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으로써 제출된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뒤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 재단법인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시굴 조사 중 동래읍성터 기초와 그 부속시설 등이 발굴됨에 따라 도로개설 및 주변의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며, 기존 구청사의 부지 협소 및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민원불편 및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 주변 일부지역을 포함한 부지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그 주변지역을 정비하고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면서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동래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사 뒤편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2)사업 시행과 관련 (재)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문화재 시굴 조사 중 동래 읍성터 기초와 그 부속시설 등이 발굴됨에 따라 도로개설 및 주변의 개발이 사실상 곤란한 실정이며, 나. 기존 구청사의 부지 협소 및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민원불편 및 직원 근무 환경의 열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주변 일부 지역을 포함한 부지확장을 통하여 쾌적한 공공청사의 조성과 그 주변 지역을정비코자함 3. 검토의견 본 안은 구청사 뒤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중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도로개설과 주변의 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기존 구청사 부지협소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민원 불편, 직원 근무 환경 열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구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일부 부지를 확장하여 공공청사 조성과 주변 지역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주차장난 등 민원불편이 다소 해소되리라 판단되어 상기 의견청취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도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수상입니다. 기존 동래구청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소로 3-22선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었습니다. 문화재 시굴 결과 도로개설 자체가 불가능할 입장이고, 또 청사는 확장해야 할 문제가 있고, 두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청사확장으로 이 도로가 개설하지 못할 입장이 되면 기존 주택지의 통로가 없어지는 또 다른 민원에 봉착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도로가 없어지면 청사부지로 매입해서 청사로 확장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안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기존 도로는 여기까지 개설하고 모텔 옆으로 길이 나 있는 통로로 연결하는 것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래 파전도 확보됩니까?

동래파전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다가 폐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전 뒤쪽으로는 도로를 개설합니다. 팽나무가 있는 곳까지는 개설해서 여관 옆으로 기존 통로가 있습니다.

동래파전을 가운데 두고 그 뒤로 도로가 개설되네요?

예.

그러면 구청 뒤로는 관통이 안 되고 ......

이 도로를 폐쇄하고 청사부지로 넣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도면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도면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현재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뒤에 63년도부터인가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께서 보시다시피 건축허가도 안 나고 해서 비가 새는 건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를 개설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전에도 문화재가 있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확장해야 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다가 만약에 중지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물론 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문사항도 생길 수 있고, 또 도로를 내지 않고 구청사 부지 확장하는 것하고, 도로를 내어 놓고 확장하는 것하고 지가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발은 예상됩니다. 문화재가 시굴 조사대상으로 확정됐지만 읍성터가 발굴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단언을 못하니까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발굴되니까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연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초에 구청을 확장하려고 했으면 계획을 당초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폐지한다는 것은 혹시나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도로가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도로입니다. 청사도 이 부지로는 절대공간이 부족해서 확장을 해야 되고,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안이었습니다.

본 위원의 주 요지는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하면 중간에 변경이 적게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들으니 조급하게 그때 그때, 적당히 하고 보자 이러니까 오늘날 같은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문화재가 나왔다는 사유도 됩니다만 잘못 인식하면 도로도 못 내는데 구청은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구청은 어차피 토지를 100%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는 100% 활용해야 되니까 그런 점을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대처 방안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계획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알고 계셔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만 다시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듣기로는 3대 때 제2별관을 짓지 말고 구청사 부지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도 위원들로부터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2별관을 지어서 의회 청사를 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별관 지은지 2, 3년 정도되는데 청사건립을 위해서 저 건물을 뜯으면 틀림없이 예산낭비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한다는 얘기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동래구 청사 건립 문제든지, 구청 부지 확장 문제든지 이것은 초대 때부터 동래구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해서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또 지방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오고가고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동래가 도시계획이 확정된 곳도 아니고, 구획정리 구역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있는 곳에서 확장을 하고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시행착오입니다. 방금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제2별관 신축문제든지,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확장을 하다가 취소하는 문제든지, 이 모든 것이 시행착오로 돌아오는데 지금도 동래파전이라든지 일부 도로개설 한 부분이 과연 어떤 면모를 갖추어서 저것이 주민들로부터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작품이 될지, 저 도로를 개설하다가 막아 버리고 도로개설은 안 하고 일부만 개설하는 등등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건축의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질책을 받아야 하니까 국장, 과장, 담당이 전문 분야에 앉은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집행부의 시행착오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여과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 다시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없는 좋은 부지 확보도 하고 청사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물론 사람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만 도면상으로 보면 동래 파전 부지도 확보를 해야 타당한데 그것이 가운데 남아 있고,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청사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중 제1차 사회도시 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