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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정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 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영, 저탄소 녹색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136억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62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취득세 감소로 26억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시책 확대로 85억원 88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동결 등 1억 4900만원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물가상승 등을 적용하여 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사회기반시설 유지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도심지 녹색상징 가로조성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1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수요 확대로 사회복지비에 80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규모는 1648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77억 6200만원, 특별회계 70억원 96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 1443억 9700만원 보다 9.26% 증가한 1577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에 2010년 당초예산 64억 3200만원 보다 10.32% 증가한 70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91.60% 증가한 285억 4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1.50% 감소한 136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는 18.27% 감소한 45억원, 조정교부금은 6.02% 감소한 250억원,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1.21% 증가한 85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에서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6억 7600만원이며, 그 중 기본경비가 27억 9600만원, 인력운영비가 358억 80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9억 7900만원이며, 그 중 내부거래지출이 18억 8300만원, 보전지출이 9600만원입니다. 또한, 정책사업비는 1153억 6400만원이며, 그 중 보조사업이 918억 6900만원, 자체사업이 234억 95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7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은 총 56건에 80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정비사업 16건에 43억 6700만원, 체육 및 교육기반 지원사업 6건에 14억 8800만원, 사회복지 지원사업, 12건에 638억 6800만원, 문화·관광 사업 12건에 18억 5300만원, 환경·녹지 사업 10건에 92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 보다 10.32% 증가한 70억 96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7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6억 47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억 2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 5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2억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동래구에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노인 등 소외계층 복지확대, 교육 및 녹색성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2011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용을 기본으로 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과 동래구의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예산을 보다 알뜰하고 쓰임새 있게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의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 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예결위원들만으로 예산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 소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과 소장께서는 오늘은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국, 실·과장 남으시고, 다른 국, 실·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안의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3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부서에 보충설명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차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필수과목 능력향상 교육지원에 3312만원 전액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학교당 20명 정도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 12월부터 1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외부의 유명한 강사초빙과 학교 내에서 국어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 영어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 수학을 제일 잘하는 선생님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3개월간 집중적으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업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수업을 시키면 3학년 올라가서 대학수능시험이나 유명 대학에 들어가는데 많은 효과적인 계기가 된다고 11개 고등학교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을 우리 동래구가 명문학군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11개 학교를 다 하면 좋은데 재정이 제약되어서 우선적으로 2개 학교만 해 보고, 좋은 효과가 나오면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잘 사료해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22페이지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이 실제 동래장학회 사회적 기업이 부산시에서 인정이 되어서 10명 분의 인건비로 900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제가 알기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 근거에 보면 우리 관내 지정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그 근거에 의해서 동래장학회가 사회적 기업으로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부 장비입니다. 책상, 복사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옛 수민동사무소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없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날씨가 추운 데도 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즉시 장비를 구입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꼭 이것은 통과되어야 사회적 기업을 하는 방과 후 교실에 직원들 근무환경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선차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교육정보과에 대한 예산 2건이 의결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동래를 명문 8학군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인구 유입효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 바인데 여기에 보면 2개 학교에서 각 20명 내외면 40명 정도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인데 고등학교 2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두 몇 명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11,000명 정도 되니까 우리 관내 3천명 정도 됩니다.

안성태위원

3천명에 40명이면 몇 %가 됩니까? 거의 극소수에 불과한 학생인데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균형 측면에서 보면 좀 편중되어서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구 전체의 명문학군을 만드는데는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정책 방향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교육은커녕 방과 후 학교도 신청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에, 절차상으로 봐도 부산광역시동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언제 개최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 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안성태위원

구의회 의원은 누구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조복선 의원, 최수용 의원입니다.

안성태위원

두 분이 심의위원회할 때 참석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참석을 했습니다.

안성태위원

회의록이 있죠?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회의록을 나중에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안성태위원

종합적으로 보니까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같고 해서 6개 항을 정해 놓았는데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항목에 따라서 추진한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폭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타 사업도 있으니까......

안성태위원

잘 알겠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특혜성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삭감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백홍두 위원입니다. 동래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이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11개로 총 1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백홍두위원

그 중에서 2개 학교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발된 학교는 혜택을 보겠지요. 선발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점도 생각해 봤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선발을 할 적에 물론 11개 학교를 다 지원하면 좋지만 재정의 한계 내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2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선정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학교에서 3명씩 추천해도 30, 4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하면 거기에서 탈락된 사람이 불만이 생길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잘못 시행하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아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여기서 몇 사람을 선발해서 그 아이들에게 특혜가 간다면 거기에 해당하지 못 하는 아이들은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과목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2, 3명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학교 내에서 하기 때문에 타 학교에서는 안 함으로서 소외되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정보 교류가 안 되니까 그런 소외감은 없을 것입니다.

백홍두위원

11개 고등학교에서 2개 학교를 추천하면 추천을 못 받은 학교는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정할 때 불공평하게 선정하면 타 학교에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정한 절차에서 정확하게 선정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홍두위원

전액 구비로 나가는 것인데 한 번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계속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물론 안성태 위원과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 실제 학군을 좋게 만들려면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나 연·고대 이런 대학을 많이 가는 학교에 학부형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학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유명학교가 되면 결국 동래가 명문학군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함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동래구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동래가 특별한 여건이 없으니까 학군이라도 잘 만들어서 동래를 부유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정책을 한 사업이니까 단순하게 골고루 혜택이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동래구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지 않느냐 해서 생각해서 낸 고안입니다.

백홍두위원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동래구 장래를 위한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는데 과연 꼭 이런 아이들한테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어서 그 아이들이 같이 어깨를 맞대고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재정이 허락하면 동래장학재단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모색해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이 예산을 해 주면 대외적으로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홍두위원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을 동래구 장학기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동래구 장학기금에서 수리논술해서 올해 6천만원을 잠정적으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올해 수리논술 구에서 1천만원, 개인부담해서 73명이 하고, 내년도에는 150명 정도 온천천을 경계로 해서 온천천 위쪽에 1개 학교, 온천천 아래쪽에 1개 학교 해서 75명씩 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에 6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백홍두위원

알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야, 교육이라는 것이 1회성으로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강민수위원

사실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지금 수능이 90% 이상이 EBS에서 출제가 되는데 아무리 유능한 강사가 들어와도 다른 어려운 학생들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고, 이 40명 가지고 동래구 8학군이 좋아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저희들이 올해 시작한 사업이고, 이 사업도 11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인 간담회 시에 이런 정책을 하면 동래구 학생들이 성적도 향상되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정책적 건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강민수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사회적 기업이 수안동에 있는 것 맞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옛날에 수민동 사무소입니다.

강민수위원

사무실은 있고, 장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냉난방기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 한 사람을 파견하고, 장학재단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강민수위원

사무실은 있고 비품이 없으면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냉난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안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태위원

존경하는 강민수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 자산취득비 66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수리논술이 구비로 하다가 장학재단에 이첩해서 6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안성태위원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이번에 사회적 기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예.

안성태위원

그러면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정관에도 목적이 나와 있을 것이고, 경비를 사용할 수 있을텐데 자산취득비 660만원이 없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차윤

선차윤교육정보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좀더 발전시키다 보니까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했고요, 물론 저희들이 재단 내에서도 660만원을 반영을 하려면 반영할 수 있었는데 방과 후 교실사업도 1년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수강료를 부담하는 문제,

안성태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자산취득비 정도는 정관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도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정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고,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이 문화공보과 동래학춤교실운영과 총무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일단 총무과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 소관 중에서 총무과와 문화공보과는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안성태 위원과 백홍두 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필수과목 능력향상 교육지원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물론 특혜성 문제도 있고, 저소득층 문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26페이지에 있는데 전체 학생들 부담도 좀 있습니다. 4000만원 중에 구에서 3300만원, 학생 부담이 700만원 정도 되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2개 사업을 온천천을 경계로 해서 중앙지구와 사직·온천 지구로 2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 선정하는 부분은 교육청도 협조를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사업 교육비 문제도 있고, 물론 저희들도 전체를 각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정말로 어려운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늘 중앙에서도 그랬고, 수능시험문제도 난이도 문제라든지 제일 어려운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2개 학교 정도를 선정하는데 지금 학교가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저소득층 부분도 어제 방과 후 학교하면서 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저소득층 부분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일 예민한 것이 교육부분입니다. 동래구에 전세가 구하기 힘들다고 어쩌면 젊은층이 동래구에 이사 오고 싶은 것이 교육 때문에 제일 우선입니다. 동래구가 앞으로 어차피 개발 가지고는 해운대구나 이런 데 견주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갖고 있는 문화재라든지 학군을 명문학군으로 만들어서 옛날의 모습을 되찾고, 젊은층이 들어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투자하자는게 우리구의 방침이 맞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도 저소득층 부분, 장학회와 연계되는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이경희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 기획총무위원회 것은 이것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직제 순으로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다른 과 것은 수용하고, 경제녹지과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그러면 경제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정재국 계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경제녹지과 녹지공원담당 정재국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께서는 급한 출장이 있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96페이지 맨 밑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공원이 저희 구 관내 조성이 되어서 관리하는 공원이 16개소입니다. 이 예산은 연중 16개 공원에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더구나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2년 1월까지 어린이 시설을 그 규정에 맞도록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재정이 더 좋으면 더 확보해서 더 시설을 현대화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398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초화장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온천교 등 2개소 난간 초화장식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내년 봄부터 가을까지 다리 난간 양측에 8, 9개월 동안 계속 꽃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래교가 약 100m, 온천교 130m해서 약 230m 되는데 이것은 m당 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삭감되면 난간 일부분이 빠져버리면 짝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0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식목 및 산림 내 무단경작지 복구 조림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관내 무단경작지를 대대적으로 상당히 사상 유례없이 복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부 좀 빠진 데가 있고 산불피해지역이 있어서 최소한 1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식목행사도 하고 올해 심은 데 하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약 5% 정도 하자발생을 예상해서 보식하는 정도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속 나무 그늘 만들기는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위원장

경제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위원

온천교 난간 초화장식 부분을 보면 현재 철골로 받침대가 되어 있죠?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백홍두위원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위에 꽃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꽃하고 최소한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백홍두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에 꽃만 장식하면 된다는 결론 하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없으면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면 삭감하면 안 되는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삭감을 해도 꽃 장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내에서 하도록 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돈이 너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껴서 기반시설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정 어려우면 추경에라도 하도록 하고, 우리도 다 통과시키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과장이나 계장이 고심해서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강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수위원

396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해서 자료를 봤는데 어린이 안전시설관리법이 언제부터 시행하고 관리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강민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2007년 1월 26일에 개정이 되어서 이 법은 1년 후에 2008년 1월 12일자로 발효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부칙 제3조에 보면 이 법이 시행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기준은 시간 관계상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소 같으면 내려오면 1.5m 정도 공간을 확보하라, 그네를 하면 주변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민수위원

2007년 같으면 3년이 넘었네요.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2년 11개월 되었습니까?

강민수위원

16개 공원에서 당장 보수해야 될 것이 몇 개인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재국

정재국녹지공원담당

파악을 해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16개 중에서 12개는 우리가 2년 반 동안 완료했습니다. 남은 데가 낙민공원, 명서공원, 화현공원, 안락꿈돌이공원 4개가 남아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예산을 확보 못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대처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강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48억 5791만 9000원 중 절약 예산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약 0.068%인 1억 1197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였으며, 16개 과목 1억 1197만원을 삭감한 수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52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포상금 사업명, 구정응집력 평가상 시상 10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52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홍보물 제작 2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154페이지 기획감사실, 편성목, 일반보상금 사업명,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15페이지 교육정보과, 편성목,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명, 필수과목 능력향상교육지원 3312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22페이지 교육정보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예비사회적 기업지원 66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249페이지 문화공보과, 편성목, 민간이전 사업명, 동래학춤 교실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73페이지 환경위생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 중 4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75페이지 환경위생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냉장고 구입 45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85페이지 청소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무단투기단속 디지털카메라구입 140만원 중 2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3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지역경제활성화 후원회 정기총회 상패제작 6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8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초화장식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398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도심속 나무그늘 만들기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00페이지 경제녹지과,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식목 및 산림내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42페이지 재난안전과, 편성목, 자산취득비 사업명, 노트북 컴퓨터구입 120만원 전액 삭감, 세입·세출 예산안 450페이지 건설과,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명, 관내준설공사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417페이지 교통과, 편성목, 연구개발비 사업명,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억 1197만원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1억 1197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