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지하여 금후 예산 편성부터 집행 완료될 때까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는 물론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정임석 의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검사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4억 3,6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37억 1,581만 9,000원입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17억 2,525만원이며, 불용액은 9억 9,585만 6,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9억 4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2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7억 9,768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중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845만원, 지출액은 617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27만 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유통식품 수거검사 유상수리비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과 예산절감 24만 3,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43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환경관리 예산현액은 108억 9,674만 2,000원, 지출액은 105억 8,560만 4,000원이며, 불용액이 3억 1,113만 8,000원으로 환경오염 발생신고 등 주민신고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 30만원, 예산절감 845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2억 8,438만원은 지하수 사용량 측정계측기 교체 1,607만 7,000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4,292만 7,000원,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청소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405만 5,000원 등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 분야로 예산현액 2억 87만원에 지출액 1억 8,496만원으로 불용액은 1,591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79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512만원으로 녹지차량 유지비 1,114만 8,000원과 녹지관리원 임금지급 집행잔액 266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보장 분야로써 예산현액은 229억 5,254만 9,000원, 지출액은 205억 9,131만원으로 그 중 이월액은 17억 2,525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송원 정신요양시설 신축사업이 당초 확보된 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됨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등 15억 1,470만원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착공 지연으로 1억 4,355만원, 온천2동 경로당 신축비 6,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6억 3,598만 9,000원으로 송원 정신요양시설 설치 운영 계획이 취소되어 2억 2,884만 6,000원을 계획 변경 취소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1,962만원은 저소득주민 중병환자 치료 및 건강진단 1,850만원과 노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7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7,352만 3,000원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 및 생활보장심의회 운영수당 등 사회복지예산 2,064만 4,000원과 구인·구직 및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등 실업대책 1,161만 2,000원,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가계보조금 등 가정복지 278만 1,000원, 경로당 신축공사 등 노인복지 1,130만 9,000원, 청소년 지도관련 수용비 및 여비 등 청소년 육성 집행잔액 391만 9,000원 등이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154만 5,000원입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에는 예산현액은 23억 7,8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이 23억 4,776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3,054만 6,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71만 8,000원과 예산집행잔액 2,766만 1,000원으로 산림공익요원 보상금 1,381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7만원 등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16만 7,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이 5,861만 1,000원, 지출액은 4,723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13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1,000원과 예비비 사용잔액 809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7만 6,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8억 4,631만 2,000원에 지출액 6,000만원으로 불용액은 7억 8,631만 2,000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7억 8,568만 9,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62만 3,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명시이월액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 지출 및 불용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7억 667만원이고, 지출액은 233억 1,517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7,70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억 8,999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203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796만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348억 9,667만원이고, 지출액은 사고·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272억 9,720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8,500만원으로써 주요 불용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066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4,695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9억 1,402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340만원이고, 예비비 사용잔액이 3,996만원입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업대책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450만원 중 지출액이 10억 8,760만원이고, 불용액은 1,689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35만원, 예산집행잔액 48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66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19억 9,697만원 중 지출액이 18억 892만원이고, 불용액은 3,299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1,066만원, 예산절감 862만원, 예산집행잔액 1,369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만원입니다. 세 번째,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11억 4,688만원 중 지출액이 11억 71만원이고, 불용액은 3,617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387만원, 예산집행잔액 2,34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5만원, 예비비사용 집행잔액 826만원입니다. 네 번째, 건설관리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37억 5,721만원 중 지출액이 167억 1,338만원이고, 불용액은 7억 2,942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54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8,451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337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비순찰 사업예산으로 예산현액 16억 4,309만원 중 지출액이 15억 6,929만원이고, 불용액은 3,880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1,060만원, 예산집행잔액 2,819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이 10억 3,525만원이고, 불용액은 2,274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61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59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1억 8,999만원 중 지출액이 39억 8,203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796만원으로써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133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5,27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9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3,1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생활행정과 소관 칠산동 340번지 일원 재해위험 예방공사 지원에 지출결정액 2억 9,000만원 중 지출액 2억 8,174만원이며, 특별회계에 교통행정과 소관 직원 봉급 조정수당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1,025만원 중 지출액은 1,0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4페이지 사회보장에 보면 비고란에 결산서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보면 예산현액의 숫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 보면 241억 1,2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설명자료 4페이지에는 229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6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자료에는 6억 3,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 하나 하고, 또 설명자료 4페이지에 경제개발비 결산서류 58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경제개발비를 보면 예산액에는 176억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에서는 300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설명에는 23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계산이 틀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제개편 전에 사회보장비가 있었는데 직제개편 후에 생활행정과에 있는 실업대책비 1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총무과에 있던 청소년 보호대책 업무가 5억 4,000만원이 저희들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수증이나 기타 부속서류는 있을 것으로 알고, 특히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결산을 했으니까 믿겠습니다만 숫자가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제개발비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자료가 혼동이 되어서 저희들도 찾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전체 경제개발비가 3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산림자원개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개발 중에서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 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의 농수산개발이 3,892만 7,000원, 지역경제개발이 20억 8,067만 3,000원, 산림자원개발이 2억 5,876만 4,000원인데 이 세 개를 합하면 결국 23억 7,832만 4,000원이 예산현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데 이 자료 자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자료의 3000번 경제개발비 안에는 농수산개발도 있고, 지역경제개발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뒤편에 보시면 관광 및 국제교류사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항목이 경제개발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개발비 전체 예산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비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반영하는 사업이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예산현액은 맞아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총무국도 있을 수도 있고, 도시국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사항을 맞추어야만이 전체 경제개발비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류를 전부 집계해서 액수가 맞는지, 틀림없겠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개발비 안에 저희들 사회산업국 소관 농수산개발에서 3100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3,892만 7,000원, 사항별 설명서,

방금 국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으로 가고 잘못하면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설명을 드릴 때는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관광개발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만 발췌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경제개발비 전체적인 예산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제개발비가 다른 국 소관에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중이 된다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짧은 시간에 모두 다루지는 못하겠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액이 41억 8,999만 8,000원, 지출액이 39억 8,203만 4,000원인데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1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불용액 2억 796만 4,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예비비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결산서 114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19만원이 뭐냐 하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써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돈 중에서 국·시비 보조금, 그러니까 시비를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1억 5,272만원,

이것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안에서 인건비, 경상경비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불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집행잔액을 의미합니다. 작년도 집행잔액을 세분하면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고, 예산 절감부분이 이 안에서는 상세히 안 나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국장님 기관운영비에서 얼마, 집행잔액 되었다.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된 금액이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 41억원 안에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부분은 있는데 예산 자체가 어디에 쓰이며, 특별회계 개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출액 39억 8,203만원을 썼는데 어디에 쓴 것입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사실상 주차단속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지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지출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교통행정과는 직원들 봉급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지급합니까?

봉급도 일반회계에서 안하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입 부분은 주차단속을 했다든지 세원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사실 인건비 부분에서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공무원봉급이 어떻게 특별회계에서 나갑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의 업무를 하니까 봉급도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부터 경상경비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뿐만 아니라 주차장 사업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지은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페이지를 보면 건설관리 항목에 도로건설에 불용액이 6억 1,410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건설부분은 자체사업 집행잔액 1억 900만원이 있고, 도로건설 부분의 집행잔액 5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5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로건설 부분 자체사업비가 총 126억 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20억 8,000만원을 집행 또는 이월하고, 남은 잔액이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공사는 대부분 입찰대상으로 공사계약을 공사금액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찰 또는 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이 설계가격의 보통 87.74%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건별로 약 12%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액도 대부분 입찰차액으로써 사업자의 설계변경 후 필요한 부분을 다 하고 남은 금액을 모은 금액이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포장도로 보수비나 굴착복구비를 집행한 잔액인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총 10억 1,8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중에 9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남는 돈이 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사도 입찰시 차액도 있지만 굴착복구비는 원인자로부터 금액을 받아서 복구하는데 예산 책정할 때도 일종의 허수가 되어서 신청이 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허가신청 부분이 예산액 보다 줄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차액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도로 건설 분야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많고, 애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파수선도 많이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돈을 활용해서, 물론 불용액이 내버리는 돈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소파수선이라도 효율적으로 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썼으면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