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관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4

정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관호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9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영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송영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추경 예산안 개요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세외수입은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각종 수입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특히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액과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4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특별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증·감액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일부 세입은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지난 3.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 및 단체 협약에 의한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수당 인상분, 그리고 200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 및 구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 및 계속·마무리사업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을 최우선하여 반영하였으며, 특히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을 청사부지확장 매입비 및 신청사건립 기금에 적립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사안변경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219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88억 1,900만원 보다 330억 8,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본예산 대비 3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58억 7,500만원 보다 326억 100만원이 증가한 1,184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3개 분야에 당초예산 29억 4,400만원 보다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34억 2,8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26억 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직주공 재건축사업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10개 분야에 23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6억 6,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은 2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46억 6,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 경상사업비 4개 분야에 185억 1,000만원, 투자사업비는 낙민동 아파트 지구내 도로확장 등 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사업에 7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20억 1,900만원이며, 기정예산 삭감은 제적부 이미지 전산화사업 등 사업이 완료된 집행 잔액과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3억 3,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및 시비보조금 잔액에서 300만원,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반납분 200만원을 감하고 시비보조금 반납분 300만원, 과오납 등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1,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4,900만원, 시비보조금 잔액 2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성 경비에 9,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단속실 CCTV 설치에 1억 1,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200만원, 예비비 1억 5,800만원 등 총 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의무적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하반기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편성방향 □ 세입부문 O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입, 징수교부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을 가감 정리하였으며, 특히 사직주공 재건축 사업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전액 계상 O 순세계 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거 계상 O 2005년도 특별교부금 내시된 역사전시관 건립, 동래 온천 상징시설물 설치 및 재원조정 교부금 부산시 제1회 추경 규모를 감안하여 계상 O 재정보전금은 징수율 하락에 따른 내시액 감액 계상 O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전액 계상 O 기정예산에서 증·감액이 뚜렷하게 예상되는 일부 세입 경정 정리 □ 세출부문 O 직제개편 및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계상 O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등 일용 인부임 인건비 및 수당 인상분 계상 O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액 및 구비부담금 전액 계상 O 투자사업은 특별교부금사업 및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을 최우선하여 계상 ▷ 사직주공재건축사업 공유재산 매각 대금 전액 청사부지확장 매입비 및 기금 적립 계상 O 본예산 편성 이후 사안변경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기정예산 삭감 정리 2. 회계별 예산규모 (표실음) 3. 검토의견 O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보다 37.2%인 330억 8,488만 2,000원이 증가된 1,219억 412만 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7.9%인 326억 62만 5,000원이 증가된 1,184억 7,58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인 4억 8,425만 7,000원이 증가된 34억 2,825만 7,000원임. O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추경세입예산은 326억 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38억 7,400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6억 6,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 9,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O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필수경비에 14.3%인 46억 6,000만원, 사업예산이 29%인 94억 4,00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에 55.2%인 180억원, 기타가 5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것으로 당면 사항인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및 주민편의와 민원해소를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보아집니다. O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은 당초 예산 보다 300만 6,000원이 증가된 5,729만 3,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예산 보다 1억 1,575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5,332만 5,000원, 주차장은 당초 예산 보다 3억 6,549만 9,000원 증가된 24억 1,763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O 금번 추경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키로 한 방침에 따라 기금조성과 부지확장 예산으로 221억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105억원 중 투자사업비가 94억원이 편성되어 일반 경상예산은 부득이한 필수 경비만 계상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O 그러나 금번 추경세출예산에는 총무과의 현장 민원실 운영, 문화공보과의 동래읍성 역사 축제, 역사전시관 건립, 고분군 정비, 건설과의 동래온천 상징물 설치 등을 비롯한 우리 동래구의 위상과 모습을 변화 시킬 수 있는 대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 수집과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 첫 단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채워 질 수 있도록 보다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조정내역 ※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참 조

참 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설명, 토론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예산안 전반을 재점검하고 심사 및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의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