30년대 서류를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가지고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항온항습기가 기간이 10년입니다만 지금 4년이 넘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실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관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 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