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천만호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김진우입니다.
제66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66회 정기회 회기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조홍제 의원, 이화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홍제 의원, 이화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동래구청장 나오셔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구청장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구의회 두 번째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97년도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지 1년 5개월 동안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대과없이 원만히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을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우리구도 이러한 여건속에서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구민과 구의회와 구청이 하나가 되어 지역현안과 오랜 주민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기구와 인력을 발전적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해 잘못된 행정행태를 개선하는 등 열심히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올해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31만 구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살기좋은 동래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실 있는 구정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내년도 역점 시책을 자치시대 자립기반 구축 등 6가지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시대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정 능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구정의 참여기회 확대와 구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래구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진취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자원봉사요원을 정예화하고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을 가시화하여 세계속의 동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이 지속되고 국제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유사업종을 지역단위로 집단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하여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이전을 유도하는 등 새로운 도약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구민의 진솔한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구정의 발전방향을 정립하고 화답하는 행정을 펼쳐 구민에게 만족감과 구정의 신뢰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원 직통전화를 신설하고 구정 간담회, 설명회를 활성화하여 구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행정의 공개화와 참여화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창의력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행정의 경쟁력을 10% 이상 향상시키는 동시에 대형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감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늘지고 어려운 구민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더불어 잘 사는 밝은 사회를 조성하겠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직업알선과 취업활동용 보장구를 지원하고 생활융자금을 지원 알선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하여는 휠체어 등 실버용품을 지원하고 경로당 확충 및 여가프로그램 보급 등 노인복지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내년 5월에 청소년 가요제와 문화유적지 순례 등 동래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여성대학을 운영하여 여성의 의식개혁과 사회활동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기능을 극대화시켜 지역의료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케 하고, 밝고 쾌활한 꿈나무 보호육성을 위한 조기검진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 지역개발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심속의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가용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로 등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도로, 교통부문에 많은 재원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이면도로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체계개선 등으로 교통수요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온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 등 10건의 건설사업에 시비와 구비 121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도심 연결도로망을 구축하겠으며, 만성체증지역인 온천장 입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공사를 내년부터 착수하여 200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높아져 가는 환경욕구에 부응하고 구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천천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동래사적공원에 소나무 등 4,000여본을 심어 사계절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공해를 집중단속하고 구민 스스로 자연환경 보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환경오염 제로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각 광고물을 도시미관과 조화있게 재정비하고, 건축물법면 벽화사업을 전개하여 청결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외래어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뿐만 아니라 시 전체의 가장 당면한 과제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가정 및 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수거, 사료화시켜 농촌 등지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등 경영수익사업과 병행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해 복천동 고분군 정화, 동래읍성지 정비, 그리고 장관청 보수 등 문화유적지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제3회 동래충렬제는 고전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문화축제로 구성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동래학춤 등 전통 민속강습과 3·1독립만세운동 재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동래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숙원사업인 동래문화회관은 ‘99년도 완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707억 5,5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4.6%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635억 9,2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 6,3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물론 복지, 문화부문 투자증대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 163억 8,400만원, 세외수입 146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176억 2,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45억 2,400만원, 지방채 4억원으로 모두 635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상적인 조직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274억 3,300만원,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75억 5,400만원, 경상적 경비 84억 4,7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내년도 투자가용재원은 채무부담 15억원을 포함해도 216억 5,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재원으로 구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 등에 가용재원의 55.5%인 120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문화회관 건립 등 문화사업에 37억 6,700만원, 명륜별관 시유지매입과 동사신축에 22억 3,600만원, 쓰레기 문전수거등 사회복지부문에 34억 3,600만원, 도심녹화사업 등 산업 경제부문에 1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1억 6,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57억 9,300만원보다 23.6%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3억 8,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억 7,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3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이었던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금년에 이룩한 발전기반을 더욱 다지고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21세기를 대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동래가 건설될 수 있도록 31만 구민의 지혜를 모아 힘차게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결위 구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기간은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예결위 위원은 이상건 의원, 이화부 의원, 조호조 의원, 김명한 의원, 천만호 의원, 유문현 의원, 차춘길 의원 이상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유문현 의원, 최길용 의원, 천만호 의원, 조춘환 의원께서 각각 발의한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유문현 의원 나오셔서 포장도로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류문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규상 구청장과 심재옥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포장도로 관리상태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차량 통행불편에 따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바, 현재 당면과제인 음식쓰레기를 감량하고자 효율적인 주문식단제를 마련하여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인력낭비는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소하도록 하는 것과 우리구 관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함은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생각되어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는지에 관하여 집행부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유문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문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최길용 의원 나오셔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최길용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길용 의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보다 살기좋은 동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방범 등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길용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길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천만호 의원 나오셔서 안락동 선경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교통소통 대책에 대한 건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천만호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만호 의원입니다.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아 충렬로 교통문제로 인하여 부산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안락2동 콘테이너 자리에 선경아파트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과 안남국민학교 주변의 통학로 확보 및 공해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 시정을 촉구하고 구청측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천만호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만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춘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측의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한 대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해마다 누적되어온 체납액은 우리구의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체납된 자동차세를 결손처분하고 난 후 그 체납 건에 대한 세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납세 시효기간 5년이 넘었다고 결손처분한 체납액의 종류별 금액과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체납액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행정사무처리 촉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춘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춘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 하루 상임위원회별 일반 의안 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6회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1분 산회