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정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알뜰히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뚜기뚜미 복지콜해서 메시지이용료인데 이것은 거의 절반이나 안 썼는데 메시지 이용료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줬을 때 문자를 보내는 것이지요?

김경숙 예.

그런데 왜 절반이나 안 썼는지 궁금합니다.

김경숙 정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10월말까지 17899건을 했고, 음성은 7624건을 했습니다.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장기 사용에 따른 KT에서 자체 감면을 실시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적게 보내어서 감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화합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김경숙 저희들이 해 마다 구청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화합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북문광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사직복지관, 동래복지관, 인성원 등 시설종사자와 동 사회복지사 하고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비수급 및 위기발생 저소득 주민 지원은 긴급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숙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마다 단위사업이 있는데 기간제 근무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변동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분 중에서 사례복지 전문요원들이 사례관리를 할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희망복지 119 사례관리네요?

김경숙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사할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종사자들이 굉장히 하루 동안 즐거워하면서 지냈습니다. 참석은 한 단체나 복지관 별로 20명 해서 약 3, 400명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체육대회를 했는데 사실 3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고, 화합한마당행사는 300만원이었는데 효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 꼭 체육대회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밤에 이벤트로 멋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스타일은 조금 발전을 시켜서 계속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맨 밑에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김경숙 예.

지난번에 보니까 황전인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형편없는 복지관이 있었지요.

김경숙 백홍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복지관이 사직종합사회복지관과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복지관은 아주 양호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에 우수복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기관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서면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복지관 예산이 자꾸 늘어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부서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줘야하는데 앞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김경숙 복지관 예산이 늘어난 것은요. 시비 5000만원이 늘어나서 총 526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64만원은 사회복지관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난 사항이고, 5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복지관 프로그램 보강사업에 의해서 시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구비가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두루두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 종합복지관 쪽에는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앞에 2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실 랍니까?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소외된 분들인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김경숙 생계급여 삭감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이용 주민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계수급자 숫자가 줄어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김경숙 숫자가 줄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여유 있게 내려 와서 연말 되면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증액해 주고, 수급자가 많지 않을 때는 감액해 주고 해서 조정해 주는 사항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람이기 때문에 똑 같은 복지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군데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소외계층에 두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까?

감액이 아니라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 항목이고요. 그 안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증액된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이 증액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233페이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경로당에 지금 14만원 지원하지요?

예.

지원금이 부산시에서 동래구가 하위권이거든요. 물론 기장 같은 데는 30여만원 나가는 곳도 있지만 보통 20여만원, 18만원 이 정도 나가는데 동래구에서는 12만원에서 2만원 올려서 14만원 나가고 있는데 저는 다른 구보다 많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경로당이 200여개 되지요?

129개입니다.

129개 같으면 조금씩 더 올려 줘도 안 됩니까?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데는 가면 난방비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고, 물론 요건을 못 갖추어서 그런 곳도 있지만 또 그런가 하면 아파트 같은 곳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어떤 데는 추위에 떨고 있고,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할 필요도 있고, 난방비는 조금 더 인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서열을 따지니까 중간정도입니다. 8위입니다.

아니지요 보통 보면 16만원, 18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동래구가 최하위권에서 2만원 올려서 약 30% 대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를 비율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 보면 열악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방에 1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회원은 10명이 넘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것 같으면 어른들 노후생활에 그 정도는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조금 더 증액시켜서 단돈 만원이라도 매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큰 돈 안 들어갑니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방비로 매월 지급되는 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지원금액이 1개소에 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 재정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금액이 시에서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경로당을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난방비가 1개소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1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4만원이라는 기준이 우리 구 자체에서 된 것인지, 시에서 지침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거든요?

시에서 금액이 내려오면 저희 지원비율에 따라서 구비가 나갑니다. 시에서 얼마 줘라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백홍두 위원께서 14만원에서 1만원이라도 올려 달라고 하는데 15만원도 가능하고, 16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자꾸 할 때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금년에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해서 시설비에 900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1억 400만원은 삭감되었지요? 233페이지입니다.

예.

반도 안 썼다는 얘기인데요. 뭣 때문에 사용을 못했는지, 지금 경로당이 시급한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반도 안 썼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2동에 김준식 위원님의 지역입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으로 주려고 하는 적합한 곳을 찾지 못해서 위원님과 저희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적합한 물건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건을 못 찾아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억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경로당을 신설해야 할 곳도 많고, 안 되면 전세집을 얻어서라도 운영해야 할 곳이 많은데 그러면 그 쪽에 것은 안 하고 왜 경로당 대체시설 확보 이것만 해서 했습니까? 지금 다른 동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온천2동만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확충할 곳은 마음하고, 산저하고, 새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부지를 확보 못 해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다면 경로당이 온천2동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 위원님,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맨 밑에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공운영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먹는 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으로 표기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내용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하셨네요?

예.

이 행사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즘 하루라도 차가 없는 날을 운영하여서 공공…….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것을 듣고 싶거든요?

10월 중에 온천장 백합가든, 허심청 거기서 하루정도 실천하였습니다.

거기에 차 없는 날 행사를 하루 종일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대를 나누어서 행사를 했습니까?

오전 9시부터, 당초에는 저녁 5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1시까지 실시하고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사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 없는 날 행사 추진해서 자전거 프래이드 등 공연보상비가 나갔고, 그 외에는 어디에 썼습니까?

떡메치기, 기념품, 전시회 이런 데에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추진 실적은 좋았습니까?

반응은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칸에 정년퇴직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하실 때 기념품 주시는 것인데 2000만원인데요? 맞습니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노조협약에 보면 금10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계약할 때, 10돈 계약하실 때 그 때 금값이 얼마였습니까?

16년 전에 할 때는 금값이 5만원 정도됐는데 그동안 금값이 계속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금값이 변동이 있고 해서 불합리 하다고 해서 올해는 200만원이면 200만원 금액을 정해서 그 상당으로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금값이 유동적이니까 예전에 16년 전 같으면 3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 금 한 돈에 20만원 정도합니다. 벌써 7배 차이인데 계속 금으로만 대체한다는 자체가, 나중에 금 한 돈에 50만원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줄 수 없는 금액이지만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씩이나 됩니까?

올해가 제일 많습니다. 올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질서계도에 감시카메라 장소 이전해서 장소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실적보다는 반납한 것이 훨씬 많은데 이전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못했는지요?

당초에는 분기별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3개월 되어서 이전해 보니까 거기에 다시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가 되고, 주민들이 다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1년에 두 번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한 번 이전하는데 이전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40만원 듭니다.

설치비는 요?

600만원입니다.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11군데 되어 있습니다.

반기별로 6개월에 한 번씩 이전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밑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구비가 300만원 증가가 되었지요? 이 유기동물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강서에 있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처리합니다. 한 마리 10일간 보관하는데 1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일간 보호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분양하든지 아니면 안락사 시킵니다.

우리가 확인합니까?

문제가 되어서 cctv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기동물을 가져가면 진짜 동물 학대를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현지확인을 해 봅니까?

저희들도 1년에 한두 번을 하지만 부산시 전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각 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대책이 아니고 현재 동물학대를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그 분들은 돈만 10만원 받으면 얼마든지 가져오라고 해서 칸막이에 유기동물을 집어넣고 적당한 시기에 전부 안락사를 시켜 버립니다. 그것은 유기동물 대책이 아니지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하루에 유기동물이 한 마리씩 발생합니다. 저희들 구에 보호할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산에는 강서에 있는 동물협회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겨주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큰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확인해야 하지만 지금 시설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하루에 한 마리 정도 나온다고 했지요?

예?

한 마리에 10만원이면 연간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인력도 소비되고 이 부분은 시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라도, 물론 그렇게 돈을 들여서 유기동물을 갖다 주면 그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죽기 전에 편안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시와 조율해 보세요.

그것은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30일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리당 3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례에서 10일로 개정해서 10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돈만 받아먹고 동물을 굉장히 학대하고 있는데요. 앞전에 보니까 TV방송에도 나왔는데 아주 그것은 동물학대입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업자들 배 불리는 것보다는 물론 우리가 운영할 수 없지만 부산시 전체 협조를 하여서 어차피 안락사를 시키려면 고통 없이 안락사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돈 주고 그 사람들 배불리게 만들어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16개 구·군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도를 해서 이 부분 한 번 챙겨 보세요.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비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시설비 및 재료비가 있는데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시설비 및 재료비가 되어 있는데 시설비는 뭐고, 재료비는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할 때 설명드린대로 동래노인회에서 자립형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재료비와 시설비는 작업장 만드는 것하고, 재봉틀하고 이런 재료비이고, 인건비가 2400만원이 있고, 컨설팅비가 1000만원 해서 총 5400만원입니다.

컨설팅은 경영컨설팅입니까?

예, 경영컨설팅입니다.

재료비는 노인회관 2층에 재봉틀 있는 것입니까?

동래 노인회관에 지금 재봉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2층에 되어 있던데 컨설팅이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라는 컨설팅입니까?

지금 부산대학에 계약을 했는데 일자리사업은 수입이 창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장바구니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판로개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2월까지 마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신윤입니다. 선진동래 건설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국유재산사용료를 2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도시관리과 소관 도로사용료를 259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하천사용료를 1508만 1000원 증액하고, 공유재산사용료는 183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에 건축과 소관 증지수입을 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524만 4000원, 건축과 소관 1억 8268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부담금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을 3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10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과태료 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711만 7000원, 도시관리과 소관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토지정보과 소관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는 도시관리과 소관 628만 4000원, 건축과 소관 8068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지방교부세로 건설과 소관 사직초등학교에서 한신아파트 간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수방자재 구입비에 18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에 103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지난년도 수입을 932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시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777억 4786만원으로 당초예산 174억 7495만 2000원에서 2억 729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총 8억 4674만원으로 17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7억 9241만 1000원으로 9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총 21억 4352만 3000원으로 298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총 11억 2946만 8000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총 66억 5300만 1000원으로 2억 28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2억 9636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총 6억 5465만 1000원으로 107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총 2억 3170만 4000원으로 738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교통안전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은 381만 8000원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834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62페이지 인건비로 9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초시설물 유지관리에 255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는 42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1300만원 증액하고,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1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동래온천관리에 100만원, 도로시설 관리 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등에 2억 447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친환경 온천천 관리에 1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 관리 업무에 1113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기반 구축 및 운영에 29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에 10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2011년 본예산에 구비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건설과 소관 안락교차로에서 온천천 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의 사업은 보상 추진절차 이행 등으로 총 15억 667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에 동래온천 BI 지적재산권 등록수수료 예산은 특허청 처리기간의 장기 소요로 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그린주차사업비는 적정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져 1억 72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관리에 있어서 주정차 단속차량 유지비가 당초에는 110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쓴 것이 212만 2000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당초 계획 보다 5분의 1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제가 오고 나서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엄격히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절약해 보자 해서 차량 고장도 안 났고,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하다보면 추돌사고가 나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건이 없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얼마를 했습니까?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정도로 했습니다.

똑 같이 했네요?

예.

그래 가지고 또 획기적으로 남기고 할 겁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위에 보면 주거지 주차장 운영해서 이용안내 표시판, 홍보물 제작했거든요. 각 동주민센터에 주거지 주차장 홍보판입니까?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올해 많이 절감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줄었습니다만 2009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홍보물 제작 이것은 매년 보수를 합니까?

매년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다시 해 주고 합니다. 표지판도 떨어지고 하면 즉시 교체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이월이유가 사업대상지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착수 불가인데 그러면 언제쯤 하는지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그린주차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안락2동에 그린주차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설득시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 사업을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 2동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안락2동의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 선정지가 있습니까?

사직3동하고 안락1동하고 두 곳을 지금 물색을 해 놓고 있는데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 정한 것은 아니지요?

100%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재난예방 대응력 강화라고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구비를 많이 삭감을 시켰네요. 그렇지요?

예.

지금 대응력 강화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유있게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삭감시킨 것은 민방위 공익요원들 혹시나 사고 나면 치료하려고 만들어 놨던 돈이 올 연말까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에 삭감이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해서 국·시비가 있고 구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방독면도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방독면 관련해서는 민방위에 들어갑니까?

민방위에 들어갑니다.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이 부분입니까?

예.

여기에도 국·시비와 구비인데 여기에 방독면 구입도 들어갑니까?

방독면 구입은 내년 예산에 포함시킨 상태이고요. 대응력 강화 전체적인 사항에서는 일반 민방위에는 비상급수시설 분야이고, 특히 민방위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바로 위에 보면 수중펌프 구입 등해서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수중펌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마력짜리입니다.

각 동마다 배부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서울에서 지하방에 물이 들어가서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돈이 시에서 1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서 동에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1마력짜리는 정말 한참 뽑아야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이…….

3마력, 5마력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차로 실어서 움직여야 되고, 인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마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개씩 입니까?

각 동에 3개씩 됩니다. 45대를 구입해서 14개 동에 갈라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1마력짜리는 못 씁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기타 보상금해서 안전점검원 수당해서 예산액이 259만 5000원이고, 기정액은 759만 5000원 해서 500만원 삭감인데요. 맞습니까? 안전점검원 수당이 기타 보상비인데 기타 보상금은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 보상이 있거든요. 안전점검원 수당은 본예산에는 안 보이는데요?○ 재난안전과장 박호권 올해 것을 얘기합니까, 내년 것을 얘기합니까?

재해가 나면 거기에 맞추어서 진단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원이 몇 명이고,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토목기술자, 건축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상태가 어떻느냐를 판정받아서 정리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올해에 수해나 태풍의 피해가 없어서 점검하는 횟수가 줄어지므로 해서 준비한 돈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원은 피해 예상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하는 사항입니까?

하기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예방차원에서 하고 안전진단도 포함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민수 위원입니다. 동래온천 BI 지적재산권 등록수수료해서 예산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BI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으로 된 것인데 BI 해서 온천 축제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썼고, 지금 온천장에도 보면 벽화사업할 때 BI 일부를 그려서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으로 등록을 해야 우리만 쓸 수 있고, 다음에 지역경제에 이용하려면 저희들이 허용을 해야 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칠산동을 넘어가는 데에 담에 보면 조각도 해 놓고 철거하는 데는 벽화도 그리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화조각도 붙어 있고 나비도 있던데 그 공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문화재단에서 공모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동래구와 협의를 해서 부산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관은 부산시에서 하고 있네요?

부산시가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사업내용이 언제까지 완료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은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공예작가가 공모를 해서 부산 동래구에서 우리 지역하고 부산시와 협의하면서 옹벽이 있으니까 그쪽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옹벽이 너무 때가 많고 보기가 안 좋아서 청소용역비로 하려다 보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서 도시관리과의 살수차를 동원해서 수로원들이 청소를 깨끗이 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작업을 잘 해 놓고 옹벽 자체가 너무 노후하고 때가 묻으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라요.

일부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루 정도만 하면 작업이 다 끝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