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영숙 의원 발언

정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21일 의장으로부터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총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형남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형남민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형남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 지난 8월 27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회계연도 마감 결산을 위한 세입 결함 및 재원 과부족 현황을 분석하여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1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4억원 등 25억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내시액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대비 세입규모에 맞추어 세출절감 및 집행잔액 24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건비인 직원 연가보상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투자사업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결산을 위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3억 7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13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900만원 증가하여 총 12억 7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617억 1600만원 보다 0.85% 감소한 1603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4800만원 보다 1.33% 증가한 75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4억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3억 9900만원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책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7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600만원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추경변동액이 없으며, 정책사업비는 4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교부세 세입결함 등 재원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8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1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예산액 1603억 4300만원 중 사회복지비가 821억 1100만원으로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390억 2900만원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20개 부서 14개 동으로 그 중 복지환경국 예산이 951억 8600만원으로 총 예산의 59.4%로 서민들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00만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예탁금을 4억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300만원 증액되어 이번 추경규모는 3개 특별회계에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0년도 편성한 예산 가운데사업기간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동래복지관 프로그램실 장비보강 등 12개 사업 28억 3630만원 중 22억 999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을 결산하는 최종정리예산으로 부족한 세입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영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세부적인 심사 진행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 정회 후 예결위원들만으로 추가경정 예산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 후 추가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께서는 항시 연락이 가면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면밀하고 효율적인 토론 및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