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강신두 의원 구정질문

제149회 제3차 본회의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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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최길용 의원과 정관호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기 부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명륜동 락우아파트 정추동 관리회장님과 주민, 그리고 보건소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제149회 정례회에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풀뿌리 기초의회가 개원된 지도 10년이 지나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함께 고민하고, 때로는 서로 얼굴을 붉혔기에 오늘과 같은 지방자치발전을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민들 역시 많은 변화에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아쉬움이 많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도 이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동안 그 위원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아직도 엄청난 장기 미집행 계획도로가 예산 부족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있으나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다소나마 해결한 느낌은 듭니다만 우리구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위를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해 보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륜1동 락우아파트 앞 계획도로는 메가마트 후문과 연결되는 출입구로써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이 도로는 약 30여년 전에 도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계획도로로써 지금은 계획도로만 남겨둔 채 빌라와 상가가 다 들어서고, 계획도로는 사유지로서 도로 구실을 못 하고 방치되면서 도로 부지 양쪽에는 폐기물, 쓰레기, 방뇨 등 각종 오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여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으며,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도로 사용권에 대하여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륜동 450-3번지의 땅 위에 도시계획도로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나서 락우아파트 18세대, 건원빌라 24세대가 현재 입주 완료하여 도시계획도로 위 사유지를 출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바 당시 건축허가 조건은 주 출입구를 어디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는지 묻고 싶고, 서면질의 결과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가 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 완료 후 계획도로 사용으로 계속 입주민과 땅 소유주간에 송사에 휘말리고 있고, 작년에도 1,000여만원의 땅 사용료를 450-21번지의 건원빌라 건축주가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의 사용료 때문에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물론 구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란 우선 순위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든 불편을 다 감수하더라도 자기 집 출입을 위하여 매년 도로 사용으로 인해 송사에 휘말려 검찰, 법원에 불려 다닌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루속히 명륜동 460-16번지 외 4필지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다음은 명륜동 석청탕 앞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도로와 연결되고 명륜동 석청탕 앞에서 대원주차장으로 나가는 680-16번지의 10m 편입 계획도로는 180평 정도가 아직 미개설되어 차량통행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땅 소유주가 수년 전 10m 도시계획도로 중 약 1m도 채 되지 않는 소로를 내어 주어 주민통행에는 다소 도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특히 리어커와 가스통을 실은 오토바이 배달원, 우체국 집배원의 오토바이들이 지나면서 도보로 걷는 주민들에게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 도로도 하루속히 개설을 촉구하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현금 보상이 어려우면 땅 소유주와 협의하여 선공사라도 하여 2년 내지 3년으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도로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예산이 들지 않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진복 구청장이 시행하여 노인복지정책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 3년여에 걸쳐 금년도 포함 경로당 10여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 또한 1개의 경로당 신설비가 약 1억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노인복지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05년 4월 30일 현재 우리구 관내 이·미용 업체는 총 745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수는 남녀 총 21,00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업소당 한달에 10명이 무료로 이·미용 봉사를 한다면 월 7,500명이라는 노인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고, 노후생활에 다소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되어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로 이 제안은 노인들에게 들은 제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사용과 계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는 하천부지 포함 국유지 630필지와 시유지 101필지, 구유지 18필지를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유지 사용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계속 하게 되면 무단점용으로 간주해서 무단점용료 내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 관내 전체적인 파악은 어려우나 명륜동 관내에 있는 구거부지 2,3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륜동 726-28번지와 726-29번지 구거부지 위에는 15여개의 점포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2개 지분 모두 2003년말에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종전에 사용하던 분들이 재계약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 계약 기간 만료 후 변상금을 부과했다면 부과 날짜와 부과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6-28번지 구거 부지 일부가 명륜동 부국아파트 재건축 부지에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지목 변경이 되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부지의 매각 절차와 지상 건축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땅을 매각하려면 지상 건축물을 깨끗이 정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도로는 2003년 명륜1동 동정 보고회시 신축 보건소가 개소되면 이 주변을 정리하고 명륜동 전철역과 문화회관, 명장동을 잇는 마을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는 구청장의 약속 사항임을 집행부 측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