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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주영길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5-04-27

주영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홍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기획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은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중 「별표(시험수당지급 기준표)」는 1991년도에 규정하여 지금까지 장기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이에 따른 대체 시험수당 지급 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지급 기준표」와 한국물가정보지의「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매년 초에 공고되는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2004년 11월 11일 대통령령 제18584호로 지방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토록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의거 지방 고용직 정원을 전부 감축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의 기능직 정원을 증원토록 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이 2004년 12월 27일 규칙 제57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425호로 전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발급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3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가결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조홍제의장

주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중앙 및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참 조

조홍제의장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동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동래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애를 쓰시는 이상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됨은 저 자신에게 영광스럽고 뜻깊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동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는 동래구 구 통장연합회 박상혁 회장을 비롯한 각 동 회장, 또한 통장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바쁜 시간을 내셔서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5년 1월 29일 토요일 당해연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등산로 정비 계획 중 나무 계단을 만들어 철근으로 고정한 것이 현재 나무는 썪고 철근만 솟아 있어 빨리 보수토록 하였으나 명장1동 소재 옥봉산 등산로에는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되므로 조속히 보수할 것을 촉구하며, 2004년 12월 2일 제143회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 중 인도·보도 블록이 파손 또는 나무 뿌리의 성장으로 굴곡되거나 침하 유실되어 있는 것을 빠른 시간내에 복구토록 지적하였으나 현재 역세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아직도 너무 많은 곳을 보수치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다리를 다치는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보수토록 하여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홍제의장

홍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시 김차현, 홍표한 두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