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구정질문

의사계장 노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박종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97년 10월 28일자 지상에 보도된 바 지방자치단체 경영 행정 중 최우수 사례 보고대회에서 바로 쓰레기 정책 등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제주도 지방 공무원 연수원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한 일련의 일들은 참으로 동래구민, 그리고 동래구 의원이라는 자부심을 심었다고 보아 그간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위해 전일 근무제인 토요일에도 자리를 같이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심각한 청소행정 개선 업무에 대하여 마무리 하는 자리라는 생각과 서로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 향후 발전적인 구정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는 동료 의원들과는 좀 달리 여러 가지 통계 숫자 등이 나열되기 때문에 간혹 집행부나 동료 의원은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난 10월 19일 동래 구민 전체의 축제 한마당의 함성도 이제 제자리를 잡고, 97년 살림살이도 마무리 하는 시점이며, 아울러 98년 새해 모든 사업 계획 수립의 준비 단계로 보아집니다. 집행부도 의회도 하나하나 마무리하는 시점이므로 마치 의회가 끝난 것 인양 오해하는 일부 공무원이나 일부 의원들의 자세는 30만 구민의 복리 증진 향상이 후퇴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민선자치시대에 첫 의회 구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긴 설명은 천천히 보충 질문시 하기로 하고, 그간 검토 조사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95, 96, 97년 2월 1일 현재 연도별 주민수 변동 사항은? 2번 96년도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 수량은? 3번 97년 9월 30일 현재 봉투 제작 및 판매 수량은? 4번 97년도 예산서상에 세입·세출부분의 봉투 제작 및 판매 예상량은? 5번 97년도 9월 30일 현재 민간쓰레기 처리비, 세목별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쓰레기 등 처리양과 처리비의 지불 금액은 얼마입니까? 6번 96년 9월 30일 기준, 97년 9월 30일 기준 생곡 쓰레기 반입량 및 반입 수수료 지불 금액은? 7번 96년도에 비교해 97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 부진 이유는? 마지막 여덟 번째 98년도 쓰레기 처리 및 업무개선에 따른 종합 계획을 말씀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과 30여만의 구민 복지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구 700여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한 경의와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호 의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을 합쳐 봉사해 나가고, 또 이에 따른 책임도 공유하는 한 축임으로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장소인 도시환경은 도시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고 경험적이며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창조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도시의 환경의 질이 좋고 나쁜 것은 환경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판단되며, 도시인의 경제적 조건이 좋아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보다 좋은 환경의 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가꾸는 목적이 정착하여 사는데에 합당한 쾌적성을 갖고 물리적 요소와 자연 환경 요소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정신적 가치를 고양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공적 혹은 자연적 경관요소 즉 건축물, 도로, 공원녹지, 고수부지, 산책로 등과 간판 광고물, 가로시설물 등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쾌적하고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을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되고 계획에 의한 도시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교통체증 문제가 도시 행정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또 도심지 곳곳에 대단위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의 건립에 따른 조망권 시비, TV 난시청 지역 발생 등 기존 주민들의 생활침해 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여가공간 확보 및 혐오시설의 개선 정비 등은 우리구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락동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충렬로를 보면 현재에도 원동 인터체인지를 중심으로 출·퇴근시간 뿐만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교통체증을 겪는 도로로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도로로 현재에도 안락2동 충렬주유소 북측에서 충렬로로 진입하려면 30～40분을 기다려야 충렬로로 진입할 수가 있는 실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안락동 선경 1,2차 아파트 2,244세대, 한진 36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구 도남모방 및 대한상사 자리에도 아파트가 건립 계획에 있어 약 8,000 내지 9,000여대의 통행차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충렬로 및 충렬로로 진입하는 이면도로에는 차량 체증이 더욱 극심해 질 것은 자명한 일로 기존 일부 계획도로 개설 등으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형아파트 건축허가시에 이 점을 적극 반영하고 이와 아울러 주위 주택가의 생활 환경 침해사항이 최소화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경 1,2차 아파트 건립 후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및 충렬로 교통체증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안락2동 남측 동해남부선을 경계로 온천천쪽에는 현재 한진종합건설의 아파트 건립을 비롯하여 구 도남모방 및 대한상사터에도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으나 충렬로 쪽으로 나오는 길은 안락동 과선교를 통과하는 도로 한 곳 밖에 없어 극심한 체증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충렬로 및 안락동 지역 이면도로상의 대형차량에 대한 통행제한 실태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락2동 598번지 한진종합건설(주) 주택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시 아파트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에 이원기외 200명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이 현장 확인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처리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큰 바, 위원들의 현장 확인 사항과 현장 미확인시 교통영향평가서의 적법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선경 1차아파트 건립으로 인근 4개통 1,000여세대의 텔레비전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바 선경아파트를 비롯한 고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 TV수신 장애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천변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주변 혐오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통정책을 펴면서 사람보다도 차량 소통을 위주로 도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그 결과 100M가 넘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고 싶어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차량을 경계하면서 걸어야 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은 정신없이 시간에 쫓기며 달려만 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며 건강을 생각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여유를 갖는 분위기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보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마음놓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이 우리 동래구는 온천천에 활용 가능성이 많은 넓은 고수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곳에 간단한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등을 개설하여 활용하면 도시공간 활용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고수부지의 산책로인 경우에도 그냥 보도블록 또는 포장도로를 만들 것이 아니고 목재를 까는 산책로 등을 만들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목재는 감촉이 좋고, 탄력성이 있으며, 미끄러지지도 않고, 걸어다니기 쉬울 뿐만 아니라 촉감이 인간의 감성과 친한 점이 있어 자연적인 느낌을 줌으로써 정신적인 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온천천과 수영강의 정화와 강변의 정비 및 시설물의 보강 또는 철거로 온천천과 수영강이 우리 동래 주민들의 여가선용 장소가 되고 도시재생, 자연재생의 본보기가 되도록 가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려져 있는 동래구쪽 온천천변 안락2동에서 수민동까지 길이 2,070m의 고수부지에 조깅 및 산책코스와 자전거 전용로의 설치를 내년부터 착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둘째, 원동교 옆 번영로 다리 밑의 재활용 선별장 및 구 소각로 주변은 지금도 악취와 그을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선경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며, 소각로 및 재활용선별장의 이전 계획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먼저 박종석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연도별 인구 변동 사항과 봉투 제작 및 판매수량, 민간 쓰레기 처리 대행처리비, 생곡매립장 반입량과 반입 수수료, 내년도 쓰레기 처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5년도 이후 현재 우리구의 주민 연도별 변동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후 우리구 주민 연도별 변동사항은 95년 12월말 기준 89,997세대, 313,453명에서 96년 12월말에는 90,108세대, 308,290명으로써 세대수는 111세대가 늘어 났습니다만 인구는 5,16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수민, 복산, 명장1,2동은 1,381세대 3,465명의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만 명륜, 온천, 사직, 안락 지구는 1,270세대에 8,628명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전체 14개 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동은 수민동으로 총 842세대 2,432명이 늘었으며, 반면에 안락2동은 전체 동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동으로 총 263세대 1,59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안락2동 지역에 선경아파트라든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서기 때문에 향후에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96년도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수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량은 총 1,082만매 2억 6,817만원이며, 규격별로 보면 10ℓ 600만매, 20ℓ 250만매, 30ℓ 100만매, 50ℓ 85만매, 75ℓ 25만매, 100ℓ 22만매이며, 96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량은 770만매로써 판매세입은 25억 2,476만원입니다. 규격별로는 5ℓ 35만매, 10ℓ 336만매, 20ℓ 212만 2,000매, 30ℓ 87만 2,000매, 50ℓ 58만 3,000매, 75ℓ 22만 9,000매, 100ℓ 18만 4,000매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9월 30일 현재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수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현재 봉투 제작량은 총 125만매이며, ℓ별로는 5ℓ 18만매, 20ℓ 80만매, 30ℓ 15만매, 50ℓ 6만매, 100ℓ 6만매입니다. 봉투 판매량은 458만 4,000매로써 세입은 18억 4,610만원입니다. ℓ별로는 5ℓ 23만 4,000매, 10ℓ 203만 4,000매, 20ℓ 127만 8,000매, 30ℓ 49만매, 50ℓ 32만 5,000매, 75ℓ 12만 5,000매, 100ℓ 98,000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봉투 제작 및 판매 예상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종량제 봉투제작 예상량을 3억 3,881만원으로 1,121만 6,000매를 제작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ℓ별로는 5ℓ 42만 6,000매, 10ℓ 537만 8,000매, 20ℓ 287만 5,000매, 30ℓ 121만 3,000매, 50ℓ 79만 4,000매, 75ℓ 30만 2,000매, 100ℓ 22만 8,000매로써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30%정도 여유분을 가산해서 제작 예상량을 계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봉투 판매 세입 예산 편성은 862만 5,800매에 28억 7,341만원입니다. ℓ별로는 5ℓ 32만 7,000매, 10ℓ 413만 7,000매, 20ℓ 221만 1,000매, 30ℓ 93만 3,000매, 50ℓ 61만매, 75ℓ 23만 2,000매, 100ℓ 17만 5,000매로 전년도 판매 예상량에 준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지난 9월말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 세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립 쓰레기 감소와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세입 목표 보다 3억 3,000만원 정도가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금년도 종량제 봉투 제작을 연초 1,121만 6,000매로 계상했던 것을 판매 추이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583만매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봉투 제작비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도록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현재 민간 쓰레기 처리비의 세목별 지급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 민간 쓰레기 처리비 지급액은 총 20억 5,600만원으로써 지난 3월 준문전수거 실시 이후의 월 평균 지급액은 2억 3,19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 쓰레기 처리비 1억 7,680만원, 재활용품 수거 처리비 4,202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1,308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96, 97년도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및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생곡매립장 총 반입량은 77,165톤으로 반입수수료는 3억 280만원입니다. 금년도 생곡매립장 반입 예상량은 70,176톤으로써 이 중 사업장 배출 업소의 반입량 9,245톤을 제외한 반입량은 60,931톤으로 반입 수수료는 4억 8,745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1톤당 8,000원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톤당 14,000원으로 75% 인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인상안이 확정될 때는 금년 9월말 현재 반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구는 내년도 약 3억 7,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96년도에 비해 97년도 종량제 봉투 판매 부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봉투 판매량은 770만매이며, 97년 판매 예상량은 약 611만매로써 96년도 대비 약 21% 정도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립 쓰레기는 96년도 77,165톤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9% 정도가 감소한 70,176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의 판매량 감소 원인으로는 100세대이상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처리, 가정 및 업소에서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그물망태, 싱크메이트 등으로 물기를 줄여 배출하는데 노력해 왔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 증가와 쓰레기 10%이상 줄이기에 많은 구민의 참여 등으로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음식 쓰레기 처리 의무화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면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가 늘어나는 등으로 인해 매립 쓰레기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아지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년도 쓰레기 처리 및 업무 개선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내년에도 쓰레기의 지속적인 감량화를 위해서 쓰레기 10% 이상 줄이기를 계속 추진하고, 공동주택,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무단투기 단속 강화 등으로 쓰레기 규격 봉투 사용율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EM 발효제 퇴비화를 지속 추진하고, 240개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 의무화 대상에 대한 고속 발효기 설치, 또는 농·축산 농가와의 계약·위탁처리 지도, 부산시 인근 퇴비화 숙성 농장의 지속적인 확보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 시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EM 발효 퇴비화 추진을 위해 EM 효소를 앞으로는 신청에 의해 지급토록 하여 효과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그물 포대를 품목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 구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쓰레기 준문전수거제 시행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세 분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만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변 번영로 원동교 주변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 및 구 소각로 주변은 지금도 악취와 그을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락동 선경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소각로 및 선별장의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재활용 선별장은 안락2동 50-1번지 약 1,000여평의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일반 재활용품의 선별 및 음식물 퇴비화 숙성장, 소각로, 청소 차량의 차고지 등으로 많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 부지내 시설 중 음식물 퇴비화 교반작업 과정에서의 일부 악취와 소각로 가동 초기단계에서 그을음이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종전에는 농장으로 곧 바로 처리하였으나 어느 정도 숙성을 한 후 농장으로 운반하고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악취 중화제와 확산제를 살포하고 천막 및 비닐로 밀봉하여 악취가 외부로 발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각로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난 95년 3월 연제구와 분구된 이후에 특히 이러한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자 이전 적지를 찾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당한 지역을 찾지 못하고 부득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인접 금정구와도 병행실시를 함께 설치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금정구 지역에서도 아직 적지를 찾지 못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영하수 처리장 남단 부지내에 음식물 퇴비화 처리시설을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97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2년간에 걸쳐 설치할 예정에 있고, 우선 악취발생 우려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숙성장을 98년에 수영하수처리장 남단부 공지내에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 소각로는 폐목재류 이외에는 일체 다른 품목을 소각하지 않도록 하고 그을음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 구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등 민원 야기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소관련 소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 민원인 청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신 두 분 의원께서 사회산업국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기범입니다.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락동 대형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 대책 및 주민 불편 사항과 두 번째 온천천변 주민 편익 시설 확충에 대한 2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시의적절한 현안 사항으로써 우리 모두 조기 해결에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가항입니다. 선경 1,2차 아파트 건립 후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 및 충렬로 교통체증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안락동 남북지구 70년도 토지구역정리 사업시행시 오늘과 같은 교통문제가 예견되지 않아 도로폭원이 좁고 광역적인 교통망 계획 없이 순수 주거지역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현재 폭 15m, 10m, 8m 구획도로로 개설되어 주택형성과 교통유발 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도시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문제는 소통문제와 주차문제, 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렬로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구의 간선도로 기능으로 충렬로와 반송로, 중앙로가 있고 이 도로는 우리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교통량은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반여1동 지역에 반여선경아파트 1,374세대 해운대구청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우방아파트 998세대 해운대구청에서 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 명장1동 지역 화승아파트 738세대 동래구 허가입니다. 안락2동 선경1차 1,898세대 동래구 허가입니다. 안락2동 선경2차 346세대 동래구 허가로 총 5개 아파트에 5,354세대의 대형 집단적인 아파트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부터 97년 사이에 허가 처분되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아파트는 선경 1,2차 우방, 반여선경 등이고 2001년경에 준공 입주 예정으로 이 지역 인구는 약 2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렬로 남측 도남모방, 대한상사 부지 24,000평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에 20층 기준으로 해서 약 2,000세대가 건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지역은 약 8,000세대에 1세대에 4인 기준으로 한다면 32,000여명의 인구 밀집지역이 될 것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차원에서 구상을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는 세월이 흐름으로써 그 시대에 적정하게 변모되어 가고 도시도 하나의 생물체로 보고 살아 숨쉬는 도시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원동 IC를 포함한 광역적인 동래구의 부도심권으로 개발 유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즉, 간선도로망 확보입니다. 안락 남북지구 관통 간선도로망을 확보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 용도 지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조정하는 문제, 세 번째로는 먼 장래를 볼 때 수영강을 경계로 한 동래구와 해운대구 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 등이 지금부터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시정비과와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각 과장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을 협의하고 구상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과 아파트 건립 사업자, 지역 유지 등 다각적인 의견을 모아서 10년, 20년 간격으로 계획하는 부산시 도시 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안락 남지구의 차량 소통은 현재 안락 과선교로만 통하여 충렬로로 연결됨으로써 파생되는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나 당장 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에 안락과선교에서 온천천변까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폭 5m를 15m로 확장하여 165m가 온천천변까지 준공이 되고, 여기에 교통 소통에 필요한 각종 시설 보완을 현재 경찰청과 협의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이 지역 교통 체계를 검토 요구한 바 동래 한전 앞에서 부산은행 합숙소 앞까지는 충렬로에서 남쪽 방향으로 일방통행하고 아리랑슈퍼에서 과선교를 통하여 충렬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북쪽 방향으로 일방통행토록 검토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남모방 부지 내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폭 25m 길이 450m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 80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전체 하려면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도에 140m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만 25억원을 들여서 보상 완료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80억원을 들여서 일부 개통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개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충렬로와 안락동 이면도로 대형차량 통행 제한 실태와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주민의 진정등 건의가 있어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해결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회신은 이삿짐 차량 및 대형 차량 진입시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고, 현재 복개도로로서 침하 및 붕괴 위험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구간으로 대형차량 통행제한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망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차원에서 가로망 형성이 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여건 변경이 있을 경우 연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안락2동 한진종합건설의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 아파트는 96년 4월 20일에 20층 규모 407세대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전결정 신청이 우리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신청 부지 주변에 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건축법 제8조 4항에 의거 96년 5월 14일자 반려하였고, 다시 97년 5월 24일 지상 11층 내지 12층 규모의 365세대로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사전결정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97년 7월 1일자로 사전 결정하고 97년 9월 30일자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연면적 95,000㎡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 됩니다만 이 아파트는 연면적 43,226㎡로써 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교통처리 실태를 거론하고 신청된 단지내 2개 출입구만 계획된 것을 주택건설분과위원회에서 교통분산을 위한 출입구를 1개소 더 늘린 3개 출입구로 조정하여 교통분산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된 바 있습니다. 다음 선경1차 고층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근 4개통 지역의 TV 난시청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선경1차 아파트는 지하3층, 지상 25층 총 16개동 1,898세대로 현재 공사 진도는 30%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지역 TV 난시청 문제를 예견하여 사업자 부담으로 공동시청 안테나 설치를 하도록 사업 승인시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인근 주민 TV 난시청이 있을 시 사업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천천변 주민 편익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온천천 고수부지 활용으로 조깅이라든지 산책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내년에 착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온천천은 하천법상 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써 온천천 살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96년도에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 도시발전연구소가 주관한 97년 10월 23일에 YMCA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가 온천천의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측면에서 89년도에 온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하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시민 대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환경 친화적인 친수 공간을 만들어 온천천을 본래대로 살리자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도시발전연구소의 동아대학교 조경학 교수인 김승환 소장 등 관련 분야를 연구한 교수와 관계 인사의 자문을 얻어 세병교에서 사직천간 시범구간으로 150m 정도에 대해서 준설공사, 나무심기, 징검다리 등 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천을 환경친화적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수부지내 목재로 산책도로 건설에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물체는 나무나 흙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밝힌 부분을 확인 작업상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관계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쓰레기 담당 부서에서는 항상 접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바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아 보충질문에 맞으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만약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은 8개 항으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주민수는 바로 쓰레기 발생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95년부터 97년 2월 1일 현재로 우리구 전체 주민수는 사직1동 주민수의 11,800여명이 자연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즉, 98년부터는 사직, 명장, 안락, 수민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기존 무허가 및 단독주택들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구수는 늘어나더라도 인구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봐서 쓰레기 수거 체계는 종전보다 대단위 집단 수거로 수거 자체가 용이하여지고 여건상 집행부의 청소 행정 의지로 봐서 앞으로 경비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 현황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고이월량이 96년도에 35만 3,948장이 재고이월되어 왔습니다. 96년도 제작량은 1,082만장으로써 1,432만 3,948장이 96년도에 재고가 넘어 왔습니다. 96년도의 판매량은 770만 2,558장으로 무료 배부가 126만 4,764장을 합하면 총 판매된 것은 896만 7,322장입니다. 그로 인한 97년도 재고이월량이 585만 1,671장, 9월 30일 제작한 수량은 125만장을 합하면 710만 1,671장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97년도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제가 다시금 숫자를 묻는 것은 상기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봉투 판매수입은 28억 7,341만원이고 봉투를 제작하는 숫자는 1,121만 8,000여장입니다. 금액으로는 3억 3,882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도 봉투 제작 예상량의 10%만 제작하여 수거 가능한데도 이는 예산 과다 책정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보면 96년도 재고이월량 585만 1,671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7,660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21만 8,000여장을 계산하고 전체하면 1,700여만장의 봉투가 예산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 9월 30일 현재 판매 숫자는 458만 7,960장이고 무상배부된 것이 53만 9,979장 포함 512만 7,939장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8억 4,610만 9,000여원입니다. 97년도 연말까지 판매 예상을 월 50만장으로 계산 150만장이 팔려지는 금년도 봉투 판매액은 610만장 금액으로써는 24억 7,700여만원으로써 96년도 대비 22% 정도의 봉투가 적게 팔렸습니다. 금년도 판매량 28억 7,341만원에 무려 3억 9,6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바라겠습니다. 5번에 95, 96, 97년도 각각의 9월 30일 기준입니다. 쓰레기 수거량과 처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도의 인구수, 이 인구수는 다름이 아니고 쓰레기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인구수입니다. 31만 9,369명에 쓰레기 발생량은 47,566톤입니다. 이를 수거하는 비용은 그 당시는 톤당 28,580원으로써 월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여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그 다음 96년도 주민수 31만 3,030명에 쓰레기 수거량은 45,764톤으로써 톤당 수거비는 35,017원으로써 월 2억원으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96년도에는 음식 쓰레기 1,533톤은 무상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반해서 97년 9월 30일 현재로 인구수는 30만 7,491명으로 수거량은 41,480톤이고, 수거 비용은 톤당 37,867원으로써 수거비가 16억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수거비 지불에서는 음식 쓰레기는 무상으로 처리되었으나 97년도는 2,081톤 1억 1,790여만원이 톤당 수거비가 56,568원으로 일반 쓰레기보다 19,000원 이상 비싼 돈으로 지불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매월 2억 5,000만원 연간 30억원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 예산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추경 시에 잔액 2억 4,0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해 줬다고 함은 이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은 29억원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나간 것이 9월까지 26억 6,0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12월까지를 계산하면 27억 5,17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원인지 2억 4,000만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는 쓰레기 수거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비가 96년 7월 1일부로 종전에 톤당 1,000원 하던 것이 8,000원으로써 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98년 1월부터는 여기서 75%가 인상된 톤당 14,000원으로써 수수료가 인상 지불될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지불되는 내용을 보면 대행 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매립비와 구청에서 수거되는 매립비를 포함한 것이 생곡 매립장에 반입되는 양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96년도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6년 2월 대행 업체에서 4,172톤을 수거하고 구청에서는 412톤을 수거했으면, 전체 4,584톤을 수거했는데, 매립한 양은 5,889톤입니다. 무려 1,305톤이라는 것이 더 과하게 돈이 지불되었습니다. 또 4월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월은 5,264톤, 구청분 426톤하면 5,690톤입니다. 그런데 6,584톤이 매립비로 지급되었습니다. 6월 것을 더 하겠습니다. 4,946톤, 505톤 하면 5,451톤인데 6,394톤입니다. 2월, 4월, 6월은 분명히 매월 5～600톤 차이가 생기는데 그 외 7월 1일 톤당 8,000원으로써 불입할 때는 5,465톤에 536톤 보태면 6,001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수거되고 반입 수수료도 6,001톤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수수료가 톤당 8,000원일 때는 금액이 동일해졌는데 그 앞에서는 매월 5～600톤 차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 매립량 반입 수수료 전체 금액이 금년도 것입니다. 5억 5,10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톤당 8,000원으로써 나누면 전체 쓰레기 반입 매립량은 68,875톤입니다. 그러나 97년 9월 30일 현재 쓰레기 총 매립량은 41,480톤입니다. 구청분 4,216톤을 하면 45,698톤입니다. 앞으로 11월, 12월 3개월을 평균 15,231톤이라 하면 전체는 아까 사회산업국장의 말씀대로 6만 1,000여톤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7,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부진 이유에 대한 대책입니다. 종량제 감량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자연 주민수 감소, 두 번째는 젖은 쓰레기 물기 제거 노력에서 감소되었고, 셋째로는 96년도보다는 쓰레기가 약 19.8% 감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비규격 봉투 사용 증가에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 및 지역주민의 노력의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96년 9월 30일 기준 반입 쓰레기량은 51,503톤이며, 97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41,480톤입니다. 봉투 판매 전년 대비 21% 감량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서 상에 1,121만 8,803장을 제작 예상해서 실제 9월 30일 현재 125만장만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그 뒤에 마지막 마무리하는데서 다시금 몇 가지를 더 묻기로 하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애매하게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으나 본 의원이 1996년 11월 28일 장기적으로 충렬로 교통 흐름도를 살리면 선경 아파트 부지 서쪽 8m 도로와 기존 8m 도로를 합치는 지점에 충렬로 남측 도남모방과 대한상사 사이 25m 계획도로가 집결되도록 선경 아파트 상가 뒤쪽으로 미루기로 하고 건축 허가를 할 때 사업주 측과 협의한 결과 자체적으로 아파트 상가 입지를 뒤쪽으로 변경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실하게 전 김찬조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상가 건물 착공 전까지 설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아직 밟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부임하신 국장께서 전임 국장한테 승계를 받았는지, 알고 계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회사 측에 본인이 알아본 결과 아무런 행정 지시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하니, 제가 몇 번이고 회사측에 가서 물어도 봤습니다. 이러고서야 과연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부측 답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 답변만 하지, 의원들의 질문을 행정에 반영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형식에 지나지 않나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행정부 측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부산시 계획도로 25m 남측 도로와 8m 북측 도로가 연결되도록 회사 측과 빠른 시간 안에 협상을 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도로시설에 의한 토지 대상을 확정 고시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빠른 시일 안에 국장께서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고시를 해야 불필요한 민간 투자를 방지하고 해당 토지지가의 폭등을 방지하여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 당국의 시급한 대책 없이는 향후 아파트 입구의 상업성에 착안하여 민간 투자가 집중될 경우 이 부분의 도시계획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한 실정입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열악한 구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통 마비로 인하여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시점에 하루빨리 고시를 해 주시기를 믿고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은 금방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더라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원동교 밑 선별장에 소각기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개 이상 사업장에 1개 이상만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행정 당국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을음과 연기, 악취 등으로 주민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타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 이상으로 규제하고 우리구에서는 2개 이상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이번 제74회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구에 산적해 있는 난제를 해결하고,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떠한 반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와 이틀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에도 우리구의회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연구 검토하겠다, 또한 노력하겠다, 진행 중이다. 하는 답변에 대해서 과연 그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몇 건이며, 연구 검토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떠한 고차원적인 것에서 본다면 집행부 측을 꼬집어서 얘기한 것으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에 이어서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떤 답변만을 위한 답변을 하는 것 같고 본 의원이 듣기도 상당한 거북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천만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영향평가의 대상이 몇 평이냐 하는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안락2동에 대형아파트가 난립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교통체증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은 4만평이 안되기 때문에 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식의 답변은 사실상 원론에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깊이가 뭔지, 질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먼저 아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또 궁금해 하는 바를 앎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 TV 난시청에 대한 질문에 난시청은 사업자로 하여금 해결토록 하겠다. 물론 사업자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확실한 자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답을 기다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우리구의 대표로서 또한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책임감을 느끼시고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구청 측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정기회라든지 또 아니면 임시회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기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얻고자 하는 답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춘환 의원께서도 의사진행 발언과정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답변은 나름대로 성실히 한다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묻고자 하시는 의원 생각과 답변하고 있는 저희들 생각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구수 중에서도 우리 동래구에는 단독주택이 앞으로 줄어들고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쓰레기 대행처리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행처리비에 대한 산정은 대학에 있는 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박의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낮아져서 근본적인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95년도의 이월량이 약 350만매가 있었고, 96년도에 1,082만매를 신규로 제작해서 96년말까지 1,432만매가 되고, 그 중에 96년도 중에 판매한 것은 70만매의 무상배부분을 합해서 약 826만매 정도이고, 그에 따라서 96년도말에 585만매가 남고, 남은 상태에서 97년도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6년 10월경에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자료를 낼 때에는 해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계상된 부분에서 10%정도를 추가 책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부분인데 박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판매 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97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적대로 줄여서 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만 미처 거기까지는 고려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추경 때 이를 발견하고 감액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만 봉투제작비만 감액을 할 수 없고, 역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때 감액을 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 제작은 실소요량만 추가로 금년 중에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9,000만원의 세액 감소에 대한 대책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규격봉투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세입부분은 역시 봉투제작 숫자를 줄여서 일부를 충당토록 하고, 예컨대 쓰레기봉투 제작 대금이 3억 9,000만원 중에서 97년말까지 1억 6,000만원만 집행하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세출부분에서 남게 되고, 또 재활용품의 증가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같이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말 인구가 319,000명에서 96년에 313,000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고, 또 을숙도에 음식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96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무상으로 했는데 97년도에는 톤당 57,000원씩을 추가로 계상해 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6년도에는 공동주택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95년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매립쓰레기 감량 및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추진해 왔고, 그 때 당시는 발생량이 1일 4톤정도로 재활용에 준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쓰레기 자원화를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96년도 약 8톤 되던 것이 97년에는 약 10톤 정도로 증가되는 물량이었습니다. 증가 물량에 따라서 수집과 운반처리에 들어가는 인력과 장비가 상당히 추가되고 별도의 수집운반의 체계가 필요로 했습니다. 음식쓰레기는 중간 수집통을 모아야 되고, 또 수거하는 방식이 일반쓰레기보다는 손과 시간이 많이 가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숙성, 발효시킨 다음에 울산이나 양산쪽에 있는 농장까지 다시 갖다 주어야 하는 운반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쓰레기 처리비용보다 비싼 57,000원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5월 추경시 1억원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집행은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입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96년도 반입수수료가 저희들 구청 것은 8,000원이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은 만원이 됩니다. 지적하신 중에 96년 2월과 4월, 6월은 반입수수료가 대행업체 구청 분에서 일부 3개월분은 차이가 나신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추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앞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투가 21% 감량되었는데 이는 주로 주민 수가 감소되었다든지, 젖은 쓰레기에 대한 반입 억제 또 규격봉투의 사용 증가 등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박종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문하신 박의원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2차에 걸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는 반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 전체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로가 힘을 모아서 청소행정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각한 쓰레기처리 문제는 정답을 찾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관만 하고 넘어가서는 되지 않고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 대행업체 모두가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되고, 집행부는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적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행정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보충이지만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 반입수수료 등은 전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과 당해년도의 발생량의 정확성을 높여서 많은 재고 등 불용액 등이 오는 예산편성의 낭비를 감안하여 차후는 합리성있게 중점 관리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쓰레기 대행업체 수수료 결정 시는 앞으로는 대학교 부설연구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가 등의 계산을 지양하시고, 지금껏 3년 동안에 보고서를 토대로 하면 집행부 자체에서도 충분히 작성될 수 있는 바, 의회에서도 예산시 충분한 검토 후 처리 요망되며,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게 차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구 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30만 주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등에서도 매년 주민 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배출업소 131개업소 배출량은 연간 14,139톤이 발생합니다. 이 쓰레기를 민간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구 전체 물량의 41% 정도가 사수거자 208명이 월 10톤을 수거하면 연간 24,000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구 적화장 18개소에 그 분들이 가져간 쓰레기를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일괄해서 생곡매립장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각 업체에서 각 동마다 순회해서 이것을 단가 산정하기 때문에 이 단가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본인의 질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전수거 확대실시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몇 몇 동료 의원의 동에서 주민의 여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전동 또는 부분 동이라도 완전 준문전수거를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직장 여성 또는 주부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는 여러 가지 편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 이에 부수적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대충 숫자적으로 나열해 보면 96년보다 97년 쓰레기 수거비가 22.4%가 인상되는데 그 돈이 무려 자그마치 27억 5,170만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비용이 약 36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합하면 연간 쓰레기수거비 6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여기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비용을 다 합하면 연간 100억이라는 돈이 소모가 됩니다. 이것은 동래구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청소 업무가 시급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조금 제고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97년도 청소관계 집행에 낭비성 또는 불용성이 있는 부분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98년도의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물으며,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박종석 의원의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나가 다 느끼고 있는 실생활의 문제로써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투제작 판매 또는 반입수수료 등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재고도 있었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봉투의 판매 또는 재고량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급한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봉투제작 관계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반입 대행수수료 관계는 그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문항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맡기지 말고 약 2, 3년 했으니까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민·관간의 계약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갑과 을간에 서로 이해가 합의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계약문제에 있어서 뚜렷한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민간에 대한 연구용역도 세출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전체에 대해서 다량배출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동래시장에 갔더니만 번영회 회장의 말씀이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시키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상인들로부터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다량배출하는 대상은 별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 줄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 주었을 경우에 저희들 쓰레기업무 전체 세입이 46%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추가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처리하는 부분하고 봉투수입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됩니다만 다량배출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이 나오면 반드시 전부 재활용시키도록 하고 재활용이 안되는, 매립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에 사수거자가 상당히 많은 양을 현실적으로 수거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가계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부분은 별도 과제로 넣어서 사수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정확히 하는지는 수치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 번에 사수거자들이 수거하는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여론과 지적이 있어서 우리구 동직원이 심야에 현장확인을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몇 몇 사람한테서 그런 것이 적발이 되어서 수거를 며칠간 정지시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전수거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종량제가 시행되고 또 금년 3월 1일부터 준문전수거제가 시행되는 단계에서 그 전까지는 타종수거를 할 때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아무런 이웃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문전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웃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내식당 옆에, 내집앞 골목에 쓰레기를 갖다 놓아서 하루종일 파리가 많고, 냄새가 나고 하느냐 하는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의논을 할 때는 준문전수거의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사실 주민이 편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새벽에 4시나 5시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종소리가 날 때 뛰어 왔다가 또 지나가 버리고 나면 봉투를 들고 다시 집에 가져가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준문전수거를 하면 제시간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 9시 이후에 꼭 제 시간에 내어 주시면 주민들도 불편을 좀 들 느끼실 것인데 오전에, 해가 있는 시간에도 내어 놓는 분도 있고, 저녁 7시, 8시 이렇게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여름철을 앞두고는 밤 9시에 내게 되어 있는 시간을 밤 10시 이후로 늦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문전수거를 문전수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16개 구·군중에는 사하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래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차들이 잘못 들어가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문전수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문전수거에 투입할 경우에 다른 여타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것처럼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역시 의원 여러분들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고, 또 31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내년에 일부 동을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가 발전되면 인접한 구로서는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청소행정에 대한 과다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첫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저희들 집행부서인 청소행정과나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에서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청소행정 전반이 더욱 개선 발전되어서 전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5년도 이후 현재 우리구 주민 연도별 변동 상황외 7건 (박종석의원) ·안락동 대형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 및 주민불편사항외 1건 (천만호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 (11월 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출석답변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