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수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회기는 2005년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9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경기불황에 따른 각종 수입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특히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액과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전액 계상하고, 재정보전금은 징수율 감소에 따른 내시액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중 증·감액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일부 세입은 경정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지난 3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및 단체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수당 인상분, 2004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및 구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 및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최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부지 확장 매입비 및 신청사건립기금에 적립하였고, 본 예산 편성 이후 사안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등 기정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219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88억 1,900만원 보다 330억 8,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본예산 대비 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858억 7,500만원 보다 326억 100만원이 늘어난 1,184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분야 총 예산액이 34억 2,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억 4,400만원 보다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 규모는 326억 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38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6,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 9,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26억 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필수경비는 46억 6,000만원으로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과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에 11억 8,200만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사업 및 2004년도 결산에 따른 반납액 등에 34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서 각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억 1,000만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180억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총 74억 2,100만원으로 신청사 부지확장 등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1,900만원, 기정예산 중 사안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가감 정리하여 3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 등 300만원을 세입으로, 국·시비 반환금 및 과오납 등에 3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 1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민간융자금에 1억 1,6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시비보조금 잔액 등 3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구입에 1억 9,000만원, 단속실 CCTV설치 1,5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예비비 1억 5,800만원 등 3억 6,500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이상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최종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 관내 복개도로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구 관내 도로의 균열, 침하된 곳을 사전에 복구하여 우천으로 인한 예산의 과다 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관내 지하철 3호선 역세권 7개소의 가로수 보판 관리 철저를 기하며, 동래 전철역 옆 환승시설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연을 위한 야외 무대 개념이 아닐지라도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표한 의원외 4인 발의)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표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홍표한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하철 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우회도로와 인도를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아동급식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과 급식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주영길 의원외 4인 발의)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영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미용 업체의 노인 무료 봉사를 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길용 의원외 4인 발의)

최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길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길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정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망미루 이전에 대한 추진 사항과 온천장 재개발 지역내에 계획도로에 대한 차후 계획과 온천장 활성화 방안, 약수터 수질검사 실태,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현황과 시설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관호 의원외 4인 발의)

정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관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관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