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표한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교통행정과, 생활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항목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의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변경 허가 및 신고가 감소하여 증지수입 1,48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56페이지 기타 수수료 항목의 청소행정과 소관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7,200만원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가 4억 8,226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중 환경위생과 소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부산지하철 3호선 토목공사 구간내 지장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2억 5,000만원은 당초 2005년도에 납부될 예정이었으나 지하철 토목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2004년 12월말에 조기 납부되어 금번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8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3건에 16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과태료가 52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생계급여와 경로연금, 장애수당, 부랑인시설 운영 등 29개 사업비가 9억 971만 4,000원이 증가하여 122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산림병해충 방제와 서원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2,633만원으로 2억 1,2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41개 사업비 70억 2,736만 2,000원으로 5억 5,45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소독약품 구입 6만 6,000원, 청소행정과 소관 2004년도 청소행정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9,0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등 3개 사업이 1억 8,192만원이 증가한 2억 7,8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서원시장과 충렬시장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11만 7,000원이 감소하여 1억 2,6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의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억 9,78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산업국 세출예산은 374억 2,2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44억 976만 3,000원 보다 30억 1,293만 4,000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8.83%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41억 9,5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1억 5,304만 2,000원 보다 20억 4,3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10억 1,0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9,186만원 보다 1억 1,8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예산액 2억 1,42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억 8,516만 7,000원 보다 2,912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행정과는 107억 9,1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779만 7,000원 보다 4억 8,3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12억 1,1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7,189만 7,000원 보다 3억 3,93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사회복지 중 시간외근무수당 1,321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계획 기초자료인 복지욕구조사비 700만원을 계상하여 경상적경비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기초푸드뱅크 운영과 부랑인시설 운영비 4,085만원이 증가하여 일반사회복지 122억 9,8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기초생활복지예산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15개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억 7,078만 5,000원 증가와 150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인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활근로사업비 2억 329만 3,000원이 감소하여 기초생활복지 101억 7,433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083만 8,000원 보다 3,650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51페이지 장애인 복지예산은 장애수당 등 3개 사업의 일반보상금 3억 1,405만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789만원이 증가하고,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789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4억 7,047만 5,000원 보다 3억 1,405만원이 증가한 7억 8,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60만원 증가와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5개 사업에 일반보상금 4억 1,82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등 15개 사업에 민간이전 9억 931만원이 증가하여 사업예산 115억 7,10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억 7,65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노인복지예산은 경로연금과 영세치매 노인환자 보호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03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이 2,710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신축 10억 1,085만 6,000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청소년 육성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국·시비 변경 내시로 100만원이 감소한 사업예산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4건에 2억 220만 6,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73건 1억 2,387만 6,000원을 계상하여, 제지출금 3억 2,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총괄 기정예산 5,428만 7,000원 보다 300만 6,000원이 증가한 5,729만 3,000원으로 175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43만 1,000원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57만 5,000원이며, 179페이지 세출은 예비비 2,000원 감소와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 327만 6,000원이 증가하고, 과오납등 14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사회보장비 300만 6,000원이 증가하여 5,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억 3,757만 3,000원 보다 1억 1,575만 2,000원이 증가하여 9억 5,3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민간융자금이 각 1억 1,57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추경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 58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일반운영비 594만 4,000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1억 8,7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소독약 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4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먹는 물 공동안내판 등 3건 1,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시간외근무수당 285만 9,000원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1억 7,700만 4,000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억 7,986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유류비 인상분 250만원을 증액하고, 1회용품 신고보상금 210만원이 감소하여, 경상적경비는 40만원이 증가한 3억 7,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관련 홍보스티커 제작 등 일반운영비 1,315만원과, 단속반원 선진지 견학 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구입 등 재료비 1억 6,792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5,056만 4,000원, 제1환경관리소 사무실 설치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600만원, 제1환경관리 사무실 비품구입 885만원 등 사업예산은 시비 내시액 변경으로 3억 248만 4,000원이 증가한 71억 9,2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사업 등 5건 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공원·녹지예산은 기정예산 3억 7,929만 5,000원 보다 488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8,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288만 1,000원과 안락꿈돌이공원 조합놀이대 철거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10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는 시간외근무수당 497만 1,000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건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4억 3,6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 산림자원개발은 공원·산림 사무보조 일용인부임 93만 9,000원 증가와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 3,240만 1,000원이 증가한 3억 5,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1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논농업직불사업 등 5개 국고보조사업 113만 6,000원과 재래시장(동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시비보조사업 3만 6,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예산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이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육성 사업에 꼭 필요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66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보장이나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와서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대책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1페이지 생계급여 노인시설에서 3,220만 1,000원이 삭감된 사유와 장애수당이 2억 1,910만원이 증가된 사유, 다음 6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2억 2,251만 6,000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 세 가지 전반에 대해서는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노인시설에 대한 생계급여가 3,220만 1,000원 감소되고 따라서 장애인수당이 2억 1,910만원이 늘어 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비 2억 2,251만 6,000원이 증가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줄이고 한 사항이 아니고, 국비로써 충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내시 받은 사항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계급여나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높여가야 할 추세에 있는데 그것은 삭감이 되고, 물론 국고보조입니다만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작게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들고, 장애인 수당은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 너무 작게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예산 증액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미처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자면 이런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업은 저희 구에서 예상한 내용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나 시 자체 예산에서 각 자치구 단위로 예산을 내시해 주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더 많이 확보하고 중재하는 그런 재량 행위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145페이지…….
최길용위원장
세입부분부터 질의하고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국·시비 분야는 대부분 세입하고 세출하고 연관 지어야 이해가 빠른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 부분도 세출부분에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예.
최길용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계획 기초자료 조사가 있는데 사회복지계획 기초자료 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내용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을 조사하기에 비용이 700만원이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부랑인 시설운영이 기정 2억 4,099만원에 추가증은 3,985만원해서 경정이 2억 8,084만원 되어 있는데 부랑인 시설 운영에 있어서 경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고 난 이후에 부랑인 갱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추가증이 3,985만원이 있는데 왜 추가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수입니다.
146페이지 사회복지계획 기초자료 조사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욕구 조사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4개 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는 위원회를 합쳐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로 통합하라고 해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금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내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혜택이 무엇인가 그래서 3,100여명 정도 주민 50%하고 기초수급자 하고 장애인 50%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각 구별로 부산진구는 2,500만원, 해운대구는 3,000만원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연관이 있는 곳으로 저희 구에 있는 두 군데 사회복지관에 의뢰를 하면 더 잘하지 않겠느냐, 특히 사직동 복지관은 사회복지학과 신라대학교 교수가 직접 관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를 빼고 순수한 재료비, 운영비만 해서 700만원 책정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2,400만원 정도는 절감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 시설은 양산시 상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인성원이라고 소원재단의 법인입니다. 부랑인시설에 5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4명 종사자 인건비와 사무비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배정할 때 시에서 배정이 늦어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배정해서 이번에 추가 경정 내시를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종사자 사무비와 인건비입니다.
김일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욕구조사는 700만원 드는 것이 타구보다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에 깊이 치하드립니다.
현재 어떠한 내용을 조사했는지 조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부랑인시설 운영도 물론 국·시비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이번에 3,985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만 방금 과장님 말씀에 50명 부랑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갱생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된다면 현재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복지욕구조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주민이나 저소득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 거주사실, 주택문제, 생활수입, 교육, 장래 희망, 자녀들 교육 문제까지 총괄해서 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해서 다방면으로 40여 가지를 세분화시켜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부랑인들을 수용하면서 아침하고 저녁만 줍니다. 아침 6시 30분에 식사를 하고 전부 일선에 내 보냅니다. 거기에서 취업해서 나간 사람이 있고, 몸이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벌고, 그 분들 대부분은 양산시내나 부산시내에 1일 노동자로 근무를 많이 하고, 그 옆에 주유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1일 노동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는데 한 사람이 1/4분기까지 조사를 하니까 1,000만원을 예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 계획이 1,500만원이 모아지면 나가서 트럭을 사서 본인이 장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은 안 주고 저녁에 다시 들어와서 자고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교육급여 일반수급자 5,892만 5,000원인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수급자가 어떤 계층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48페이지 차상위계층 생계보조비 1,0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차상위계층 생계보조비도 어떤 계층에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일반수급자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초수급자는 제외하고, 일반수급자 중·고생 572명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금을 주고, 매년 연4회 학교에 들어가는 수업료를 줍니다. 중학교는 수업료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분기마다 32만 5,000원을 주고 있고, 교과서대를 연1회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교육비 2만 9,000원, 학용품을 사라고 해서 2만원, 그것이 교육급여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입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국·시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내시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수급권자가 중·고등학생에 한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학용품비까지 줍니다.
김진성위원
중·고등학생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자녀입니다.
김진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줍니다
김진성위원
기초수급권자는 다 된다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김진성위원
금액이 국비가 4,713만 9,000원이고, 구비가 589만 3,000원인데 시비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시비가 589만 3,000원 구비가 589만 3,000원입니다.
김진성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국비가 4,713만 9,000원이고, 시비가 589만 3,000원, 구비가 589만 3,000원인데 비율이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8대 1대 1입니다. 국비가 80%, 구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148페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옛날의 영세민입니다. 지금은 영세민의 개념이 없어지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편성기준금 대비 월소득의 120% 초과된 사람을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봅니다.
김진성위원
차상위계층은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1인 가구 월수입이 37만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입니다.
37만원에서 120% 초과된 사람은 못해 줍니다. 20% 초과된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아동시설 생계급여가 기정예산에 1억 7,809만 7,000원인데 경정예산에서 1억 9,500만원이 되어서 추가증이 1,6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에 대한 생계급여는 어느 아동시설에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동시설의 인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5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94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몇 대이고 차량은 어떤 종류이며, 기정예산에서 85만 8,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경정예산에서 18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내역이라든지 관리의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4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동시설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옛날 말로하면 고아원입니다.
온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새들원은 정원이 210명인데 현재는 105명이 거주하고 있고, 온천1동 금강공원 식물원 앞에 있는 우리집원은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장하고, 원장하고, 사무국장, 종사원, 생활지도원들이 일부는 상주를 합니다. 밤에 숙직도 하고 낮에는 상주해서 지도를 하고 학교도 보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 변경내시액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장애인 전담 영아시설이 사직3동에 있는데 대건성당 바로 옆에 밝은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장애인들만 모아놓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지원비가 월 15만원씩 해서 전부 국·시비로써 변경내시액입니다.
홍표한위원
지금 149페이지 아동시설 생계급여는 전부 국·시비인데 혹시 서류를 위장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고, 또 새들원 같은 곳은 자기들이 별도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원은 원래 중구 대청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시설에 보태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표한위원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은 사실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국·시비가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정부시책도 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2312 기초생활복지 301 일반보상금 목에 149페이지 지역봉사사업 기정예산이 5만 5,000원인데 경정이 271만원 되어 있고, 추가증이 265만원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봉사사업해서 시비가 27만 1,000원, 구비가 24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밑에 칸에 보면 시비가 21만 6,000원, 구비가 243만 9,000원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내용은 뭐고, 밑에 내용은 뭡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위에 211만원은 본 예산이고, 밑에 있는 금액은 기정예산입니다.
김명한위원
시비가 27만 1,000원, 구비가 243만 9,000원해서 271만원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김명한위원
지금 밑에 시비 21만 6,000원, 구비 243만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가 본예산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증가되는 시비가 21만 6,000원, 구비가 243만 9,000원 해서 265만 5,000원이 순수한 증이고, 순수한 265만 5,000원과 5만 5,000원을 합하면 전체 271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한위원
271만원은 위에 있는 시비 27만 1,000원하고 구비 243만 9,000원을 보태도…….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확정된 271만원이고요, 당초예산은 시비 5만 5,000원에서 일반예산에 있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시비 21만 6,000원, 구비가 243만 9,000원해서 265만 5,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예산은 27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김명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먼저 149페이지 아동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연계해서 뒤에 보면 1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학기 중 토·일·공휴일은 어떤 식으로 식사를 공급하고 있는지, 또 이 금액이 2억 9,668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여름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현재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국장이나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에 아동복지시설이 구에서 주관하는 새들원, 우리집원 2개가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민간시설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간시설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고, 차세대의 꿈나무인 아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의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민간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정회 시간에 국장하고도 대화를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민간시설에 급식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현재 민간시설에 급식 실태가 정말 빈약하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들이 누구든지 따뜻한 밥과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해서 1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은 2004년 12월 30일부터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생계비로만 주다가, 결식아동이 점심을 먹지 못한다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점심을 배달을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먹여라, 점심을 굶는 아동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일선 동의 동장에게 조사를 시키고, 학교에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청의 통보를 받아서 작년에 약 1,000여명에게 급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급식 배달을 당초에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 동래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배달을 하고 또 먼 곳은 그 관내의 식당을 이용토록 식권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린이들이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얻어 먹는 것 같고 좀 이상하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있고 해서 멀어도 갖다 달라, 밑으로 내려 오기 싫다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밥을 1000세대 중에서 약 700세대를 배달 했습니다. 11시부터 하다보니까 숫자는 많고 작년에 한 끼당 2,500원씩 받으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배달하다보면 2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밥이 찬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먹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줄여서 약 500세대 정도로 확정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인 동래복지관에서는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 주고, 동에서 관내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해서 식당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중화요리 짜장면은 2,5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요리인 덮밥을 한다고 하면 약 4,5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모든 것을 중화요리협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식권을 가지고 가면 무조건 자기들이 요구하는 밥을 줘라, 그래서 크게 탕수육이라든지 10,000원 짜리를 주면 안 되고, 5,000원 미만 짜리로 주되 2,500원만 받으라고 합의를 했고, 또 중화요리는 배달하기가 좋습니다. 애들이 중화요리도 많이 선호하고 해서 배달하는 방법으로 했고, 방학동안에는 배달을 했지만 학기 중에는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금년에는 500원이 올라서 3,000원씩 해서 473명을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지역아동센터에는 별도로 주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가 나와 있는데 사직복지관에 1개소, 동래복지관에 1개소, 명륜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취사도구 구입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직복지관은 사직복지관 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동래복지관은 노인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해서 별도로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해서 취사장비를 이번에 구입한 구입비입니다. 명륜지역에는 이번에 신청기간이 끝난 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이나 금년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만 취사도구 구입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들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육과 보호가 틀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집원하고 새들원은 주거시설입니다. 현재 그 집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육시설을 말씀하는 모양인데 보육시설이 관내 98개소가 있습니다. 법인하고 국·공립 합해서 11개소가 있고, 민간이 8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보육하는 아동들에게는 보육시설 내에서 점심을 주고 또 간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급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듣고 저희들이 현재 지도 감독을 계속 해서 한 달에 3회 정도 급식지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위생상태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과장 말씀 아주 조목조목 잘 들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계도 잘 들었고,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에 관한 것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과 관계 공무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시설 87개소가 물론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사직동에 있는 모 업체 두 군데를 이야기 들었는데 현재 강사들을 몇 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씀이 제발 지도 감독도 나오고, 너무 형편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 같으면 그렇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더 받더라도 음식을 음식 같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간식도 있고 본 급식도 있지만 방금 과장께서 위생 상태도 점검하고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지도 단속 및 계몽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도 상태가 부실하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계도 지도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동료 위원들이 국·과장한테 설명을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지만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보면 국·시비 지원이 많고, 또 국·시비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비나 시비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지만 절약해야 될 부분은 절약하고 과감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쭉 나열되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아동복지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보면 소외되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회보장적 복지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노인 인구는 증가되어 가고 있고 출산율은 저조되어서 가정육아문제 이런 데 예산이 앞으로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니까 1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건비 수당이 나와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1,321만 6,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시간이 종전 보다 늘어나서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한 사람이 더 투입되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가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159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 전액 삭감 해가지고 10억 1,085만 6,000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같은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145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느 부서나 통일된 것입니다.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2.4% 인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9명으로 정원이 잡혀서 하다가 이번에 21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인상된 분이고, 다음에 15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신축 삭감은 과목 변경입니다. 시에서 보내 줄 때 과목을 잘못 보내주어서 변경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5페이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191페이지 민간융자금 1억 1,575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사회복지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 7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9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먹는 물 공동안내판 제작, 지하수 사용량 측정계측기 설치,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일을 너무 잘해서 쓸 데가 없어서 반환을 한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최성진환경위생과장
먹는 물 공동안내판 제작은 당초 시에서 4군데 설치하도록 내려왔는데 예정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14만원 정도 내려온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는 당초 39개소였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그 장소가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29개소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 지하수 사용량 측정계측기 설치는 2003년도 초에 시에 보고를 했을 때는 327개였습니다. 327개소로 계산해서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자비로 설치한 분도 있고 이미 폐쇄가 된 곳도 있고 또 위치상으로 이것을 도저히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2개소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56페이지, 58페이지, 7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해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5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4억 8,226만 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정 강성덕입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수거 4억 8,226만 4,000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 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조사한 세대가 60,400세대이고, 업소가 6개소인데 70%가 들어온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일부터 해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전면 시행을 해서 확인한 결과 가정의 경우에는 47%정도 판매가 되었고, 업소는 42%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보통 2세대, 3세대가 사는데 같이 음식물 쓰레기를 내어서 조금 분담하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당초 예산 보다 스티커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것을 재고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50% 이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청소행정과장, 계장들, 동래구 청소행정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많은 예산이 차질이 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착오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용역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영도구가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도 65%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추계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금년 추경에는 이렇게 되더라도 내년도 예산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너무 많이 감소되면 문제가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청소행정과는 타 구 보다 행정을 잘 하셔서 보상비도 타시고, 정말 노력에 치하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은 방금 내어 준 그 자료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제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임금 전년도 대비표 행자부지침서입니다. 이대로 노동조합 처우개선 노사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2004년도에는 67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94,800원이 되어 가지고 22,800원이 인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액급식비가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 것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도 올해 급식비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과 같이 올린 것입니다. 다음 근속가산금 7,000원 하는 것은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같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5시부터 17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데 그 중에서 아침 조식시간, 중식시간, 이 두 시간을 빼면 10시간을 근무하는데 8시간 근무해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 개념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12,350원 하고 2,850원 이것도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같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이 85,000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단속반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이고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떤 장소에 가는지? 갔다오고 난 후에 보고서는 쓰는지 갔다 오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사실 600만원은 전년도 상사업비 9,000만원 중에서 진짜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떤 효과 보다는 작년 1년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계획은 20명 정도로 해서 현장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금강산으로 무박 3일 정도 열차를 타고 가는 여행 상품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생활쓰레기 관련 홍보스티커 제작이 1,300만원 증액되었는데 홍보 스티커를 몇 회를 만들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 상사업비 9,000만원 중에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를 하면서 올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떤 것이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이 애매모호 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싱크대 내지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3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전 세대에 다 나누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차현위원
그 스티커를 저도 봤는데 예를 들면 마늘 같으면 뿌리는 일반 쓰레기이고 그런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잘 해 놓았더라고요. 다음에 20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 구입해서 당초에는 얼마나 구입했고, 이번에 또 1억 5,280만원 어치 구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할 때는 온천1,2동, 안락2동을 시범 실시할 때 들어간 돈이고, 이번에 1억 5,280만원은 전액 시비로써 나머지 10개 동에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필요한 각종 용기 구입에 대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차현위원
물론 시비인데 시범 2개 동을 할 때는 지급이 되었고, 이미 실시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추경에 확보가 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왜냐하면 올초에 시에서 돈을 배정해 주고 나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을 하면서 추경에 올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론상 그렇게 됩니다.
김차현위원
20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해서 5,056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최종 처리를 민간업체인 최종 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주어서 자원화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퇴비 내지는 사료를 하는데, 당초에 전년도 예산에서 톤당 56,00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환경부에서 상당히 강화되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톤당 6만원 정도 아니면 못 받아 주겠다고 하고, 다음에 당초 예산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약 510톤 정도 잡았는데 현재 5월까지 평균을 해 보니까 월 600여 톤이 나옵니다. 이 부분들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는 우리가 치워주면서 톤당 별도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최종 업체에 주는데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돈 보다는 나가는 돈이 조금 적기 때문에 한달에 2,30만원씩 세입은 되는데 처리비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안 올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류를 톤당 우리 구청에서 나오는 물량 만큼 돈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받는 돈이 톤당 5만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업자들이 치워주는 비용이 톤당 6만원 같으면 1만원 부족하니까 우리구 예산을 투입 시켜야 되는 것이고, 거꾸로 방금 설명하신 대로 공동주택에서 받는 돈이 한달에 6만원이고 업자한테 주는 돈이 5만원 같으면 1만원이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 업체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에서 받는 돈이 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가 부산에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부산에는 청륜하고 피마 2개 업체가 있는데 당초 전년도에는 김해시에 있는 한국특수비료라고 해서 톤당 47,500원에 했습니다. 김해시청에서 인근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한국특수비료에서는 여기에서 퇴비화를 하지 마라고 해서 전년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시에 있는 피마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당시에도 47,500원씩 주다가 전년도에 51,000원에 주었습니다. 올해 또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서 생곡 매립장 앞에 서희산업이라는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가동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곳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곳은 또 단독주택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광역시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라는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전에는 경상남도나 외지 업체들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가 변경되었는지 타 지역업체는 안 되고 부산업체만 음식물류를 치울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로 하려고 하면 창녕에 한 군데가 있고, 함안 조금 지나면 한국특수비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까지 멀리 가면 단가는 조금 내려갈 수 있더라도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물류 비용을 생각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단가는 조금 높더라도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예.
김차현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 보면 물류비용 이런 것은 상관할 것 없고, 자기가 어디서 갖고 오든지 어디로 멀리 가든지, 단가에 처리비용에 포함되니까 톤당 얼마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또 환경위생적인 측면에서 비료 퇴비화를 만든다든지 버리는 음식물류를 가지고 가서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라도 환경을 좀더 깨끗이 하고 이런 데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과장 답변으로는 어쩔 수 없이 피마하고 부산의 업체에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공개 입찰 예정가격을 58,000원을 잡아서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입찰 참가는 부산시에 있는 피마하고 청륜 2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되고 나서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수의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59,500원 이 정도의 선은 도저히 물러 설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은 시설비해서 제1환경관리소 사무실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그 장소는 문화회관 밑에 폐스티로폼 집적소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50평인데 그 부분에 2분의 1 정도를 그 안에 1,2층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하고, 다음에 휴게실이나 복지차원에서 안에 시설을 깨끗이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선별장 시설개선에 추가증이 1,400만원하고, 재활용 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900만원이 있는데 도합 2,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도 철책 같은 것을 개선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배부해 드린 동래구 재활용 선별장 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영강변에 해운대구청에서 자전거 산책로라고 해서 온천천 처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안락2동 주민들은 온천천시설을 이용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고 수영강 자전거 산책로를 이용하려고 하면 도시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별장 부지에서 통로를 확보해 주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 휀스 있는 그 부분에서 5m 정도 통로를 확보해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A”,“B”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A”부분이 현재 계근대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부분은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의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물을 “C”,“D”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전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 공사비가 1,000여만원 들어가고, 선별장 내에 있는 전기시설이 1993년도에 이 선별장을 짓고 나서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밑에 휀스 설치 900만원 이 부분은 휀스를 설치하는데에는 총 예산이 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부담률이 70%입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기금에서 우리구에 지원해 주겠다는 기금지원 확약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900만원을 계산해 놓으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휀스를 치는 이유는 사람들의 통로를 확보해 주는데 휀스를 안 세우고 24시간 개방을 하기 때문에 휀스를 안 치면 선별장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종량제 봉투 이런 등등을 보관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화성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절기에는 노숙자들이 와서 하는 문제라든가 각종 불량 청소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칸을 질러서 보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선 그어 놓은 부분에 휀스를 신설하고 이 쪽 오른 편에 보면 기존 휀스 경계를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2003년인가 체육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이 통로를 내어주는 대신에 자기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약 6m 정도 뒤로 양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 휀스를 이동하는 그런 경비가 3,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게 들기 때문에 900만원을 우리 구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차현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우리가 선별장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휀스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다시 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현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비시설을 몇 십년만에 새로 한다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새로 휀스를 해야 되지만 기존 휀스를 얼마 전에 했다가 다시 옮기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차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구입에 기정 예산에 648만원이 되어 있다가 경정예산에 시·구비 포함해서 2,160만원 해서 현재 증액이 1,5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강성덕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촉진 발효제 구입 부분은 시비가 70%, 구비가 30%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 본예산에 구비를 648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시비로 1,512만원이 기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64페이지, 71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57페이지에 가로수 이식 원인자 부담금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지하철 3호선에 가로수 이식하고 부담금을 우리가 환급 받은 것입니다. 미남로터리부터 안락로터리 반송선까지입니다.
김일현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받아야 되는데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올 예산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개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2005년도 예산에 넘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입에서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결국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홍주
김홍주사회산업국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서원시장 2억 7,000만원, 충렬상가시장 2,500만원인데 이것이 집행된 것입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충렬상가시장은 2,500만원 공사가 완료되었고, 서원시장은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합해서 2억 9,500만원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 금년에는 국·시비 보조금이 2억 9,5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너무 적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많이 확보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2005년도에 이것 밖에 안 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밖에 안 되었습니다.
김진성위원
이것은 금년도 확보 금액이고, 앞으로 또 계속 확보를 하셔야지요?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하반기에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책사업이고, 또 이것이 시한부입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만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동래구의 다른 여러 재래시장에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연구 검토해서 확보하시고, 2006년도에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211페이지 시설비 산림병해충방제에 3,24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즘 온천2동 쪽에 금정산을 보면 소나무 재선충 관계로 방제를 하는데 연간 방제를 몇 회 합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항공방제는 우리 관내 3회 실시했고, 재선충 피해목은 회수가 없이 금년 2월부터 4월말까지 피해목 벌채를 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김차현위원
그리고 소나무를 베어서 덮어 놓고 있던데 그것은 언제 치웁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피해목 벌채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재선충을 죽이기 위해서 훈증해 놓은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언젠가는 치울 것 아닙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치우고 하려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치우지는 못하고 그대로 계속 놔 놓습니다. 원칙은 임야로 내어서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김차현위원
그것을 치워야 되겠더라고요, 곳곳에 무덤처럼 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사항별 설명서 210페이지 조금 전에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과장께서 혹시 연제구 연제시장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못 가봤습니다.
홍표한위원
동래구 시장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만성화 되고 있어서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명장1동에 있는 명장시장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본 위원이 연제시장에 가 봤는데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벽과 벽을 이어서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래구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시장을 개선시키는 연구검토가 꼭 필요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의 위배도 안 되고 재래시장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동래구 산하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만성화 되고 있는데 과장께서 타구에 연제시장을 둘러보시고 우리 동래구도 그렇게 개선시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병욱
안병욱지역경제과장
한 번 둘러 보고 좋은 점을 가져오고 건축과 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표한위원
명장시장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화재의 위험성도 없고 잘 되리라고 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세출예산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입니다.
도시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83억 4,625만원으로 당초 예산 135억 5,940만원 보다 47억 8,685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35.3%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6억 4,701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6,361만원 보다 8,339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4.8%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24억 1,763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 5,214만원 보다 3억 6,549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7.8%입니다.
생활행정과는 24억 5,002만원으로 당초예산 22억 9,660만원 보다 1억 5,342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6.7%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억 9,544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7,428만원 보다 3억 2,115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7.1%입니다.
건설과는 118억 1,704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1,362만원 보다 39억 341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49.3%입니다.
건축과는 1억 8,128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316만원 보다 2,187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율은 마이너스 10.8%입니다.
지적과는 2억 3,78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5,596만원 보다 1,815만원이 감액되어 증감율은 마이너스 7.1%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억 7,7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2003년, 2004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수입 1,43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1,892만원으로 당초예산 7,000만원 대비 3억 4,8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 사용 잔액 21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1,763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 5,214만원 대비 3억 6,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직원봉급은 7억 3,461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9,217만원 대비 4,24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수당은 1억 9,387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352만원 대비 1,03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는 5,148만원으로 당초예산 4,836만원 대비 31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보조비는 4,956만원으로 당초예산 4,644만원 대비 31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는 6,887만원으로 당초예산 6,489만원 대비 39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1억 1,478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815만원 대비 66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1,913만원으로 당초예산 1,802만원 대비 1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5,459만원으로 당초예산 5,305만원 대비 1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억 2,487만원으로 당초 2억 1,987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38페이지 국내여비는 3,816만원으로 당초 3,456만원 대비 36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직급보조비는 5,022만원으로 당초 4,548만원 대비 47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1,980만원으로 당초예산 1,800만원 대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 연가부담금은 1억 738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141만원 대비 5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민건강보험금이 2,729만원으로 당초 2,542만원 대비 1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사적공원공영주차장 수입 시 부담금 7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전체 1,416만원으로 당초 697만원 대비 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및 단속실 CCTV 설치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75만원으로 당초예산 550만원 대비 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억 1,159만원으로 당초예산 5,400만원 대비 1억 5,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설치비 지원금 집행잔액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0만원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1,763만원으로 당초예산 20억 5,214만원 대비 3억 6,5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생활행정과 예산입니다.
먼저 243페이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중 직원수당은 232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 중 광고시설 관리 유지를 위해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정비순찰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로 도로보수원 일용인부임이 6억 3,755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 2,195만원 대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 자재구입비를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기전업무 추진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청사 수전설비 증설 2,240만원 신설, 보안등 신설 3,000만원 증액,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구간 가로등 설치 7,560만원 편성, 총 4억 3,708만원, 당초예산 3억 908만원 대비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5,002만원으로 당초예산 22억 9,660만원 대비 1억 5,34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예산입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하수·하천관리를 위하여 관내 일원 하수구 준설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과 신설로 인해 직원 인건비 중 직원수당 2,8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2,023만원으로 당초 1,373만원 대비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역시 과 신설로 인해 1,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51페이지 부서업무추진비도 1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동래시장앞 육교 보수공사에 1억원, 미남로 보수공사에 1억 7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1,6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체사업 중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2,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1,737만원으로 당초예산 1,337만원 대비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태풍매미 관련 재해복구비 집행잔액등 222만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6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5억 9,544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7,428만원 대비 3억 2,1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에서 266페이지까지 건설과 예산입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활동을 위해 일반운영비 56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직원 단속 국내여비 144만원 역시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시설비 15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원 대비 10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하천관리 사업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로 시비 1억 4,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설행정 업무를 위하여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1억 7,582만원으로 당초예산 1억 7,189만원 대비 39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7,167만원으로 당초예산 4,830만원 대비 2,33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2,462만원으로 당초예산 2,362만원 대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포장도로 보수등 시설비에 9억 9,550만원 편성하여 당초 6억 5,550만원 대비 3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명륜1동사무소 진입 도로개설 등 시설비가 18억 8,000만원으로 당초 18억원 대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61억 1,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9억 100만원 대비 22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2003년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 잔액 11만 3,000원을 시·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1,704만원으로 당초예산 79억 1,362만원 대비 39억 3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 건축과 예산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125만원으로 당초예산 1,928만원 대비 19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업무 직원 인건비 중 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을 7,469만원으로 당초예산 8,824만원 대비 1,3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387만원으로 당초예산 1,577만원 대비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3,048만원으로 당초예산 3,888만원 대비 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128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316만원 대비 2,18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지적과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중 직원 시간외수당을 6,490만원으로 당초예산 6,167만원 대비 32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당초 8,011만원 대비 5,01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를 2,460만원으로 당초 2,200만원 대비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으로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1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2억 3,78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5,596만원 대비 1,8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국 소관 예산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국장!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세입 부분은 설명을 안 하고 세출 부분만 합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세출부분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각 부서별로 세입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야 세출편성을 하는데 세입 부분 설명을 안 하고 세출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세입도 앞에 …….
최길용위원장
앞에 교통행정과만 했지요?
김일현위원
특별회계는 설명했는데 일반회계는 안 했거든요.
최길용위원장
각 부서별 세입이 있습니다. 세입 없는 세출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편성하기 전에 각 과에 부서별로 세입이 나와야 세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차현위원
맞습니다.
김일현위원
당연한 얘기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맞지요. 제안설명하면서 세입부분 설명을 안 하면 됩니까?
(웅성거리는 소리)
설명 자료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안 제안설명하면서 자료를 누락시키고, 이것은 벌써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서 주무부서에서 차질 없이 해야 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호 도시국장 나오셔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먼저 위원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의 준비를 못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부담금에 건설과 소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8억원으로 당초예산 5억원 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건축과 소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1억 5,112만원으로 당초예산 6,112만원 대비 9,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동래온천 상징시설물 설치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2억 5,500만원 대비 3,39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1억 4,445만원 편성하여 당초예산 1억 2,750만원 대비 1,6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비 1억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적과 소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1,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6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당초예산이 2억 5,500만원이었는데 추가증이 3,390만원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국장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예를 들어서 보좌관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서면질문이나 자료에 의해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390만원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강호입니다.
3,39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써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교당 예산액이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시로부터 학교별 예산이 1억 9,260만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국비에 대한 추가분을 올해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국비로써 저희들에게 배정된 금액을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국비이면 국비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예산비율은 국비는 예산액의 50% 그러니까 1억 9,500만원 중에서 50%는 국비이고, 25%는 시비이고, 25%는 구비로써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차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보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함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이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한 학교당 2,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223페이지, 2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와 23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억 4,892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39페이지 세출예산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1억원을 책정했는데, 위치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작동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관리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설치 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2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3억 4,8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예산으로써 올해 2월 28일이 되면 연도말 폐쇄기가 됩니다. 연도말 폐쇄를 하면서 작년에 특별회계 분야에서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무인단속 장비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동기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무인단속기로도 불법 주차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각 구나 전국적으로 주차단속 업무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현재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효율적인 주차단속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검토 중에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은 온천1동 온천장 주변 일대에 일방통행 부분이 있습니다. 구 온천극장 쪽에서 제일은행이 있는 구간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3호선 구간에 서원시장 쪽에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한 번 밀리면 안락로터리까지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업무도 기능을 발휘하겠지만 예방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 장비를 설치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24시간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장비를 통해서 24시간 단속이 가능하고, 무인단속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 단속을 하면서 마찰되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상습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해서 만성적인 불법 주차라든지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일현위원
본 위원이 부산대학교 정문 쪽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봤는데 금정구에 문의해 본 결과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이후에 불법 주·정차가 아주 많이 근절됐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금액이 5,000만원 같으면 많은 것 같은데 온천1동 온천장 주변과 서원시장 주변은 가장 주·정차가 심각한 곳인데 사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부산대학교 쪽에 본 위원이 가 본 결과 주정차가 아주 많이 근절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상시 가동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재는 장비가 거의 첨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직원이 입력만 시켜놓으면 자동시스템으로써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일현위원
관리할 때는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타구에 설치한 곳에 현장 방문을 했고, 작년에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기존 설치된 구에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른 구에 설치한 것은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단점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인력이 투입되면 인건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무인단속 장비 기능 중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일현위원
회의가 끝나기 전에도 좋고, 회의가 끝난 이후도 좋고,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금액이 저렴해 지면 많이 구입하면 좋겠고요.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사람의 손이 많이 미치지 못 하는 곳, 실제 온천장 같은 경우는 사람만 없으면 바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자료는 책자나 팜프렛을…….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둔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일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437만 3,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분인지, 몇 개월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239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의 50%인 718만 7,000원이 시 부담금으로 지출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적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1,43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적공원 공영주차장은 올해 1월에 한 달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한 결과 순수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211만 750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관리원 인건비라든지 운영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1년간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1,437만 3,000원이 산출되어서 이 금액하고 앞에 시범운영 기간 동안 들어 왔던 금액을 순수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1,437만 3,000원이 1년분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1년분입니다.
1년 동안 위탁기관에서는 자기들의 경비가 어떻게 되던 관계없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239페이지 부담금을 50% 지급하게 되는데 같은 항목이 맞지요. 공영주차장 50%를 시에 납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비를 10억원 가져와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10억원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 줘야 되는데 운영수입의 50%를 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보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10억원이 될 때까지 줍니다.
김진성위원
국고보조를 받아 놓고 갚으라는 것과 똑 같네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10억원이 충당될 때까지 자치구에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김진성위원
그리고 방금 김일현 위원이 질의한 CCTV 1억원, 한 대 5,000만원씩 해서 두 대를 올리는데 시범적으로 한 대만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구청 안에 중앙통제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메인 서버를 하나 두고 카메라나, 스피커나, 기타 메인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시스템이 2개소입니다. 메인시스템 장비 구축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고, 2개소에 설치하는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1개소 3,000만원씩입니다. 이 3,000만원은 로컬시스템 구축비라 해서 카메라, 자동추적인식 카메라, 그러니까 메인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일반적으로 보조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부터는 금액이 적게 듭니다. 메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개소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김진성위원
한 대 5,000만원이라고 한 것은 메인시스템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240페이지 단속 CCTV 설치 250만원은 중앙에서 조정하는 CCTV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지도계가 교통행정과에 같이 있지 않고 제3별관에 있는데…….
김진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이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놔 두고, 한 대 5,000만원이 메인시스템비 포함해서 그렇다면 한 대만 해도 안 됩니까? 시스템을 두 대나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상대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 예산만 허락한다면 사직2동에도 한 군데 설치하고, 동래시장 앞에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회계를 가지고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겨우 만든 것입니다. 효율성으로 보면 3,500만원 들여서 메인시스템하고 3,000만원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6,500만원 들여서 한 군데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 군데 더 설치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고요, 서원시장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급한 대로 두 군데만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대를 설치하는데 6,500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한대만 설치해도 5,0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6,500만원입니다.
김진성위원
두 대를 설치하면 1억원에 됩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 참고로 하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메인시스템 이것은 하나만 만들어 두면 다음에 카메라 설치는 몇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메인시스템은 한 번만 설치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여러 군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두 군데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과장님 설명 같으면 아예 CCTV가 3,000만원이다. 메인시스템이 3,500만원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검토를 할 적에 참고를 할 수가 있지요.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고, 이 금액은 어느 기기를 한다고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첨단시스템을 만들면 서버는 3,500만원 정도 들겠다. 나머지 로컬시스템은 1개소 3,000만원 들겠다 해서 추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정확하게 표시를 못 했습니다.
김진성위원
예산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추경을 어느 정도 주민을 위해서 효율성이 있을지,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추경을 승인하든지 할텐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메인시스템하고 로컬시스템하고 금액은 얼마다, 어느 회사 제품이 어떻다 하는 것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려면 무슨 그만한 효율성이 있어야지 그냥 승인하기도 그렇고 안 해 주기도 그렇고 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사실 검토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과장님! 얼마가 될지 예상을 못한다고 하는데 물가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지, 얼마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승인을 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됩니다.
김진성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메인시스템과 로컬시스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것인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인시스템을 3,500만원 들여서 한다면 두 대정도 해서 1억원 정도는 추경에 되어야 되겠다든지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 양해하시면 담당이 현장에 가서 설치한 내용을 보고 왔고, 검토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 있습니다. 중앙통제시스템 메인서버 1대, PC 1대, 소프트웨어 1식이 있고, 로컬시스템에는 내부카메라가 2대 들어가고, 자동 추적 카메라가 설치되고, 스피커가 두 대 설치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통제시스템 구축비는 3,5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로컬시스템 구축비는 1개소에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유지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이 1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중앙통제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이 400만원 소요되어서 특별회계 1억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예산의 추계는 별도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황수진 담당 설명이 되겠습니까?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예.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아니 답변을 듣고 하시면 됩니다.
김일현위원
제가 상세히 한 번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1억원을 올린 것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분명히 과장에게 질의할 때 자료를 올려라 하는 것은 메인시스템은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추정, 로컬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그러면 메인시스템 1대에 로컬시스템은 몇 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그 자료도 나올 것이고, 또 시스템을 장치함으로 해서 제일 큰 기대효과는 주·정차를 근절시키므로 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에 있고, 두 번째는 스티커를 끊으려면 싸움도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징수도 훨씬 나을 것이고, 이런 기대효과, 세 번째 인건비가 절약되는 이런 것을 과장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면 기대효과, 예산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인 얼마, 로컬 얼마, 전체는 얼마, 제품으로는 A사가 7,000만원 나왔으면 B사는 얼마, 또 A사는 어떤 장점, B사는 어떤 장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차주하고 단속요원하고 언쟁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수익금도 나아질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의 설명은 내가 볼 때는 어떠한 장치이고, 어떠한 시스템인지 이것만 설명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넣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교통행정담당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황수진교통개선담당
교통행정담당 황수진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입이 사실상 우리구가 타구보다 늦습니다. 늦은 이유는 이와 같이 최첨단 장비를 좀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장비 구입이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추세가 각 구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시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비 보강도 하고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대효과도 노리면서 앞으로는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 이 장비의 기종은 현재 시스템은 넥스타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LG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몇 개 회사가 돈은 적지만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이 시스템으로 하는데 현재 타구에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시범적으로 빌려서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차 미비되는 사항이 보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의 구성요건을 보면 현재 단속사무실에 메인서브하고, 방송기능을 갖추는 시스템이 있고, 현지에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카메라가 두 개가 장착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차가 들어오면 카메라 하나가 계속 잡아주고 5분 경과되면 다른 카메라가 돌아가서 촬영을 합니다. 촬영하면 자동적으로 송신이 되어서 본부 서버에서 차번호를 인식해서 고지서 출력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당한 인력감축 효과도 있고, 현장에서 민원과 언쟁도 줄일 수 있고, 카메라가 있다면 운전자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메인서버는 3,500만원이 드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조사할 3, 4월 그 당시 최대 금액으로 우리가 구입하면 어떤가 해서 나온 금액이 지금 이 금액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이 조금 더 발전되면 발전되었지,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입찰하게 되면 금액이 다운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메인서버가 현장 로컬카메라를 몇 대를 커버하느냐, 현재 4대를 커버하는데 메인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면 8대까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위원께서도 어느 지역에 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런 분석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교통 분야 뿐만 아니라 치안분야까지, 청소행정 분야까지 커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불법 주차 단속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김진성 위원께서 적은 돈으로 한 대만 현장에 설치해서 검증을 해 보고 하는 것이 안 낫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대를 더 하던 덜 하던 오히려 앞으로 입찰 계약할 때 우리는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옵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금액을 해 주시면 두 군데를 설치하고 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동구 쪽에만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금정구 부산대학 앞 사거리에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아 보십시오. 설치가 된 이후를 알아보니까 상당히 주정차 근절이 많이 됐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염려가 되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행정이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 간혹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기기는 물론 계수조정도 하고 예결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원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면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계획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항목으로 신설코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어디에, 얼마에, 몇 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어떤 효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빨리 파악하고, 의사진행도 빠를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진성 위원께 설명을 하실 때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개당 5,000만원씩 하고자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질의 하시기를 그러면 한 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질의하니까 메인시스템이 3,500만원이고 로컬시스템이 3,000만원이니까 메인시스템 하나에 두 대해서 1억원이니까 두 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메인시스템 하나에 4대까지 설치할 수 있으니까 1대하는 것 보다는 2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시간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나 새로운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하고 꼭 해야 할 진취적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교통이나 불법 주정차에 도움이 된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앞으로 집행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자료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7페이지 경상적경비 목에 일반운영비로 금강공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서 500만원 했다가 다시 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온천1동에 금강공원 인접한 주차면이 190면인 공영주차장을 보수하는 예산편성입니다. 현재 구조는 철골조 입체 조립식으로써 지하2층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위원님들 책상 위에 드렸습니다.
내용은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노후되어 있고, 철골이 아래층에서 보면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500만원 하면 보수가 될 것으로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적인 측면에서 견적에 의해서 1,00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요청했습니다.
이 주차장 철골조 조립주차장은 98년 2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주요 보수내용은 철골조 침하 발생에 따른 보강에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주차장 출구 쪽에 바닥면에 침하된 곳에 비용이 23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도색, 노면 표시, 차량 진·출입 화살표시 등 이런 것이 식별이 어려워서 5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주차발권기 센서기가 오래되어서 교체비가 20만원 이렇게 해서 700만원 소요될 것으로 견적에 의해 예산을 추가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홍표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산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만 하면 다 시설 유지 보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고 지연시켰다가 더 파손되고 마모가 되어서 금액이 배로 늘어 날 때까지 왜 보수를 하지 않고 놔 뒀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런 사안과 연관적인 사항을 구정질문하는데 미리 유지보수를 할 때도 잘 해야 되고 또 보수하는 것도 시의적절하게 유지보수를 해야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런 점을 예산을 책정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호
김강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도로보수원 18명 1,5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는 기본급이 오르고,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 이런 것들이 올라서 그런 줄 아는데, 총 예산은 추가 증가된 것까지 해서 6억 3,755만 8,000원이 됩니다. 도로라든지 소파 파손된 것은 보수를 즉각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내에 보면 소규모 파손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혹시라도 보행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24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정이 2,100만원인데 이번에 3,000만원으로 기정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안등 문제는 도난 방지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필요함과 동시에 어떤 데는 보안등이 집중적으로 있어서 주민들의 안면, 그러니까 자는데 불이 밤에 늘 켜져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동별 개수나 거리나, 시설 위치 등 자료를 챙겨 봐 주시고, 꼭 필요한 데는 정말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데는 해 줘야 되는데, 왜 추경이 본 예산보다 더 많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생활행정과장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는 시에서 노사 협의 시에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야간 근무 수당을 6일분을 계산하고, 대민봉사비를 3만원으로 매월 계상을 하고, 일당제로 되어 있던 것을 기본급제로 바꾸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시와 전체 일용직간의 단체 협약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서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수선이라든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계속 순찰을 해서 즉시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당초 예산 2,100만원 편성해서 70등을 이미 공사를 마쳤는데, 보안등이라는 것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자꾸 향상되어 가다보니까 조그만 어두워도 보안등 설치를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300여등 신청을 받아 놓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보니까 이번에 3,000만원을 다시 편성해서 100여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대로 편성된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접수된 것이 많이 있죠?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300여등 있습니다.
김차현의원
동별 신청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길용위원장
동별로 자료를 받으면 안 되고, 각 동별 설치된 도면과 이번에 신청해서 다시 설치할 장소 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데도 있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예결위에 올라가면 질의할 위원도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기 요금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설치비도 공짜고 전기료 부과를 안 하니까 막무가내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관내에 보안등이 3,300여등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다 지도에 표시하기가……,
최길용위원장
어디에 설치되었다는 도면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현재 도면으로 그 많은 것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길용위원장
표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설치된 장소가 표시된 도면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나옵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가로등은 나오는데 보안등은……,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막연하게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안등 위치마다 주소지는 있는데 도면상으로 그 많은 것을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현장 확인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겠네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저희들은 항상 현장 확인을 하고, 꼭 필요한 곳에 여태까지 해 왔는데 예산이 거기에 못 미치다보니까, 현재 접수된 것이 약 300등 이상 되는데, 우선 취약지부터 우선으로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곳을 해서 이번에 추경을 100등 정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의원
수고하십니다.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에 윤만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생활행정과 관련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전 관계와 도로 정비 관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전 관계는 이번에 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안락동 세병교 밑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가로등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명륜지하철역에서 온천교까지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언제쯤 이전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약 40억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를 설치했는데, 보건소에서 전 명륜파출소 현 내성지구대 가는 쪽으로 보면 오른쪽에는 쌍용아파트를 짓고 있고, 왼쪽에는 한신아파트인데, 왼쪽은 명륜2동이고, 오른쪽은 명륜1동인데 거기에 보면 명륜동 728-28, 29번지 지상에 가건물이 난잡하게 시장처럼 형성되어 있는데, 철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철거할 것인지?
보건소를 우리 동래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동래구 보건소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온천천 가는데 현재 그 길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으로 운동을 갈 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정말로 차도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떨 때는 교행하지 못할 정도로 무질서한데 위원장은 1동이고 저는 2동입니다만 현재 과장이나 담당자가 가 보시면, 언제쯤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기전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기전담당 이원우입니다. 온천천 경관 조명은 시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야간으로 온천천에 경관 조명을 9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월경에 약 70등 정도를 철거를 해서 온천천에서 명륜동 사이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50등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5등에서 20등 정도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취약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보건소 옆 쌍용아파트 거기에 구거부지가 일부 있어서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구거부지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당초 가건물을 지으면서 일부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거부지에만 집이 있었으면 철거를 완료했을 것인데 구거부지 외에 아파트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와 아파트 측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현의원
현재 아파트 부지가 쌍용입니까, 청마 쪽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쌍용 측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도 해 놨는데, 사실 그 자리가 아파트 건축 허가 심의때 구거부지가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떠났습니다만 다른 건설과장이 계실 때 그것을 편입하면서 철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태 구청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728-28, 728-29번지가 2003년도에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8-29는 청마 뒤인데 거기도 1년 6개월이 다되도록, 변상금 조치를 시켰는지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2003년도에 구청장께서 동 순방 시에 주변 사람들이 정리를 해 달라고 하니까 보건소가 개소되면 명륜전철역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명장동까지 마을버스를 진입시키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현장을 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전에는 세를 받다보니까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무단으로 놔두니까 포장을 쳐서 저녁마다 싸움을 하고, 한신에서는 한신대로 민원이 있고, 김일현 위원의 말씀대로 차량 소통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 실정에 있는 현장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세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사용을 하고 나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728-28번지, 728-29번지는 언제 부과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거부지에서 잡종부지로 용도변경이 되고나면 재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재무과로 이관되어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럼 변경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부과를 했습니까?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변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2004년 1월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러면 그 서류를 재무과로 언제 내려줬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정비순찰담당 강효근입니다.
현재 2004년 12월 31일자로 홍시향 씨는 그 전에 박상도 씨가 죽어서 승계를 받았습니다. 허가기간이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거부지가 728-26번지와 728-29번지 두 번지입니다. 앞에 홍시향 씨 말고 그 쪽에 보면 2004년 1월 13일자로 용도폐지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홍시향 씨가 늦은 게 뭐냐 하면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면적이 74㎡입니다. 안에 도시계획시설 절차를 밟아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어서, 작년 12월말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어야 되는데 절차가 늦어서 재무과에 넘어가기로는 2005년 4월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 졌습니다. 용도폐지는 같이 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최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다각적으로 그것 때문에 재무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길용위원장
그럼 생활행정과에서는 변상금 부과한 것은 없습니까?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없죠. 홍시향 씨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럼 청마 뒤의 728-29번지도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까?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청마아파트 그 부분까지 전부 다 됐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것도 그럼 재무과로 다 넘어 갔네요?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예.
최길용위원장
이 부서에서 미루고, 저 부서에서 미루고 1년 6개월 동안 처박아 놓고, 그래가지고 변상금을……,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그 관계 때문에 아마 홍시향 씨가 의견 대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7월에 양쪽을 불러 놓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가 보면 엉망입니다. 포장까지 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상 지금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8m 계획도로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한 것이거든요.
최길용위원장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내줄 때 했기 때문에 건물 철거는, 쌍용에다가 의뢰를 해서 철거만큼 해 달라고 약속이 됐는데 계속 놔두니까 엉망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것이거든요.
효근
강효근정비순찰담당
철거를 하겠다는 그 말씀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의원
246페이지 복천박물관에서 북문간 도로개설 구간 가로등 설치 7,56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계가 됐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됐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사는 됐고, 지금 저희들이 7,500만원을 편성하면서 그 구간은 문화재 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 보다는 주변 경관을 고려해서 특이하게 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고, 그 넘어 문화회관에서 올라오는 길도 몇 차례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거기도 몇 등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의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7,56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도 많고, 또 10월에 충렬제도 있으니까 이런 금액이 구체적으로 견적을 안 받고 어째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견적을 대략 받아서 설계할 때는 정확한 금액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김진성의원
가로등이 어떤 종류로 몇 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이 스탠경관등주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진성의원
그 구간 말고 밑에도 있다면서요?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그것은 문화회관에서 넘어오는 북문 옆에 200m 정도입니다.
김진성의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의원
그리고 244페이지 광고물게시대 설치 15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당초에는 온천교 옆에 지금 서 있는 그 옆에다가 세우려고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나무가 너무 크다보니까 광고 효과도 안 나고 해서 동래지하철역 3번 출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진성의원
전자에 이야기할 때는 400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150만원이면 적은 것입니까, 뭡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할 때는 한 쪽에는 안 세워도 되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 됐습니다.
김진성의원
한 개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한 개 설치비가 400만원에서 150만원이 증액되어서 550만원입니다.
김진성의원
그러면 추가분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예.
김진성의원
그러면 400만원 확정되어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4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온천교 옆에 게시대 거기에 병렬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쪽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게시대를 안 세워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무가 너무 커서 그것을 해 놓으면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동래전철역 앞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150만원 더 필요해서 추가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석에 앉아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국장께서도 계시고, 건설과 소관인데 어제 정관호 의원께서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와서 주민이 신고를 해서, 지금 수리하는데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최길용위원장
단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발주시키는 데를 모르더라고요. 기전계에서는 안 시켰다고 하고, 지금 도로가 걸레같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도로굴착 관계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병호
박병호도시국장
예.
최길용위원장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조금 깨어서 하고, 저기 조금 깨놓고, 약 50m를 엉망으로 해 놨습니다.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됩니다. 엉망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너덜너덜하다고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근
윤만근생활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선로 정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 3,000만원을 해서 지중선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선로 중에서 불량한 구간을 복구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불량한 구간을 복구를 하는데 기존 지하로 되어 있는 데를 복구 공사를 하면서 그냥 파킹을 해서 보기 좋게 해서 아스콘을 깨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깨고, 길을 다 파 놨습니다. 기전담당께서 끝나고 현장에 가 보세요.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폐기물도 빨리 치워야지, 일요일에도 그 자리에 있던데 딱 1주일이 됐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치우지도 않고, 어디서 발주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보안등 고장 신고를 주민들이 하게 되면 고장 수리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최대 3일로 잡고 있습니다. 보안등 고장에 대한 점등 불량 신고가 하루 평균 1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전문 업체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법정 최대 기한을 3일로 잡고 있는데, 통상 하루나 이틀 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기전담당의 책임 하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빨리 안 되면 자꾸 연락을 하고 합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루에 한 두 건 같으면 제때 해결을 해 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15건씩, 2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3,300등 되다보니까 그게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후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안전기도 교체해 줘야 되고, 선로도 노후되면 수리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접수되는 것이 15건에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끔 3일 정도 지연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즉각 처리하기가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기전담당께서 기술력도 발휘하고 행정력도 발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기전담당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의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이경희 재난안전과장께서 2005년도 3월 1일자 전출 오셨죠?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김일현의원
전출 오셔서 상임위원회의 정식 업무 보고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2005년 3월 1일 오셔서 3월 5일에 110년만에 최고 많은 눈이 왔을 때 대처 능력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 시설비 관내 일원 하수 준설 2,000만원 이것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입니까? 관내 하수 준설을 해야 될 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김일현의원
장소가 있다면 어떤 곳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건너천 복개도로 온천 사거리에서 늘봄호텔간 322m가 됩니다. 하수 퇴적물이 166㎡가 되는데 적체 구간에 대한 준설시행으로 재해 예방 및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현의원
명륜2동에 오성연립에 6월 10일 비 오는 날 재난안전과에 전화를 해서 과장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거기는 이미 단가 계약 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의 빠른 행정 처분에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사전에 재난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난순찰 차량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재난 순찰 차량의 용도와 어떤 차량을 살 것이며, 얼마짜리를 살 것이고, 어떤 회사 차량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재난순찰 차량 유지비가 150만원이고, 차량은 각종 하수시설 점검이라든지 재난 예방 순찰에 쓰고, 민방위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시범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하수도 배수 시설 유지 점검 이런 용도로 쓰고, 또 각 동에 있는 차량처럼 더블캡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마대를 움직여야 하는데도 필요하고, 눈이 온다든지 하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짐도 적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 쓰고 있는 더블캡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현의원
과장께서 3월에 오셔서 3월 5일에 110년 만에 많은 적설량이 왔을 때의 신속한 대응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재난안전과는 지역주민들의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 하수 준설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눈, 비 피해가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재난 대피라든지 사후 처리를 신속히 대응해 주실 것을 재난안전과장 이하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현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의원
재난안전과가 금년 3월에 시작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올 3월 1일부터 재난안전과가 생겼습니다.
김진성의원
신설된 과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김진성의원
전체 예산을 보면 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과 기정예산이 2억 7,428만 4,000원이고, 증이 3억 2,115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117.1% 증액이 되었네요?
물론 재난안전과가 신설될 때는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이지만 특히 많이 추가된 것이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공사 1억, 미남교 보수공사 1억 700만원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인데 이 업무가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재난안전과로 와서 이렇게 혼동을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추경이 증액된 사항이 배 이상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위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난안전과가 올 3월 1일부로 과장 1명 직원 14명 해서 15명으로 재난안전과가 출범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생활행정과 방재담당으로 해서 방재채널이 국장, 생활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전체 8명을 가지고 방재업무를 해 오다 보니까 우리과가 신설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경상경비가 늘어나고 기본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설비가 동래시장 앞 육교 1억, 미남교가 1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재난안전과가 재난업무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취약시설 현황을 특정관리 시설물이라고 해서 688개소, 재해우려지 42개소 해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데, 동래시장 앞 육교도 안전점검 결과 C급으로 되어 있고, 미남교도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건설과는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건설과장과 의논을 해서 육교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미남교는 토목직 담당도 있고, 토목직이 4명 있고, 건축직이 1명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미남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 조정을 했습니다.
김진성의원
물론 동래시장 앞 육교 보수 공사 1억원, 미남교 보수공사 1억 700만원 이런 부분은 안전 점검에서 C급 판정을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건설과에서 하던 재난안전과에서 하던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249페이지 관내 일원 하수 준설 사업비 2,000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수 준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을 이관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하수구 준설을 기존 하고 있던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의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생기기 전에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기 하수구 준설 예산을 확보해 있다면 업무도 이관 받고 예산도 이관을 받아와야지 신설로 2,000만원 하면 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기존 건설과에서 하고 있던 준설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내 하수구 준설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 과가 생기고 나서 하수구 준설을 늦어도 6월말까지는 마쳐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점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긴급점검이 있습니다. 건너천 복개도로가 C급으로 되어 있고, 시설물로서는 1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와 건축직, 재난안전과 토목, 건축직 이렇게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시설물 안전 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를 보니까 건너천이 너무 하수 퇴적이 많다고 해서 준설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성의원
금년도 건설과의 준설 예산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관내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어서 맨홀 뚜껑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하수구에 보면 뚜껑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략 위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지역에, 몇 개소에, 1개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라는 대략적인 계산이 있어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제가 석 달 동안 재난 업무를 보면서 요소요소를 보는데 그것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하수 맨홀이던, 한전 맨홀이던 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는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무 패킹을 넣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 관계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량을 신설하고, 횡단측구 개수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에 보면 본예산이 8,000만원 계상이 되고, 1차 추경에 2,000만원, 2차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소규모 관거 보수 공사를 해 왔는데, 금년에도 본 예산에 8,000만원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맨홀 뚜껑과 하수구 뚜껑을 하는데 보통 3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민원을 해결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차현의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 2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당초 56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이 추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교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 기준에 보면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소양강사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소양강사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당의 분담비율을 보면 소양강사의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그리고 실기강사는 전액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실기 강사비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선 국비와 시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올해는 교육 여건이 바뀌어서 전에는 1년차에서 4년차까지 교육을 하다가 올해는 3, 4년차는 교육을 안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전체 필요한 예산은 600만원 되는데 상반기에 교육을 안 함으로써 남은 강사료 200만원을 제하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차현의원
1회 지급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산출하게 된 것을 보면 소양강사의 경우에는 20회, 실기강사는 24회이고 한 번 강의를 하면 7만원입니다.
소양강사 20회, 2명, 7만원 하면 280만원, 실기강사 24회, 2명, 7만원 하면 366만원 해서 610만원 정도 필요한데 상반기 때 민방위 교육을 안 한 수당 200만원을 빼고 나면 4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김차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차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일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 재난순찰 차량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재난순찰 차량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00만원 중에서 차량 구입비가 얼마고, 차량 유지비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해하기 수월할텐데, 그러면 차량 구입비를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차량 유지비는 150만원이고, 이것은 앞에 선박차량비라고 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차량 구입비 1,600만원은 순수하게 차량구입비입니다.
홍표한의원
아까 과장께서 더블캡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더블캡이 1,600만원 정도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은 얼마 전에 건축과에서 차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했습니다.
홍표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60페이지, 64페이지, 7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의원
건설과 세입 부분 57페이지 하단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 기정예산이 5억원이고 추경이 3억원인데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한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도시가스, 수도, 통신,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성의원
다음 60페이지 동래온천 상징시설물 설치 특별교부금 7억원인데, 특별교부금은 세출에 보면 상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 목적으로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족탕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김진성의원
꼭 그 목적에 쓰라고 교부금을 주는 것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성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의원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 이것이 족탕 설치인데 도면이 나왔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구체적인 도면은 아직 못 그리고 있는 것이 새마을금고 이전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의원
7억원이라는 금액이 물론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지만 보상비입니까, 설치비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보상비와 건물 철거비가 7억원이고, 나머지 설치 비용은 온천장발전협의회의 주민 기금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성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족탕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업체의 용역이 나왔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용역을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주를 하게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새마을금고 부지 땅값을 비싸게 달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분위기를 안 갖기 위해서 일단 그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성의원
그럼 7억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로 사용을 하고 시설비는 민자 유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민 주도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성의원
시설비를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문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진성의원
7억원을 교부를 받아서 하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3억원 정도 되는데 3억원을 투자하는데서 관리권을 이관 시키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설치비용이라든지, 설치 후의 관리 문제라든지, 설치 형태 등 이런 것을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용역 설계를 해서 3억원이 들 것인지, 아니면 2억원이 들 것인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성의원
이런 문제는 진행 되는대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성의원
민자 유치를 하고, 특별교부금이라고 예산을 7억원이나 투입을 하는 사업이고, 또 민자 유치를 안 하고 전부 우리가 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의원
수고 많습니다.
노수상 과장께서는 몇 월에 우리구로 오셨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2월 22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일현의원
노수상 과장도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현의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우리구의 건설팀 팀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많은 기대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26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측구, 하수정비, 포장 등 해서 3억 9,000만원을 추경했는데, 지난 147회 임시회때 여균선 과장께서 6월쯤되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온천천 상부지역 그러니까 명륜역에서 온천교까지 운동시설을 일부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인지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 금액 가지고 계획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김일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본 예산에 5억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 내지 건의 사항으로 접수된 것이 약 49건에 8억 5,700만원 정도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3억 9,000만원도 구 재정상 적게 책정을 해 놨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청장님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륜동에서 온천교간 운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8,000만원이 어제 날짜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과 의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현의원
과장의 답변에 6월 22일자로 체육진흥공단에서 8,000만원이 내려왔네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의원
그것을 가지고 명륜역에서 온천교까지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기존 건의한 내용을 보면 관리사무소 앞에 농구장 바닥과 위에 기존 농구장을 더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추가로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일현의원
앞에 생활행정과 설명 시에 6월에 경관조명을 안락교, 세병교에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내려가는 계단이 열악합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계단 설치 문제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일현의원
어떤 것이 더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를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일현의원
26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명륜2동 온천주유소 뒤 도로개설에 2억원을 해놨는데 여기에 지출되는 내역은 보고를 받았지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의원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구청장과 사실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과 지주와 협의를 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땅을 외상 매입한 부분인데 현재 이번에 돈이 나갔습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김일현의원
추경에 확보된다 말입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확보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김일현의원
이것은 매년 해 주죠?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예.
김일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의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6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61페이지 시설비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관내 예산이 수백억원이 있어도 태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시설비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완급을 가려가면서 순위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과 다음에 보면 시설비가 263페이지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 명륜1동사무소 진입 도로 개설이 8,000만원이고, 공사를 하다가 추가금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또 264페이지 온천3동 1535-86번지 가각정비 공사는 당초 예산이 1억 7,300만원 되어 있다가 7,300만원으로 경정이 됨으로써 1억원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할 때 많은 돈이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사를 완료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 또는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것을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물론 시급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사직운동장 주변 도로 개설 이런 것은 전부 다 신규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장소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다른데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한 사업장을 마감하고 다른 사업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차현의원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부 필요한 예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질의를 삼가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지난 2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 종사를 하면서 약간 간과하기 쉬운 이런 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왜 하느냐?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인데 감독을 한다고 해서 상시 공사를 하는데 붙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인지 방법이 연구가 되고, 본 위원이 2대때 명예감독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에 관계하는 종사자들의 의식 차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설계를 할 때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할 때는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됐다, 또는 공사를 해 놓고 오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중 GPS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서간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수도, 도시가스, 지중화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 도로를 내려고 하면 이내 파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수도 같은 것을 안 넣을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부서간 협의를 잘 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또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도 때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어떤 공사를 한다고 예산까지 다 승인을 해 줬는데도 예산서에 올라올 때 보면 빠진다 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조정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만덕터널 올라가는데 새들교라고 있습니다. 만덕로의 교통 분산을 하기 위해서 온천2동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강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미남교가 있고, 거기에서 삼익아파트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각만 조금 정비하면 교통정체라든지 교통 분산을 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새들교 거기는 100억원 가까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00분의 1만 되어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 놓고 지연이 되는데, 이런 점을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밝은 건설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차현의원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표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포장도로 보수비에 기정 5,000만원이고 2,5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현재 이 돈으로 과장께서 파악하신 동래구 관내 소규모 포장도로 보수가 다 됩니까?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본 예산에 약 5,000만원을 확보해서 다 쓰고 지금 7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모자라서 2,500만원 추가를 하게 되었고, 이 돈은 순전히 소규모 포장도로 보수에만 쓸 예정입니다.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신규로 1,500만원 넣고 해서 이 돈으로 시급한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는 명장1동만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이 돈 말고도 주민편익사업 이 돈도 활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료 준비를 해 놨습니다.
홍표한의원
이 사항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실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보수작업을 해야 되고, 또 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업무 파악이 완벽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
노수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한의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동래 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관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59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2월말에 편성했는데 지금 과표가 약 배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일현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김차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위원
김차현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이 질의하신 59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작년 12월말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반업소가 늘어 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과표가 올라서 증액된 것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과표가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표를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계산할 때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과표가 배로 올라서 책정한 것입니다.
김차현위원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과표시세가 오름으로 해서 올랐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차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하기 보다도 보통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건축허가 받을 때는 제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후에는 그 곳에 세를 놓습니다. 위치가 좋은 데는 상당히 세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시정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안 하면 철거도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실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이행강제금 몇 십만원 주는 것은 별 신경도 안 씁니다. 또 그것을 주인이 내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가 그래도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에 부담시키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를 시켜서 강력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엉망입니다.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건축주에게 벌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반한 업소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철거는 안 됩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철거는 공익에 해가 있을 때는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공익에 해가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으로써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한위원
홍표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에 차량선박비가 18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차는 다른 부서에서 가져온 차량입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부서에 차가 없어서 수민동에서 쓰던 차를 가져 왔습니다. 여태까지 개인차를 가지고 단속을 다니다 보니까, 수민동에서 폐기처분한 차를 가져와서 저희들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표한위원
이 차를 언제 가져 왔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올 3월에 가져 왔습니다.
홍표한위원
3월에서 6월까지 그동안 운영비는 무엇을 가지고 썼습니까?
동원
박동원건축과장
저희들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차량수선비는 아닌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기름값을 사용했습니다.
홍표한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홍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 7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소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됐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제가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 과에 담당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규택 지적행정담당입니다.
허영숙 지가조사담당입니다.
배영덕 지적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잠시 나갔습니다.
김일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것은 국무총리 훈령이라든지 지적법에 근거로 해서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2003년도까지 전부 사업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월까지 안내지도까지 제작을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착했던 내용을 보면 도로명판은 1,132개 설치했고, 건물번호판은 25,100개를 부착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돈을 받으면 안내표지판이라도 부착할 욕심으로 해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 했었는데 지금 방침이 바뀌어서 이미 사업이 완료된 구가 부산에 2, 3개 구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구에 우리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당초에는 자기들이 배정하려고 했지만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900만원 삭감되고, 시·도비 보조비가 1,05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김일현위원
71페이지 이것은 시도비보조금이고 앞에 900만원은 국비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김진성위원
완전히 완료되고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 27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네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새주소 부여사업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하고 완전히 완료된 건물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일명 새주소 부여사업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는 벌써 2003년도에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렇지만 완료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건물이 신축이 되고 새로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사후 관리를 해 나갑니다. 새로 건축물이 준공이 나서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 맞는 번호를 부여해서 건물 번호판을 제작 부착해야 되고, 또 이번처럼 골든벨 거리가 새로 만들어 졌다 할 때에는 거기에 맞는 도로명판을 제작해서 해야 되고, 곁들여서 전산 변동 작업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사업은 완료됐지만 사후 관리는 계속 향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사안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시비가 전부 삭감되어서 안 내려 왔지요?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예.
김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신축 건물이든지 도로가 생기면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든지 간에 사업은 사업대로 해 가면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그래서 당초에 국·시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은 사실상 사업은 완료가 됐지만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후 관리 차원에서 900만원하고 1,050만원을 예산 확보했는데 중앙 부서의 방침은 사실상 사업이 완료된 구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지 않고, 사후 관리는 구 자체적으로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진성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삭감된 900만원하고 1,05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완료 안 됐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진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시켜 나가서 그만큼 여유를 두고 행정을 해 나가야지 이쪽 사업은 다 완료됐다고 보고하니까 새로 도로가 나는 곳은 순수 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김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마찬가지 욕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총리 훈령으로 내려왔고, 지적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한 단계 한 단계 과정들이 매분기 마다 중앙 부서에 보고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을 서면상으로 보고가 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더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이 완료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지적과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유지관리를 하든지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런 소소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시비만 해도 1,95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금년도 사후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국·시비 지원이 중지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자체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출예산 부분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진성위원
하여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사후관리든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성윤갑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집약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1,500만원, 특별회계 3,500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청소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중 책정된 예산 1억 8,09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책정된 예산 1억 8,985만원 중 3,500만원 삭감, 사항별 설명서 246페이지 생활행정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정비순찰, 기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책정된 예산 4억 3,708만원 중 1,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삭감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1,500만원과 특별회계 3,500만원을 삭감내역서와 같이 삭감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게 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예」하는 위원 여러 명 있음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