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입니다. 최근 가족 구성원간 정서적 유대가 느슨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불행 앞에 맞설 줄 알고 가정의 파탄을 인생의 최대 비극으로 여겨왔던 우리 고유의 가정 의식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의 기본단위이자 사회와 국가의 구성단위이므로 건강한 가정 없이 건강한 사회나 국가를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가정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5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그리고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으며, 먼저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월 18일자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3호로 개정된 공무원수당 및 여비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운전원 여비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여비를 지급하므로,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며, 여비는 공무원이 기본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내 출장시 지급되는 것으로 출장 시간에 따라 1일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 5,000원을 지급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해 오고 있으며, 운전원에 대하여도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와 동일하게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현황 및 그간의 부지확장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1963년도 신축 이후 네 차례에 걸친 부지확장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부지 1,304평, 건물 4개동 2,592평으로 청사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사 부지확장 및 환경개선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구청사 규모로는 구청방문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아직도 시설이나 편의적인 면에서 협소합니다. 따라서 21C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적정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2,180㎡로서 제3별관과 인접한 중앙주차장 일원 8필지 801㎡(242평)와 구청 뒤 도로 개설지 인접부지 14필지 1,379㎡(417평)입니다. 위 지상건물은 17개동 618㎡(187평)이며, 추정가격은 38억 4,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확장을 위하여 취득대상 부지를 2005년 3월 10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뢰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6월경에 고시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득대상 부지의 매입재원 조달은 사직2지구, 사직시영77구역 재건축지내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시행하되 부족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인 건물 17개동을 철거하고 지반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임시주차장을 102면 조성한 후 신청사 건립 시까지는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청 뒤 도시계획도로의 기능상실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도로부지 736㎡를 구청사 부지로 편입하게 되면 전체부지 7,194㎡(2,175평)를 확보하게 되어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법령 개정내용과 2005년 1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지방세 조례 표준 정비안 통보 사항 및 2005년 3월 30일 개정된 부산광역시세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표준 대상을 종전에는 건축물, 토지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건축물, 주택, 토지 등으로 변경되었고,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적용비율 5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되었으며, 기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정비와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지방세 법령의 개정 및 2005년 2월 3일 부산광역시에서 통보된 2005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2005년 2월 16일 개정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내용상으로는 종전 구세감면조례 내용과 상이한 점이 없고,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 구세감면조례 전 조항에 종합토지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는 조문을 재산세로 세목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상정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상 운전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운전원 여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타 직원과의 형평성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운전원에 대한 여비 지급을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여비 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안 제7조) 나. 불합리한 조항 정비(안 제2～3조, 안 제5～6조, 안 제8조) 3. 검 토 의 견 O 현행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1988.5.7. 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1993. 8. 13. 조례 제314호로 제4차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서 O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제정 1998.2.24대통령령 제15680호, 제13차 개정 2005.1.7.대통령령 제18673호)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제도 팀의 운전원 여비 지급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 자료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삭제, 신설, 수정 등)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 공무원여비규정(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80호 및 제13차 개정 2005.1.7. 대통령령 제18673호) 나. 「운전원 여비 지급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자료(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2005.5.10.) 다.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령 및 2005년 2월 16일 시행된 부산광역시세조례의 개정내용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안 제3조, 안 제23조, 안 제28조～제29조) 나.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 개정(안 제17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다.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정비(안 제7조, 안 제17조-제18조, 안 제22조, 안 제24조) 3. 검 토 의 견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2005.1.5.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2005.1.5.대통령령 제18669호) 및 부산광역시세조례(개정 2005.2.16. 조례 제3984호)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구세세목,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등)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 구세조례정비(안) ▷ 부산광역시 세정 담당관실-713(2005.1.14.) 나.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개정 2004.5.31. 조례 제689호)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이 유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령의 개정 및 기타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현행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가.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 나.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정비. 3. 검 토 의 견 개정된 지방세법(개정 2005.1.5. 법률 제733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2005.1.5. 대통령령제18669호)에 의거, 조정 및 변경된 조문(삭제, 신설, 수정 등)에 맞게 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구세 감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 고 자 료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조문 개정 ▷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1783(2005.2.3.) 나.부산광역시동래구세감면조례(개정 2004.7.26. 조례 제701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이 몇 분이십니까?

19명입니다. 19명이 혜택을 보는 사항입니다. 금년 초까지 지급이 되었는데, 중앙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금년부터 못 주도록 되어서 2월부터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운전원들의 사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보조해 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구별로 조례를 만든 구도 있고, 안 만든 구도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구가 어차피 줄 것은 빨리 주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속해서 땅을 늘리고, 또 계획에 없던 일들을 또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중앙주차장 일원과 청사 뒤의 도로개설 인접지 지주와 이야기는 대충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주차장 부지는 주인이 총 3명인데 한 사람은 미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가능하면 빨리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는 예산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분은 전에도 저희들과 협의를 했었고, 상당히 우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다른 분은 우리 생각보다는 돈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평가로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안 쪽에 열쇠집도 통지를 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 빨리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왕 하는 것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산은 충분히 됩니까?

현재 38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10% 더 추가를 해서 넣어 놓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감정을 하면 조금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추경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는다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2007년도 4, 5월경에 착공을 해서 2009년 4, 5월경에 들어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년이고, 최종 입주하는 것은 2009년 5월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을 시영아파트 재건축 국유지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매각이 안 된 상태이지요?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현 도로 부지를 쌍용이나 건설업체에 매각을 의뢰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쉽게 응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경에 사업인가가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난다면 매입부터 하고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8월경까지는 매입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쪽 대표 세 사람이 여기에 와서 가격이나 면적 등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상까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의 주공아파트 선례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해서 지금은 빨리 매입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조기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가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례를 보니까 최초 사업 허가 당시 매입을 의뢰해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 주면 되는데, 지금 끝난 다음에 매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도로만큼 기부채납을 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시영아파트가 아니고 주공아파트인데, 당초 저희들이 부과는 협의해서 하도록 되었는데 중간 협의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가 지난 3월에 계약을 해서 227억 원 중에서 계약금 22억 7,000만원이 기 들어오고, 잔금은 5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서 나머지 200억 원 가량은 5월말에 일시불 현금으로 가져올 수 없어서 저희들의 계좌번호를 확인해 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200억원 가까이 들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는 공시지가 ⅓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팔 때는 도로로 팔 수 없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대지로 팔기 때문에 대지 가격으로 됩니다. 절대 하천이나 도로구거 이런 것은 행정용도이기 때문에 행정용도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면 잡종지 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 가격으로 팝니다.

구에서 도로로 되어 있을 때 민간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보상 관계인데 현 사도를 보상을 해 줄 때는 20%를 적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로로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팔 때는 도로용도로 팔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거기도 역시 도로라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판다 이것이지요?

예.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로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로를 더 내놨을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의 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바깥에 12m에서 15m도로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대지를 없앰으로써 확장한 도로가 아니고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를 확장하라는 선결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 그 도로를 없앰으로 해서 층수가 높아지므로 수익성을 자기들이 벌써 본 상태입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수익을 본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대체도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그 도로 자체가 외곽도로의 일부로서 대체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고, 유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대체도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교통영향평가를 하더라도 우리 땅이 들어 갔으니까 그만큼 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층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넓이를 얼마를 하라는 것이니까 만약에 없더라도 자기네 돈으로 사서 해야 됩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내역에 보시면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 추정가격은 감정평가입니까?

아직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공시지가에서 10% 플러스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2필지인데 현재 청사 뒤에 보면 개설도로가 있고, 그 뒤에 부족분을 매입하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 과거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을 때 가격과 개설된 상태의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 도로개설을 하기 전 가격보다는 지금 가격을 30% 정도 평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금액도 일부 반영된 상태입니다. 문화재가 나와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1차 저희들이 2005년 2월의 금액으로 볼 때는 15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8억 원 정도로 감정평가사들한테 자문을 한 결과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18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감정을 하더라도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감정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1차에 15억원이고, 지금 18억 원이면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주위의 지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300% 이상 집값이 뛰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실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실제 오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살려고 온 사람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요구하는대로 금액을 다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보상은 아무리 현실가가 많더라도 2개 평가사의 감정 결과 산술평균을 해서 주기 때문에 평가대로 하되, 자기들이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신청을 해야 됩니다. 중토위까지 가서 중토위에서 권장하는 금액을 줄 수는 있습니다. 최고의 선이 중토위에서 제시한 금액으로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실익 차이보다도 구 청사가 낙후되어서 새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조금 더 검토를 깊게 했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 매입이 수월했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부지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물 짓는 것도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될 것이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석 위원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도로를 내려고 포장까지 하려다가 폐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은 도로를 내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데 그로 인해서 실제로 불이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도로를 폐쇄를 했을 때 가격만 오른다 말입니다. 가격도 임의대로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안 맞다 말입니다. 평가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 맞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3명의 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 금액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당산나무 있는 데서 도로가 끝나지요?

예.

저 위치에서 봤을 때 발리모텔에서 나가는 사이길 거기를 확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를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바람에 당산나무 있는 그 부분까지만 도로를 개설해서 여관까지 해서 전신전화국 뒤쪽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이쪽으로 없애고, 타절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공사를 현재까지 한 것을 정산을 해서 업자에게 내 주고 앞쪽으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도로가 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폭이 좁잖아요?

예, 좁아서 차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사람만 다닐 수 있고, 차가 다니려고 하면 일방통행 밖에 안 됩니다.

확장을 안 합니까?

확장은 현재로서 계획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