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홍표한 의원 구정질문

천만호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홍표한 의원과 주영길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명장1동 복개도로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평소 존경하는 천만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향상과 구정발전에 전념해 오시는 이진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동래구 구 통장연합회 박상혁 회장을 비롯한 각동 통장과 지역 유지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어느 덧 2005년도도 벌써 중반에 접어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산적해 있습니다만 특히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성공적인 APEC을 위한 준비 때문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더욱더 구민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전념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관내 복개도로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여 사고의 미연 방지와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특히 지금 명장1동 소재 맥도날드에서부터 온천천까지 복개도로 구간은 매년 침하 또는 균열로 인하여 수시로 복구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균열, 침하가 반복되고 있지만 암거 스라브 석축의 침하 현상은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내리고 있는데 보다 세부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구 관내 도로 중 균열 침하된 곳을 제때 복구하지 않아 우천 등으로 인해 노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악화되는 도로를 종종 보게 되고, 또 이와 같은 도로 관리를 위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지하철 3호선 역세권 7개소의 가로수 총 169본에 설치되었던 보호판 중에 현재 재사용하고 있는 보호판은 몇 개이고, 재사용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어떻게 되며, 파손 유실된 보호판은 몇 개인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넷째 동래 전철역 옆 환승시설내 야외무대는 2002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이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도심지 농장 증대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비로 8억 5,686만 1,000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은 적은데 비록 특정 공연을 목적으로 조성된 야외 무대의 개념이 아닐지라도 많은 홍보와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 곳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야외 무대를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도로 및 인도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고, 열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 오시는 이진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4분기 GDP 성장률이 2.7%에 그쳐 잠재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들의 고통은 클 수 밖에 없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특히 서민의 고충은 더욱 크기 때문에 서민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야 하는데 급등하는 부동산 시세등 여러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우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철 기습폭우 등으로 재해를 당하기 쉬운 곳이 또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 인근 마을과 재래시장 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및 인도 확보에 대하여 미남로터리에서 반송까지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작년에 착공되어 2010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공사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우회도로 확보, 보조간선로와 이면도로의 적극적인 활용등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첫째, 안락1동 556-6번지 안락성당 정문 입구에서 528-1번지 책방 앞까지 인도와 건물 사이 구유지를 인도로 할용하면 1차선 도로를 더 확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버스정류소, 즉 버스베이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2003년 12월 정례회의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지역 우회도로 확보를 위하여 부산시에 15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산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추진 경위와 우회도로 확보에 대한 구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렬지구대에서 충렬사 입구까지 1차선을 확보하여 명장, 반송선에서 내려오는 우회도로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안락교차로에서 반송 방면 안락, 명장경계지점 구간 중 안락지하철 예정지역 주위에는 인도폭이 3m 이나 그 외 지역은 2m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하철역 주위와 동일하게 3m로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2000년 6월부터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락과 도시락에 수세미와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등 아동에게 지급되는 도시락에 문제가 많은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도시락 지원 또는 식권지급 등으로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한끼의 밥이라도 따뜻하고 성의가 있는 식사가 제공되어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방법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별 급식 식당 지정현황에 대하여, 그리고 현재 매식단가 1식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맞지 않다면 차후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들어져 아동에게 배달되는 도시락과 동별 지정된 식당의 식단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지, 있다면 연간 실시한 실적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락을 받아 먹는 아동과 지정된 식당에서 급식 받는 아동들에게 식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바 있는지?
다섯째, 식권을 지급받아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아동들이 식권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 주영길 의원의 질문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활기찬 중심도시 동래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특히 구정의 여러 현안 문제점들에 대해 질문을 주신 홍표한, 주영길 두 분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표한, 주영길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하철 3호선 역세권 가로수 보호판 관리에 관하여 “지하철 3호선 역세권 7개소의 가로수 총 169본에 설치되었던 보호판 중에 현재 재사용하고 있는 보호판은 몇 개이고, 재사용하고 있는 곳의 위치는 어떻게 되며, 파손, 유실된 보호판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교통공단에서 우리구에 시행하고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토목공사 구간내 가로수 169본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보호판은 전체 105개였으며, 이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28개로서 반송로변 안락교차로에서 명장정수사업소 구간내 기존의 가로수 보호판이 없는 장소에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21개소는 철거 후 현재 안락동 양묘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노후되고 재사용이 어려운 보호판 77개는 지하철 시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동래전철역 옆 환승시설내 야외무대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전철역 옆 환승시설내 야외무대는 도심지 녹량증대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이용하는 주민이 적은데 비록 특정 공연을 목적으로 조성된 야외무대의 개념이 아닐지라도 많은 홍보와 공연,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들이 이 곳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외무대 활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성교차로 주변의 환승시설내 조경공사는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한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동래전철역 환승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된 휴게시설로써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는 주변 도로여건상 소음과 주차문제로 인한 구민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환승시설 자체는 각종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를 하기에는 부적절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야외무대는 주민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홍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동급식 지원대상 선정방법과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급식지원 아동 선정을 위해서 지난 3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희망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주민 및 단체로부터 결식아동 신고 접수를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면담을 통해 사실 확인 후 급식지원 대상자 503명을 선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희망사항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락 배달, 식당지정 등 급식 방법을 지정하여 주고, 동래 및 사직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30명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석식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받는 학생 중에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473명에 대해서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별 급식식당 지정현황 및 매식 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급식식당 지정 현황은 수민동과 온천2동은 동래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도시락을 배달하고, 나머지 12개 동은 동 관내 양분식점, 중화요리점, 김밥집 등 다양하게 식당을 지정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별 급식 지정업소 현황은 복산동, 명륜1동, 온천1동, 온천3동, 사직3동, 안락1동, 명장1,2동 등 7개 동은 각 동별 1개소, 사직2동 2개소, 명륜2동, 안락2동은 5개소, 사직1동은 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식 단가는 전년도에 1식에 2,500원이었던 것을 금년 3월부터 3,0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어 가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배달하는 도시락과 동별 지정 식당의 식단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제주도 및 일부 지역의 급식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구 자체적으로 주 1회 점검하였고,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배달 누락 방지 차원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수시로 점검에 들어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래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구에서 직접 현지 방문 점검을 실시하였고, 동별 지정식당에 대해서는 동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동래자활후견기관은 매월 식단표와 급식 메뉴를 사전 점검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혜대상 아동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면담하거나 대상아동 중 임의로 대상자를 발췌해서 수시로 전화설문 등을 확인하였으며, 확인 결과 대체로 아동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지급된 식권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점검해 본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권은 1주일 단위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고, 급식은 1일 중식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에 3식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식권을 현금으로 환불하여 사용할 것에 대비해서 지정식당 업주와 계약을 할 때 현금화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사전에 명시하여 계약함으로써 식권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주영길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 주영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천만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여러 의원과 구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홍표한, 주영길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명장1동 소재 맥도날드에서부터 온천천까지 복개도로의 안전성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장1동 소재 맥도날드에서부터 온천천까지 복개도로는 안락천 복개도로 구간으로 총 연장 1,520m의 2련 암거 형식으로 93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안락천 복개도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범위는 1종 시설물에 해당 됩니다. 복개구조물에 있어서 1종 시설물이라 함은 폭 6m이상, 연장 500m 이상인 구조물을 말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5장 시설물의 상태 평가 기준에 의한 등급은 C급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안락천 복개도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2003년 7월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폭 6m이상, 연장 100m이상 복개구조물이 1·2종 시설물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내화력 시험, 초음파 탐상,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비파괴 시험 등 성능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정밀 시험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이 다시 부여됩니다. 용역 수행자의 육안 검사 결과 지선에서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와 당초 시공시 결함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것 같고, 보강을 하고 나면 B급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의 종합적인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방법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시설물의 관리 주관 기관에서 허가를 득하여 굴착과 되메우기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구에서 지정한 복구 업체가 포장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복구 절차를 말씀드리면 보조기층은 채석을 채워 기계로 다짐을 하고 중간층을 아스팔트로 즉시 복구하여 차량을 통과시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한 다음 표층부분은 일괄 마무리 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층 포장공사 이전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 하거나 우천시 물이 고이는 현상이 최소화 되도록 복구 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시공해 나가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포장복구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하여는 매월 상수도, 도시가스 등 시설물 관리 주체와 우리 구청 관계자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량 복구지를 지적하여 재복구하는 등 포장복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정 건수는 11건이 되겠습니다.
복구예산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굴착원인자에게 포장복구비를 징수하여 우리구에서 선정한 복구업체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10m 이상의 굴착공사는 도로 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도로굴착심의회를 개최하여 중복굴착방지, 사업시기 조정, 복구방법 결정 등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굴착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굴착복구지에 대하여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도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인도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안락1동 충렬로변 안락성당에서 안락1동 528-1번지 책방 앞까지 인도와 건물 사이 구유지를 인도로 활용하여 1개 차선을 확보하고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베이 설치 필요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치에 BUS BAY를 설치한다면 현지 여건상 안락주유소에서 SK주유소까지 약 130m 정도 됩니다. 보도를 축소하고 1차로를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은 안락성당 앞에서 안락로터리 방향으로 3개 차선인데 1,2차선까지는 지하차도로 바로 연결이 되고, 버스정류소가 있는 책방 앞에서 SK주유소까지 약 60m구간까지는 위빙 거리를 확보해서 2차로로 명장동측 우회전, 연산동 측 좌회전, 동래 방향 직진의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버스베이 설치등 차로 확보를 위해서는 사유지 일부 편입, 도로점용자 원인자 복구, 하수 및 유수 소통 해결, 한전, 주유소, 가로수 이식, 도로표지판 이설 등 세부적인 검토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후 예산 확보 후에 재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하철 3호선 공사와 관련 안락교차로 주변 신원정화조 부지 매입 우회도로를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단계 2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우회도로 확보 차원에서 시에 부지매입 및 도로정비공사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 15억원을 2004년도에 몇 차례 요구한 바 있었으나 시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락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환경개선 등을 위해 가각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충렬지구대에서 충렬사 입구까지 1차선을 확보하여 명장, 반송 방면에서 내려오는 차량의 우회도로 확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사 앞 반송로에서 동래 방향 우회전용 1개차로 확보 방안은 지하철 3단계 2호선 설치공사 교통영향평가시 우회전 1차로를 확보토록 의결된 것으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렬사 앞 화단 일부가 편입되어야 하고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3월 부산시문화재위원회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서류를 첨부시켜 부산교통공단에 1차로 확보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현재 한전주 등 지장물 이설 협의 중에 있으며,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개통하겠다고 협의해 왔으나 우리구에서는 일정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폭 3.6m, 연장 54m 우회전용차로가 확보되면 반송로 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 안락교차로에서 반송 방면 안락·명장 경계지점 구간 중 안락지하철역 주변에는 인도 폭이 3m이나 그 외 지역은 2m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위와 동일하게 3m로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렬사 주변 일대는 용도지구상 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현행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7월 이후, 반송로 서원시장측 도로변은 역사 미관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현재는 건축을 신축할 경우 3m 후퇴하지 않고 지적경계선에 맞추어 신축해도 건축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건축된 서원시장 진입로 교차지점에 위치한 안락동 425-1번지상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2m정도 후퇴하여 신축토록 한 것입니다.
도로변의 건축선이 일치되지 않아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건축물 선형을 3m로 유지하기 위한 건축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지하철역 주위와 동일하게 3m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계획도로 변경 결정을 하거나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재지정하여야 하나 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해당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시에 기존 건축선을 유지해서 3m 후퇴해서 집을 짓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과 주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의 순서에 따라 일괄 보충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표한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과 박병호 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 중 국장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주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내용 중 셋째 관내 지하철 3호선 7개소의 가로수 총 169본에 설치된 보호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재사용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포크레인을 가지고 보호판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세심한 관리 감독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안락로터리에서 반송로변에 28개를 사용하고, 7개를 안락동의 양묘장에 보관중이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꼭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바랍니다.
넷째, 동래전철역 옆 환승시설입니다. 물론 이 시설 자체는 시에서 거금 8억 5,686만 1,000원의 많은 돈을 가져와서, 물론 녹량증대를 위하고 구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본 의원이 밤낮으로 몇 번 기다리면서 주위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연이나 자동차의 주차 공간이나 전철로 인한 소음이나 모든 장애물이 그 주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소음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박병호 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첫째 명장1동 소재 구 맥도날드에서 온천천까지 여기는 93년도에 이 도로를 복개했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계속 침하가 되고, 현재도 가 보시면 오늘 같은 날도 도로에 물이 차서 차가 지나가면 주위의 점포나, 저 역시도 오늘 걸어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우천 시에 상당한 물이 튀어 오고, 여기에도 본 의원이 아마 상당히 오래 전부터 덧씌우기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해 달라고 도면을 그려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올린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직 포장을 안 하고 있고, 예를 든 이야기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3대때 올린 그러한 곳도 포장을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도면을 그려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버려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와 더불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구 관내 가스관, 수도관, 케이블선을 매설하고 나서 현재 복구하는 시공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한 두건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 챙긴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안심이 됩니다만 사실 그로 인해서 여태까지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장마가 계속되면 도로가 균열, 침하된 곳은 더욱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됩니다.
이진복 구청장께서 많이 애쓰셔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덧씌우기를 해서 예산이 추가 투입되지 않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만호부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주영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주영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 3호선 공사가 1, 2년 만에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름철 교통이 정체가 되면 짜증이 저절로 나게 되며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회도로 및 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통체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아동들의 입맛은 천차만별인데 똑같은 반찬으로 도시락을 지급함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아 먹지 않는 반찬도 있으므로 아동의 식성에 따라 식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에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급식사업은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하는 아동에게 급식함으로서 성장기 아동들의 심신발달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과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과 주영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 중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홍표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지하철 3호선 역세권 가로수 169본의 보호판 중 재사용 숫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 7개소 가로수 169본의 보호판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조치를 했는데, 보호판은 가로수 대금과 같이 원인자 부담으로 받아들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렬로변에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은 콘크리트 보호판과 압연강 보호판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콘크리트 보호판 79개는 설치된 지가 약 15년 이상 지났고, 또 오래 되어서 재사용이 불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처분을 했고, 압연강 보호판 21개는 양묘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원께서 시간 나시는대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현장을 안내해서 방문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동래전철역 주면 환승시설내 소음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음방지시설을 하는 데는 물론 많은 예산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설치함으로 인한 사업 효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현재와 같이 우리 구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영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아동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식당을 1개소씩 지정하고 있는 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그 6개 동에 대해서 식당을 좀 더 확대 지정해서 아동들의 입맛에 맞도록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시락을 이용하는 수민동과 온천2동의 경우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주영길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표한 의원, 주영길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 중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홍표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맥도날드에서 온천천간 복개도로의 침하 및 물고임 현상에 따른 불편 해소 대책과 장마철 균열 침하되는 도로를 시급히 보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께서 명장1동 관내 복개도로를 비롯한 포장도로 파손 후 보수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파손 복구는 하였습니다만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화되어 물에 취약한 아스팔트의 특성상 우기에는 박리현상으로 인한 노면 파손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년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활용, 의원님께서 말하신 명장1동 일원을 비롯해 구 관내 아스팔트 일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균열, 침하되는 도로를 신속히 보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스팔트 포장은 물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노후된 아스팔트 포장도로 노면 파손 현상이 심화되는데 응급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그때그때 즉시 보수 촉구를 하고, 전면적인 보수를 요하는 것은 장마가 끝나는 즉시 일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구 관내 가스관, 수도관 매설 후 복구가 빠른 시간 내에 되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업체를 독려해서 굴착 후 즉시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의원께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하여 구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지하철 공사 시작 단계인 지난 해 12월부터 교통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그간 교통공단,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지하철 공사 부분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원격 우회도로 지정과 근거리 우회도로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지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이면도로, 우회도로 구간 교통 소통 지장물 제거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원만한 교통 소통을 위해 모든 방법과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별 교통 정리 유도요원 배치와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표한 의원, 주영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호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시·도대표 회의결과 통보에 따라 전국 기초의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