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계획안은 5월 1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현 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그간 수차에 걸쳐 청사 증축과 부지를 확장하였으나현재의 구청사 규모로는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 공간은 물론, 구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 불편과 민원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21C 세계화, 정보화에 부응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장 계획이며, 부지매입 재원조달은 현재 정비구역변경 결정고시가 나고 재건축사업 인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동래구 사직2지구 및 사직시영77지구 재건축사업지내에 소재해 있는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시행하되 부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1988년 5월 7일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1993년 8월 13일 조례 제314호로 제4차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서 2005년 1월 7일 대통령령 제18673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팀의 운전원 여비 지급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신두 존경하는 조홍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강신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 제 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05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및 2005년 2월 16일 조례 제3984호로 개정된 부산광역시세 조례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 구세세목,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6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및 2005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세 감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서(기획총무위원장)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강신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래구청사」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뒤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중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도로개설과 주변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구청사 부지 협소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민원불편, 직원 근무환경 열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일부 부지를 확장하여 공공청사 조성과 주변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주차난 등 민원불편이 다소 해소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 2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의견청취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장)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구청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